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82회 정기회가 끝난 후 2개월만에 상임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설 명절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 참여와 지역관리 등에 여러 위원님들 몹시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환절기에도 불구하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7월 후반기 상임위 개편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협조의 힘을 얻어서 위원회 활동에 별 무리없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성열된 의정활동을 펼쳐서 지역주민의 성실한 대변자 역할을 다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남은 임기동안 보다 성실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政業務報告의件 가. 企劃管理室所管

먼저 개별적으로는 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는 처음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박병길 전산담당관이 2월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급간부 양성반을 수료했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금년도 저희 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병일위원님!

보고서 내용에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두어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행정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청와대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지방행정과 관련한 각종 지금까지 해 온 행정규제, 즉 법규에 따른 규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철폐 내지 개선완화를 할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역개발기금이 37개 단체에 1,115억원을 금년에 융자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이 어떤 단체에 융자가 되는 것인지, 37개 단체의 구체적인 단체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행정규제와 같은 선상에서 행정조직을 정부가 대폭적으로 축소 조정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런 조치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현재 행정조직을 정예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구휘위원님!

윤기서위원입니다. 지금 신문을 보면 경북도가 기구를 축소하고 있다고 신문에 지금 아주 크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기구를 조금 축소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축소한다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축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또 감축된 인원에 대한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신문지상으로 보면 공무원들은 또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지금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경북학숙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작년에 예산도 통과를 시키고 조례도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화중에 가신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 '94년도 가을에는 입주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약속이 아니라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94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학생들이 받을수 있는지 '95년도에 가서 되는지 그 점도 좀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민관공동출자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도 아주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각 시·군에도 유망사업이 있으면 공사를 설립해서 사업계획도 확정하고 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겠다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에 유망사업이 있는지 벌써 지시를 하고 공사설립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벌써 기획관리실에서는 연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돈위원님!

대통령 공약사업 관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항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마사회에서 경마장 관계 문제 때문에 대단히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 공약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업 문제가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정확하게 어떤어떤 사업인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즘 보면 경상북도와 대구시간에 행정구역 개편 관계 문제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그러면 경산지구를, 달성지구를 대구시에다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정협의회를 22회나 해 가지고 상당한 하나의 성과도 있었는 것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합의사항이 16건이고 검토사항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도 과연 협의를 안하고 그럼 대구시장이 임의대로 모든 얘기를 갖다가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일종의 합의를 본 사항인지 대단히 뭔가 석연치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보고자료 17쪽에 보면 감사활동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각종 감사에 의해서 공무원들 징계 현황이 나옵니다. 그 현황, 사유, 인원, 그 다음에 직급별로 나오는데 그 직급을 보면 '91, '92, '93년도 공히 그 어떤 책임자급이 징계를 받기 보다는 실무자급이 상당히 징계를 받은게 많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무원의 적당주의,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 행태 적출·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도 끊임없이 감사반에서는 일선 시·군에 나와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현재 일선 공무원들이나 도청 공무원들이 어떤 직책에 충실했다, 못했다 어떤 그런 가치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피부로 느끼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야기되는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 그 다음에 광역행정구역 통·폐합 문제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복지부동을 하고 눈치를 보고 잘 하기 보다는 잘못을 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이런 문제와 결부시켜서 기존적으로 일선 시·군 통·폐합이 된다는 전제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남는 공무원들의 인력수급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력이 넘치는 고움원들의 지위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그 어떤 직업공무원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일찍 어떤 통·폐합이 되거나 공무원 정수가 조정이 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지위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불이익을 당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든가 거기에 분명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만 위에서 탓하고, 그 다음에 때 되면 이유도 없이 명예퇴직제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 어떤 직업 공무원에서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상 감사 행정에서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상 감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지적된 공무원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또 통·폐합때 또 옷을 벗겨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현재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에 하나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면 공무원 정수가 축소되고 조정되더라도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근무하면 별일 없겠다는 어떤 안심감을 줄수 있는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계하위원님!

예산편성시 의원들의 의향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길을 좀 열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처음에 지자제 참여 할려고 했을 적에는 큰 꿈도 있었고 또 지방 건설이라든지 또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하고 싶은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마는 와서 한 3년 동안 이래 지내는 동안에 이래 느낀 것이 와서 그저 지사께서 내놓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에 그치는 정도로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있어봐야 추경까지 합쳐서 그저 한 서너번 있을까 말까한데 시장, 군수하고 어떻게 합의되는 선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예, 김도식위원님!

