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필권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 직판장문제하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저온저장고문제,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질문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질문더 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에 대해서.

아닙니다,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면 답변……

답변은 나중에 좀 시간을 주셔야 되고……

아니 지금…… 이따가 답변하시기 앞서가지고 바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아! 그래요.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예, 그러면 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지 싶은데, 서울 농산물직판장 유인물. 서울 농산물직판장 개장문제는 위치가 서초구 잠원동입니다. 부지가 2,615㎡고 건물이 999㎡입니다. 본 건물은 12월3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건 순수도비 3억7,3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4억5,000만원인가 책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운영 주체는 재경경북도민회 장학회입니다. 이게 재경향우회에서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재경향우회가 하기 힘드니까 다시 운영 주체는 재경경북도민장학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남는 돈은 장학기금으로 쓴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3월25일날 등기 완료를 한다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삼탁 회장님께서 지금 옥중에 있다가 눈 수술 때문에 나왔습니다. 완전히 이제 나와가지고 눈 수술하는 그 병석에서 당장에 기금을 3억으로 내놨습니다. 내놓고, 나머지는 시군 향우회에서 2억5,000만원을 장학금을 하겠다, 그런데 엄회장 얘기는 농민에게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남을 게 뭐 있느냐, 이익금을 남긴다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순수하게 장학회면 장학회로서 하고 이 것은 농민의 편의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원가로 공급을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이 장학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익업체를, 경북사람입니다. 대경유통 하는 수익업체를 집어 넣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남는 돈을 장학기금으로 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경유통에서 이 직판장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매장구성 및 운영은, 매장구성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시군별로 처음에 시군 룸(room)을 다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서울에 그 옆에 바로 또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아주 염가로 경쟁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괜히 시군별로 사과 사려고 하면 이 시군 코너도 있고 이 시군 코너도 있고 이렇게 되면 괜히 품종만 좀…… 이상하게 경북도에는 시군별로 경쟁한다 이런 식이 또 되고 또 소비자가 여기 갈지 저기 갈지 몰라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과는 사과 코너 한데 넣되 거기에 이게 뭐 영풍 사과다, 안동 사과다, 청송 사과다, 그 표시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이제 시군별로 소비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코너가 있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벤트 코너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월별로 올…… 이번 달엔 청송에서 한다, 다음 달에는 영풍에서 한다, 뭐 안동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 날은 시군 화합의 날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물건도 진열할 수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매장운영은 물품조달 및 판매는 농협으로 하여금 조달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누가 하느냐, 판매도 그 물품을 갖다 놓은 사람이 해라, 예를 들면 사과 같으면 능금조합에서 해라, 그래서 수수료를 이제 밤에 경비도 서야 되고 향우회에서 그런 인건비가 드니까 판매액의 몇 %를 …… 아직 프로테이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2, 3% 떼든지 4% 떼든지 자기들은 6% 하는데 6%는 턱도 없는 소리고, 이래서 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판매액의 몇 %는 수수료를 떼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장별 판매실적별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민의 측은 6%, 수도·광열비, 보수유지비, 인건비 이래가지고 6%를, 6% 떼어버리면 남는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전에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적정 이윤보장에 대해서는 2∼3%만 떼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충선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장행사 예정은 4월16일, 지금 외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장식, 참석대상은 대략 저희들이 쳤습니다마는 한 5,000명 정도, 이날 다과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경북의 날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 위원님도 초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걸 저희 지사님께서 서울 부시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잠원동에 부지확보문제도 부시장 당시에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지사님께서는 서울시의 그 어려운 부지를 얼마든지 확보해 주겠다, 공짜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길을 내가 틔워줄 테니까 이 이외도 직판장을 많이 좀 만들도록 해라 이런 지금 저희에게 지시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서울에다 직판장을 만들겠다 하는게 영주시도 나와 있고 뭐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기 보다는 한 군이 개입하기 보다는 경상북도 전체 종합해서 직판장을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 부지는 전부 지사님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담당과장하고 우리 과장하고 며칠 후에 여기 의회 바로 끝나는 즉시로 가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동에 지금 큰 부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빌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직판장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착안을 어떻게 했나 하니까 UR대비를 해서 농민에게 지금도 시설비를 주는 것이 거의 특성인입니다. 