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정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 慶尙北道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계속 아낌없는 지도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조례 제1586호(1986.10.24)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경제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청소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정조정위원회와 조직과 기능이 비슷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정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던 학자(진학)금 지원을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청소년교육지방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과 마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항 제안자, 2항 제안이유, 3항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항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종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동의에 찬성입니다.

박찬극위원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등학생들한테 자립지원기금을 실시했는 실적이 있는지 했다고 하면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연도별로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청소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도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10개시에 청소년들중에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약물중독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지역에는 떼를 지어서, 약물중독이라하면 부탄가스나 아니면 본드나 기타 약국에서 파는 약 종류로써 상당한 인원,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천주교에서나 이런 조사를 보면 신부님들이 지금 나와서 청소년들을 다시 선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자료나 이런 선도 대책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이 조례안은 다음에……

아니지, 지금까지 했는 실적.

국장님 실적이 나옵니까?

예.

그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 다 하고 답변합니까? 한분 한분할 겁니까?

아니 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가 들어오고 재청이 들어왔는데 박찬극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답변을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저도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그럼, 송필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에관한 것이 불우이웃돕기성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금을 우리가 경북도나 각 시군이 받아서 여기에 사업운영기금에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이 전국에 일률적인 어떤 중앙지시에 의한 개정조례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실적현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불우청소년 30명에 대한 학자금 1,128만2,000원, '91년도에 67명에 대한 2,104만5,000원, '92년도에 68명에 대한 2,552만3,000원, '93년에 94명에 대한 3,847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과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과는 전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지금 시도에서 기금이 적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는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거기 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도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업계고등학교는 학비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를 하고 인문계고등학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요새 각 지방의 보조단체들이 돈을 주는 것은 학생들한테 성적순위로 주는 경향이 많아서 상당히 생활이 윤택한 그런 학생들도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괴장히 모순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돈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장학금보다는 불우한 청소년들의 어떤 자립을 위한, 학비를 돕기 위한 성격이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하고 밑에 지원을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이런데 뜻은 다 같겠습니다마는 종합대학교 대학생도 포함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문구를 좀, "지원을 종합대학교학생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생까지" 이런 어떤 자구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같은데 한번 이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문대학을 포함한" 말을 넣은 것은 혹시나 전문대학이 포함이 안될까 싶어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생까지 그러면 종합대학에 다 포함이 됩니다.

뜻은 다 같다고 보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언뜻보기는 전문대학까지만 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금액은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등록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등록금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고등학생같으면 작년에 분기별로 10만원씩해서 40만원 이렇게 됩니다.

등록금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금만 한번 지원하고는 그 다음에는……

학비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 3년동안 그 전체 학비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한 사람 선정을 하면?

해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있을 시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학생을 결정을 지었을 때 등록금을 주고 계속 3년동안 입학금을 주고 계속 등록금을 지원해서 3년동안 그 사람이……

3년동안이라하는 그런,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마다 지원요청을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해마다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탈수가 있느냐?

예, 탈수는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年度道政業務報告의件 가. 家庭福祉局所管

가정복지국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송문현위원장, 이상천간사와 사회교대)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를 한 다음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코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청소년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청소년 선도활동 캠페인 전개 합동단속반 운영, 이래서 34개반 이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것인지 34개반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도 또 경찰서 직원도 같이 단속을 하는데 또 단속의 종류도 우선 술을 먹고 고성방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지 아니면 약물중독이나 특히 사생활에 관한 깊이 있는 단속을 하는지 궁금하고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시지역 이상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까지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현상은 심각하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통계가 안나왔습니다마는 천주교나 사회단체에서 이걸 연구하고 찾아본 결과 우선 저희들이 있는 시에도 몇 십명 정도가 되어서 그것도 연령층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낮아진다 하는데 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의 대책을 우선 겉으로 뭐 합동단속 해 가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이것은 부모님들도 모르는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취방이나 하숙방이나 이런 데에 들어앉아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소개합니다마는 외국 신부님이 이런 학생들만 찾아다니면서 해서 인원수가 상당히 한 40명 가까운…… 여기 뭐 만날려고 하면 만날 수도 없고 학교도 나가지도 않고 뭐 이틀 나가면 하루 쉬고 자취방에 이집 저집 다니면서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굉장한 큰 문제가 된다 이제는 연령층이 점점점점 낮아지면서 특히 시골 시군같은 데는 진학률이 낮고 이렇기 때문에 탈선행적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렇다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 10개시중에 거의 다 그런 상태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는 인제 말하는 상당실을 설치 운영해서 그런 학생들을, 우선 잘돼 나가는 학생들을 우선 지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 되는 학생들을 이런 장소에 끌어 모으는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하고 또 여기 아까 단속반을 34개반을 한다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어떠 어떠한 방법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예산이나 이런 상당실을 설치 운영한다든지 여기에는 공직의 공무원들이 수가 부족하니까 사회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카톨릭이라든지 수녀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단속실적 이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필각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이 '93년도와 '94년도에 업무가 증폭되었는지 축소되었는지 이런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도의 복지사업으로 인해 확대된 총 예산액이 얼만지 '93년대비 '94년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개혁쇄신으로 인해가지고 간소화된 업무내용은 어떤 정도가 되는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 간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정복지국에서 창구를 열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만약 관리를 하고 있다면 '93년도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어느 정도 되며 그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우리 도에도 변칙지출을 한 것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노인 교통비지원에서 승차권 12매 또 일인당 목욕권 6매지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진정한 경로사상앙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승차권이나 목욕권을 만들어서 지급, 타러오게 만들고, 현금지급이 행정편의상 또는 수혜대상자의 어떤 편의상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꼭 승차권과 목욕권을 만들어서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 난방비 지원 6억3,7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각 경로당 개소당 30만원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연 24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소년가장보호지원해서 820세대 1,500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대별 지원과 인원별 지원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9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와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북도내에 공설묘지나 공원묘지를 허가해 줄 계획이 있는지 혹 건립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지 들어왔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규모로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허가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자율학습공간확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을공부방 49개소 등등 이렇게 죽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계획서를 자료로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 건전놀이문화 보급에 관한 겁니다. 오월 청소년의 달 행사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다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보급이다 다 참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후세들 및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을 잘 키워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행사를 할 때 격려금을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행정이 사회를 뒤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보급을 행정이 앞서서 이런 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뒤따라 가지 않고 행정이 앞설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운영이 있습니다. 포항, 경주, 안동, 구미에 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도단위 상담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도단위 상담실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며, 도단위 상담실외에 운영되고 있는 시는 혹 있는지, 또 앞으로의 청소년 상담실운영에 관한 확대 계획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26페이지 청소년수련터전 확충 및 운영입니다. 여기 수련시설 확충에서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지 확정 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그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수련관을 지었을 경우에 그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일정표는 어떤 것이며, 시간표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련관이 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야영장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이수련관을 지을 때 교육청에서 건립해 놓은 야영장 지역과 중첩되는데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원위원입니다. 첫째, 노인 목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인당 월 목욕권 1,500원짜리 6매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목욕비가 현재 1,9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도 그대로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경로당 난방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이 4개나 되는 큰 경로당이나 방이 한 개밖에 안되는 작은 경로당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연24만7,000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마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개소에 연 3억5,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마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년 몇회나 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업주들의 대 고객에 대한 횡포가 막심하다는 빈번한 사회여론이 되어 왔습니다. 예식장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업주들의 횡포에 대한 규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31쪽에 '94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에 기념행사의 내실화 해가지고 가족걷기 대회 개최 등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장님, 한가지 더 참가해서 주부가정지키기라는 이런 명목으로 하가지 삽입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어 가지고 문명화됨에 따라서 부녀자들의 가사에 대한 노력시간이 상당히 감소된 것이 사실인데 그 노력의 감소에 따른 여유시간을 현재 가정의 주부들이 건전한 운영과 부녀자 각자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이 되지않고 일부 계층에서는 집을 비우고 바깥나들이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부녀자들의 전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층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주부가정지키기라는 명목으로 선도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승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노인관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노인표가 정말 노인을 괴롭히는 표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발소관계인데 이발소관계도 말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무엇인고하니 노인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길가에 서 있으면 차가 서지 않는다 다만 숨어 있다가 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차가 설 때 같이 억지로 따라 올라가면 몰라도 안 그러면 세워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왕왕있습니다. 하여튼 90%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표를 받는데도, 한 장, 두장될때도 그 이상의 표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외표를 자꾸, 가령 말하자면 900원 하는데 한 장이나 두장줘야 될 것을 세장 이렇게 달라 이런 얘기랍니다. 그렇게 괄시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에서 문을 안열어줍니다. 노인이 가면, 왜냐하면 이발소에 가면 노인이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은 온돈을 받고 노인들은 반값을 받는데 노인들이 오면 젊은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발도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든다 이런 얘기고 목욕탕에도 그런 말썽이 있다는 얘깁니다. 젊은 사람은 전부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와 아주 왕왕 있는데, 내 개인 사견입니다. 이것을, 노인한테 돌아가는 돈을 현찰로 주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쇄비라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모아 모아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을 통장을 해줘 가지고 각 읍면에 단위조합이 다 있습니다. 통장을 해줘가지고, 통장을 해줘서 노인들이 그 나름대로의 노인답게 살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노인을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을 골탕먹입니다. 노인을 아주 갖은 곤욕을 당하도록 만드는 이런 술책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니, 정부에서 귀중한 사업을 하는데 그 알뜰한 돈을 주면서도 인사못듣는 돈 또 사실 골탕먹이는 돈을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개인 노인한테 돌아가는 돈을 모아서 통장을 해줘가지고, 현찰로 주면 한꺼번에 다 쓸는지 모르니까 통장을 해줘가지고 단위조합에 맡겨서 쓰도록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이것은 좀 가령입니다마는 동성동본 혼인관계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있는데, 비율을 따지고 뭐 매스컴에서도…… 부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성동본 혼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여성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혹은 여론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는가, 사실 여자들이 동성동본 혼인을 원하고 있는가 뭐 이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밑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예식장 문제를 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식장에 요즘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 있는데 그 성분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제가 주례를 서보면 아주 보기도 안좋고 공해,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만이라도 이제라도 없앴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성분과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온천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온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천탕 허가를 내준 그 자리에서는 경로우대권이 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들어가면 아예 D/C가 없어요. 목욕권의 D/C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두가지만 질의합니다.