행정구역 관계는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약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 관리에 있어서 2,603억원이지요. 이것을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융자금이 1,115억원으로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 개발기금을 지역에서 한 번 운영할려고 얻을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도에 개발기금 이 자체가 도지사 마음대로 주고 하는게 아니고 중앙의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이 나야 도에서 비로소 득하는 것으로 이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이 그렇다면 지방의 개발기금을 이게 인정하는 계획을 보니까 거의다가 지방공채나 융자원리금 회수 이런 것에 수입을 잡는데 2,600억이라는 돈을 조성해 놓고 지금 실제 연간 움직여 나가는 것은 1,115억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지방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득하지 못했을 때 지방자체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융자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완화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많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김천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상수도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배수지가 지금 현재 고층 아파트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좀 높은 곳으로 올리고 그곳을 아파트단지나 주거지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상당한 기간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개발기금을 34억인가 얼마를 확정지어서 일을 추진하게끔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 보니까 도에서는 그저 진단만 해 줄 따름이지 내무국에서 이 기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좀 간소화해서 지방개발을 위해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줄수 없느냐 이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만위원님!

아까 주기돈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공약이라는 언어가 중점 평가 과제가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이제 자꾸 우리 대통령공약이라는 대통령중심으로서 지방을 이끌어 나갔어야 되겠느냐 대통령공약해 놓았다가 실천안하면 그만이고 또 지방화시대에 대통령공약, 공약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지방을 이끌어 나가실는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가 이런데서 연구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중앙은 중앙대로 대통령이 어떤 지시 일변도로 한다, 지방은 지방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이끌려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이러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대통령 공약이라는 말은 중앙에서 어떠한 공약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금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는 또 시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중심으로서 지방을 이끌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내실화인데 행정법규 상담실은 어디에 있으며 행정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러는데 과연 행정법규상담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여러 위원님께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주경마장유치와 관련되는 질문을 위해서 오늘 11시5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본회의는 11시50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오후 2시30분부터 속개를 해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일위원님께서 지방행정과 관련된 행정규제 철폐 또는 완화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주민생활을 편리하고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 3월27일 행정쇄신기획단을 발족시켜 그 동안 총 1,316건의 쇄신 과제를 선정해서 그 중 874건을 완료하고 405건은 현재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 행정규제 완화는 영업시설과 허가기준완화 등 총 112건입니다. 금년에는 3월1일에서 31일까지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일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병일위원님께서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단체는 저희 도와 34개 시·군, 공영개발사업단, 의료원 등 3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병일위원과 윤기서위원께서 행정기구 개편추진상황과 기구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걱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은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구휘위원님께서 대구시와 도, 시·군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견해와 구미 3공단 일부지역의 구미시 편입문제에 대한 도의 조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정치관계심의특별위원회에서 통합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도와 직할시를 통합하는 문제 시·군을 통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히 논의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통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3공단 일부 지역의 구미시 편입문제는 지난해 12월16일 구미권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되어 금년도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 재협의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과 시·군 의회의 의회 조정이 이루어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이전기획단 활동실적에 대해서 강구휘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도청이전기획단은 도의회에서 도청이전특위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청이전에 따르는 행정적인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92년12월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단의 주요 기능으로는 도청이전에 따르는 자료 수집과 홍보, 도의회와의 협조,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실적으로는 도청이전특위에서 주관하는 지역순회 간담회 활동을 지원하고 입지설정 용역에 따르는 과업지시서 작성과 분석 작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도청이전에 따르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TV 방송 4회, 도민여론조사 실시와 타 시도의 도청이전 사례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특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도청이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구휘위원님께서 도의 재정자립도가 36.1%로 극히 낮은 실정인데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또 현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도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에 대하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세미나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수차 주장하고 건의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91년도에 지방양여금법이 제정되어 국세 중에 전화세 100%, 주세 80%, 토지초과이득세 50%를 지방양여금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방재정력 확충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속하여 연구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서위원께서 경북학숙을 금년내로 개관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도의회에 보고드린 경북학숙은 부지 2,000평, 연건평 2,000평 규모로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간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과 또 부지물색 등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일들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곧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윤기서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공동출자사업 중 시·군 유망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유망사업 중 현재 공사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나타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증대로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한 사항은 도와 시·군에서 33개 사업을 선정해서 '93년3월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9개 사업이 유망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 유망사업으로 선정된 9개 사업은 내년에 공사설립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천시 유료주차장 및 부대사업, 경산시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달성군에 스틸그레이팅공장 건립사업, 군위군의 제2석굴암 주변 개발사업, 영덕군에 골재채취사업, 경주군에 나정해수욕장 개발사업, 성주군에 농업용 자재생산 공장건립 사업, 칠곡군에 발표퇴비공장 건립사업, 울진군에 동해안 종합관광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산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민간출자자와 설립에 따르는 가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유망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구체적인 계획 확정과 공사설립 등에 대한 제반절차를 완료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기돈위원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주경마장 건설이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누락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본도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본도 관련 공약사항은 총 59건입니다. 