30억 들여서 자기 자본이 좀 있어야만 많이 있어야만 이 사업권을 딸 수 있고 또 가공공장이라 하는게 농민의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사실 뭐 42조를 투자한다 하는데 농민들이 뭐 하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또 뭐 UR 대비해서 정부에서 농촌을 지원한다 했는데 당장 내부에 와닿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UR에 대비해서 이 농산물 홍수출하를 직접 방지를 하고 신선도 유지, 상품성 제고, 중간상인 배제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저온저장고다, 농산물 저장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올해 다른 재원을 깎아가지고 사업비를 깎아가지고 이것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1,200평이나, 60동을 저희들 준 것이 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형보다는 소형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은 지금 농협생산자단체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장고 보유현황을 살펴보니까 소형저장고 대형 저장고, 농가형 저장고 이래 가지고 1,251동이 있습니다. 5만8,000평. 이게 저장 능력이 11만7,000톤인데 주로 이제 과실하고 채소류인데 공동으로 하는 것은 거의가 잘 운영이 안되는 것 같고 개인이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온저장고 대형은 국고보조금 융자지원이 200평일 경우 동당 4억원이 소요가 되고 이 중에서 국비가 50%, 융자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농협생산자단체는 되고 개인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형창고는 공동운영 및 운영비 과다소요로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된 물량을 다 채우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농가형 소형창고는 30평미만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0평도 관계없고 20평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30평미만, 그래서 이것은 '93년도 작년까지는 국고보조는 없고 70% 융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수요가 늘어나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올해는 국고보조 25%, 지방비 25%, 그러니까 보조가 50%고 융자가 30%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로 관리가 이제는 편리하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이래서 신청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연말에 이게 희망량을 받아보니까 3만평입니다, 도내 전체. 지금 더 늘었을 지도 모릅니다. 3만평인데, 금년도 3만평 중에 4,770평이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건 국고지원분이 3,570평이고 위원님들이 재원을 마련해 주셔서 하는 것이 1,200평입니다. 국고지원분은 평당 150만원 중에서 국비, 지방비 합쳐서 50% 보조고 우리 도 자체는 60% 보조입니다. 60% 보조, 10%가 더 많습니다, 보조가. 그걸 하고 나면 잔여량이 2만5,000평이 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원대상 2만5,000평을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하자, 지사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지원을 8,000평을 더 하자, 그 다음에 내년도에 '95년도에 나머지 1만7,230평을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가 '94년도 추가가 8,000평인데 150만원씩 치니까 1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를 50% 줄 경우에 60억원이 필요합니다. 융자 36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협중앙회장이 여기에 일전에 왔을 때에 해결이 됐습니다. 무이자 또는 5% 이자로 주겠다, 하겠다 하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60억원하는 보조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3월5일날 구미에서 당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걸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고, 지사님이 또 서울 가지고 가셔가지고 온 부서에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는데 포괄사업비에 없답니다. 농림수산부에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주든지 장관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단지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에 창고물량 중에서 1/3이 경북에 가지고 갔다 이럽니다. 그런데 또 뭐 부족해서 신청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많이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타 시도에서 이 창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할 때 적어도 7,8년 전에 저희들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창고의 중요성을 다 알고 난 뒤에는 지금 그런 트집을 잡고 있는데 여관 이 60억을 딸것이냐 못 딸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 노력에 달렸는데, 사실 어렵지 싶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지 싶고 안되면 도비라도 매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안심하고 좀 물건이 남아도 저장해 놨다가 팔 수 있고 이런 여유도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뭐 이의 없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계획 5개소의 설치지역과 개소당 지원기준이 농협은 보조 7억원과 융자 4억2,000만원, 민간은 융자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지역은 총 5개소로서 농협 1개소는 영일군 연일농협, 민간 4개소는 김천 삼양정미소, 달성군 화원도정공장, 성주군 금성정미소, 칠곡군 청구정미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농협 3개소 의성군 다인농협, 금성농협, 문경군 산양농협의 설치를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비의 개소당 지원기준이 농협은 총사업비 14억, 보조 7억, 융자 4억2,000, 자부담 2억8,000, 민간은 총사업비 4억, 융자 2억, 자부담 2억은 농림수산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침서의 사업비 지원기준이며, 농협은 생산자 단체로 시설의 규모도 민간시설 사업비보다 많이 예산이 소요되나 민간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기준 도정공장 도정시설과 창고 100평이상 소유한 업체로 건조시설에 대한 사업비에 융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협시설과 민간시설의 지원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서 '93년도에 2회에 걸쳐서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지원을 농협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토록 건의를 해서 운영비는 농협과 동일하게 개소당 7억원 연리 5%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한다 하는 것은 신규로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이걸 기 도정업체가 하기 때문에 도정공장이라든지 기계시설설비가 안들기 때문에, 창고비라든지 이런게 안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정위원님께서 다목적 농기계보관창고건립비 지원대상을 농업기계화 전업농에 국한하는 사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이용조직 중에 위탁영농회사는 농기계구입비 외에 창고 등을 건립할 수 있는 시설비를 3,300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고, 기계화 영농단에도 