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委員長(金永鎭)人事

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건으로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항만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시행에 긴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의 건으로 안동군 임하면 추목리 이규실외 87인과 성주군 수륜면 백운1리 진봉욱외 41인이 제출한 마을 진입로 포장을 위한 진정서는 해당 시군에서 우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경상북도지사의 의견을 회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주군 건천읍 용명리 송양호외 774인이 제출한 영천에서 건천구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한 노선 변경조정에 관한 진정서와 포항상공회의소 김봉우회장이 제출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 건의에 관한 진정서가 각각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建設都市局所管'94年度主要業務報告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입니다. 19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큰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큰 관심을 가지고 건설도시국 업무를 살펴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2일 인사이동으로 인한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유성엽과장은 경북대학교에 교육파견 되었고, 후임에 지역경제과장을 역임하고 1년간 중앙교육을 거쳐서 새로 부임한 이근화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건설도시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하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폭주하는 업무에 자리를 같이 하신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주환경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금 연일 낙동강 오염으로 인해서 정부나 우리 도내에서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 되고 있고, 엊그저께 새로 낙동강 물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오염 물질이 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도 우리는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의 건설도시국소관의 현재 지원되고 있는 뒤에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가장 주범인 금호강 정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본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무슨 행정적으로 일이 터지면 전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있는 현실인데 금호강을 제외한 우리 도내 시군의 식수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분야에서는 현재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계획을 '95년도부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까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군지역 오지지역에 도시와 농촌의 군·농간의 요사이 통합형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94년도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로 강력히 추진을 한다 하는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된 다시 말하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건수와 현재 그 건수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현황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실제 말로만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라고 해서 강력히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한 실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포항 영일만을 환태평양 시대를 겨냥해 가지고 포항항을 굉장히 광역개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포항과 대구간을 경유를 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는 구미가 공업단지 이기 때문에 구미까지 며칠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 대구로 경유해서 구미까지 그러면 상당히 지금 현재 보면 포항에서 구체적으로 경주로 나가서 경주에서 구미로 가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랬고, 포항에서 가장 직선거리는 포항에서 영천을 경유해서 신령으로 해서 장천으로 해서 구미로 가는 길 아주 직선거리 그런데 그쪽이 엄청난 차량이 지금 산간 1차선 도로로 왕복 2차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차량들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 포항에서 이 도로를 전에 몇 번 국장님께서 4차선으로 개설을 한다 하는 말을 몇 번 들은 일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완전히 그러면 포항에서 경주로 해서 구미까지 가는 것을 그것을 중요시 하고 이쪽 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다시 말하자면 계획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것인지 그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 각 시군별로 배정된 것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내역을 배정표를 하나씩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모든 문제 때문에 국가적 손해와 또 행정의, 민의 불신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제도적 방향에 대한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내에 건설 면허업체 즉 단종업체를 포함하여 몇 개나 되며, 기술면허자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 인원은 몇 명이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인원의 부족으로 현장에는 주재하지도 않고 이름만 걸어 놓고 불합리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 면허시험을 완화하고 실무경력이 10 내지 20년이상 되는 자를 현장대리 자격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건의 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울진군은 82㎞의 해안선중에 연해 타군에 비하여 군도로 승격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농어촌 도로가 많다보니 교통량과 인구를 보더라도 이용도를 감안하여 타군에 비해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균형개발의 방법은 없는지, 또 포항∼울진간 '96년도까지 계획은 연차적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96년도까지는 울진은 계획속에만 들어 있지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측량을 하고 용지매입을 하고 승낙서를 받고 하자면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도 아마 상당한 세월이 걸린다고 보는데 '96년도까지 계획이 들어 있는 그 사이에 사전 그런 방향의 조치가 없다면 '96년도 이후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전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번국도가 너무 심한 곡각선이 많기 때문에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4차선 계획이 늦어질 바에는 여기에 조치라도 개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도 해안선이 없는 울진은 7번국도만 놓고 늘 여기에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4년도 도비 보조사업 조서와 '94년도 지방양여금 사업 배정내역서를 해당 시군별로 배부받은 바 활동자료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다음 사항의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건설분야 단체별 중요 투자사업 내역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사명, 사업량, 사업비, '91년부터 기이 투자된 내역, '94년도 국비, 특별교부금, 양여금, 도비, 지방비 향후 투자계획, 예산개요, 승인 요구사항을 건설위원 전체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타지역과 전체 우리 도에 활동을 하는데 의원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주위원님.

