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羅季燦)人事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994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地域經濟局所管

지역경제국장 호복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발전과 건강하심을 기원드리면서 국장이하 전 공직자는 도정발전을 위해 성과 열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도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의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정성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가 11시50분에 있습니다. 이래서 약 시간이 5분정도 남았습니다마는 한 5분동안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는 오후에 할까요? 약 5분간, 황삼봉위원님!

구미출신 황삼봉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리고 또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고가 하나의 어떤 현황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본위원은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외 관광 홍보강화에 자매결연 도시 방한유치 서한 발송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서한발송을 언제까지 발송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용 연탄저탄자금의 융자금을 20억원을 확보를 하고 융자를 해주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조합원, 그러니까 연료협동조합으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비조합원은 그 월동 연탄을 하절기에 비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탄자금의 혜택을 볼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행정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조합자율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비조합원에게도 마땅히, 그 월동연탄을 비축한다면, 그 저탄자금을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융자해 주지 아니한 원인을 국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행정예규에 있다면 그 예규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삼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종위원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5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고 난 이후에 공공요금이나 생활 서비스 요금이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안동지역이 유독 인상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공공요금 인상중에서 택시요금이 지금 현재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택시의 요금의 타코미터기가 일본에서 부품이 들어와서 고쳐지는 과정이 3개월에서 4개월정도 걸린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보면 승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도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381m에서 100원 올라가던 것을 279m에 100원 올라가도록 인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걸리고, 그렇게 무작정 방치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왜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황삼봉위원님도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이 업무보고대로 본다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난해 감사에서나 또는 예산결산할 당시에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당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시켜줘가면서까지 홍보책자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 책자를 만든게 있으면 오후 상임위원회 속개될 때에 전 위원들한테 그 책자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딴 위원님들도 오셨겠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와 교통부에서 '94년은 한국방문의 해라는 이러한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의 행사가 4월달과 6월달, 10월달에 이미 주요행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국 또는 관광업무를 보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 문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매일신문에 보면. 우리 도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일본 관광객은 한번 오면 3년 내지 4년후에 한번 올까 말까 한데 한국방문의 해라고 굳이 새로운 행사를 계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관광협회에서는 친절추진운동을 벌이면서 포스터, 또는 현수막을 배포는 하고있지마는 실질적인 교통종사원들의 교육일정 이러한 것은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아울러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도의 관광행정의 지금 현재 현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만 외국인 유치고 한국방문의 해라고 과연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후에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참석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은 오후로 미루고 우선 답변 준비와 본회의 참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황삼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이 좀더 구체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있어 조합원에게만 융자를 하고 비조합원인 개인업자에게는 융자하지 않는 그 이유와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는 비수기중 연탄을 비축을 해서 월동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3년2월23일 제정된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에 의거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또는 지사가 연탄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탄가공업자에게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무이자로 융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는 본 제도 시행 당시인 '83년부터 경북연료공업협동조합에 일괄 융자를 해서 조합이 연탄공장에 저탄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융자후 회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개인에 비해서 채권확보가 좀 용이하고 조합의 자율성 제고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다, 그런데 특히 안동시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470개 품목으로 매월 3회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상 나타난 주요 상승요인은 식료품중에서도 채소, 해초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식료품이외의 품목중에는 교육비라든지 교양오락비 등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은 수요공급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 물가동향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겠나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장님!

예.

물론 지역물가 관리하는데 물가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수치로 나타나다가 보면 그럴수도 있겠지마는 유독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는 1.5%, 개인서비스 총괄 이래가지고 1.8%인데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이것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적을 안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가 유급 민간모니터도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470개 품목중에서 통계청에서 모니터 요원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명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지정이 되어 있는건지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 그 지역의 물가를 해가지고 10일, 20일, 30일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어떤 분들이 모니터라니요, 우리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유급모니터가 누군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왜 모른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은 저희 도에서 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통계청에서 임명된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혹시나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가가 금년도초에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생긴 문제점은 뭐냐고 하면 관계기관에서 단속을 조금 하면 약간씩 내려갔다가 또 조금 느슨해지만 상대적으로 또 금방 올려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목욕료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700원, 1,800원하는 것으로,