예, 이동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가정복지국에 대한 업무가…… 복지가 정말 중차대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예.

내가 복지국장님한테 건의 하나 할까 싶어서 ……

그것은 이따가 답변 듣고 하시면……

지금 바로 하죠 뭐.

예, 그러면 이상덕위원님 건의를 하시겠다는데 건의하십시오.

지금 노인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도 노인에 해당하는 분이 한 세 사람 있습니다. 한가지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열차 승차에 대해서 노인이 혜택을 입는 것은 통일호에 한해서 지금 혜택을 입고 있는데 이왕 경로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을 위한다면 무궁화나 새마을호도 반액으로 승차시켜 주게끔 정부에 건의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노인을 경로하는 경로앙양사상이지 통일호 한해서 반액만 혜택을 보여주고 무궁화호하고 새마을호는 혜택을 안 보여준다 하는 것은 경로사상의 앙양이니 뭐 경로니 하는 그런 문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노인을 존경하고 경로사상을 앙양하고 자손대대로 노인을 위하고 경로효친사상을 부르짖는다면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나 똑같이 혜택을 받게끔 정부에 건의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걸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덕위원님 좋은 건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집행부에서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드리면 좋겠습니까? 한 20분이면 넉넉합니까? 위원님들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좋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1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쉴새업이 답변서 되었는대로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께서 '93년도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가정복지국 총 예산은 229억원으로……

국장님, 조금 계세요. 지금 송필각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송필각위원님 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죠.

조경현위원님께서 노후승차권 일괄지급 대상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실적과 참여 노인실태에 대한 것, 또 개인별 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승차궈은 전체 노인 24만2,000명중에 88%에 해당하는 노인 21만명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이나 필요 없는 그런 노인 12% 정도는 지금 노인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어려운 자에게만 지급하는 문제는 당초 이 노인승차권 시행 당시에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당장에 지급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급대상자나 지급방법, 그리고 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노인승차권이 저희 도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경상북도의 노인승차권을 가지고 가면 대구나 서울에서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저희 도만 당장에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이것을 타도와 충분한 협의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현재까지 40개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1,700명의 노인들의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은 3,79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 노인 공동작업장은 경로당에 같이 병설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당 평균 114만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2,000원의 수입이 됩니다마는 그 수입금은 일부 개인 분배도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동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가 노인들은 경로당별로 출입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위원님께서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업주들의 고객에 대한 횡포가 많은데 앞으로 고시가 신고요금으로 되면 더 심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내용으로는 예식요금이 시장, 군수로 신고하도록 전환이 됩니다마는, 각 예식장에서 적정요금을 신고할 시에 그 시장조사된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수리하게 되므로 그 횡포를 규제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무료 예식장을 확대를 해서 가급적으로 그런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복위원님께서 주부가정지키기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교양강좌나 또 주부대학, 취미클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식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주부들의 도덕성 문제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세계가정의 해'로서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건전한 가정지키기 순회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했는 순서대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놨는데 이 위원님 저 위원님 섞여 가지고 중복된 것은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안 그런 다음에는 질의 순서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의 순서대로 정리가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답변이 되는대로……

예, 그것은 앞으로 좀 정리해 가지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요,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본회의끝나고 다시 속개를……

예, 위원님들한테 이 의견을 물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준비상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회의가 50분이기 때문에. 좋습니까.

답변 시간을 줍시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질의답변한 순서로 하도록 준비를 하고 다시 우리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가 11시50분이니까 점심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시 정각에……

2시에 보사환경국인데요.