UR개방으로 인해서 사실상 농촌만 개방화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에서는 건설행정의 외국에 대한 입찰 참가라든지 또는 '96년도부터 개방이 될 때 대비한 현재의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각종 관급 자재라든지 또는 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이 개방으로 인해서 지금 '96년부터 문이, '97년부터 개방이 되어 집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관급자재를 대폭 사급화해서 경쟁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진 것이 있는지, 이는 왜냐하면 앞으로 2년후에는 모든 것이 개방화 되는데 그때 가서 개방화 시켜서 혼란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빨리 대처를 해서 사급화해서 업체들의 과당경쟁이라든지 또는 무질서한 횡포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산, 달성, 고령이 지금 대구시에 편입이 된다고 계속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비의 투자를 제고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투자를,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대구와 경북이 합쳐졌을 때의 도민의, 속된 얘기로 손익계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입지적인 요건으로 봐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보고 10페이지입니다. 신건설행정 추진태세 확립 해놓고 공직 행태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쇄신, 12쪼에 민원처리의 일대쇄신, 규제완화로 실무작업반 구성, 쇄신과제 중점발굴 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일선 시군으로 내려갔을 줄 믿습니다. 갑술년이 도래한지도 약 한 달이 미처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서두 말씀대로 이 갑술년은 좀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서류상에나 서면상에나 현황 보고에는 아주 문맥도 아름답고 그럴 듯 합니다. 실제로 일선 시군에 침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통령이 대구시장을 방문하고 충남도지사를 방문했을 때 대구시 자립도가 미약하다고 그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중앙부처 장관에게 질책을 당하고, 충남도지사가 공무원의 사기가 그전 보다 사실 못하다고 대통령한테 말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당장 사표를 받아라, 이렇게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복지부동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경북지사가 대통령이 왔을 때 경상북도 도민의 정서가 경마장이 경주에 필요하다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도 만한마디 못했습니다. 그 현황 보고에 누락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94년도 업무보고할 때 도지사가 300만 도민을 경북도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의회가 발족된 이후로 지사가 아마 4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 말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왔을 때 경마장이 경주에 필요하다고 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수록을 시켜야 되는데 빼버렸습니다. 아마 중앙의 외압에, 입김에 의해서 빼버렸지 싶은데 이것은 중앙에 그런 지시에 의해서 복지부동이 되었고, 경상북도 행정에 복지부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공직형태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쇄신 참, 이 좋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정기감사때 어느 시군 예를 들었습니다. 주민이 해달라고 군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됩니다. 그러면 의원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야기를 하면 군에서 서류가 안올려 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행정하는 것은 아주 감단합니다. 그만, 도의회 의원들이 군에 가서 한번 알아 보세요, 군에 가면 군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지부동, 무사안일, 감사원 감사가 겁이 나서 엄연히 해결될 것도 해결을 안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듣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갑술년 정초에 다시 해결이 미흡하면 이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은 하나에 위선에 불과하고 하나의 미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글에 불과합니다. 한전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명까지 말씀을 드릴께요. 경북 성주군 수륜면 오천1리 셀마 태풍때 아주 제방을 잘해 놓았습니다. 일제시대에 해는 그 안에 제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방은 90%가 흙이고 객토룡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 그 제방에 필요없는 제방을 불하를 맡아 가지고 경리정리했는 그 땅에다가 객토용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진정서도 내고 건의서도 내고 수십차례 군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류가 어떠니, 행정이 어떠니, 안되는 걸 유도를 했습니다. 마직막에서 의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해주는 걸로 또 했습니다. '93년도가 넘어 갔습니다. 객토 한 차가 2만5,000원에서 3만원이니 돈이 없으니, 그렇게 객토를 하기 보다 필요없는 저 제방을 지역주민이 그것을 객토용으로 우리가 사겠으니 팔든지가 불하를 시켜주든가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성주군의 예를 하나 듭니다. 하천에 있는 홍수 위 토지라고 합니까? 하천에 있는 필요없는 땅도 객토용으로 필요하면 그것을 객토용으로 판 예도 있습니다. 하물며 필요없는 제방을 불하를 시켜주든가 객토용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2년을 이야기를 해도 전국은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자, 도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번 해봐 달라고 시청을 보탁을 해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미원처리를 쇄신을 하고 공직자 형태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는지 안 이애가 안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하겠다고 서면상에 나타내 놓고 해달라 하면 안 해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안되니 상부기관에서 한 번 내려가서 현장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공약했는 것도 지사가 대통령 겁이 나서 도정의 숙원사업을 빼는 이 마당에 어떻게 어디에다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과연 민원서류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감사원 감사가 겁이 나서 민원서류를 해결을 안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이 자리에 1, 2년 있으면 인사 이동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안되는 건지 주민을 대표로 했는 도의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안되는데 하물며 무지몽매한 지역 주민 군청출입 해 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문제는 도저히 이것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안되는 사항 같으면 거기에 안된다는 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면 내가 그 지역 주민을 모아놓고 이것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안되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면 안되니까 금년은 정말 복지부동의 행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지역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서면상으로 안되면 구두상으로라도 해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위상이 아마 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듣지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선에 대하여 농지매매 폐지는 어떤 의미에서 폐지를 하였으며 거리 제한 문제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 학원도시 기본계획은 '93년7월에 용역의뢰 하였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은 언제 완료되어서 나오는지, 그 시기를 기본계획이 언제 완료되어 나오는지, 시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학원도시 시행기간이 '92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였는데 사업 시행기간이 18년이나 걸리는데 이게 거대한 경북지하철이나 대구지하철 같은 사업도 5년 내지 6년이면 끝이 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일개 시군을 가꾸는데 18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되는지 그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시행 기간을 18년이나 잡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 18년이면 두 번 강산이 변하는데 일개 시군을 학원 전원도시로 가꾸는 계획을 18년이나 잡고 있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그렇게 잡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집행부 얼마의 시간을 