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모 의원 발언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답변을 같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모 의원님께서 사실 현실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촌 문제를 생각하면은 사실 모든 사업분야가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지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 자금 융자금 관계도 그런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담보로 해서 융자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커다란 사업들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업농 관계도 1,8헥타라고 하셨는데, 1.5헥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전업농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규제사업들은 점증적으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피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 관계도 신용대출을 해 주어 버립니다. 다만, 신용대출한 사람이 누구인가, 갑이면 갑이 그것을 상환치 않고 띠어 먹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금융관계에서 스스로 매장을 시켜 버립니다. 이런것이 선진국의 실례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93년도말 72백불입니다. 선진국화되고, 소득이 올라가고 하면은 금융거래 관계도 선진화가 되고 해서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제도가 될 것이고, 전업농 육성관계도 앞으로 이러한 모순점이 중앙에 건의되고, 이런 과정에서 점증적으로 개선 발전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어촌발전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회의를 시작했고 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4분) 5.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 (오후 3시 11분)

재무과장 이영하 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년도별 재정 자립도를 저희들이 판단해 봤습니다. 재정 자립도 추세는 현재 53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는 35.7%의 자립도를 형성했는데, 저희군에는 12.8%의 자립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신장추세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89년도에 비해서 296%가 상승하고 지방세는 151%가 상승한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재무과 특수시책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현재 9,964건 접수해서 9,964건을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조세에 저항없는 공정한 세무관리를 해서 주민의 편리에 의해서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입찰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입찰서류가 8종으로 등록신청서, 면허증 사본 등 해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해서 4종으로 해서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납부서, 입찰보증금, 사용인감계 해서 앞으로 입찰에 대해서 간소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장비 안전관리를 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이 43대가 있고 선박이 3척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신 재해대책 추진과 병행해서 안전관리에 도모하도록 저희들이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징수 확대방안입니다. 9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37억65백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거기에 도세가 12억58백만원, 군세가 25억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세는 목표액에 비해서 8억86백만원으로 142%를 징수하고, 군세는 105%를 징수했습니다. 도표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내고장 담배 피우기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저희 공무원들이 임실군에 차적을 옮겨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징수계획인데, 94년도 목표액이 38억19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93년에는 32억68백만원으로 116%가 상승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세의 등록세에 가서 122%가 상승되어 있고, 과년도분에 257%가 상승 되었습니다 군세는 27억7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목표액은 23억6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6%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자동차세가 157.2%가 상승되어 있고, 담배소비세가 111%, 담배소비세는 군세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입다. 지방세정 업무의 폭주에 따른 인력절감, 신속,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 전산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치계획은 주 전산기가 군에 1대로 설치되고 각읍면에 단말기를 1대씩 구입해서 13대를 확보합니다. 예산은 65백만원의 자산취득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고, 체납자 관리 등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회계업무 효율적 관리입니다. 93년도 예산집행상황은 총 예산액이 582억4천만원중에서 원인행위가 521억79백만원, 집행액이 453억69백만원, 사고이월이 68억1천만원, 명시이월이 13억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의해서 총 46악6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서는 4월 I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작성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회계업무위 효율적인 추진으로 씀씀이를 10% 절약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예산 변태 집행을 금지해 가지고 공직내부의 관행적 부조리를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배정전 임의발주를 금지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유지를 강행하겠습니다. 계좌입금제를 전면실시해 가지고 전액 입금처리로 업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직 요원의 자질 능력을 쇄신하기 위해서 회계법규의 연찬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입찰질서확립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계약실적이 총 156건중에서 공사가 125건, 용역 16건, 구매 9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도내수주한 것이 155건, 도외수주한 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경쟁계약이 62건으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이 54건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계약 추진계획은 엄정한 입찰집행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한 입찰경쟁 풍토를 조성해서 담합 소지를 배재하고, 입찰업무 제도를 개선해서 우편입찰 및 사전입찰로 입찰자 편의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지역제한의 최대한 활용으로 20억이하 일반공사는 100% 도내업체에 발주하도록 하고, 공동도급제의 탄력운영에 있어서 20억이상 공상발주시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내업체에 의무 하도급을 적극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간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제로 실시해 가지고 참가자 불편해소와 행정업무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토지 216,902건을 과세 했습니다. 