1시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극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대책반 편성과 약물복용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선도대책반은 34개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일반행정과 교육청과 도 경찰서, 청소년 지도자 등 합동으로 편성을 해서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은 선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또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유해업소 점검단속과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 귀가조치 그리고 우범취약지 예방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 실시기간은 연말연시라든지 크리스마스 또 졸업시즌 등 청소년 심신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기간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복용피해 방지에 관하여는 마약사범단속 차원에서 보사환경국과 경찰분야에서 사법적으로 취급을 하고 가정복지분야에서는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홍보 선도활동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약물복용과 마약은 엄격한 단속으로 복용인원이 비교적 적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들이 본드나 부탄가스를 마시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가운데 6.6%가 각성제복용 경험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가 실시한 대책으로는 약물복용피해방지를 위해서 비디오테이프를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팜플렛과 또 책자를 배부해서 계몽을 하고 있고 상담실 등을 통해서 상담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운동에서 약물복용피해 방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경현위원님께서 물으신 노인승차권 일괄지급 대상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실적 또 참여노인 실태와 개인별 수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되겠습니까? 송필각위원님께서 '93년도, '94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가정복지국의 총 예산은 229억원으로서 도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의 2.9%입니다. '94년도의 가정복지국 총 예산은 265억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의 2.8%이고 일반회계 예산의 3.7%에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보다 '94년도는 36억원이 늘어나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행정규제 완화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규제 완화된 것은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예식장 허가를 도지사 허가에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영업할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식장 요금도 도지사 고시요금에서 신고요금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서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또 장의영업을 허가제에서 자유업으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경로우대증을 경로우대증 대신에 주민등록증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는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도단위 상담실 설치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단위 상담실은 현재 청소년이나 또는 학교, 청소년시설 등을 감안을 해서 설치지역을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상담실은 포항과 경주, 안동, 구미시 이렇게 4개소 뿐입니다. '93년도 상담실적은 2,853건입니다. 그리고 상딤실 확대운영은 전문인력 확보와 또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과 정문원위원님께서 지난 예산편성에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30만원기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또 경로당 연료비를 차등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예산때 특별난방비가, 저희들 경로당이 2,580개소입니다. 그런데 개소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2억5,800만원과 또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낸 6,800만원 이렇게 합해서 3억2,600만원이었습니다. 이 3억2,600만원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10평미만에 대해서는 연간 11만5,000원, 그리고 20평까지는 12만5,000원, 30평미만에 대해서는 13만5,000원, 30평이상에 대해서는 14만6,000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93년도와 '94년도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시설보호대상 노인복지증진에서 올해에는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독거노인이나 불우노인에 대한 봉사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자를 활용한 600명에 대한 봉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세노인 목욕비를 지난해에는 시설 및 거택보호노인으로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자활보호대상 노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작년까지는 1만5,000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만7,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은 직장보육시설과 공동주택단지 보육시설, 정부지원보육시설 드잉 103개소에 116개소로 늘어나서 업무량이 확대가 되고 또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안정과 또 쓰레기 분리수거, 깨끗한 환경보전 아까 말씀하신 도덕성 회복 등의 여러 가지의 의식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여성의 역할이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도단위 청소년상담실을 금년에는 청소년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해서 문제청소년 선도와 예방활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보호비중에 세대별 지원과 인원별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거택보호, 일단은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양곡은 일인당 1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29만5,000원, 그 다음 연료비가 가구당 24만3,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간 총 합하면 69만9,000원정도를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학용품비 2만4,000원, 피복비 4만9,000원, 영양급식비 6만9,000원, 교통비 8만6,000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기준으로 연간 22만8,000원을 일반보호비로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공설공원묘지 허가 계획이 있는지와 또 신청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설 공원묘지 허가 계획은 저희 도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사설 집단묘지 수급 판단에 의해서 공원묘지는 향후에 25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의식 변화로 인해서 공원묘지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설 공원묘지는 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지역에 신청이 있을 시에는 요건을 검토해서 허가해 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83년도 이후에 우리도에서는 공원묘지 설치신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는 시장 군수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행정이ㅏ 사회단체보다 앞섰는지 수립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보급한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채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은 운영주체인 시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 전문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도자를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지역의 확정 방법과 완공후의 운영방법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야영장과의 관계와 중복되는 시설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지역 확정하는 방법은 시장 군수에 사업계획 신청으로서 도에서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부에서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국비 또는 지방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경주와 점촌과 포항 이렇게 3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완공후의 운영방법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을 참고를 해서 그 시설 여건과 지역특성에 맞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완공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야영장은 도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복시설을 피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폐분교를 이용한 시설은 교육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체 하지를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문원위원님께서 동네 마을공부방 49개소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네 마을공부방은 우수공부방이 15개소, 일반공부방이 34개소로 총 49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에 전 마을공부방을 일률 지도 점검을 해서 부실한 일반공부방은, 상주화동에 있는 1개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설치를 칠곡군, 영덕, 선산, 예천군에 5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정문원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욕비가 1,900원인데도 1,500원 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목욕비가 지역에 따라서 인상된 목욕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목욕업 협회하고 협조가 되어서 지금 그대로 목욕권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위원께서 아까 가정주부의……

아까 답변들었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도 오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되겠습니까? 정승도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과 목욕권 그리고 경로우대 이·미용소 이용에 대한 할인권 등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노인승차권과 목욕권과 또 경로우대 이·미용소 할인혜택의 지급을 모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승차권은 65세이상 전체 노인에대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목욕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여러 가지를 같이 합해서 현금으로 시행하는데는 현재의 사업비를 보면 전체 95억6,000만원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말하자면 89억8,100만원이 노인승차권으로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통합해서 지급하기로는 곤란하고 또 노인승차권 현금지급 문제는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실시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승도위원님께서 동성동본 혼인 허용관계에 대하여 여성들의 여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에 따라서 동거부부라든지 또 이런 동성동본이 결혼했을 시에는 정서적으로 불행한 상태의 가정들이 많고 동거부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여성단체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벗어난 동성동본의 결혼은 허용하도록 하자는 법개정을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북도내 여성단체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건의를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동대위원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은데……

계속하세요.