요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추진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1시30분인데,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정화를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위해서 수질 개선에 대한 공사진척 사항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금호강 정화를 위해 가지고 영천댐 도수로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안동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53㎞에 대한 도수관로 내지는 터널을 도수를 해 가지고 영천댐에다가 1일 40만톤을 저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14만3,000톤은 포항쪽에 용수공급을 하고, 25만9,000톤은 금호강 유지수로 내려 보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4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97년12월달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현재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의 예산이 200억이였습니다만도 유지수의 필요성이 극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200억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게끔 이렇게 현재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도수관로 8㎞와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약 39%라는 공사진도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수로서 금호강에 1일 29만9,000톤을 내려 보내야지 유지수에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공사는 지금 현재 금호강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5개소에 1일 15만8,0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 내지 확장 계획을 서두러고 있습니다. 현재 영천과 경산시 하수처리장이 1일 6만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가동중에 있고, 경산처리장은 또 확장을 하고 영천 금호와 경산의 하양의 3개소 종말처리장을 현재 '96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중앙 방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다 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3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 현실적으로 도·농간의 격차를 위해서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와 가정에서 도시에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대책으로 도·농간 상수도와 급격하게 현재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도 현재 시부는 92%의 물을 먹고 잇고 도부는 32%가 현재 본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에 간이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는 27%나 됩니다. 자연부락을 전부 끼고 있어 가지고 실제 자연부락을 끼고 있는 것이 이중에 또 48%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 간이 급수시설 5,500여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95년도부터 도·농간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간이 상수시설, 간이 상수시설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원년으로 부실공사를 근절한다고 국장이 설명을 했는데 부실공사의 건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를 위해서 방지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우리 도에 민간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에 부실이 생겼는 것이 현재 7건이 있고, 또한 경미한 아파트 하자가 5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를 경미한 것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럭키와 선우 등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 내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본청의 경우 도로라든가 이러한 하자발생이 생겨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경우에 2건 내지 3건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자 보수 조치를 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중에 사실은 문제점이 생겨서 내려않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시공으로 업자가 돈을 받지 않고 전체를 깨어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건수라고는 볼 수 없고 계약사항에 대한 완공이 안되어 가지고 인계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사고건수를 취급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공된 건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 대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브리핑을 하기를 원년의 해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2월14일날 감사원에 가서 전국 공사책임자 회의를, 교육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브리핑을 올렸습니다만도 금년에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원년을 삼아서 모든 부실공사를 제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25일날 도청강당에다가 책임자, 바꾸어 말해서 건설회사 106개회사와 조합, 조합이라는 것은 레미콘, 아스콘, 골재조합이라든가 또는 채석조합 이러한 단체협의 14개업체 또한 공무원들을 236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2차 교육이 되겠습니다만도 3차 교육은 3월초까지 시군에 집합교육을 시켜가지고 시군에 남았는 공무원과 전문건설업체 또한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등록업체 각 현장 공사장 기술자, 현장소장 이러한 협회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공무원, 건설회사를 도에서 오지 못한 사람들을 건설과장 내지 건설국장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3차 교육을 3월초까지 실시를 하고 4차 교육은 3월말까지 각회사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러한 계통으로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도 감사원 내지 건설부에서 순회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10일날 건설업체를 시민회관에 불러가지고 현재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잡혀 있고, 또한 25일날 설계 용역업체 아까 저쪽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건설시공하는 업체는 물론이겠지만 설계자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난 2월25일날 시민회관에서 대구시와 경북을 합해 가지고 400명에 대한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부터 4차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실공사를 막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책이 한권입니다만도 한 부분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규격 미달된 것은 과거에는 차액을 회수를 했습니다만도 전체를 망가뜨려서 재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성이 설계보다 내구성이 떨어져 시공했는 것은 과거에는 차액회수를 했습니다만도 회사에 손실부담을 시키게끔 되어 있고, 내구성이 저하 되었을 때 재시공을 시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잡시공 과거에는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면책을 했습니다만도 초과시에는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강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실시공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는 제재통보를 했습니다만도 정지조치 내지 부당업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려가지고 간판을 떼어내는 이런 행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가벼운 처리를 금년부터는 현장대리내지 기술자격증을 정지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급이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과거에는 제재조치를 통보를 했습니다만도 영업정지라든지 고발해 가지고 부정당 업체로 통보하게끔,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수도 없습니다. 부실공사된 감리라든가 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고발조치와 동시에 감리원에 자격취소가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는 과거 1년내지 3년에 구조물을 하던 것이 하자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일반구조물인 경우에는 1년을 5년으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 대해서 책임시공 여건에 대해서 시공업체는 자기책임하에 시공을 하지 않으면 다음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끔 평가제도 PQ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또한 책임감리·감독을 부여하게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되어 있습니다. 