지금 1,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500원일때도 1,700원 받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서 그 업자들하고 낯색붉힐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뿐이지,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엄격하게 다스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주부들 장바구니 물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지역경제국장님이 들으셔서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영점몇프로씩 지금 뭐 0.2,3%씩 또는 0.4,5% 높습니다. 지금 구미하고 비교해 볼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를 지역주민들이 봤을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은 도내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서 통계수치 가지고 보고하신 국장님한테 따질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통계청의 모니터는 누군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지역의 여러 가지 물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월 15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택시요금 타코미터기 교체는 부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3, 4개월 걸린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승객도 불편하고 운전기사도 불편하다, 사전대책은 왜 수립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동시에 타코미터기도 수리토록 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사전에 공업진흥청과 협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내 수리업체 수가, 일곱 개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 능력이 업체당 1일 1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관내의 택시가 한 7,000여대 됩니다. 6,979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6,979대를 개조할 경우에 소요시간은 한 열흘정도 걸린다고 저희들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부품만 수입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미터기제조가 완료될때까지 운전자와 승객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도를 철저히 해서 불편의 최소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택시의 미터기 있죠, 이번에 인상으로 인해서 그 미터기를 다 바꿔야 되는데 사실 그내용을 보면 행정지도가 미터기는 바꾸되 요금을, 그러니까 시골은 미터기를 전혀 사용할수 없는 그러한 시골이 경북도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옛날같이 미터기만 고치고 기본요금을 올리되 옛날같이 요금을 받아라는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미터기를 고치므로 인해서 업체만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시 기본요금을 올랐다고 해서 사내금도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말이죠, 이 주기적으로 매년 올리니까 미터기를 수리하는 업체만 지금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과연 결과적으로 피해만 보지, 회사도 득이 없고 피해만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운전수들만 요금을 더 받으면 자신들한테는 요금을 많이 받으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지마는 사실 이 주민들은 그렇게 득이 없다고 봅니다. 회사는 피해가 많고, 주민들은 자기 스스로가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한테 피해밖에 안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 놓고는 행정지도할 때는 요금 올리지 말라고 하고 모두 물가조정을 위해서 올리지 말라고 지금 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도에서 지시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아까 보고에서도 올렸습니다마는 소비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6%선내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업체도 큰 이득이 없고 기사에게도 큰 그것이 없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실대로 받아라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군에 지시를 해서 물가안정적 차원에서 모든 물가는 작년 12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더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부당하게 여거가지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께요.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택시 타코미터기 부품을 전량을 수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왜 이렇게 381m에 100원씩 올라가던 것을 297m를 가면 100원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바꿔 버리니까 그것을 고치는데 부품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또 바꾸어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도하는 행정기관이 어떤 인상요인을 막기 위해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면 한 A라는 제품이 있는데 값은 올리지 마라,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질이 떨어지고 또는 양을 감소시켜 가지고 제품명이 A라는 것은 그대로 나오되, 100g이 있던 것을 값은 그대로 두고 80g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문제도 물론 전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지마는 우리 도만이라도 지역경제국장님이 전국 지역경제국장회의가 있으면 가셔 가지고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을 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동료 최원병위원님 말씀처럼 부품이 오는 기간, 또는 부품 타코미터기 수리업체에만 수입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을 없애고 차라리 그 미터는 500m 가는데 얼마 오르는 것을 그것을 150원씩 올린다거나 또는 200원씩 올린 그대로 둬야지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미터기 수리하는 업체에만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생긴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금년도 관광 홍보용 책자 제작비를 증액해 주었는데 만들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시고 또 남다른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들 홍보책자 화보를 5,000부, 또 리후렛을 10만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 직원들이 기획 구성을 해서 제작을 해놓고 보니까 제품이 좀 조잡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해서 보다 좀 잘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코자 관계 부서에 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작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 올리도록 하고 빨리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월초인데 얼마나 조속하게 해 가지고, 벌써 1/4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한국방문의 해에 언제 그 자료를 줘 가지고 오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10.5%나 줄었다고, 관광객이 감소되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말 5월초에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말, 5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국관광공사하고 교통부에서 만든 책자에 보면 4월9일날 경주 벚꽃마라톤대회가 경주에서 개최된다고 벌써 이미 이것은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11일부터 4월21일까지 PATA총회 및 주요행사가 경주에서 시행된다라고 이미 벌써 외국에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정작 본도에서는 아직 4월말, 5월달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원님 떠난 뒤에 나팔부는 식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초청합니까? '94년이 분명히 한국방문의 해이면 적어도 3월달 이전에는 책자가 나와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경상북도에 달러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어야죠.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매원 월중보고에 보면 '보 한다, 뭐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고, 우리 의회가 열려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시점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업무보고 우리가 매월 받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너무 집행부가 나태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따로따로 놉니까? 그러면, 이것 한국어로 영문으로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하고 교통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이 안 섰지요? 지금 당장 안 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책자는 저희들이 늦은 것을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작년도에 제작되었는 책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난 감사때 이미 다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처음 봤는데, 그 당시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책자 가지고는 한국을 알리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해 줄테니까 정말 책자를 잘 만들어서 한국을 좀 제대로 알려 가지고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라고 이미 정해졌으니까 잘해 달라고 전 위원들이 그렇게 동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국에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처음에 답변하신 월동용 연탄저장에 관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했는 것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하고는 동문서답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때는 비조합원이 월동용 연탄을 저장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해도 되느냐, 또 못해 줄 이유가 있느냐, 못해 줄 이유가 있다면 법적 근거 또는 행정예규상 못해 준다면 그 예규를 저에게 좀 보여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해 줄 수 있으면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못해 준다면 못해 주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국장님 오셔서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해 주셔도 좋은데요.