예, 예식장에서 스프레이 사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 성분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스프레이 사용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이와 유사한 장식물로 광의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성분은 아직까지 조사한 바 없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성분을 파악을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우려가 될 시에는 사용금지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대위원님께서 온천탕에 대한 경로우대혜택이 없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로우대 제도로는 철도가 통일호까지 50%, 그 다음 지하철이나 고궁이나 농원, 박물관, 공원관람에, 100% 지금 할인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운영과 영세노인 목욕비 지급 제도는 기존의 민영사업에 대한 반발에 따라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질의하신 온천탕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상덕위원님께서 경로우대 시책중에 열차할인을 통일호까지 할인되어 있습니다마는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할인혜택이 어떠하고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열차 할인혜택 확대시행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철도청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신임지사님, 김천, 금릉지역 순방시 그때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12월12일자에 중앙에 또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경로우대 제도가 지금은 철도는 50%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고궁, 농원, 국·공립박물관, 공원은 1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답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노인승차권에 관해서 현금지급화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지금 계속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계속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승차권은 아마 발행하는 인쇄비만 해도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본위원이 듣기로 노인승차권을 현금지급화를 하면 100%가 다 지급이 되고 또 승차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80내지 95%밖에 안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접해 들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정부나 도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느냐, 아니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또 찾아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됩니다. 승차권 인쇄비만 해도 이런 많은 돈이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나 또 승차권을 배부받으러 오기 위해서도 낭비되는 교통비가 또 많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종합해서 따져보면 오히려 현금 지급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에도 절약이 되고 예산도 오히려 절감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중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이제는 좀 그만하시고 보사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것을 현금지급화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수련관 건립에 관해서는 수련관이 건립된 후에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계획없는 건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수련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계획이 없이 수련관만 짓는다는 이 발상자체는 뭔가 진정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키우는 어떤 마음보다 의례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 때문에 건립만 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밖에 안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주로 이러한 계획 없는 수련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운영상 큰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 사전에 충분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정말 우리 2세 청소년들이 훌륭하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경로우대 이·미용 지정업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읍면의 한곳에만 지정을 하니까 이것도 이용에 아주 불편함이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이발소를 지정해 놓으니까 그 이발소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서 못 가는 분도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든 가서 이발을 하실 수 있도록 진정코 경로우대 하는 그런 정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경로우대를 하는 입장에서 노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면 가정복지국장께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먼저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 노인승차권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91년부터 금년까지 12회에 걸쳐서 현금지급화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국고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게 승차권으로서의 어떤 활용보다는 생활보조금으로서 지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와서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시행이 100%가 지방비로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현금지급과 현 승차권제도가 어떠한지 여론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지급을 원하는 분이 66%이고 또 승차권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분도 34%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지역에는 승차권이 좋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에 처음 지방비로 하지마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제도로서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 승차권을 가지고 또 서울에도 가서 사용할 수가 있고 대구의 사람이 경상북도에 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만 현금을 주면 이것이 인제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검토가 되고 토의가 되어서 조금 더 올해 첫해니까 시행을 해보고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작년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들이 승차권을 갖고 있으면 차를 잘 안세워준다는 이야기 들어 본적이 많을 겁니다. 문제는 승차권을 꼭히 고집한다는 어떤 문제는 예산을 좀더 아끼겠다는 그런 어떤 것으로밖에 안들립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정말 승차권으로 버스를 탈려고 그러면 그 버스기사가 노인들은 타는데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세우는 차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그런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해서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은 시군당 1개소씩 연차적으로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실내의 활동위주로서 상담실, 독서실, 예절실, 회의실,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휴게실, 공연장, 체육관 이렇게 시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또 정원 승인을 받아서 개관전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9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10명 정도 배치될 예정이고,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보급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비 부담이 국고가 50%, 지방비 50%로서 상당히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세군데밖에 지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미용의 지정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한 지역에 저희들 작년에 한 면에 2개소씩 지정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 지정을 하다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적은 예산이니까 미용협회에서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것들을 노인단체라든지 경로당 또 반상회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만요. 아까 수련관 건립에 관한 것은 방금 답하신대로 아까부터 그렇게 답하셨으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건립된 후에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대답은 상당히 본위원의 의견을 좀 무시하고 대답하는 처사로 이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앞으로 이런 태도를 좀 고쳐주시고, 다음에 이·미용 관계는 충분히 이·미용업을 하는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어디든지 노인들이 가서 이발을 할수 있는 어떤 입장도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워서 한 면에 한 군데 밖에 지정이 안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용을 하는 전업체에 한번 협조를 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협회와 상당히 시군에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노인들이 많이 할인을 하면 다른 손님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용협회에서 골고루 한번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봉사하는 셈치고 미용소 할인을 하자 이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충분한 협의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노력을 많이 안 하셨겠습니까마는 어차피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항상 풀어놓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다시 한번더 계도를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한번…… 좀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송필가구이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예,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두시 반에 하겠습니다. 아,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월3일자로 지역경제국장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에도 공사간 여러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입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따뜻한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국의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의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위원입니다. 최상종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93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실시해 가지고, 두 번째 비닐하우스작업변 연구용역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녹색혁명이 비닐 때문에 되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민들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병이 생긴다, 속칭 이것은 하우스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하우스병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어느정도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는 이 하우스병에 대한 연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안내소 건전 운영지도,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강화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이래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시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실적과 그 위반사항과 조치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의 부조리 근절계획과 원활한 직업소개로 고용증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늘일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거기보면 가족계획란이 되겠는데요. 거기보면 피임보급사업 유지추진을 위해서 9,0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선진국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가지고 출산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고 또 출산가정 또는 출산모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이 증가해 가지고 현재 선진국 문턱에 들어 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현재 국가 전체 밑 우리 경상북도 인구증가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남아선호로 인해가지고 국민학생 통계숫자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도 훨씬 적은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렇고, 또 자녀를 한명 내지는 두명 정도를 가지기를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신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경상북도도 선진국과 같은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년도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다하면 적겠지마는 이런 현실에서 볼때는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래서 피임보급사업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 거기보면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가 있고 또 그 아래보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3년도 점검 및 검사를 한 실적하고 조치사항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대해서 개선효과, 맨 끝에 보면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 완벽한 축산폐수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마 소가 몇두이상은 해야 되고 몇두이하는 안해도 된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법을 악용해 가지고 그 이하로 분산해서 이렇게 소를 사육하고 있는 그러한 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고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상부에 건의할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낙동강물 오염 때문에 나라가 들썩거리고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하고 경상북도 도민들은 아주 큰 잘못이라도 했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로 생활을 하는 또 담당국장님이나 지사는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경상북도의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알아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게 2,411억원이면 '97년까지 기초시설을 생활하수처리장, 오수처리장, 가축폐수처리장을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34개 시군지역에 기초생활 오폐수를 다 처리할수 있는지 없다면 더 많은 예산이 저는 더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드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본도에서 한번 세워놓은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1,000만 인구가 낙동강물을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경상북도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이 책임을 다 져야 되겠느냐, 왜우리가 낙동강물이 오염되었다하면 왜 경상북도만 벼락을 맞아야 되고 경상북도만 잘못한 것처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 잘못이 아니란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댐주변에는 가축도 못먹이고 자기네들 수십년 수백년을 살던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경상북도만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대응책으로 당연히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예산이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부산사람들이 거꾸로 자기네들 똥물먹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경상북도에다가 예산을, 환경시설에 쓰라고 돈 한번 보태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가 알기로는 '94년도 예산중에서 경상북도 환경예산보다도 훨씬 부산시나 경남도가 훨씬 예산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맑은 물을 먹일려고 합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예산을 경상북도에다 더 오도록 해서 기초예산을 맑게 해주고 난 후에 자기네들이 좋은 물을 먹을려고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눈치나 볼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드는 예산을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 예산 있어야만이 소위 말하는 깨끗한 물을 부산사람들이, 경남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정부에다 심어줘야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못주기 때문에 말을 못하도록 아니면 예산을 주고 얘기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사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안 그래도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이라서 다 하나, 둘 떠나고 있는데 안 떠나는 인원들이 사는 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문제로 해서 쫓아내는 식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생활폐수가 80%가 넘죠?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러면 생활폐수가 80% 넘는 데다가 어찌해서 기업들한테 큰 소리치고 기업들한테 맑은 물 내보내라는 소리를 합니까? 