감리·감독자는 업무수행을 받을 때는 수권을 받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리자 내지 감리관이 감독과 검사와 이러한 내용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제도개선을 시켜서 3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틀어 가지고 제가 브리핑할 때 금년은 원년의 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모든 업체나 시공업체 또는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또는 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골재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감독을 강화해 나가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나지 않게끔 앞으로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 포항 영일만개발에 따라서 포항, 대구, 구미간 도로가 대형차가 폭주하는 데 따라서 포항, 구미간에 도로추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4차선은 구미에서 가산간 15㎞ 현재 공사중에 있고 지방도 가산, 신령간 24㎞가 현재 둘러서 돌아가는 걸로 현재 직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직선를 내야 할 이런 실정이고, 신령국도 4차선 확정이 20㎞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영천, 포항간 4차선 47㎞는 현재 다 보셨겠습니다만도 금년 연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구간 구간이 계통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항과 영천을 거쳐서 구미로 가는 도로는 1구간은 4차선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만도 1구간은 아직도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는 도로 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 외에도 포항이라든가 포항서 구미까지 별도 계획으로 노선을 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표를 시군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해서 각 위원님께 한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재화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건설업체수와 단종업체수는 얼마나 되며 기술면허자 확보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두 번째 기술시험면허 완화 및 경력 10년이상의 유경험자를 현장대리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건설업체 수는 일반 건설업체가 106개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가 562개 업체로 총 668업체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면허자는 현재 19개 종목에 1,060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업체의 기술자 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경력사원에 대한 현장배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만도 현재 공무원을 했을 경우에 사무관 경력 12년이상일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대우를 받아서 회사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은 기술면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에서 기술면허증은 없지만 다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 젊은, 나이 적은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 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장 내지 기술자로 임명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기술계통에 종사한 무면허 기술자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현장에 넣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지 현장대리가 될 수 있고,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대하게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무자격 내지 시공을 잘 부실하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겨 있는 업체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들어서 주택업체같은 경우에 63개 업체를, 면허를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업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 여지없이 면허증을 취소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강화하고 업체도 단속도 잘하고 시공도 잘하는 이러한 도정이 되게끔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울진군 해안도로는 군도가 적고 대부분이 농어촌 도로이므로 균형발전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 울진군 해안선은 지형이 험준해서 도로 개발이 어려운 오지지역이 때문에 좀 군도 내지 지방도 승격을 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정재화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군도가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반면에 농어촌도로가 어떻게 해서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 일제 정비가 상위도로인 국도가 금년도 상반기에 울진뿐 아니고 전체가 현재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수립이 완료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위도로인 지방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대폭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을 시켜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고, 군에서 많은 물량을 지금 현재 해안도로라든가 반영해 가지고 시방, 도에 올라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도로가 확정이 되면 하위도로도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하나 승격을 시켜가지고 군도가 많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96년도까지 7번국도 4차선 추진이 울진까지 오기에는 미흡하고 어렵다고 정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 전에 곡각, 급곡각 등 사고다발 지역이나마 빨리 개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사실은 사고 다발지역에 곡각지역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덕에서 강구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상으로 봐서는 금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청하, 강구가 '95년도에 준공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덕에서 울진간 남아 있는 것이 약 100㎞정도가 남았는데, 금년에 영덕에서 영해간 17㎞가 금년도에 실시 설계가 이루어 집니다. 나머지 남은 구간이 거의 영해를 넘어가면 병곡 거치면 거의 울진만 남는다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만도 상당한 교통량이 많은 데다가 울진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울진까지 확장이 되게끔 중앙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선 되기 전에 급곡각에 대한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작년 9월22일날 수해복구를 빨리 해 달라고 함과 동시에 급곡각도 해소를 해 주십사하고 또 공문을 내고 여러차례 협의도 했고, 금년 들어가지고 예산을 건설부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풀(pool)예산을 받아서 부산지방토지관리청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1월10일날 금년도 예산을 거양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또 공문을 내어 가지고 현재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곡각이 참, 빨리 하나라도 4차선이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장 지구별 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변영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 건설시장을 개방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UR에 대비해서 경쟁력강화를 위해 가지고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급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근거는 변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도 2,000만원이상 관급자재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조달기금법 13조에 의해 가지고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묶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생산업체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자재의 사급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기금법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관급자재를 사용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여기에 대한 규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산, 달성, 고령이 대구로 편입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지역에 대한 도비 투자를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 대구와 경북이 합하면 도민의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이것 사실은 인근 군의 편입을 위해서 도로서는 전혀 검토한 사실도 없고, 이야기 해본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참모로 국장입니다만도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도시계획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모여본 일도 없고 여기에 대한 말을 한적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손익계산이라는 국장의 의견은 더욱더 합니다. 