면적은 5,955억7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부과징수액은 1억91백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결번토지 일제조사를 2,068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전수대사는 1월루터 3월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내용은 과세분류 및 적정여부와 면적, 등급, 오류여부, 비과세 및 세액 감면 토지 적정여부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변동자료 5만건을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과세자료 공람 및 홍보를 금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반상회, 읍ㆍ면 및 마을 앰프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망은 93년도 대비 10%를 증예상되어 가지고 과표인상 및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재산세 전산자료 전국표준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전산자료는 전국 주택의 세대별 합산중과에 대비하여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단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전산자료 구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조사는 금년 2월 1일부터 3월 20까지 기간을 두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의 현황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재산세 전산자료의 전국적 총괄관리 체계로 표준화를 정착하고,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 가격안정에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134,952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4억88백12만평방미터가 있고, 공시지가로는 4,330억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실화율이 34%입니다. 현실화율은 공시지가에 비해서 실거래되는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94년도 토지과표 인상율은 2.6% 정도로 해서 조세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평균등급은 86등급입니다. 과표로 따지면 1천원입니다. 최고 높은 것이 208등급, 최저가 29등급, 최고 높은 곳은 관촌에 있는 산수장 목욕탕 앞 약국이 되겠습니다. 평당 과표 3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토지등급을 조정해 가지고 읍면간에 지역별 균형유지하도록 년 1회,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토지등급을 조정해서 지가등급 및 하락지역에 대해서 지목변경 토지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과표를 현실화해 가지고 수시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표조정시 개별토지 및 공람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탈루세원 발굴 강화를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2억98백만원을 탈루세원 발굴목표로 세웠습니다. 조사대상은 법인이 72개소, 읍면 1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익이나 탈루, 비과세, 면세등에 대해서 탈루세원을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교육강화를 위해서 5회 92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의 투기성 재산 및 탈루세원조사를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60일간 중점조사를 하겠습니다. 읍면 및 일반대상 세무조사를 4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중점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세원부족으로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탈루세원을 확보해서 업무연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현 청사가 3,293평입니다. 동수는 7동으로 되어 있고 건물면적은 1,0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66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건물 6동이 223평이 있습니다. 문제점이야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를 90년도에 구입해서 정원이 46명인데 이용자 수는 60명 정도 됩니다. 전주에서 임실까지 출ㆍ퇴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7시 35분에 완주군청에서 출발하면 군청에 도착은 8시 25분쯤 됩니다. 퇴근은 6시 30분에 군청에서 출발하는 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 한해서 월 5천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유류대하고 세차비용 등 차량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건립관계는 별도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그때 보고하기로 하고 개략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국유재산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 1,800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가 61, 전이 283, 답이 139, 임야가 898, 기타가 419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방침은 보존위주의 소극적관리를 탈피해 가지고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 사용허가등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주민편익증진 및 생산적 활용을 하고 무단점유 예방등 국유재산을 보호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을 억제해 가지고 행정 및 복지수온에 활용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현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무단점윤재산에 대하여 임대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임시전용 및 효율성을 판단해서 대지등 영세규모는 매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청 첨기등기 미필 국유재산이 11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해서 국유지로 관리첨기 하도록 조치하겠고, 일본일, 창씨개명으로 된 것이 무주부동산입니다. 842필지가 있습니다. 93년 9월 3일부터 94년 3월 3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일정때부터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자기 소유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자기 소유로 등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유토지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도유재산 370필지가 있습니다. 전이 17, 답이 13. 