이 생활폐수부터 먼저 정부에서 차관을 들여오든지 최소한도로 시이상의 단위라면 기초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장들한테 폐수를 내지 말아다오, 시설을 해 다오 이런식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생활폐수가 80%인데 그 한 20% 공장폐수 나온다고 공장도 하지 말고, 경상북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만들지 말고 아무 생활에 대한, 농사만 짓고 그냥 살아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국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는데는 많은 시간적인 연구가 또 필요하시겠지마는 언젠가는 경상북도에는 이런 큰 계획을 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폐수가, 생활폐수가 안나온다 그러면 우선 낙동강물도 깨끗해 질것이 아닙니까? 80%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안해놓고 뭐 대통령 아무리 소리지르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소리지르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직접와서 생활폐수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기초적인 시설을 할수 있도록 우리는 좀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건의해서 우선 시지역이라도 기초시설이 빨리 완공되도록, 낙동강물 깨끗하게 먹을려면 예산 빨리다오, 중앙정부에다가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알기로는 요전번 사건 때문에 광역협의회에 우리 국장님이 참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협의회에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도 국장님이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문제인데 생활쓰레기가 일인당 발생량이 1.53㎏인데 더 줄이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 말은 많이 하고 또 분리수거도 하고 이래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되는 것이 적다 또 설령 됐더라도, 분리수거를 해놓았더라도 소각장으로도 가고 매립장으로도 가고 또 고물상으로도 가야 되는 그런 체계가 또, 마지막에 가서 처리방법이 안되어 있다 그렇다면 말로만 세가지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한다 이러는데 분리수거를 해놓아도 감당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감당하는 시설까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원적출물관계, 얼마전에 지상에도 봤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포항에 가서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포항에는 잘되어 있습디다마는 이쪽 북부지역으로는 거의 안되어 있다, 안되어 있으면서 허가났는 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번 상임위원회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군별로 한군데서 화장장에다가 조그만한, 제가 알기로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기천만원이면 시설을 할수 있으니까 몇 개 시군을 통합해서 북부지역에 한 서너군데만 정해 놓으면 이 병원적출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혐오시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온 천지에다 그냥 갖다 내던지고 끌어 묻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성의가 없어 그렇다 저는, 그래서 몇 개 시군, 한 2, 3개 시군을 통합해서 화장장이 있는데다가 기천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하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처리를 할수 있는데 소각을 할수 있는데 이놈을 끌고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다 안갖다 붓고 아무 산에다가 갖다 끌어 묻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환경연구원, 저희들은 굉장히 일을 시키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산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이러는데, 여기 전번 예산심의때 보니까 관서당경비가 가축시험소만도 못하다, 가축을 연구하는 시험소에 1/3정도밖에 안된다, 이런데 어떻게 사람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기관에다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 그래서 전번에도 많이 고칠려고 얘기를 해서 하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사람도 많이 늘이지마는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늘여 줘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제는 불려서 늘려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아무래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일거리는 많아지고 굉장한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기획관리실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상북도 근로자가 아마 33만, 거기서 조직근로자가 한 12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사환경국 체계표를 보니까 이게 과도 아니고 이거 뭐 담당관제도라는게 이런 것이 신설되어 있고 또 달성이나 공단이 있는 큰 군에 가보면 이것은 노정계가 없습니다. 없고, 노정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말이지 어정쩡하게 그래놓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계면 계, 전연 근로자가 없는데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공단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지역없이 전부다가 뭐 근로자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지금 올해는 노사 원년의 해니 이러는데 이 관계를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사분규가 없는, 발생이 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그 어떤 계면 계, 과면 과 아니면 경상북도 노동국을 신설하든지 말이지 그것을 하나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노·사·정간담회를 자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93년도에는 몇번이나 했는지, 또 앞으로는 몇번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근로자들은 다수가 무조건 파업만 하면 임금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강령을 바꿀려면 힘이 듭니다. 교육이 사실상 확실히 자주하고 이래야 되는데 매년 보면 1년에 한 2,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즉, 도하고 노총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2,000만원 가지고는 전체의 간부들만 해도 1/100도 교육을 못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자들 교육비 이것 매년 2,000만원씩 나오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교육을 자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식품위생소 지도단속 강화,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464건, 부적 76건, 식품제조 판매업소 단속 1만1,924개소, 위반 860건,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 연 35만1,526업소(업소당 평균 10회 위반 7,234개소), 유흥업소 및 이용객수 감소, 업주 준법의식 크게 향상 이래 끝에는 호평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주민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퇴폐업소를 단속하러 가는데 과연 평균 업소당 10회까지 가야 되는지 이것이 퍽 의문시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회까지 가지 말고 3회 단속으로 버릇을 고칠수 없느냐, 이것을 건의하고 싶고, 또 TV화면에 보면 퇴폐영업소를 단속하는데 자기 눈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그래 쫓겨나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마다 좀다 강력한 단속을 하면 10회까지 할 필요가 없고 한 1, 2회 정도라도 버릇을 고칠수 있는데 이게 연습으로 단속을 하는지 무슨 뭐 어떻게 자주 출장가기 위한 단속을 하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말고 근절시키는 단속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위법처리 건수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판매업소 단속위반이 860건이라면 이 위반 건수에 대해서 정지가 몇 건이라든지 영업취소가 몇건이라든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의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다 공감이 될줄로 믿습니다. 노래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도 노래방이 몇 미터 간격으로 노래방이 지금 생기고 있스 이것으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결코 본위원은 좋은 현상이라고는 안봅니다. 이 노래방을 물론 당국에서 권장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노래방을 어떻게 좀 허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다든지 어떤 운영규정을 좀 강화해 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수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수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노래방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리 민주주의국가라할지라도 너무 이 노래방이 적어도 소도시 같으면 한 5개소라든지, 대구시 같으면 예를들어서 50개소라든지 이 정도로 하면 모르지마는 요새 어느 도시에 가도, 어느 도에 가도 이 노래방이 그야말로 외국사람이 볼 때 이것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가니까 전부 보이는 것이 노래방뿐이더라, 대한민국사람은 노래만 부르고 앉았더라 이래 말해도 아무 우리 정부에서는 답변을 못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 먼 장래를 보셔가지고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 노래방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새 경주에 인축 공통점염병인 소탄저병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경주시민이 1, 2명이 사망하고 전염 우려가 있어서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보건당국에서는 어떠한 방역대책과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1페이지,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추진소규모 소각시설 설치 5개소를 2억예산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래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소각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산에도 소각로를 설치하는 시군은 다른데 이 소각로를 설치하는 업자는 동일한 사람이다, 이것 특혜가 아니냐 이것을 의심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응찰에 의해 가지고 그 분이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을 봐서이 사업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A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낙찰이 된다 이거라요. 이런 것은 다같은 응찰업자로 볼 때 그 기관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시정해 줄수가 없는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하고 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을 맑게 한다 하는 그 대책은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근원적인 어떤 문제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를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생략하면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 검사에 있어서 본위원회에서 교육청 업무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급식시설도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질검사 자격증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임상병리사가 수질검사 하는 교육을 조금 받아가지고 일반세균, 대장균 같은 이런 일곱 종류의 검사기능밖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간이 상수도나 학교의 간이상수도가 식수가 가능한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또 이 조사를 하다가 여러 보건소에 통합적으로 알아 본 결과 시군보건소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상태다, 임상병리 검사만 해도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데다가 또 수질검사까지 겹쳐가지고 업무가 과중하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신분관계도 상당히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사는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내무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치유대책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일반직공무원이 의료기술직이겠지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9급에서 8급되는데 8년, 8급에서 7급되는데 9년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는 하고도 아직 시행규칙이 안내려왔는지, 지금, 특히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전혀 사기진작책이 없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사회가 남녀 구분없이 모두 승진기회를 주는데 여기 보건소의 우리 기술직 직원들은 보통 대개가 여직원인데 진급기회가 전혀 없답니다. 이런 점을 우리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국과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사람들이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열심히 일할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절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이다 이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처방법에 대해서 좋은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또 특히 이번 달성군의 상수원의 어떤 수질 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사는 칠곡군이 분뇨처리장 관계로 상당한 물의를 본의 아니게 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를 이렇게 해서 알아 본 결과는 지금 계장 한 명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장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고 생산되는 분뇨는 많고 처분은 해야 되고 그냥 생분뇨를 버릴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정화조에서 수거한 맑은 물은 한번 처리과정을 거쳐서 방류를 시키면 아무런 어떤 수질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달성군보다 좀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왜관 분뇨처리장 때문에 위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소관으로 봐서는 부하직원이고 이렇습니다. 본위원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말단공무원인데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그 항상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도 방편도 없는 일을 어쩔수 없이 시행한 것이 구속까지 가는 그런 상태, 과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예산 영달을 해 주지 않은 도지사한테 먼저 있든지 아니면 위의 대통령한테 먼저 있든지 죄없는 말단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원가지고 이렇게 구속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느냐 하는 느낌이 갔고, 본위원 상당한 분개를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해 주시고, 또 이 직원을 구제할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또 우리 경상북도내의 분뇨처리장이 과연 왜관분뇨처리장 거기만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경상북도내에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연도와 또 새로운 첨단 신기술을 도입해서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지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 향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말단공무원이 이러한 불이익을 예산이 없어서 예산 영달이 안되어서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양의 분뇨를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피할 길 없는 이런 경우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방법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아 보기로 농촌에는 지금도 인분이 가을에 짚단을 이용해서 거름으로 충분히 쓸수가 있답니다. 아주 좋은 거름으로 쓸수가 있고, 이런 것도 활용을 안해서 그렇지 잘 사용만 하면 인분 처리도 되고 토지 산성화도 방지될수 있는 좋은 거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가 없었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농어촌개발국과 한번 상의를 해서 또 이분을 적절하게 처리할수 있는 과잉생산된 처리능력 이상으로 생산되는 인분을 이렇게 거름화 할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런 연구를 해 본 어떤 기회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의 필요를 느끼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인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식당에서 지금 음식찌꺼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어릴때는 음식찌꺼기가 나오는 것은 개나 돼지가 닭이나 이런 가축의 좋은 훌륭한 사료로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음식찌꺼기가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찌꺼기를 다시 옛날같이 농약이 함유된 사료에 의해서 자란 고기를 우리가 먹고 거기에 오염된 농약성분을 우리 몸에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보다 좀더 음식찌꺼기가 자원화될수 있는 연구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연구 계획을 해 보시겠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있어 가지고 쓰레기감량을 자료에의하면 1일 발생량 3,775톤에서 3,303톤으로 12% 절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절감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도 하고 있고 반상회나 홍보지로 이걸 아마 쓰레기 감량에 적극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 시단위보다 읍면 특히 자연부락 마을당 가면 환경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울이라든가 이런 산 계곡같은데 가면 농약, 빈병 뭐 비닐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참 우리가 옛날에 보던 송사리떼가 놀던 냇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은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지금 읍면에서 사실 매월 반상화 뭐 어느 군 뭐 천몇백개 반상회, 일제 반상회 연다, 사실 반상회가 안열립니다. 사실 반상회가 안 열립니다. 혹 정부 간행물로 해서 홍보지는 갑니다. 홍보지가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쓰레기를 감량할수 있는, 동참하는 우리 주부들이 관심사항이 좀 떨어진다 할까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읍면 간이쓰레기매립장 이런데를 우리 주부들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한번 시찰을 시키고 거기가면 상당히 냄새라든가 특히 비위가 약한 여자분들은 특히 더할 겁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낌으로써 내 가정의 쓰레기를 감량해야 되겠다는 스스로 생각이 들께금 그런, 새마을부녀회를 동원해 가지고 한번 쓰레기감량 운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 환경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도단위 환경배출, 그 다음에 시군 이렇게 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환경감시감독 이것을 볼때는, 단속을 할 때는 꼭 예시를 합니다. 예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대기는 집진기를 설치해 가지고 분진같은 것 적게 낼 것이고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을 가동을 해서 되도록 단속때 적발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환경단속을 예시보다는 수시로 나가서 불시 조사할 계획은 연간 몇회쯤 세우고 계시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예시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 생산업체에서는, 무허가업소에서는 환경단속 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를 하는 사람은 환경시설을 설치나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생산비가 적으니까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령하고 허가업소에서는 전체 시설을 다 갖추고 언제 단속을 나올는지 또 예시해서 단속을 나가면 그 기준치 이내고 떨어뜨리려면 가동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생산원가가 높으니까 시장 경쟁력에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법을 지키겠다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법을 안 지키겠다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이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 무허가업소를, 또 단속이나 조사를 나간다고 했을때는 그 허가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허가 자체를, 어떤 제품을 만들든간에 그 자체를 허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단속을 나가도 문제가 있고 안 나가도 문제가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료직업소개소를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료직업소개소 허가규정도 본위원이 한번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몇미터 폭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유료직업소개소에 있어야 되니까 정부에서 아마 유료직업소개소를 허가해 주는데 사실 직업 안전책에 있어가지고는 유료 직업소개소에서는 국가적으로 큰 도움은 못된다 쉽게 말하면 노동부사업소라든지 중부직업소개소라든지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취업을 알선하는 것 보면 대부분 남자, 생산직에 종사할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고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향락 소비쪽을 촉진하는 그런 소개소입니다. 