예, 담당 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이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조합설치는 그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가지고 조합을 구성하고 그 구성된 조합은 중소기업육성법엔가 보면 조합을 적극 육성 또는 지원해야 한다 하는 법률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월동용 저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 제외되는 이유는 법적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저한테.

하계 저탄 자금은 연료조합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연료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조합원한테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황위원님 말씀은,

아니 글쎄, 그 쪽으로는 혜택을 못받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요, 어떤 이렇든 저렇든 이유에 의해 가지고 조합에 가입을 못했거나 또는 가입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탈퇴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별도 조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아니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음에 답변을 할 때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지죠.

그 다음에 관광……

답변, 오전에 했는 것은 끝났는 겁니까?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홍보책자에 보면 경북지역에 4월, 6월, 10월 중요행사가 있는데 도의 대책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본도에서 치뤄지는 행사는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일 친선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안동민속제, 신라문화제등 행사가 있습니다. 본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전담부서에서 부서별로 세부일정대로 하나하나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경축물 설치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 배포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공사 해외지사라든지 자매 우호도시에도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 홍보지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말이죠, 홍보물 보낸 데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요. 그래서 직접 도에서 외국에 홍보책자로 보낸 것은 없고요, 각 동무원들이 분야별로 외국에 나갈 때에 도에 것하고 각 시도에 마련되어 있는 홍보책자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배포를 하고 홍보한 그런 정도의 실적입니다.

출장갈 때ㅑ 그러면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홍보책자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홍보를 한다고 이러는데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것이 홍보하러 가는 겁니까, 다른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면서 책자를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화합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그것이 대한민국 행사를 하는데, 돈을 수억 들여서 그 홍보지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무슨 홍보가 됩니까? 몇 사람입니까? 그게. 10만부를 만들었으면 관광공사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해외에 말이지요, 좀 책자를 많이 내 보내 가지고 요즘 여행업체에다가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해야지, 공무원이 그 책자 몇 개 들고 가 가지고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해 주신 10만부라든지 5,000부 이것이 되면 저희들 각 KOTRA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각 외국으로 전부 송부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말이지요, 작년부터 홍보한다고 홍보지 발간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몇 년간 세워 가지고, 올해 당장에 방문의 해가 되어 있는데 언제 홍보해서 언제 합니까?