기타가 34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이 1,65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138필지, 전이 493필지, 답이 170필지, 기타가 85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3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74, 주택 5, 기타 55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엄정하고 적절히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방침은 공유재산 매각을 억제하고 보본확대 위주의 관리를 취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복지시설 생활관을 건립해 가지고 군민이용 확대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영세 규모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군 세입증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무단점유 재산을 임대계약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민원실을 2개소를 확장을 하겠습니다. 임실읍하고 강진면에 대해서 민원실을 확장해서 주민편익을 돕겠습니다. 18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저희들 차량이 43대가 있습니다. 의회에 2대, 본청 16대, 의료원에 4대, 지도소 5대, 읍면 16대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차량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배차를 억제를 하고, 동일 방향에 출장하는 경우는 같이 승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감축 운영을 위해서 앰브런스는 민방위 훈련시에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을 철저히 이행해 가지고 내구연한 초과차량도 예산절약측면에서 최대한 연장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초과차량은 최대한 사용후 감정평가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정수배정은 도로보수용, 가로수보수용에 2대 정수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수물품으로 관리할 품목이 255종이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가 47개 품목, 사무용 정수가 208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5,61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2,809점, 사업소에 1,851점 읍면에 95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침은 물품의 적정관리로 행정능률화를 위하여 물자예산낭비를 지양하도록 관리하고, 사장방지 및 재활용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대화 및 호화 과소비억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은 정수물품의 책정을 배정하고 물품의 최적수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나 호화물품 구입을 억제하고 조달품목은 100% 조달구입을 하겠습니다. 물품내구년한을 준수해 가지고 내구년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구년한 경과 물품도 상태가 양호한 물품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측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물품사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조작미숙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겠고,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쪽으로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에 의한 수량 및 관리상태 점검을 분기에 1회 실시해 가지고 물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94년도 목표가 32억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71.3%를 측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수입이 15억32백만원, 임시적 수입이 16억89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을 결정했습니다. 경상적 세수입은 121.4%의 상승세를 비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창의적인 증대방안을 강구해서 세입수입원 발굴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사업별 자금배정을 적정히 하여 세입자금의 효율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의 수시점검을 해서 사전 자금확보 및 관련 실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재원 사업비 선 수입후 자금배정을 실시해서 자금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여유자금을 정기예탁하여 수입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요인을 정밀분석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체납액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앞에서 대략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의 확대방안이 있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선대 국민관광지 입장료가 200원에서 500원으로 150%가 올라서 세외수입에 다소 증세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250%가 상승되었습니다. 4인에 대해서 4,08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은 350%인데,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155원인데 185원으로 정했는데 인상요인은 연차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룐가 장옥이 1평방미터당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250%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해서 저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용료 수수료의 장기간 미조정 된 것이 1,252개중 886개로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지역간 불균형에 의해서 서울ㆍ부산ㆍ전북등이 서로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근거의 다양성은 대통령령ㆍ부령ㆍ조례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확대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실화 방안은 요율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설정해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율조정 시행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하고, 요율조정 검토의 매년 정기적 추진을 하구 개선대상 업무의 계속 발굴 및 개선 추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장위과장 신세우입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계와 병무계 2계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편성 및 장비에 있어서 민방위대는 233개의 지역대와 17대의 직장대등 총 251개대에 4,99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158개 직종에 208명을 저희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인명 구조대는 저희 군이 8개대에 98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총 소요가 3,520점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42%인 1,485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은 제1전투군이 2,102명, 지역전투군이 1,122명으로 총 3,224명을 저희군에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은 19년이 경과했습니다만은 대원 의식은 유년수준으로 퇴보하는 우려속에서 6ㆍ29의 자율화등 사회변화 시류에 편성하여 책임과 의무감이 쇠퇴한 민방위 조직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문민정부의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솔선 