그렇다라면 기이 허가기준에 의해서 유료직업소개소를 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 허가를 좀 강화해서 되도록 유료직업소개소 허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기이 유료직업소개소를 허가한 곳은 수시단속이라든가 해서 위반시에는 좀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소개소 허가 자체를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사실은 지금 뭐 한탕주의사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요즘 다방이라든가 이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아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통상 다방에서 차를 배달하는 아가씨들을 쉽게 얘기해 차순이라 하지요. 차보따리만 들면 한달 수령액이 150만원 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 생산직에 근무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물론 직업이 떳떳한 직업이라고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직에 근무했던 여성근로자들이 이것 해가지고는 앞이 캄캄하니까 좀 빨리 벌기 위해서는 그 생산직을 내던지고 또 그런 쉽게 벌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것도 차제에 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8만명을 취로사업에 투입한다는데 어느분야에다 취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차원에서 환경오염방지에 취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논·밭이나 과수원, 야산에 가보면 비닐, 농약병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목욕탕 매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연오염 제거장치도 없이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폐유나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는 목욕탕 굴뚝에서 시커멓게 뿜어 나오는 매연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준비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빨리해 보겠습니다마는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30분간요? 한 3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도 보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해 놓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에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질문이 많으시고 또 내용이 어려워서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신종운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병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금년도에 카톨릭의대에 용역의뢰한 것은 1차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인물을 별도록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에 비닐하우스에 있는 농민과 비닐하우스를 사용하지 않은 농민을 같은 몇 개 지역에 비교해서 조사를 했는데 역시 농민들의 건강문제는 비닐하우스가 원인인 것이 아니고 과중한 노동량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주기적인 휴식과 운동을 농민들이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비닐하우스 내외부의 높은 온도차이가 위해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와 작업시간을 조정하면 비닐하우스병 별도로 생기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2차 연구사업비 2,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니까 더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위해 여부를 가려내도록 하고, 지금 현재 1차보고서에는 비닐하우스 때문에 농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는 없다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농촌진흥원, 농산당국 이쪽하고 모두 협의를 해서 같은 내용으로 의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차연구를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직업안내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3년도에 우리가 총 40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6건 시키고 경고를 12건, 시정을 22건 했습니다. 그 위반내용이 주로 소개비 수수료를 많이 받거나 부당하게 받은 것, 변칙으로 소개행위한 것, 각종 대장을 위장 정리한 것, 부실기재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영업정지를 6개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이 단속은 도와 시군은 물론이지마는 지방 노동관서하고 경찰청이 합동으로 분기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허가 소개행위하는 것 또 변칙 소개행위하는 것 부당요금 징수하는 것 이것을 좀 중점 단속을 하게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건전한 방향으로 좀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일반 술집소개나 이런 것을 법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가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임보급사업이 우리 6,809명인데 이것은 보사부가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94년도 목표로 배정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지금 현재 0.93%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인구증가율은 0.4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정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93% 이런 선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어 나간다면 지금 2자녀 출산기준으로 볼 때 2천년대에 가면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학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지금 최근에 2자녀출산, 고연령층에서 3자녀출산 경향도 일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남아선호관습은 우리 관습인데 이러한 것이 나타나서 남녀가 불균형을 이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몽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고 아무튼 앞으로 당분간 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선진국 인구증가 수준인 0.46%ㅇ 가깝도록까지는 계획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데이터는 또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검사건수가 2,251건입니다. 그런데 적합이 2,168건입니다. 그리고 부적합이 83건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중지를 17건하고 시정명령을 23건하고 타 시도의 식품에 대해서는 시정통보를 43건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검사 문제는 양상치, 콩나물, 당근, 밀가루, 배추, 마늘, 사과 269건을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용어가 어렵습니다마는 베노밀(Benomyl), BHC, DDT등 검출된 것이 17건입니다. 그래서 고발, 시정조치, 폐기처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종운위원께서 다섯 번째로 축산농가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오염을 참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루에 1만6,000톤이 배출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만톤정도를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기준은 물론 우리가 준수를 하지마는 그 기준에서 규제미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11만2,000호나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이 1만5,000호, 그러니까 1만2,000호하고 1,500호하고, 64호하고 그런 정도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빠져 나가는데 이 규제미만, 소같으면 10두미만입니다. 이농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인데 이농가에 대해서는 공동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축산폐수를 모두 공동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영세농가가 축산은 축산대로 하면서 폐수는 지역별로 공동처리를 한다 이렇게 축산폐수를 100%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작업병 그 문제를 카톨릭의대에다가 용역의뢰한 결과가 비닐하우스안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과중한 노동량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나온 결과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좀 유인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비닐하우스재배 농민들이 일반농민들에 비해서 특별히 신체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요통, 허리 아픈 것 손발이 저린 것 어지러움, 각종 신체증상 호소는 비닐하우스재배 농민들에게 특이한 증상이 아니고 모든 농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책자도 있고 요약서도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봐 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의뢰를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카톨릭의대외에도 아마 좀 더 나은 전문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한번 용역의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우스병하는 것이 방금 전문기관에서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마는 저희들이 듣기는, 물론 선입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하우스안에만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역기관에도 한번 의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적합 유통식품이 8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83건의 내역이 뭔지 이걸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마 용역을 다른 데서 더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관계규정을 검토해 봐야, 왜냐하면 계속 연구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다른데로 해서 이게 또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만 수치나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존 대책에 대해서 '91년부터 '97년까지 2,411억원 가지면 34개 시군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거냐, 또 장차 장기계획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에 제시한 47개 시설은 적어도 군단위 이상 지역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 지역에 이르기까지 환경기초시설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2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청사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1단계사업에 대해서 청사진을 만들었는데 다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계획까지 환경처하고 협의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이 끝나고 2단계 3단계 수립이 되어 있는 하수처리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읍면 지역의 축산폐수처리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곧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으로 제가 통계수치를, 뭐 일천합니다마는 연구하고 뭐 이렇게 검토해 본 바로는 하수가 65%선으로 올라서고 축산폐수가 100%선 가까이 되고 공장폐수는 26만3,000톤, 지금 100%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97년에 가서 총처리율이 얼마가 되느냐, 71%가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데 71%가 된다면 지금 37%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2단계, 3단계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90%이상 선으로 올린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중앙에 대해서 2,411억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주든지 돈을 빨리 달라, 그러면 우리가 빨리 추진하겠다 또 우리 경상북도가 부담하는 돈은 전체 시설비의 40% 정도밖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60%는 중앙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박찬극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경상북도가 왜 책임을 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재원을 우리가 60%선은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논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항이 되질 않겠다, 다만 우리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하류 지역의 3개 시도가 앞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값 좀 부담해야 안되겠느냐 이 문제를 중아에다 제의를 해 놨는데 환경처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예산문제, 장기적 예산문제 이런 것을 일괄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수가 80%이상이다, 그것 틀림없습니다. 생활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45만1,000톤중 대부분이 생활폐수이고 분뇨처리라는 것은 분뇨방출량은 하루에 1,600톤 정도밖에 안나오니까 생활하수가 120만톤 거의 점유하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하수를 우리가 2단계 3단계 계획까지 벌써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치중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공장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공장만을 만들고 환경시설은 하나도 안하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안되겠다, 이제는 공장원가에다가 반드시 환경시설 부담을 집어넣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당면과제를 가지고 보면 기업하는 분이 부담이 매우 많겠지마는 이것은 우리 전체 환경과 생명이라는 견지에서 이 어려움을 부담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업에 대해서 무리한 그러한 환경배출시설을 강제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협의회 내용은 광역협의를 부지사께서 부산에 한번 갔다오시고 지사께서 한 번 갔다오시고 또 제가 한 번 갔다오고 또 중앙의 서울에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한 번 하고 내무부 주관으로 한 번 이렇게 광역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협의회한 주 내용은 방금 이야기 한 대로 환경기초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데는 중앙이 빨리 재원대책을 좀 내어놔라,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된 내용이 재원을 중앙에서도 별도로 재원이 있는 것 아니니까 계획된 그 연차별로 돈을 주겠다, 그러나 전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융자금을 파트별로 해서 먼저 주겠다, 그래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나면 계획된 연도에 국고보조나 교부세를 줘가지고 그걸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인제 그 광역협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낙동강 1,300리 수질보존을 위해 가지고는 4개 시도가 수질보존에 대한 정보를 즉각 교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모니터링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 교환이 즉각 되어서 대처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협의를 하고 이번에 최근의 광역협의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즉각적인 이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제시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도 현대화된 공단을 계속 건설해 나가야 되겠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위천공단이라든지 경상북도는 공단을 이제 못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되고 있고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오염시설들을 집단화 해 가지고 초현대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수질오염을 막겠다, 해야 되겠다 이것을 중앙과 경남 부산에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광역협의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느냐, 1.53㎏을 한 사람이 배출하는 것을 1.32㎏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천적으로 양을 감량을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온 쓰레기를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량을 위해서는 음식찌꺼기가 상당히 28%인가 많이 점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음식찌꺼기를 줄이거나 또는 퇴비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부녀회원을 통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가도록 만드는 문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문제, 그 다음에 제조업소의 포장규격을 축소하는 문제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문제 그런 것이 되겠고, 자원재활용 문제는 현행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재활용품 수집을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력이 제대로 안되고 좀 효율적이 아니다 이래서 금년 4월부터는 시군이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지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논밭에 있는 비닐만 수거해서 바로 가져가도록,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것은 안가져가면 안되니까 가져가도록 하고 재활용품은 우리 시군이 전담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안하면 안되도록 보관용기라든가 보관창고라든가 전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예산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규제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쓰레기를 활용하는 문제는 대구시의 모구청에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3,400개의 음식쓰레기 부식통을 만들어 가지고 부락단위로 어느 군의 한 부락에 모똑 모똑 줘가지고 그 부락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걸 지금 파급을 시켜가지고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썩혀가지고 퇴비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하고, 안동시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쓰레기종량제 시범을 4월1일부터 실시를 해서 '95년도부터 전부 종량제로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거기에 인제 규격봉투를 공업진흥청에서 규격고시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 규격이 20㎏, 30㎏, 10㎏ 이런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 추진하는 공무원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이 협조를 해줘야 이 일이 성공되리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이 병원 적출물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이 적출물처리를 지정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처리업체가 11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지역의 적출물 처리는 안동시의사회에서 하는데 수거해 가지고 화장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지 않은 업체는 못하는데 보니까 안동시의사회에서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걸 화장장에다 처리하는데 여기에 북부지역 시군을 전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에다 뭐 예산을 더 넣어서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이것 처리업체가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환경연구원의 경비문제입니다. 경비 문제는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추경때 좀 보충이 되도록 문사위원회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철우위원님께서……