도 주관으로 추진할 사항이 29건이고 중앙부처 책임하에 추진할 사항이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기돈위원께서 달성, 경산지구에 대도시 편입 거론과 이와 관련한 행정협의회의 합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달성, 경산지구 편입과 관련하여 대구직할시에서 협의를 공식적으로 해 온 적은 없습니다. 또 행정협의회를 통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현대 도시행정은 도시지역의 확장보다는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협의를 통해 대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행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위원께서 하급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조직 통·폐합이 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계획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행정조직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인력이 남아돌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징계처분자라고 해서 불이익한 처분은 없을 것입니다. 행정조정에 따르는 인력수급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신중히 처리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하위원께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해당 지역 시장, 군수와 협의반영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시 사업결정은 도 자체의 판단과 시장, 군수의 의견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식위원께서 도의 지역개발기금 사용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데 이를 간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기금 조성액이 2,603억원인데 융자금은 1,115억원으로 기록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채무입니다. 이러한 지방채의 기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이유는 지방채의 남발로 인한 재정혼란 방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채 발행 차이를 방지를 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공평한 자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도에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승인 절차 문제는 타 시도와 협의해서 적극건의 내지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조성액 2,603억에 대해서는 '79년도부터 '93년까지 총 조성액을 표시한 금액으로서 이 중에 2,210억원이 시·군에 융자되었으며 시·군에서 미차입한 393억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성한 2,603억원과 또 금년도 융자계획 1,115억원은 금년도에 개발기금 지출 계획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김영만위원께서 행정법규상담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상담실은 사무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별도의 방을 두지 못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민원인 또는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 오거나 서면전화 등으로 문의해온 행정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은 총 1,200여 건이었습니다. 다음 김영만위원께서 대통령공약사항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시각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토록 하여 현실에 맞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예,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12월 금년도 '94년도 본예산 심의시 때 전임 기획관리실장님에게도 강력한 항의성 질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94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UR대비용으로 우리 본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이 상당히 미진했고 또 할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UR대비용으로 예산을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도의 예산 실무 총 책임자이신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도상국의 UR대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어떤 어떤 것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했는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행정협의회 현황, 그 다음에 현안문제 관리 31건 괄호해 놓고 쟁점현안 9건, 중장기계획 관련 22건 해 놓았습니다. 현안문제 관리 31건 중 쟁점현안 9건은 무엇 무엇이며, 왜 쟁점이 일어났느냐, 그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실장님께 조금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기구 축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실장님 답변은 기구 축소문제는 내무부 소관이니까 상세히 잘 모른다하는 결론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좀 의문이 있는데 신문에 보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을 탈피해서 경북도는 행정조직 개편에 들어가' 벌써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국, 가정복지국을 축소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총무, 지방과를 통합하고 농정기획계를 확대하는 이런 방향에서 벌써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벌써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시는 답변은 제 질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과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실장님은 행정조직 개편을 벌써 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른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또 대구시에서도 벌써 이 작업이 들어 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벌써 각 시도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왔다면 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모를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장님의 답변은 뭔가를 좀 피할려고 하는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는 의회이고 또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걱정을 함으로써 보다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한번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경북학숙문제입니다. 이제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분명히 이것은 금년 가을에 입주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뒷받침을 해야 할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서둘러서 집행부와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하는데 아무 방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진위원회조차 미구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추진위워회, 그 다음에는 이것을 설립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여러 가지 법인설리 이라든지 앞으로 또 용역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주 기초단계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면 과연 이것은 언제 구성될 것이며 '95년도에 가서도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구성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은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공석에서도 사석에서도 상당히 지사님의 관심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이 문제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왜 특히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좋은 환경속에 들어와서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좋고 또 농촌의 열악한 경제적인 그런 절약도 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했는데 지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미근미근해서 그냥 넘어가는게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이 니다.