이러한 사실도 없는데 손익계산 이러한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신문보도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김기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주군 수륜면 오천1리에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으로 폐천된 구제방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객토라든가 여기에 대한 모래의 처분이라든가 이렇게 제거를 하고 폐천부지를 불하를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82회 임시회때 질문사항에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구제방이 1,170m로서 4필지에 2,125평방미터에 폐천부지가 발생되어 있는 구제방을 들어 내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2월10일 동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현지 확인을 도가 직접 담당 계장이 해 보고 김위원 말씀이 맞다고 해서 성주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방을 제거를 해서 폐천부지는 매각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모래를 관수용으로 흙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 4,000입방이 되는 물량입니다. 작년 11월달에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올 봄에 완전히 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시 농지매매증명서 첨부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시 경작거리 제한은 과거와 현재 다른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지매매증명서 첨부를 전지역에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농지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인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을 계속 농지증명서를 첨부를 하게끔 이것은 부동산투기에 조금 요소가 있다고 보고 첨부를 하고 대체적으로 도시지역, 준 도시지역에는 주민들의 편리를 보아서 마음대로 이동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와 토지소유자간에 경작거리 제한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20㎞이내이면 종전과 같이 동일합니다. 두 번째, 경산학원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93년7월에 발주를 했는데 완료시기는 언제이며, 조성기간이 '92년부터 2011년까지 18년이 소요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7월에 대구·경북개발원에 주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19일날까지 납품을 하게끔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18년간을 어떤 근거에서 주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산도시 기본계획이 2011년으로 목표년도가 정해져서 용도지역의 주거지라든가 상업지역, 공공시설 면적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인구 15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2011년이 경산 기본 도시계획이 15만이 수용될 수 있는 마지막 연도로 맞추어 가지고 2011년도로 잡았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해서 단기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있고 해서 2011년까지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15만 수용인구가 되는 때에 마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도 됩니까? 아, 변위원님 하이소, 먼저……

그러면 계속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변영주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경산, 달성, 고령이 대구로 편입되는 것 전혀 협의도 없었고, 생각한 바 모임도 없었다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UR에 대한 건설행정의 UR에 대한 대비로 사급화 문제는 조달기금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물품구매법은 구매관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경북도 교육위원회는 레미콘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한번도 관급을 한적이 없습니다. 경북도 교육위원회는 다른데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건설부가 시행하는 아스콘은 관급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 아닙니까? 이게 아마 국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에 답변서를 낼 때 밑에 참모들이 조달기금법만 읽어본 참모가 아마 이것을 보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옆에 있는 경북도 교육청이 레미콘을 아직까지 관급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건설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아스콘이 관급으로 된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양반들은 조달기금법을 무시를 하고 어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에 한목에 전부 하기가 어려우면 예를 들면 구미권, 안동권, 포항권 이를 테면 그 기자재 생산업체들이 그런 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도 일부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말로 이것은 업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벌써 업체들이 노하우(know-how)도 있고, 사실 기술향상도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급으로 해서 일을 할 때에 그 밑에 따라오는 업체들이 같이 발을 맞추어서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아래 내놓은 회사도 한 모가치, 10년, 20년된 회사도 한 모가치, 이래 가지고 저도 사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낯이 뜨거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최소한 포항, 안동, 구미권 이 대도시권에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노하우(know-how)가 있습니다. 또 그런 정도에 자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공장을 남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중소기업법에 보면 중소업체에 균등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에 있는 업체가 전부 균등배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 법을 만들 때 책상에 앉아서 만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PVC파이프나 아니면 석추기나 또는 알미늄 제품 이런 것은 균등배분이 가능합니다. 시차가 있는 레미콘, 아스콘은 이것은 균등배분이 되어 질 수가 없거든요. 이것 조합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 가지고 업체간에 지금 묘한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금 작년부터 이런 사태가 오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올해부터라도 시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지금 앉아계시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북도에 있는 업체가 사실상 일년에 물량을 얼마 못하는 업체가 노하우(know-how)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직원들도 사실 시골에 어려운 데가 있으면 안갈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데라도 연차적으로 안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화를 위해서는 자재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아까 동감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증명 폐지지역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에 한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준도시 지역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을 준도시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농촌지역인데도 진흥지역 바깥일 경우 농촌지역인데도 진흥지역바깥일 경우에도 농지증명을 발부를 받아야 되는지 농촌지역이면서도 진흥지역 바깥일 경우에는 농지증명이 필요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혼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아까 17페이지 유인물 한 번 보십시오. 아까 브리핑했는 17페이지에 보면 금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가 되었습니다. 준도시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준도시 지역이라면 취락, 관광, 그 다음에 관광휴양, 개발촉진지역이 준도시지역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안받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도시지역이라 하면 전체가 도시지역과 공업지역 위에 두 칸입니다. 도시지역과 공업지역 옛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준도시지역이라면 취락과 관광휴양과 개발촉진지역 이것은 폐지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밑에는 받고 위에는 안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라도 진흥지역 바깥일 경우, 경우에라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모두 현재 준농림지역, 자연 환경보존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 다섯가지로 구분을 했지를 안했습니까? 위에 두 개는 폐지이고, 밑에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도개편지역은 안받아도 되고……

