김백수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호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면 성호익의원입니다. 미래를 분간할수 없는 예측불허의 현실속에서 그래도 소박한 희망을 찾고자하는 일념으로 어려운 삶을 꾸려가시는 고창군민 여러분께 격려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짜여진 격무에도 지칠줄 모르고 수고하시는 양규장 군수를 비롯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은, 어떤 현안문제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적극성과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변죽만 올리는 의회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 본심이 흐르는 곳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토론의 장인 의회에서 한가정의 부부의 대화와 같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 우리의 살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정치판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해 줄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임기말 현상에 대하여 우려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단하루도 쉬지않고 고향앞에 부끄럼없는 의회와 행정이 될것을 진심으로 촉구드리면서, 현안문제인 아산위생처리장 증설공사문제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위생처리장 처리용량이 25톤인데 처리용량이 부족하다하여 40톤 용량의 처리시설을 18억4천만원을 들여 94년도에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군의 현 실정으로 보아 증설의 당위성을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또한 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지 아산면민들은 위생처리장 증설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설계획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을 시설하거나 증설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면에 설치, 증설하는것만은 안된다는것이 14개 읍면민들의 입장이고 정서라고 볼때, 적어도 해당면민들에게는 내용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홍보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득해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은후에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산면민은 피해의식에 젖어있으며 행정불신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광원자력발전소 수원으로 아산댐을 건설했지만 정작 아산면민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으며 위생처리 설치지역으로서는 최적지라 할수있는 해안지역은 관광수자원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수산양식장등 수십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위생처리장과 연계시켜 시설하면 보다 균형적이고 효율적일텐데 주민소득사업은 외면하고 다른면에 투자하면서 유독 혐오시설인 위생처리장만은 최적지도 아닌 아산면에 설치했으면서도 반대급부로 지원사업은 지극히 미약하였으며 14개읍면중 가장 낙후된 면이란 사실은 그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양규장군수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문민시대 아산면민의 대표자로서 본의원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꼭 서둘러서 해야할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없이, 이미 계획이 된 사업이라고해서 협오시설을 지역정서를 외면하고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역주민을 다시한번 무시한 처사가 되고 말것이며,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되고 주민으로부터 불신받아 94년 군정방침의 첫 번째인 “신망받는 봉사행정 구현”은 한갓 허물좋은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첫째 어떤방법으로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설득해서 협조를 구할 수있는 대안을 갖고계신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만약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지 못할 때 사업시행을 보류하거나 다른지역을 선정하여 위생처리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생처리장은 그 면적이 총25필지에 406,366㎡나 되는 실로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곳은 위생처리장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것이라고 아산면민은 믿고 있는데 이에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면 원하는 자에게 그땅을 불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양성복원 계획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모양성은 국내유일의 자연석 윤곽으로 왜침을 막기위해 쌓은 국방문화재로서 이 사적지를 정화복원 함으로서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한 후손들의 교육과 고창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한 결과, 이제는 년 40여만명이 찾아오는 고창의 자랑스러운 사적지로서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제 모양성 복원사업이라면 그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업진행에 누가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지방화시대에 애향인으로서 그사람의 의식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규장 군수님! 현재 모양성에는 22동의 관아건물 가운데 12동이 복원완료되고 나머지 10동의 관아를 복원해야 하는데 94년국고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째,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대안을 갖고 계신지 둘째, 국고보조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모양성복원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모양성을 관광자원화해서 지역주민소득과 연계시킬수 있는 사업구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농공단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산 농공단지는 2,945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유휴 인력을 고용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93년 8월 17일 준공하여 14개 업체를 유치목표로 하고 현재 5개업체가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25회 고창군의회 정기회의 시책보고시 과장께서 94년1월부터 3월까지 대대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까지 유치활동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유치실적이 지극히 부진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력유치활동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경제학자 갈브레이드는 풍요한 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소비자의 욕망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 광고 판촉등의 수단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여 구매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산농공단지와 같은 질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은 판매전략에 큰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하려면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유치 활동비는 본예산에 단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농공단지 안내 팜플렛 역시 시중에 나도는 팜플렛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업인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언제까지 유치완료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유치활동을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될것은 농한기에는 유휴인력을 흡수하여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으나 농번기에는 우리지역의 특성상 특작등으로 인하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타지역인력을 비싼노임을 지불하면서 경작하고 있는바 많은 인력을 필요로하는 기업을 유칠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자동화되고 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할 대안과 기준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터미널은 한마디로 고창의 얼굴입니다. 고창을 찾는 외지인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과 현실을 선보여서 고창을 알게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터미널은 고창군민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실로 중요한 공공장소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곳은 고창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물의 고장이요 애향의 고장답게 편의시설등 제반시설을 잘 갖추고 관리해서 고창을 자랑하고 이미지 제고에 크게 한몫을 해야할 공공장소라 생각하는데 버스터미널은 행정지도나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는 관리부재의 마치 치외법권지역과도 같은 곳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첫째, 버스터미널은 관리 규제할 법적 근거는 있는지, 있다면 그동안 행정지도나 행정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고속버스도 시외버스터미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곳을 보아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분리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고창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시외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셋째, 만약 분리할수 없는 제도적 여건이 있다면 사업자 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승객위주의 행정을 한다면 최소한 대합실만이라도 시외와 고속버스를 분리시설 하도록 하고 편의시설등 제반시설을 승객위주로 보강하고, 청결하고 포근한 마음이 들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의원께서 아산위생처리장문제, 모양성복원대책, 아산농공단지 활성화대책, 시외및 고속버스터미널 관리대책등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서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3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회의 휴회의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건은 효율적인 의정운영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군정질문 답변을 3월 4일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