김영만위원님!

민관공동출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만일 실패를 본다면 실패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것을 먼저,

민관합동……

예, 공동사업에 사업에 실패볼수 안 있어요. 가령 이제 도 시범사업으로 점촌 도시개발공사가 한다, 농산물 가공판매 및 보관사업을 하는데 또 어떤 농산물을 사 놓았다가 폭락이 되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실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가지고 회사설립된 책임한계내에서 이제 출자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물론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서 그 사업을 책임 맡았는 사장이 경영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식 출자자들한테로 손해가 돌아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 실패봤다면 관에서 출자했는 것은 그러면 없어질수도 있겠네요? 만약 실패봤다면, 도산된다면…… 그러면 이러한 돈들은 결국은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빌려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 말이지요? 지역개발기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시·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제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필요는 없겠네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그 예산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이제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시·군이 이제 민관과 공동합작하면 민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know-how)나 또 경영능력 또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이점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재정확충방안으로 운영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뜻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근원적으로 1문1답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내년도에 경산스포츠센터가 아주 대표적으로 민관공동사업하는데 유망업종이라고 아까 답변중에 그렇게 하셨지요?

예.

지금 확실하게 실장님말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계에서도 거기에 제일교포가 돈을 투자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저 경산시에서 땅을 사라, 땅을 사면 돈을 보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 투자를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 끝은 지금 민관공동사업을 한다는 구실하에 아주 포장은 잘되어 있는데 내실있는 기업체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과연 민관공동출자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로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따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부를 채워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 맨 제3센터 사업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 우리 경북개발도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북축산 말입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결론을 맺건데 민관공동 출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있는 부서에서 정말 옳은 업자를 선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도식위원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미진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기금조성을 2,603억원 중에서 예금이 지금 현재 393억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써 무슨 요구가 없어서 예금을 해놓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예금을 해놓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이 개발기금을 조성하는데는 우리 도가 개발기금을 조성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무부 장관에서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도지사 자체에서 개발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 한가지 금년도 '94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수입을 1,330억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 맨 끝의 항목을 보면 이월금 17억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1,330억이 공채, 융자, 예금 이렇게 합해서 1,330억을 계산을 해놓았는데 17억이라는 이것은 어디에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 왔는 것이며 또 그 밑에 공영개발기금에 100억을 올해는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지현황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예.

그러면 김계하위원님 보충질의를 듣고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향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화해 달라 이거지요. 어느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한 1∼2억 범위내에서는 각 의원들한테 의견을 얻게끔, 그때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어디가서 1∼2억짜리 밖에 안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군에서 도에 지원을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시장, 군수가 도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하게끔 그래야 무슨 실마리를 잡지요. 그러니 이것을 좀 확실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길을 한번 택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좀 해 달라고요.

예.