아니지요, 과거에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 10개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10개로 그냥 막 보셔도 됩니다. 과거에 것을 생각하시면 제가 답변을 현재 1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에 두 개 항목은 받아야 되고 밑에 3개는 과거의 구법으로 봤을 때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지역, 농림지역외에 비농림지역과 산림보존지역, 산림환경보존지역외에 수산자원보존지역 이것은 결국은 첨부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국가적 시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도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설계비 인상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비가 지금 150%에서 2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리에 목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나 건축주나 시공자 삼위일체가 전부 다 설계비 인상을 한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다 싫어 하는 것을 왜 했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사무소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설계비 인상으로 해서 건축건수가 감소가 되는 문제가 있겠고, 감리문제도 100% 이제는 설계사무소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시에 설계사무소는 건축주를 또 인제 고발해야 되는 애로점도 있고, 또 설계비를 건축주한테 요구를 할 적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감리를 할려고 하면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감리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설계사무소에 애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이 대개가 이루어 지고 있는 과연 설계사무소가 소규모 건축까지도 다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 등등을 생각해 볼적에 제가 설계사무소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의 애로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건축주는 설계비가 건축비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로서는 건축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공자도 역시 부실시공에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도 오히려 감리자가 있는데 건축이 잘되어 가느냐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고 물어봐야 될 상황인데 시공자가 잘못을 해도 묵인을 그만 해 주어야 되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있지 않겠느냐, 그외에 여러 가지 건축주에 관한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공자 역시도 전체공사를 맡을 경우에는 건축비 부담도 있게 되고 지나친 감독을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의 건축의 기피현상도 있고 인력을 구하기 힘든 문제도 있고, 설계사무소나 건축주나 시공자가 삼위일체가 설계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공자 건축비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주택가격 인상이나 일반 건축비에도 큰 인상은 물가를 부채질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도가 앞장서야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다 만들어 놓지도 않고 시행부터 해서 이루어 졌지 않겠느냐, 금년에 정부발표에 기술사 1,000명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이러한 건설건수만 해도 건축분야나 토목분야에 수천명이 있어도 안될 그런 입장인데 1,000명가지고 도로 나누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리를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전부다 싫어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갈 것이냐, 건의를 해보았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경상북도의 기술직 확보방안, 감리를 위해서 이것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감리문제가 제도적 해결방안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뭐 달리 세우고 있는지 저희들 좀 알야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물가인상의 부채질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뭐 느끼고 있는지 이것도 도차원에서 알아야 되겠고, 규모에 따르는 차등 설계비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이것, 설계비를 일률적으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 건축업계에 상당한 큰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석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문제로 건축분야에도 모든 사항이 같습니다. 과거에 건축사들이 경쟁을 해서 설계비를 디스카운터(discount)시켜 가지고 작게 낮추어 놓은 것이 현재 정상적으로 되돌아 갔다고 이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봐서 모든 사항들이 건축뿐만 아니라 설계비도 정상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고 또한 자재관리라든가 시공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동시에 감리도 정상적으로 실시를 해서 백년대계의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도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만하고 손을 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면 예를 들면 영주시장이 아파트에 허가를 했을 때 건축허가를 함과 동시에 설계했는 사람은 손을 떼고 감리자를 건축주가 과거에는 정했습니다만도 시장·군수가,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도, 시장이 감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감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자는 또 별도의 사람을 지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를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건축설계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설계를 했는 걸로 가지고 감리자가 상세한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구비를 해 놓지 않으면 감리가 불안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항들은 정상적인 수수료를 주고 정상적인 감리를 하고 정상적인 시공을 해라, 이러한 취지에서 원상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도 역시 기술자입니다만도 정상적인 여유를 주고 설계와 시공과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채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이런 견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요율를 적게 받는 것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부채질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정상으로 되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실공사방지 대책회의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4단계를 거쳐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건축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감리를 한다든가 정상적으로 이런 교육입니다. 정상적으로 안했을 때 벌을 주고 면허증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 제재조치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교육을 현재 4단계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모든 사항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부득이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율을 정상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키겠다, 국장님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시장이 감리를 지정을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감리가 제대로 못했을 때 부실공사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은 시장·군수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자에 대한 재산변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최종 행정책임은 시장이지고 형사적인 책임은 감리자가 지는 것이죠.