국장님, 한가지만 제가.

예.

낙동강 수질문제 광역협의회에서 우리 도에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는 부산 사람들이, 경남 사람들이나 몇 일전에 신문을 이래 유심히 보면 금년도 환경예산이 엄청스럽게 자기네들 가져갔다 이겁니다. 경상북도보다 더 많아요. 그래 가져갔으면서 그 물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내려가는 물을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더 많이 당겨갔다, 그래 놓고 우리한테는 똥물 내려보낸다고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중앙에만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광역협의회에서 우리는 뚜렷하게 '돈 내놔라'……

그걸 우리가 제의를 했습니다.

우려할 것도 없고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돈 내놔라 말이야, 너희들이 환경시설이 되는 것만큼 되는 데서 한 3분의 1을 주든지, 안그러면 물 양에 비해서 얼마를 달라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지방단체장 또 지사가 만약 선거로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로 무상으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 문제 일어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기초를 바로 닦아가야 되지 않느냐, 도저히 우리는 그냥은 못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또 우리 자원이라면 경상북도가 뭐 있습니까? 자원! '물'하고 '산'밖에 없습니다, 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의 이득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을 좀 내다보면서 계획을 짜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산에다가 말은 던져놨습니다. "물값 내어야 되지 물값 안내고는 앞으로 물 못먹는다" 해 놨는데, 지금 저쪽의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는 예는 아주 그것은 뭐 조그마한 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물값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제의를 해 놓고 환경처에서 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지금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강력히 앞으로 주장해 나갈 작정입니다. 뭐 금방은 이뤄지지 않겠지마는,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철우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근로자 32만5,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 문제 말씀하셨는데 도의 노정담당관실 하는 것도 몇 년전에 생긴 기구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적…… 우리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동시에 노사문제가 또 복잡해지고 근로자 문제가 중요해 지니까 이제 노정담당관실이 생기면서 포항, 경주, 구미 3개시에 노정계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환경문제, 그 다음에 노사문제 노동문제, UR대비문제 이러한 쪽으로 상당한 인력의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조직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의 개편과 때를 같이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도와 시군을 막론하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밝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푸슁(pushing)을 계속하도록 하고 우리 또 문사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노·사·정간담회의는 저희들이 '93년도에 두 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철우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 '94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도보다도 또 이위원장님 말씀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 좀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노총 경북지역본부에 위탁을 해서 400명씩 1박2일 합숙교육을 지금 실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한 노조를 육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한번 확보하도록 저희들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상덕위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예.