자매도시에도 배부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항공권도 한국의 KAL이나 아시아나가 다 뺏겼어요. 외국 항공회사에서 올해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사람들이 비행기 요금을 다운시켜 가면서까지 한국에 오는 여행객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서울 천도 600년 기념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국방문의 해라고 지정해 놓고 그렇게 뺏기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도 왜 우리가 이런,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질책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가장 많은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 10대 도시중에 들어가는 경주를 비롯한 경상북도의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장갈 때 그런 식으로 보낸다고 그러고 정식으로 제대로 홍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관광과의 직원들을 조금 충원을 하시더라도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에 따른 그 대책을 전반적으로 딴 해 보다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가 직원이 보니까 10명 아닙니까? 10명인데 전문성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지금 도에서는 아마 관광행사는 전부 중앙에 의존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번 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외국 유치한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없고, 외국에 홍보도 안 해 봤고, 이것은 근본 자체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94년 한국방문의 해라고 하는 뜻을 알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9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했느냐 그 취지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는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을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재를 세계에 많이 알려서 세계 여러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저희들 나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국위도 선양하고 그런 뜻에서 아마 제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선종위원 말씀대로 유네스코 지정…… 경주가 있고, 우리 경북이 아마 어느 타도보다도 관광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0명의 관광과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파악하기 조차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관광과에 전문요원을 배치를 하든지 증원을 해 가지고 많은 관광자원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소위 우리의 재정자립에 보탬이 되든지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든지 이러한 앞으로의 세계적인 추세, 소위 주민복지가 향상될수록 관광은 점점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좀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마는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는 그것이 또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전문요원이라든지 또 인원이 10명으로서 사실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증원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 황상봉위원님!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하면서 현황판을 보는 것 같다, 업무보고가 깊이가 없다하는 것을 지적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위원들의 분위기가 우리가 현재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도의 개념을 너무 모르고 있다 하는 의미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행정 공무원들은, 물론 국비 공무원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이 내는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서 봉급을 타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묻는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경상북도의 자치 살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답변이나 업무추진 상황들이 개괄적으로 대단히 정말 피동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과격하지만 드리고 싶고, 관광홍보물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작년 것이 아직 남아 있다, 또 그리고 직원들이 해외갈 때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 이것이 10만부라고 하는 이 숫자를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정말 무사안일한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능률을, 이 행정을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계획과 기업체들이 하고 있는 계획을 종합해서 만들어 놨는 것 뿐이지 정말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 직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정성있게 의기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빛들이 전혀 보이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외람되지마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계획을 할 때 실질적인 것을 해야 안되겠느냐, 꼭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혹 여러분들이 못했는 것은 사실 이래 못했다, 또 모르겠는 것은 위원님들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위원이 '92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직원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바도 있고 또 우리 산업위원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92년도 중소기업대상시상식을 도청 강당에서 2월23일 14시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도 우리 산업위원을 좀 참석을 시켜서 중소기업에 대한 격려도 같이 하고 걱정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공식적인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과 우리 의장님만 참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행사에 우리 산업위원들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장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연탄업체를 권역별로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는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로 통합을 하고 딴 데서는 권역별로 총 30개소를 10개 업체로 하겠다 라고 이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황당하게 지금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연료협동조합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을 난이 비어 있어 옮겨 적어놓은 것인지 이 민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30개를 10개업체로 통폐합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실 가능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하는 것, 관광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비, 지방비 등이 대단히 많이 투자가 되고 우리나라, 경상북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관광지를 연계를 해서 연계개발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연계를 만들어서 관광 홍보책자에도 석굴암 좋다 사진만 낼 것이 아니고 연계를 해서 서울이나 또는 외지로 이 홍보책자를 보냄으로써 외지에서 관광계획을 세울 때 경상북도를 두루 거쳐 갈 수 있도록, 한 곳에 왔다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혼선있는 홍보를 하지 말고, 예를 든다면 김천 직지사, 그리고 구미의 금오산도립공원 그리고 가산산성, 또 제2석굴암, 안동댐, 도산서원 이렇게 연계를 지워서 영덕으로 넘어가서 한다면 2박코스라든지 이런 연계된 관광지를 개발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기를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다 들으셨습니까?

답변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깁니다. 마무리 하지죠.