그러면 기술자 수요가 지금 현재 충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것 말씀을 드리죠. 전국적으로는 기술자 수요가 충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봐서는 도시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충당이 불균형 상태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주나 작은 데라도 사업물량이 많아서 결국 돈벌이가 되면 안가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정상적일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입자한테 차등적용해서 되지는 않지 않느냐, 소규모 주택을 짓는데 똑같은 그런 요율을 적용 한다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당연하지요.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요율 규정이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일단 감리를 하면 잘되었나, 못되었나 또 건축사있는 데는 이 설계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모양을 예술성을 발휘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탁을 할 입장이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전국적인 숫자로 보아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분이 모자라서 이 제도를 시행을 못한다 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래서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또 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당장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자체를 못한다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리 기술자 숫자와 건축숫자 비교를 따지면 몇 명씩 돌아가는지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사람이 수십건을 해야 될지 수백건을 해야 될지 그것 가지고 감리자가 충당이 된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전국적으로 건수와 건축되어 가는 불량의 통계가 다 올라 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건축사라든가 건축사보 내지 시공 기술자들의 수가, 통계가 올라 옵니다. 전국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가능하지만 지역적으로는 균형이 안맞아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숫자가 되는 것을, 지역을, 어느 지역은 법을 적용하면서 제외를 하고 어느 지구는 시행한다고 해서는 안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감리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지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만한 건축사라든가 그 내용들이 물량만 많이 있으면 지정을 하게끔 숫자가 되지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 주택은 시장이 지정을 안합니다.

그런 것도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사 숫자, 지금 통계숫자로 보아서는 도시에 많이 몰려가 있고, 농촌은 적은데 돈벌이가 된다면 간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시군이라도 다 한가지 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건축업계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에 한 115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교육갈 때 물어 보았습니다. 115명 정도면 돌아 갈 것입니다.

큰 공사는 돌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15개만 하면 되고, 감리를 할려고 그러면 철저한 감리를 할려고 하면, 한 건에 한 사람이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건에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조그만한 집을 하나 짓는데 뭐……

저 이야기는 큰 공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은 공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초하고 중요부분 검사, 확인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일부 미장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감리사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사무소 사람들, 설계자들 하고 대화를 해 보시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데 전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당에 일부분은 제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한 데에 대해서는 법에 하자만 없으면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싶습니다.

검토라는 게 어떤 문제의 검토입니까?

모든 사항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금방 여기서 한다, 안한다 그렇게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서용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수고가 많습니다. 정부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전답이용이 상당히 용이해 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단은 여기에 맞추어서 지가가 대체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봅니다. 공영개발단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가 하락으로 조성도 좋지만 과연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별로 분양에 따르는 전망과 단장님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여러 군데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34개 시군에 보면 재개발 사업도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주민들하고 접촉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기피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시군으로부터 재개발지구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군으로부터 발췌협조를 받아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휴게소 문제가 우리 사업비를 15억을 들여 가지고 2억4,000만원 받아 가지고 참, 많이 임대료가 되어서 단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팔공산 휴게소만 15억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3년동안 지켜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간접비, 도로같은 경우에 엄청난 예산을 들였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들였는 것을 휴게소 한군데서 다 충당을 하자는 뜻도 아닙니다만 과연 팔공산 휴게소를 2억4,000만원 많이 들어 왔다 하기 이전에 보다 더 여기에 효용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임대만 주고 치워 버리니까 우리는 사업비는 돈은 15억 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2억4,000만원 밖에 되어 있지 않고 또 내년에도 2억4,000만원 들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서 팔공산 휴게소 사업에 따르는 전망은 단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애매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설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경산에 백천지구하고 서부지역에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면 어떤 주택을 건립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한 것 저희들이 답변하기에 답도 없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참,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외에는 개발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앞으로 택지개발이 상당히 수월하고 또 부지 확보하기가 쉬우나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 분양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지구별로 전망과 단장님의 복안을 아마 얘기를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도 권위원님의 생각과 저와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은 그야말로 우리가 절대 필요한 식량을 조달하는 그와 같은 필요한 땅으로 정부가 끝까지 확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약 15조원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은 필요에 의해서 타용도 많이 전용을 하고 개발해 주는 걸로 정부가 아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를 확보하고 전용하는데 상당히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보상하기 어려운데 경산의 경우 같은 것을 보면 불과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보상이 거의 다 되어 버렸어요. 95%선 전에 같으면 한 2년씩 끌어 왔는데 1년이 안 되어도 보상이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땅을 가지고 요사이 그 비싼 땅을 팔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는데 저희들한테 들어가서 팔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지구에 개발을 해 달라 하는 분도 없잖아, 좀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 하는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 상당히 부동산, 토지 전망이 밝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 거의 1,000억을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340억 1/3수준 밖에 안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위원님들에게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망이 어두워서 한꺼번에 저희들 돈이 이자 안드는 돈이 무진장 있는 것 같으면 해 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저희들 올해 경산지구 같은데 기금에서 빌렸는 돈이 이자만 해도 16억, 이자만 16억입니다. 선산원호지구에도 이자만 10억이 들어 갑니다. 