별도로 '92년까지는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와 그 기계화 영농단은 보조지원율이 50%이나 기계화 전업농은 '93년도에는 20%, 금년도에는 30%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건립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반농가보다는 규모상 기계가 많은 전업농에 우선토록 지금 돼 있고, 또 동당 규모가 20평이니까 일반농가에서 20평을 농기계보관창고에다 짓는다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올해는 우선 전업농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10평 규모라든지 이런 또 규모를 좀 달리해 가지고 일반농가에도 지원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표준설계도가 20평 기준으로 나와 있고 이래서 대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도 20평…… 농기계가 많은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농기계가 많아서 20평을 요구할 때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사과착색봉지 금년도 공급계획이 7,700만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농가에서 신청한 전량인지 아니면 신청량의 일부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착색봉지 7,700만매는 중앙의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작년도 공급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우리 도의 농가희망량의 32%밖에 되지를 안습니다. 이렇게 희망 전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는 봉지사업소의 생산능력의 한계에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1억3,000만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 외에 타도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차에 시설을 좀 확대를 해달라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정상태위원님과 정재학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농산물종합유통센타의 사업시행자와 관리 운영 주체는 누구이며, 55억의 거대한 투자를 하는데 사업투자 적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북부지역농산물종합유통센타는 안동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 부지는 안동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2만평에다 우선 1만평을 하는데, 완공 후에는 농협에 관리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부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92년 관계전문기관 그러니까 이게 유통특작과가 농어촌개발국에 있을 때 농어촌개발국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마는 '92년 관계전문기관인 대구권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안동군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유통시설이 없어서 중간상인이 유통을 주도하므로서 유통센타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짓고 이것을 추진했는데 당초에 130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130억인데 과연 북부지역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130억 규모로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시설은 남아 돌아가고 유통되는 물량은 없고 하면 이건 진짜 낭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안동군수로 하여금 다시 검토토록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있느냐, 130억 규모로 지어서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축소를 한 것이 55억입니다. 그래서 이 55억 내용은 집하장이나 공판장으로 상당히 그 시설을 많이 줄였습니다. 필요시설만 하는 것이 55억입니다. 그래서 완공될 경우에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금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 5개소의 대상지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 5개소에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대상지역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대상지역은 3월말까지 희망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상태위원님과 강성국위원님 하고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시설현대화 도축장 이외 시설이 영세한 도축장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강성국위원님께서도 도내 도축장은 시설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영세도축장은 통폐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 되는 지역에 육류공급과 육류의 신선도 유지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2년10월2일자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으로 '97년이후에 도서벽지가 아니면 간이도축장을 경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벽지인 울진과 울릉 도축장은 현시설을 보완하여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모든 도축장에 대하여 종전의 도축장 권역화 계획을 폐지하고 희망에 따라서 시설현대화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현대화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것은 고령, 경산, 안동, 문경, 김천 5개소이고 포항, 경주, 구미, 영천, 영주는 '97년까지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영세한 청도 도축장 등 13개소는 시설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현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도축장이 폐쇄되는 지역의 육류공급은 인근 현대화 도축장을 이용토록 하고 또한 '94년 말준공되는 김천 부분육 가공공장, 롯데햄에서 하는 가공공장에서 신선 부분육을 공급하면 육류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읅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정상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수립부서가 농어촌개발국이나 농수산 분야가 많고 당초 10개년계획을 5개년으로 하고 있는데 '94년당초예산으로 선정된 사업과 추가로 5개년사업과의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당초보다 추가가 가능한지, 농어촌특별세과의 관련은 어떤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은 금년 3월 중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94년도 계획은 '94년 당초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94년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추가가 가능한지는 원칙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오촌특별세와 관련문제는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은 42조원의 재원으로 투자한 사업이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년 6월경에 세부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위원님께서 대미사과수출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