보충질의가 답변이 끝났으면 새로 하는 것은 일괄 위원님들의 질의를 새로 받아가지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3월2일자 매일신문에 의하면 도 관계자의 얘기는 일본관광객이 한번 오면 3,4년후에 다시 찾아온다고 하면서 유치계획이 필요없다고 했고 또 경북관광협회는 현수막 포스터 등만 배포하고 관광종사원 교육계획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일신문에 보도된 것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보도된 도 관계자 이야기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문의해온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직원중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그것도 했습니다마는 절대 앞으로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관광협회의 관광종사원 교육문제는 금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2회 계획을 해서 380명을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기자가 낙종을 했다는 얘기네요. 물어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기사 써가지고 어제 신문에 그렇게 냈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라고 하는 것은 작년 '93년12월31일 밤 11시를 기해 가지고 선포를 안했습니까? '94년은 한국방문의 해라고, 그런데도 지금 3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홍보책자 하나 제대로 도에서 못만들어내고 있고 계획도 못세워놓고 뭐, 내용대로 본다면 지금 4월달에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의 세계지부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죠?

예.

마라톤대회 하죠? 일정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다 설명까지 했는데 도관계자가 일본사람들은 한 번 오면 3,4년후에 올지 말지 한데 알뜰히 굳이 한국방문의 해라고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 안했다, 무책임한 얘기 안했는데 그러면 기자가 인위적으로 썼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죠. 이것이 벌써 작년 12월31일부로 금년도는 한국방문의 해라고 지정까지 해놨는데 아직도 작년 책자 가지고 출장갈 때 몇 권씩 줘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를 알린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도 충분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 기사를 쓴 기자분을 찾아서 어떤 입에서 나왔는지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자기가 추진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책자발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국장님, 지금 벌써 3월달입니다. 3월달인데 관광으로 올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부터 들어와야 될 시점인데 책자가 아직도 안나오고 홍보가 안되고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서 있습니다. 언제 해 가지고 언제, 경상북도의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책이 4월달에 나온다, 5월달에 나온다 이러면 그것 다시 배포해 가지고 6월달, 7월달 되어 들어와 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그러면 수입 잡을려고 '94년도를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지난해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10.5%가 감소되었다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 왜 감소가 되었는지 이것은 지역경제국 관광과에서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첫째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경상북도의 관광업소가 서비스가 나쁘다든지 아니면 볼 것이 없다든지 홍보가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3.8%가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 수치가 나오면 근본적으로 그 대책부터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지금 질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불황이라고 하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깁니다. 저도 물론 사적인 것으로도 갔다오고 공적인 것으로도 지난해 일본을 세 번이나 방문했습니다마는 엔고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사람들 한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해는 엑스포로 다 뺏긴 것 아닙니까? 원인분석이 나와야죠, 원인분석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이리 배정된 지 몇 개월 안됩니다마는 분석이 안되어 있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더 잘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인력진단을 다시 하시든지 해 가지고 관광과를 한 20명 정도로 전문요원을 확충하시든지 해서 정말 한국방문의 해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원병위원님.

지금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까?

예.

국장님, 질문하기 전에 지금까지 위원들 답변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 성의가 없고 내용이 확실하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가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버스 신규허가를 신고에 의해서 무한정 허가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업체의 도산, 또는 신규업체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의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오지노선 보상금을 추경에 예산을 편입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때 예산 편입을 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해야 될 사유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세 번째, 고속버스 등록업체가 우리 도내 몇 개 있으며, 또 등록업체가 없으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없는지 좀 밝혀 주시고, 네 번째, 노선버스 배차를 할 때 부당사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지사의 노선개선 명령시 특혜를 준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부정류장에서 포항까지 무정차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정류장 부조리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도면에 소재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시내 노선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 등록한 업체는 군에 지금 노선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그러니까 출발을 해서 시경계에서 요금 정산을 하면 군민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가 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당한 사유를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위원님!