참여하는 선진 민방위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바로 잡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민방위 복장 갖추기를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교육이나 훈련 비상시에 착용 하도록 하고, 교육, 재난, 비상시등 동원시에는 지정시간을 먼저 지키도록 시간대별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모범 민방위 대장에 의해서는 군민 이름으로 만든 민방위복을 의원님들이 예산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은 제작을 해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에 이것을 선물하고 격려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재난예방, 구조, 보곡활동 등이 우수한 민방위대는 유사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지원 숙원사업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국ㆍ도ㆍ군정 홍보 간행물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배부해서 자긍심을 향상 시켜서 군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동원시에는 민방위 노래를 합창하도록 하는 것도 민방위대 제자리 찾기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태세 확립을 하겠습니다. 동원 자원은 총 158개 직종에 208명을 확보 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 정기 결산과 지도 점검에 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충무계획수립은 저희군이 정부 기능분야가 6개, 자원 동원분야가 수송동원등 8개, 민방위 분야가 1개해서 총 15개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94년도 충무계획은 아직 도착되지 도 지침이 7개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달을 건의하고, 기 수령된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내용이 실제 상황과 부합되도록 해서 을지연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총 251개군에 4,992명을 대상으로 94년도 대원편성은 작년 12월말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 및 리대장 특수교육을 상ㆍ하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20세에서 40세까지의 연령인 2,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덕망과 자질이 있는 강사를 확보해서 중앙단위 교육을 이수시켰으며, 새로운 강의법을 개발하도록 해서 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신고정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율경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저희군에 1,483개의 시설망과 614가구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신고망을 일제히 정비한 후에 반상회나 민방위 교육시에 수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방범 비상벨도 항상 정상 가동되어 유사시에 활용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신고형태의 불순분자 색출을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나 각종 재난, 포악범죄 또는 환경저해사범인 쓰레기나 오물 투기까지도 신고하도록 해서 깨끗한 산하 가꾸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ll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총 19종에 1,48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백99만원의 예산으로 9종의 수방기동 장비를 상반기중에 구입하겠으며, 장비취급 요령 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후장비도 신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는 저희군이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총 1,708명을 대상으로 호적부에 기초한 병적관리는 물론 신상 이동이나 연기, 감면 대상자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순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855명의 장정이 45회에 걸쳐서 논산훈련소등 6개소의 군부대에 입소하게 됩니다. 입영 60일전에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3회이상 입영독려토록 하고, 입영 30일전에 영장을 교부해서 입영장정에 대한 보상금도 우체국을 통해서 정확히 사전에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해서 현역병 입영이 저희군이 제2훈련소등 5개 군부대에 178명의 장정이 입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방위소집은 12회에 걸쳐서 255명이 35사단에 앞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대상자 실태조사와 소재 파악을 정확히 해서 소집 I5일전에 영장을 교부하고, 소정의 보상금도 차질없이 사전에 대상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방위병 53명을 35사단에 입영 완료 시켰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482명의 예비군이 전국의 29개 부대에 입소하게 됩니다. 주소 이동등 신상이동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집 7일전에 소집통지서를 교부해서 생활의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전원 입소해서 훈련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0분) (오후 4시 08분)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앞에 일반적인 현황상황은 생략하고 94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정예 농수산 인력양성 관계입니다. 후계자 선발하고 전업농 선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후계자 관리 총 인원은 작년말 368명입니다. 94년도에도 농어민후계자 55명을 선정하고 전업농을 6명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어민 가족체육대회도 하고, 군읍면 임원 간담회 개최, 우수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임실의 고추가루, 고추장 공장 건립관계입니다. 현재 본 건물은 완료가 됐습니다. 집하장 50평은 3월말까지 건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9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본 사업은 6월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루하고 고추장 57톤을 일본 국송상사하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본 제품은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6월말까지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타이틀은 삼계 세심 관장농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세심하고 덕치 회문지구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사업비 관계가 4억5천2백만원으로 하고 신규는 2억, 기 지정지구는 2억5천 이렇게 해서 여건에 맞는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해당지역 삼계하고 덕치, 관촌에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희망지역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것을 사선대에다가 저희 특산품, 전통식품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건평은 150평 규모로 해서 1층 80평, 2층 70평으로, 1층에는 특산품 전시판매를 하고, 2층 70평은 전통음식을 파는걸로 추진을 하되, 건물이 신축되면은 운영방향을 별도로 임대를 해서 운영할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차후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활력방안입니다. 