올해 우리 340억 중에는 돈이 불어서 26억이나 이자가 26억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루 가만히 있어서도 돈이 하루에 몇 백만원씩 몇 십만원 이렇게 이자가 늘어 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이 중에는 위원님들 중에는 기업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해는 아주 줄여서 작년에 혹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개발했거나 손을 대어 놓은 데만 우리가 마무리를 지워서 땅을 팔아서 전망을 보아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대폭 줄인 것입니다. 340억 밖에 안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건대 모레 12일날 구미 옥계지구에 우리가 처음 땅을 매각을 합니다만 상당히 거기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유인물도 몇 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근에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 보내고, 전국에 토지를, 토지하고 관련되는 기관에 다 보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택업자들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고 좀 땅을 사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 금년에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금년에 투자한 돈만은 우리가 매각을 하고 이자가 나올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단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구별로는 어려운 선산원호지구 같은 데는 땅값이 많이 싸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금년도 이자를 갚고 본전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경산은 상당히 이것은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경산은 전망이 밝습니다. 주택업자들도 빨리 좀 하도록 해 달라고 선수금을 내 놓은 데도 조르고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넘어 가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다고 현재로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건대는 금년도 하반기 가면 조금 경기가 좋아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신 것 저도 권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차질이 안 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재개발 지구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시군으로부터 발췌를 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저희들 새해 들어서 시군으로부터 우리가 정식 서면으로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시장·군수회의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시군이 어렵고 시군이 꼭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서면으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전부 내려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이하면 이런 데도 저희들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공산 휴게소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릴 때 사실 돈은 많이 들어 와서 좋은데 전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 그때 입찰을 볼 때 한 1억2,000만원만 들어오면 아주 성공했다고 보는데 돈이 엄청나게 1억4,000만원 들어오니까 일년에 사용료가 그러니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그걸 개발을 할 때 간접 돈이 많이 들어 갔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제2석굴암 혹은 팔공산 개발을 위해서 이미 도로가 수년전에 다 완성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해서 도로를 개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장소를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돈을 많이 받고 내년에는 그렇게 받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지요. 다시 입찰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9,000만원 들여서 정부땅인 산림청소관 국유지를 우리가 불하를 받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 생각, 현재로서도 매각을 해도 한 배는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복덕방이나 혹은 감정부서에도 한 30억이야 안 받겠습니까? 땅값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 그 동안 땅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동안 벌인 이자를 가지고 벌인 돈 가지고 샀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있어서 지정이 되면 어떤 계획인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200만호 택지개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부랴부랴 시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89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의무적으로 이 땅을 서민주택을 공동서민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성원가의 70%밖에 돈을 안 받습니다. 평당 100만원 들었으면 70만원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조성비만 받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돈 어디서 돈이 남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상가하고 주로 근린시설 거기에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런 데 싸게 준 땅을, 땅에 돈을 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좀 벌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본도의 공영개발사업은 전국에 비해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로 내무부에서 상당히 잘 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들에게는 참, 공개를 못해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가지고 적어도 한 300억 이상, 우리가 맨주먹으로 한 푼도 도에 뭐 돈을 얻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나가서 은행에 돈을 빌리고 개발기금 빌리고 해 가지고 이자를 주어 가면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이런걸 하면 그 만큼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데도 우리가 해 버리면 다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여기에 요사이 교통영향평가까지 받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기 때문에 완벽한 택지 지구가 됩니다. 가로등까지 조경까지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그 만큼 시로서는 부담이 줄어 들고 여기에 어떤 계획이나, 당연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택지난을 해결해 주고 공공시설이 거기에 유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 우리가 계획하에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을 때 면밀한 계획이 안들어가면 건설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 문제는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승인 요청은 시에서 택지예정지구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단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시의 의견을 다 듣지요. 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올립니다, 건설부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견만 듣고 올리기는 공영개발단에서 도를 거쳐 바로 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예정지구……

예, 그것은 바로 시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네가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고, 당신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혹은 어려우면 그러면 우리가 해도 좋으냐', 시에서 우리한테 해달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이 공영개발단에 의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이 공영개발단으로 의뢰를 할 때 어떤 소견으로서 의뢰를 하는지 절차가 말이지, 의뢰하는 절차가 그것을 공청회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장 개인소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야 저희들 공청회를 하는지 시에 뭐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우리한테 의견을 요청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 밑에 절차는 저희들 그것까지 모르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서민들에게 저렴으로 택지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하고 싶으면 시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예정지구 지정신청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단에서 하고 싶으면 단이 조사해 가지고 시장한테 여기이 지구를 할려고 한다, 의견이 어떻냐, 그러면 도로도 이렇게 내달라, 또 상수도 관계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관계 이것까지 전부 고려를 해 가지고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을 하는걸로 해 가지고 우리는 건설부로 올리는데 시장이 할려고 하면 시장이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대로 건설부에 올립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하는 것은 도시계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외비 사항입니다. 예정지구, 꼭 택지를 개발해야 될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히 택지가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지정해서 고시날 때까지는 대외비로 취급이 됩니다. 그 공청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