밤 낮 최대한으로 의견을 받아 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시장, 군수가 필히 합의를 하게끔 아니면 또 상의를 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바로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예,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UR대비 예산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것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농림수산 부문에 투자비가 총 2,443억원인 34%입니다. 타 부분에 비해서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 UR대비에는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UR대비 중앙건의는 현재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저온창고 설치를 위해서 38억원을 요청한 바가 있고 통상적으로 국비지원 신청은 금년 하반기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경편성할 경우에는 UR에 대비한 농어촌활력화사업을 최우선 투자사업으로 선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덕위원께서 광역행정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리 중인 현안 문제 중에 쟁점현안은 비교적 사안의 비중이 크고 현재 자치단체간에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서 내무부와 공동으로 관리하여 해소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관리 중인 광역행정현안 9건은 상주문장대온천개발건, 대구방촌쓰레기매립장달성군공동이용건과 달성제2위천지방공업단지조성건, 구미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건, 칠곡군일부지역구미시편입건, 포항공항진입로확장공사건, 형산강수질오염방지대책수립건, 경산권광역쓰레기처리시설확보건과 구미권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 등 9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서위원께서 보도에 의하면 이미 기구개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정확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가 아니고 내무국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현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4월말까지 조직진단하는 것으로서 계획되어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서위원께서 경북학숙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이유와 도지사가 바뀌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경북학숙의 건립운영 등을 실제로 추진해 나갈 기구입니다. 작년말부터 각 시·군에 후학양성에 뜻이 있는 향토출신 인사를 추천을 받아서 일일이 본인의 뜻을 물어서 현재 96명을 선정하여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시고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늦었지만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식위원께서 지역개발기금 사용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예금 393억원의 내역과 '94년 추진계획의 이월금 17억원의 내용과 공영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용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기금법에 대한 기채승인건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조성액 중에 393억원의 예금내역은 시·군에서 융자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이 연기되어서 미차입된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에 11건 68억원, 하수도사업 4건에 36억원, 공영개발사업에 5건에 154억원, 기타 11건에 135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17억원은 '93년도 집행잔액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융자계획 100억에 대한 내용은 금년도에 융자예상액입니다. 공영개발사업 분야에 100억원의 융자를 할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지전망은 현 시점에서 분석이 곤란합니다.

아니, 100억을 융자를 계획을 했다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현안이 있기 때문에 100억 융자 계획을 세웠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개발기금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는 대충 이제 시·군에서 요청도 오고 또 금년도 계속사업은 물량을 봐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예상해 놓은 겁니다.

아니, 글쎄 예상을 하는데 시·군에서는 하는 것 보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도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공영개발단에는 도 산하 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을 투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올리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한테 승인신청이 올 때 되면 그것을 해야지요. 금년부터 저희들도 투자사업은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사전에 해 가지고 투자 효율성 분석을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00억을 계획을 해 놓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와는,

아니지요. 실장님! 저 쪽에서 요청을 안 해도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필요 안 하겠나 해서 주는 겁니까? 그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100억을 해 놓은 겁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대체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왔습니다.) 왔지요? 왔으면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세울 때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그 사업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작년도 수준 비슷하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정도,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작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얼마 투자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200억입니다.) 무슨 사업 했습니까? 팔공산 그것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소득을 올려 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업은 확정 안되고 예상입니다.)

아니, 나는 지방의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하는 것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할 것은 앞으로 명확히 하고, 우리 도에서 특히 저희 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과 공개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명확히 해 나가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에서 도로 위임된 업무와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업무 또 업무 이관에 따라 직원 수도 줄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분석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임된 업무내용은 내무국과 협의해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계하위원께서 예산편성시에 시장, 군수가 예산 요구시는 당해 도의원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예산이 요구될 시에는 시장, 군수는 당해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꼭 상의하도록은 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이상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애쓰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9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공보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앞당기고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올바른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희 공보관실은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면서 도민에게 우리 도정을 보다 정직하고 상세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서위원님!

