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입춘,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며칠 남지 않은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본 회의 안건은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보고된 실무 작업반의 조례정비 검토결과 내용에 대한 조례안 작성협의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안경환 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작성협의와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작성협의에 있어서는 조례안 동의위원 협의결정과 심의 대상조례안선정 및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의 상정여부를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안 동의위원 협의는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운영회의에서 심의된 실무 작업반 대표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것이 역할 분담 측면에서나 각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연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의 대상 조례안 선정에 있어서는 지난 제3차 회의 실무작업반 조례정비 검토결과 보고 시에 총 203건 중 157건을 검토, 요개정 대상 조례가 35건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 작업반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를 한 바 우선 상위법령의 개정 직제와 직위변경 기타 불합리한 조항의 수정과 자구정정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을 우선 심의대상으로 하고 다소 문제점이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욱 검토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개정안 18건 폐지 1건 모두 19건의 조례안을 실무 작업반 별로 조례안 조문 및 실무대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협의하실 내용은 조례 개정안, 동의 위원의 결정의 건, 조례안 심의 범위결정 및 제82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여부를 합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동의하실 위원님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의원님 선정은 조례안 전체를 위원님 한 분이 동의하는 방안과 실무 작업반 대표위원님이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분담하여 동의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상호 업무연계와 역할 분담 측면에서 실무작업반 대표위원님이 소관별 조례안을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 동의 위원은 실무 작업반 대표위원이 소관별 조례안을 동의하도록 하고 교육사회반은 김기흥 위원님이 동의하시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심의할 조례안 범위선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 심의할 조례안 범위는 상위법령의 개정, 직제와 직위변경 기타 불합리한 조항의 수정과 자구정정 등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을 우선 심의대상으로 하고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욱 검토하여 다음 회기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 회기에 심의할 대상 범위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심의될 조례안에 대하여 제82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의 가결될 조례는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심의될 조례안은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조례정비특별 위원회 명의로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안건 작성 등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획경제 실무반 본 위원이 서면 동의하고 위원께서 찬성하여 제안한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재 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에 있어서 각 국장과 기획담당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현 직제에 부합하도록 소방본부장과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추가하고 유관기관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직원을 수정하며 물가위원회 조항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조례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일비로 규정되어 있어 일비를 수당으로 자구를 정정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출석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출석수당은 일비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지역개발업무의 주무부서로 그간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여 지역경제과장을 조정운영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직제개편으로 업무가 내무국 사회진흥과로 동업무가 이관되어 위원을 지역경제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을 대처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민원 불편이 많이 나던 1981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써 민원 1회방문처리제 등 적극적인 민원 처리제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 전산본부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전산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는 사항 중"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라고 명시된 사항을 "포괄적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면 조례내용 중 부적합한 자구 및 간사 조항의 중복된 내용을 조정 정리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조례 내용 중 목적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록 조항의 부적합한 자구와 중복된 내용을 조정 정리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간단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재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축조심사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충분한 심사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축조심사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예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은 김재봉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위원 내무실무작업반 대표위원 우지명 위원입니다. 본 내무반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검토하여 동료 위원이신 김기흥 위원님과 함께 개정 동의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특허법 제17조 제18조에서 특허법 제39조와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남도 한미친선협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정 전반에 관한 자문기구였던 도정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의회 개원과 함께 해체되었으므로 협의회구성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도 직제가 개편되고 지방체육회 사무국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도 체육회사무국을 체육회사무처로 상향조정하여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다섯째,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가 동일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도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농어촌 도로포장지방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지방 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조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6건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과 김기흥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우지명 위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한미친선협회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중개정조예안은 우지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교육사회반 소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청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안 제7조의 주문과 안 제8조의 주문 중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용어를 법률관용어로 바르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제7조의 결핵사업비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각호「1」에서 「4」에 해당하는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이며, 안 제8조의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도의"를 빼고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고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안 제8조에서 간사와 서기의 직을 현행 직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보호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관리과장, 서기에 환경관리계장을 환경 기획계장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국내 여비 규정에서 정한 별표1에서 별표 1, 2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 개정안은 각 조례의 근간이 되는 핵심내용의 개정 보다는 구문의 용어 정리와 현행 행정구조와 체제 등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기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항결핵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기흥 위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농림수산 실무작업반 대표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 동의하고 전영준 위원님이 찬성하여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 조례심의 위원 중 보건환경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 현행 직제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제6조 "회의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는 동조 내용상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농촌 근대화 촉진사업보조금 교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사업시행자 명칭이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연합회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부여된 농지개량연합회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부여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이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었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축조심사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동욱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