예, 이수형위원입니다. '93년11월에 제주와 경주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는지, 이를테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는 그런 필요가 없는지. 두 번째로 관광업소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지정될 때와, 된 후와 전에 이해득실은 어떤지 이것이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자료를 하는데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아니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의 이동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좀 상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월중 중요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 업소 행정지도라 그래 가지고 1차로 행정지도 가격 인하하도록 유도한다고 그래 놓고 2차 불응시 세무조사를 의뢰한다고 이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겁 주는 것도 아닌데 '93년도에 과연 2차 조치인 불응시 세무조사를 의뢰한 업체가 경북도내에 몇 군데가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92년 대상식에 산업위원 초청을 좀 해주고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산업위원 참석을 요망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탄공장 단계적 권역별 통폐합 방안의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탄수요의 격감에 따라서 연탄공장 운영의 합리화와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 그렇게 검토해 보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투자능력이라든지 취약성, 공해문제 그 다음에 부지확보의 곤란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광개발에 있어서 관광지연계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책자도 연계를 해서 제작하면 외국인들도 그렇게 관광할 것이 아니겠느냐, 연계개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조합원인 개인업자에게 하계저탄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83년도부터 연료공업협동조합의 융자금을 일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비조합원인 개인업자도 융자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조합원 개인도 융자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위원께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 있어, 국도, 지방도의 중앙선으로 인근 주민이 무단 진입하여 사고가 많다, 따라서 진입로 개설은 어디서 하는지 주민편의 입장에서 조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 지방도의 통행로 개설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경찰관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과 해당 시군에 협의해서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저희들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우리 도내에, 전세버스 신규업자나 이미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입자나 전부가 다 우리 도민입니다. 그 신규업체를 하나 신설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에서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돈을 못 벌더라도 종사원이 생활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경영난에 허득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경제국장님의 소관이라고, 행정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통계로 봤을 때 전세버스 한 대가 과연 수요자의 몇 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구 몇 명당 전세버스 하나가 적합하다는 내용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이제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한번 받아 보니까 조사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으로서 또 교통행정을 보는 행정인으로서 사업을 해서 사업자가 망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꾸 난립이 된다면 운송질서가 문란해 지고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신규업체나 기존업체가 도산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 문제가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그 지역의 실정을 시장·군수가 잘 알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광객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고 또 기존업체의 가동률도 감안을 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대·폐차가 아니고 폐차한 기존업체가 있죠? 있고 지금 선진국에 보면 인구 8,500명에 전세버스 한 대를 기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하는 사람이 이러한 조사도, 또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정부의 방침이 섰다 해서 우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입장에 있는 행정공무원이 이러한 조사는 안하고 무조건 등록하면 허가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많은 우리가 전세버스 허가내서 사용도 못하고 폐차했을 때 국가적으로 우리 도가 우리 도민이 피해보는 사항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본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없죠? 기준이, 허가를 해 주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실정으로 봐서 우리 전체 인구가 4천만이다, 4천만에 전체적으로 전세버스 허가는 몇 대가 있어야만이 손익분기점이 맞다는 그러한 행정적인 모든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시한다고 해서 실무하는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것 타당조사도 안하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 국장이 뭐 필요있고, 과장이 뭐 필요있고 계장이 뭐 필요있습니까? 저희들이 앉아 하든지 유치원생 앉혀놓고 일하는 것이 낫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저희들이 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전세버스가 몇 대인데 과연 실질적으로 몇대만 허가를 하면 경영에 그렇게 불합리함이 없이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다는 그 타당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지노선 보상금을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심의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할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에 제가 왔는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각 업체에서 오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심의시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자료는 당초예산 요구시에 조사한 자료밖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국장님, 당초의 자료로서는 본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는 타당성이 없다해서 삭감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업계가 어려우니까 지원요청을 했을 때에는 당장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사실 어려움과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협동조합에서 요청만 하고 하니까 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세금 주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피해볼 것도 없고 하니까 선심쓰듯이 이런 방법에서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까지 한 처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용객 승객들이 자꾸 줄고 있는 그런 감소추세에 있고 또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체에서 손해를 본다하는 그런 자료도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깊이는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금노선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황금노선에 대한 것은 이야기 안하고, 돈버는 것은 이야기 안하고 적자나는 부분만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말이죠, 예산에 편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산업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모르지마는 그러한 자세로 국장이 답변하고 또 앞으로 예산 편입하겠다는 그 자세가 우리 본위원들이 봤을 때 아직가지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는 처사가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그 예산을 편입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의회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단순히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업체의 대표들께서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뜻에서 위원님의 깊은 그러한 사례와 같은 자료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예산 요구시의 자료밖에 뿐이고 해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번 예산확보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 겁니다.