공보관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오염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 여기에 경북도가 환경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것을 홍보한 자료가 아마 여러 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가 이렇게 체결되고 아직 저 쪽에는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도의 입장을 밝힌 홍보 이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두 가지를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예, 김종덕위원입니다. 도민여론조사 결과 분석이라는 것 우리 공보관실에서 여론 조사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니까 '93년도 가장 큰 도정성과로 행정개혁을 들고 있는데 총핑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4년도 도정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대책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94년도 가장 큰 도정 성과로 행정개혁을 들었는데 행정개혁이, 공보관께서 알고 계시는 행정개혁이 성과로 총평받았는 행정개혁이 무엇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밑에 보면 UR 및 농어촌대책이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UR극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경쟁력 강화라고 해 가지고 33.1%라고 하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정에 반영시켰는 것은 무엇무엇인지 이 여론조사 용역비를 주어서 할 것이 아니라 도정에 반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정에 반영시켰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종덕위원 말씀에 하나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7항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 이래 가지고 낙후지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이 절실하다고 81건이 접수되었고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배제 50건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을 낙후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도의원들이나 우리 모두 매스컴이나 계속해서 노래부르듯이 지금 외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 사항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배제 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도 산하의 공무원들에게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든지 무사안일주의를 절실히 없앤다든지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서 이런 것을 고치도록 노력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DM망 요원 3,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대상 3,011명 중에서 조사에 응한 분이 7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문을 문의한 것을 던진 결과 그 중에서 답으로 나온 것이 '93년도 가장 도정성과로 행정개혁을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 큰 성과로는 민원행정 개선, 특히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게 가장 큰 성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결과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분석해 가지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각 해당부서에 주어서 그 결과를 해당 실·과에서 이 시책을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UR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경쟁력 강화다, 또 가장 경쟁력있는 작목이 과수와 원예 작목이다 이러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당 실·국에 이것을 통보를 해 주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김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산하 권위주의 공무원에 대한 건의 결과가 50건이 나왔는데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와 무사안일주의배제 50건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체 문항 중에서 저희들이 784명 중에서 나왔는 것이 50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직 사실은 완전히 개선이 되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당 관련 부서로 전부 배부를 해서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사안일주의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위해 가지고는 별도로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교육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지금 분석해 가지고 아직 각 실·과에 또 다른 말하자면 상하기관에 배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종덕위원님.

공보관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참 제가 볼 적에는 주요계획 자체가 일반문제 내놓고 딱 금년도 주요계획이 종이 두 장입니다.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상위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하면 연구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UR대비 관계라든가 또 전 국민의 초미사항인 낙동강 오염 사건이라든가 또한 행정개편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이 주무 실·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관련 홍보는 종합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면에도 UR대비는 분석이 이래이래 나왔으니까 어떻게 홍보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오염 문제는 지금 초미사항인데 도당국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해당 부서에 가서 알아서 와서라도 홍보책임은 공보관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행정구역개편 관계도 전국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도 업무부서는 따로 있다 할지라도 홍보문제는 공보관실에서 각 실·국과 유기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홍보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대책이 이렇다 하는 것을 수립단계에 있다든가 대책이 이미 기이 되었는 것은 이러이러한 대책으로서 대응하겠다든가 홍보하는 것을 좀 이것을 과학적이고 좀 생산적이고 유기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1년간 금년 처음 열리는 상위에서 '94년도 주요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게 앞 장 내 놓고 내용물은 요 딱 두장 뿐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유기적으로 꼭 내 부서, 네 실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항 또 알고자 하는 사항을 도정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공보관실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아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좀 생산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돈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34개 시·군 중에 말이지요. 텔레비전 난시청 지구가 몇 개 시·군이나 되며 유선방송관계 말이지요, 난시청지역에는 유선을 통해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면 안되는 하나의 상황입니다. 유선료를 말이지요, '92년도에는 2,000원 하던 것을 '93년도에 와서 3,000원을 했어요. 이것 또 '94년도에 가서는 얼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임의대로 올려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일종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에서 취급을 하는지 말이지요. 공보관실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안 그러면 이것 모르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어떤 게 유선방송인지 저 자신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텔레비전 잘 안나오니까 선을 넣어 가지고 집집마다 넣는 것 그것 유선방송 아닌가 나는 이래 싶습니다. 그런 지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말이지요. 또 이 난시청지역의 해소방법관계 문제는 지금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기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시청지역은 저희들이 전체 36만 세대 전체한 45%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청료 감면 전체 485개 리·동에 월 1,000원씩을 감면하고 현재 시청료 2,500원입니다마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난시청 지역의 해소와 시청료 감면을 위해서 공보처에도 '92년도 두 번에 걸쳐서 또 '93년도에도 시·도 공보관 회의시에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회시로는 '93년도 간이 중계소가 두 곳이 설치되고 또 앞으로 '95년도에는 위성방송으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BS에서 수시로 난시청 지역조사를 해서 감면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보처와 KBS 등과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겁니까?

난시청 지역의 확정과 시청료 감면 결정은 KBS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공보처의 장관이 승인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기돈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유선방송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유선방송료.

이것은 KBS이고요.

유선방송은 아마 개인이 돈을 받을 건데요?