이것은 소득금고를 가지고 영세한 농가들이 분야별로 소득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년 사업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94년 계획으로 2억6천만원을 가지고 영세농가들의 소득사업을 해 줄려고 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약초재배, 채소재배, 한봉사육, 참게양식, 토화양식, 표고재배, 시설고추재배 등을 금년에 영세업자들에게 소득금고를 지원해서 추진하는걸로 하고 금년의 재원은 회수자금까지 해서 2억6천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관계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농업진흥지역은 답 면적 58%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은 15%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814헥타, 전이 679헥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94년도에 불법농지 방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추진 방향으로는 불법농지 우려 지구를 집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운영을 13개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종합행정 담당제를 실시하고, 단속장비를 고정배치하고, 불법행위를 의법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94년도예 생산계획은 쌀이 6,400헥타, 보리가 200헥타, 두료가 563헥타, 서류가 190헬타, 잡곡이 163헥타를 육성할 계획이고, 추진방향으로는 상품성이 높은 양질미 생산을 하는데 주력을 두고 또한 생산비 절감을 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고, 기상 재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생산추구, 지역특성 농업발전을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품성 있는 쌀 생산을 위해서 우량품종을 보급종 50톤을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대책으로는 수중직파 재배를 작년에 9헥타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2헥타로 확대를 하고, 어린모 이양확대를 2천8백헥타를 하겠습니다. 육묘장 지원은 32동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 입니다. 재해사전 대비를 위해서 종합 농토배양, 토양개량제 공급, 예비 못자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살포 회수를 최소한 감소를 하고, 농가 기호농약 적기확보, 병충해 방제지원, 농악 안전사용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94년도 계획으로 기계화영농단을 대규모 7개소, 소규모 8개소, 계 15개소를 육성하고 위탁영농회사 1개소, 기계화전업농 30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상농가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말미에 농기계 반값 공급 978대는 아직 확정이 안된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벼 생력재배 확대입니다. 94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91년에서 93년까지 설치한 41동이 있습니다. 94년도에도 32동을 설치해서 총 73동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중직파계획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20헥타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직파기 24대를 확보했습니다. 그중에는 도비 지원이 7대, 군비지으로 17대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읍면에 물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개 읍면에 2대씩 공급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읍면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소요량 신청이 운암하고 청웅이 1대씩, 나머지 큰 지역이 들어오고 그래서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읍면 회망량대로 해서 이미 공급 농가를 확정지였습니다. 17페이지 93년 추곡수매, 이 관계는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4년도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오수 단협에서 실시를 하고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 중앙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이것은 최첨단 라이스센타라고 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욕심으로는 농협하고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가을안에 완공을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중직파와 더불어서 농가들이 이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농가들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여 가지고 이틀, 삼일 이렇게 품을 버리면서 도로가에라도 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첨단 라이스센타가 설치되면은 농가들은 콤바인으로 벼를 베어서 거기에 갖다 부으면 거기에서 건조가 되어 가지고 쌀로 해서 포장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주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발전계획에도 넣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은 관촌근방 임실근방에 하나씩 연차별로 더 확대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촌에 재래식 하우스 단지를 현대식으로 전부 교체를 해 줄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1차 3천평은 유리온실에서 장미를 재배하게 되면은 올 가을에 수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이 활발히 되게 되면은 아마 유리온실을 좀더 확대해서 임실의 거점사업으로 소득이 높은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추가루 이것도 수출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이 사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38억을 들여 가지고 2.8텍타의 유리온실을 관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수출작목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때 점증적, 연차적으로 해서 임실군 관내에 꽃재배 적지에 대해서 유리온실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양념ㆍ고추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 참여농가가 253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51.6헥타를 비가림하우스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이것은 농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1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7천만원인데, 도비가 81백만원, 군비가 81백만원, 자부담이 1억8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가들이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호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농간 확정을 현재까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본 사업은 금년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94년도 계획으로 과채류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사어비가 2억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 