전직에 말이죠, 교통행정과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는 국장께서 기존업체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도내 고속버스 등록업체가 몇 개 업체이며 없으면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고속버스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진여객과 영남여객이 되겠습니다. 운행구간은 동대구에서 안동까지가 3대, 동대구에서 영주까지가 3대로서 우등고속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있죠? 이 부분에 뛰는 노선에 대해서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어째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최위원님이 말씀하는 고속버스는 교통부장관 이 전부 다 등록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가 웅도라고만 하고 있는데 전라도에도 광주고속이 있는가 하면 경북 웅도에서 이러한 고속버스 업체 등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 도민을, 교통부가 도민을 어떻게 봤는지, 또 지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지역에 고속버스 등록업체가 없으니까 신규사업 면허를 하나 주시오 해서 이러한 사업도 하나 가져 옴으로 인해서 세수에 굉장한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그러한 식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는 것 아니냐, 또 우리 한일고속있죠? 한일고속 회장이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포항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 계십니까? 등록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죠?

예.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일고속이 경북도내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엄청난 세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지방세 유치니 뭐니 하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애쓰고 홍보하면서 이런 분들 하나 끌어당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먼지는 전부 와 가지고 경북에 먼지 날리고 돈은 경기도 갖다 주고 이게 돼 놨습니까? 또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는 이 사실, 고속버스 등록된 업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부에도 우리가 신청을 하든지 해서 우리 도민이 이러한 등록업체를 원하고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등록할 수 있도록끔 해 달라는 그러한 행정적인 건의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으로 건의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속버스 문제라든지 사실상 그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입니다. 고속버스가 경상북도에, 광주고속이라든지 지금 현재 천일고속 같은 것은 전남이라든지 경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같은 것이 경북으로 해서 경북 넘버(number)를 달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든다고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북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노선버스 배차를 할 때에 부당한 사실이 많은데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배차 실태를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실태를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지도 단속하는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지도 단속은 합니다.

지도 단속하죠? 그러면 지도와 단속을 하면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사실 배차가 15분, 7분 이래 되어 있죠?

예.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여객 같으면 한일여객의 1번이 오늘 처음 동부정류장을 출발하면 2번은 한일여객회사가 아닌 천마회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도내 배차하는 것을 보면 한일고속이 계속해서 3대, 그 다음에 천마가 2대 이런 식으로 해놓고 7분마다 뛰어야 되는 차가 한번씩 빼 먹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분만에 2대가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한 대를 빼니까 한 대 운행 안하고 그러니까 2대의 손님을 한 차에 태워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교통행정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그래요, 안일하게 또 교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지금 돈이 없다고 보상해 달라 하지만 이 사람들 돈 못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오해받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옛날에 교통행정과장하면서 모든 관계를 깊이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하나도 손 못댄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않다는 걸 지금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업무적으로 추진해 놓은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뭘 했습니까? 옛날에 하던 것을 답습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안일하게 신고 들어오면 조사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신고 없으면 아예 조사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사라든지 점검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어떠한 시기를 택해서 그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 우리 운수업을 하고 있는 택시업계에는 자주 나가서 부당요금 징수, 또 교통신고카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 벌금하는 것은 자주합니다. 자주 하지요? 자주 하면서 어째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한번도 손 댄 사실이 없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조리 아닙니까? 시외버스 노선버스에 대한 벌금을 한 사실이 몇 군데입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지금 당장에 그 내용 결과를 한번 봅시다.