유선방송 사용료는 '88년 이후에 지역 구분없이 월 2,000원으로 공보처에서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물가상승과 물가조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자들이 수차례 인상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4년2월에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관련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이제 권한 위임하여 사용료도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가 월 사용료 부당징수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 군수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다든지 하면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율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정은 시장, 군수가 지우는 겁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해당 시장,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2,000원 하던 것 '93년도에 3,000원 한다고 그러면 50%가 올랐는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이 아무리 뭐해도 그렇게 올라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88년 이후에 '88년부터 2,000원으로 그대로 묶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묶어 놓았던 것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운영이 어렵고 이렇게 되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년 조금씩 조금씩 올렸다고 하면 3,000원정도는 아마 더 올랐을지도 모르는데 물가의 여러 가지 억제를 하다 보니까 '88년 2,000원 하던 것이 지금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50% 올랐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장부계산을 하게 되면 년 얼마씩 안 올랐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전기요금이나 말이지요, 전화요금을 내듯이 그렇게 고지서가 발부되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금도 아니고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부당하다든지 요금이 비싸다든지 이래 되면 개인이 시청을 안 하면, 안내고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안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웃는 이 많음) 지금 텔레비전을 난시청지역이라 가지고 전혀 말이지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만부득이 그게 돈이 얼마되었든지 3,000원이 아니라 3만원이 되더라도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완전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한 세대에 3,000원씩 받아 가지고 사실상 현상유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 말이지요. 주기돈위원님이 난시청지역인데 KBS에 우리 공보관실 쪽에서 난시청지역을 해소를 해 달라고 안테나를 크게 해 달라고 건의를 올리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지. (웃는 이 많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 그러면 인공위성에 의해서는 난시청지역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 「체신부하고 공보처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는 유선방송이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

예, 윤기서위원님!

위원장님! 1문1답식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예.

이번에 조사를 하셨는데 3,000명 DM망 요원을 통해 일반주민 3,000명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한 800명정도가 회답이 돌아 오는데 돌아오는 율이 이 정도면 좋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

- 「23%만 넘어가면 높은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한 30%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23% 안 되잖아요,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할 때 회답률은 몇 % 나옵디까? (

- 「21.6%입니다」하는 이 있음) 21%, 예, 알겠습니다. 이 중에 도의원, 군의원 다 들어갔습니까?

예. (

- 「송부는 다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되었는데 회답률은 어떻습니까?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정전체에 대한 홍보는 저희한테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공보관실로 운영을 시킨다면 모든 것이 공보관실에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홍보 활성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월간, 주간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보도자료는 왜곡되지 않게 정확하게 작성 제공하고 언론인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도정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보도자료의 저희들은 각 담당부서로부터 많은 보도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언론이나 이런데 그 사람은 그 보도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도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주면 그것이 조정홍보가 아니고 오히려 바뀌어 나가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우리가 도정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나오면 보도되는 것을 보면 또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오고 문제점만이 보도되는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는 현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수립시에 저희들이 홍보계획도 동시에 수립해서 체계적인 계획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흡한 것도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기획·홍보 확충을 위해 가지고는 월간, 주간 주요업무계획 이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주간, 월간 그 계획에 의해서 또 홍보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1일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주간 업무계획 등 홍보할 시책이라든가, 또 담당 실무부서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보간실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 수립시에는 홍보계획도 동시에 수립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상은 주요시책이라든가 행사 이러한 것을 시책수립시에 홍보시기, 방법 이러한 것들을 명시를 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보도자료의 제공도 창구를 일원화해서 오늘 행사나 이런 개별자료 요구시에도 사전에 저희들 공보관실과 협의를 해서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보도와 사전대책을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홍보시에 별도로 대책이 필요한 시책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민감하다든가, 자칫 도민으로부터 오해소지가 있는 이러한 이해가 어려운 이런 시책들을 사전에 배경설명, 대응자료의 제공, 이해와 협조 이런 것을 언론사나 이런데 하기 위해서 정례 브리핑 또는 수시로 이러한 사안들이 있을 때 저희들은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자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또 월 1∼2회 정도하고 주요도정 추진사항이라든가, 도정협조사항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정례 브리핑도 주 3회정도 각 실·국장들이 기자실이 들러서 도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현안사항 이러한 것들을 별도로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책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각 실·국장들이 저희들이 기자실에 들러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또 효과적인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주요 업무 보고로 수고하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