자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웅하고 신평, 삼계, 관촌, 강진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또 이것은 과채류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적지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신청된 청웅하고 신평, 삼계, 관촌, 강진 여기에 20평씩이라도 고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채류 규격출하 포장재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68천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4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국비가 8백만원, 도비가 2백만원, 군비가 6백만원, 자부담이 25백만원이 되겠고, 이 사업은 오이라든가 복숭아ㆍ토마토 이런 것이 들어 가고 있는데, 현재 관촌, 성수, 오수, 삼계 이 지역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농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산품 지정을 받으면 이 사업도 면 전체적으로 점증적으로 확대를 해서 12개 읍면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산지가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 계획에 있어서 신덕면 조월국민학교를 활용해서 김치 가공공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해서 무우라든가 배추 또 양념류 재배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줄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을 하는 분이 과학기술처에 약 2만명의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업은 상당히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우리 관내 채소농가들도 많은 혜택을 보리라고 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양잠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93년도에 도에서 물량배정이 자그만치 16만25백주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약 3만주 밖에 식재를 못했습니다. 94년도에 지금 돈의 흐름을 보면은 저희가 약 6만주를 식재하는 걸로, 도에서도 사양사업으로 해서 많은 물량은 배정을 안했습니다. 이 물량 자체도 희망 농가에 따라서 식재를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희망에 따라서 식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조치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축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계 일반현황 25페이지는 현황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계획입니다. 94년도 계획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550헥타를 추진하고, 조사료생산 기계화달지 조성도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관계에 관해서는 4월말까지 희망농가에 종자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역시 기계화단지 조성도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대상자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목장 도로시설사업도 1키로미터를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되어서 앞으로 희망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94년도 계획으로 한우단지 24농가, 젖소 21농가, 돼지 6농가, 닭 3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한우에 대해서 7억36백만원, 젖소에 대해서 7억33백만원, 돼지에 대해서 3억3백만원, 닭에 대해서 85백만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에 대상농가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농가수가 총 54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대상농가는 선정에 따라서 농가수가 증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축산 공해방지 시설입니다. 94년조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2억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정화시설 17개소, 간이정화시설 18개소 해서 정화시설은 개소당 1천만원을 융자해 주고, 간이정화시설은 3백만원을 보조내지 융자를 해 줍니다. 1개소는 9십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21십만원은 융자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를 앞으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누락이 한가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톱밥발효돈사가 94년도에 6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보조가 4백만원, 자담이 6백만원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희망농가를 선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도의 흐름이 톱밥 발효돈사보다도 톱밥우사쪽이 더 낳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도축장 운영관계인데, 앞으로 간이도축장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점증적으로 없애야 하기 때문에 94년말에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완주라든간, 순창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하는 곳은 대부분 페쇄가 된 상태이고, 저희만 버티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시설로 할려면은 군비가 8억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실정으로 봐서 8억4천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국제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모든 축산물이 분야별로 포장이 되어서 이제는 슈퍼마켓에서도 이게 전부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서 앞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다는 것은 앞으로 점증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희망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가지로 봐서 제고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관계는 넣어 드렸습니다. 수산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빙어 채란 이식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운암하고 성수옥에 빙어 채란사업을 해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9백만원을 투자해서 채란이식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3월달에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참게 양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득금고로 해서 15백만원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참게 양하는 분들에게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토하 양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1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천만원을 소득금고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시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94년도 저희들이 할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