거기의 네 건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요양취급기관에 대한 위반내역 조치사항, 대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에 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4/4분기부터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실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사부가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 저희 경상북도가 직접 실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권한위임을 받았으니까 금년부터 실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질병이 인체에 대한 질병이 총28종입니다. 28종인데 이 전염의 속도라든지 확산 정도, 잠복기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종전염병, 그러니까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같은 이런 것이 1종 전염병이고 또 2종전염병은 에이즈, 유행성출혈열 이런 17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종은 만성전염병인데 결핵, 나병, 성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종 전염병이 51명 발생했습니다. 장티푸스가 49명, 파라티푸스가 2명입니다. 51명이 발생 되었습니다. 2종전염병이 32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 14명, 볼거리가 하나, 홍역이 새로이 생겨 17명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병은 장기질환인데 1만3,000명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방접종을 119만명을 지금 할 게획인데 13종의 백신을 지금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 취약지 방역소독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관리문제, 좋은 식단제 문제하고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식단제 대상업소가 14,840개소 중에 695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줄이고 음식물을 적게 내고 쓰레기발생량을 적게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시책적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4만2,000톤 정도인데 이것을 가축사료, 퇴비화 등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 한 2만톤 정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2,000톤은 이게 아주 나쁜 쓰레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감량하는 노력을 아까 보고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필각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임상병리 기사나 보건소의 방사선사 이러한 전문기술직이면서 신분상 큰 보장은 못받고 이것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이렇게 대구가 되면서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더구나 또 대부분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역단체 또는 시군의 조직개편을 앞으로 하면서 일선의 우리 주민의 복지와 관계되는 또 농촌 UR과 관계, 환경과 관계되는 이쪽에다가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검사기능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승진기회도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누가 한 사람 나가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승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길을 열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회의 의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이것을 참, 말단직원 신상에 구속이 되는 그런 불상사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도 만나보고 지방검찰청 당국하고도 이런 협의를 했는데 역시 검찰에서도 본의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말단공무원 하나의 잘못으로 이런 오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책임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에서 수거한 정화조 오수가 들어갈 곳에 들어가서 방류되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을 곳에 들어가서 처리가 안 된채 바로 방류되는 것을 묵인한 것은 담당직원의 책임이다, 이것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희생이 됐는데 이것은 군수와 우리 도당국에서도 계속 협조를 하는데 곧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고 저희도 우리 보사환경국 소속직원이고 애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분처리시설이 칠곡 같으면 하루에 생산이 제가 알기로는 30톤, 28톤 정도가 수거 되어 오는데 수용능력은 3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정한 시기에 수거가 되지 않고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수거가 되어 가지고 수용능력보다도 더 많은 양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이 증설, 확장되기 이전에는 행정적인 계몽을 통해서 처리능력에 맞는 양만 수거해와야 되겠다, 그거면 나머지 분뇨를 지금 농토에다가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분뇨의 퇴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음식찌꺼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퇴비용기 3,400개를 4인가족 1년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전부 시범 부락을 만들어 가지고 줘 가지고 이것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우선 기본요강을 그렇게 세우고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더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기회에 본인이 분뇨장 사건이 나고 한 두서너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정화조가, 아파트를 건립할 때 아주 대단위로 아파트를 건립합니다. 이 대다위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정화조도 대단위로 이렇게 같이 짓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화조를 풀때는 한목 다 퍼낸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대로 수용능력을 한계가 있는 데 생산되는 것은 그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문제도 행정협의가 바로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 마디로, 건설도시국에서 또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 정화조도 거기에 분뇨처리장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화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궁극적인 해결얘 되는데 분뇨처리장 시설은 30통 정도로 해놔놓고 아파트 정화조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 40톤이 됩니다. 딴 방법이 없다…… 정화조는 풀 때 같이 다 퍼내버려야만이 청소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할려고 그러면 도청에도 같은 부서가, 사실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과 보사환경국이 있으면 이러면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즈꼈습니다. 이 문제도 좀 검토를 아주 심각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제가 아까 질문을 간략하게 할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타용도로 전용해서, 심지어는 기관장 판공비까지 썼다는 어떤내용이 지상에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 경상북도내에 시군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기탁된 현황과 그 지출현황을 자료로 문사위원 여러분들께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만약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타용도로 전용지출된 어떤 금액이 있다면 어느 정도, 어떤 시군에서, 또 도면 도에서 되었는지 그 자료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시군자료는 도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파악을 할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웃돕기성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니까. 도는 작년, 재작년, 금년에 이어서 한 7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참 잘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참 깨끗하게 잘 했어요,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명세를 언제라도 내 드릴 수가 있고 또 잘못되어도 내 드려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본청것은 우리 문사위원회에 곧 제출을 하도록 하고 시군 것은 저희들이 세정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그렇게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전번에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한번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도 극히 참 금해야 될 사항이고 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각 시민들이, 군민들이, 도민들이 이렇게 냈는데 기증하는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시장·군수입니다. 이것도 고쳐져야 됩니다. 왜?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낸 불우이웃돕기성금입니다.'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도지사 누구, 시장 누구, 군수 누구, 이런 명목이 되니까 누구를 보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내느냐, 도민들의 불평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내가 낸 돈을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내 가지고 쓰니까 이것도 아주 불합리한 것이다, 분명히 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인심내는 사람 또 따로 있다는 예깁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민주화 문민정부에서 참 차제에 확실하게 고쳐가는 것이 안 낫겠나하는 느낌이 갑니다.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행은 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하고, 관청이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는데 이번에 이웃돕기성금과 기부금에 대해서 보사부와 내무부가 이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차원과 또 국민에게 조세아닌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 그것도 자료로 서면답변해 달라는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우리 문사위원회에 보고될 사항을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감량문제에 대해서 공무원과 남자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부녀조직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부녀봉사단체 19개 단체 400명을 도에 모아가지고 쓰레기와 물가와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좀 실천하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도 한번 가보도록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교육장에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나가서 쓰레기에 대한 강의도 한 20분하고 도백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쓰레기문제하고 우리 하천 그 쓰레기 없애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히 당부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문원위원님께서 생보자 8만명에 대한 취로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우리 도의 취로사업이 12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를 이번에 배정을 해 가지고 상반기 취로사업으로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부 가급적이면 그 보홍대상자가 쓰레기를 좀 치우고 환경을 좀 깨끗이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자중에 환경감시원으로도 58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1일 1만5,000원 줘 가지고 환경감시신고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욕탕매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유, 폐타이어 이런 오염대책이 앞으로 더러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고 목욕탕에서는 또 연료비절감을 위해서 밤에 야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단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에 적발하면 최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문사위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충분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예.

폐타이어를 최종적으로 환경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아는 분 얘기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분쇄해 가지고 인도블럭이나 이런……

이북에는 고무신 만든다고 보도 한번 나옵디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한경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의 조례안심사 및 업무보고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83회 경사죽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