예, 다섯 번째로 지사의 노선변경시에 특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면 좋겠다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정적으로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정은 타업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래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특혜가, 특혜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동부정류장에서 포항 무정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년도수는 정확히 몰라도 지사 개선명령이라고 해서 80%를 무정차로 해서 고속도로로 뛰도록끔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일, 천마, 아성, 경일, 이 네 회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으로 해서 그 노선에 차를 배정을 해주고 동신여객에 대해서는 배차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동신여객도 시외버스 노선을 가지고 포항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째서 동신여객에 대해서는 배정이 빠졌는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죠,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최위원님께 양해를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연도를 지금 실무자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9년도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연도가 조금 지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찾겠습니다. 찾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지 보고를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보고를 하시겠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의 부조리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버스정류장은 총 83개소이며, 그 중에 공용이 73개소이고 전용이 1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정류장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표창구개선이라든지 대합실 환경을 개선 명령해서 부실한 그런 정류장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단지 업자간 경쟁으로 경주 안강지역의 정류장 개선문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하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외 큰 정류장 부조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는 그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의 정류장은 업체가 하고 있죠. 개인업을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번 홈에 가면 한일여객이 우선입니다. 정류장에 차를 10대쯤 대는데 1번 홈에 댄 것은 40명 같으면 40명이 다 타고, 구석진 데 댄 것은 20% 30%도 안 탑니다. 이러한 부조리도 있고, 또 제가 표를 사서 버스를 타 보니까 표가 없어졌습니다. 잃어 버렸죠, 잃었는데 버스를 타고 찾으니까 표가 없으니까 내가 표를 정확히 끊었는데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행선지가 어딘 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좀 태워 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두 번 요금을 내면, 이미 표 팔았는 거 있죠, 표 팔았는 것,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청구를 못합니다, 그 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은데 그러면 회사가 청구를 못한 부분을 결산하고 난뒤에 개인업을 하고 있는 정류장에서는 이것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러한 세금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썩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십년간 행정직에, 교통행정을 보면서 수십년간 지나와싿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썩었는 것 아닙니까? 알고 묵인하는 것인지 썩어 빠진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그 내용 한번 가져올까요. 표 끊어서 표시해 놓은 내용 한번 가져올까요, 제가. 예?

위원님이 그런 것을, 직접 그렇게 당하시고 하셨다면 그것은 사실이겠지요.

한번 당하고 난 뒤에, 한번 당하고 난 뒤 여러번 해서 가지고 있지요. 제가 그렇게 당한다면 저보다 더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은 얼마다 당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저희들 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한번도 시정명령한 사람도 없었고 또 부당이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한 사실도 없는 것 아닙니까? 월급 먹는 버러지만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해서. 앞으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제가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예를 들면 어느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말이죠, 출장가면 이러한 것도 내가 표를 하나 사서, "아이고 표를 내가 대구까지 끊었는데 이거 참 분실했다, 잃어버렸다, 그냥 좀 타고 갈 수 없느냐" 이렇게 출장을 명확하게 하고 와야 되겠고, 또 이러한 많은 부조리를 하루속히 뿌리를 뽑아줘야 사실 우리 전체 도민들이 어려운, 또 부당하게 이용을 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시 지역 시내버스는 군 지역으로 버스운행이 용이하지마는 군 지역 시내버스는 시 지역으로 버스운행이 어려우며, 시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운행 버스요금 계산시에 주민 부담이 많으므로 시 지역 버스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규정상 시내버스는 자기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타관할 구역으로 30㎞까지 주민 교통불편 해소 측면에서 시군간 협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 버스와 시 지역 버스와의 불이익 처분이, 또 야단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주군에 있는 시내버스가 경주시의 노선은 하나도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시 경계선에서, 군이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많은 부당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군에 등록된 업체가 시까지 운행을 하면 군에 등록한 그 버스를 타면 군에서 시까지 거리는 불과 한 5㎞ 승강장까지 주차장까지 5㎞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만 별도로 정산을 하면 되는데 시에서 시만 등록된 업체로 인정하니까 그러니 시 경계에서 군까지는 35㎞, 40㎞, 50㎞ 이러한 요금은 전부 가산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등록업체는 군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군의 업체는 지금 한 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지금 못들어오도록,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군 관할만 도니까 이것은 맨날 적자입니다. 시 구역에 와 가지고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내려주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탈 턱이 있습니까? 그것을 행정조치를 안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피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과장한테 지금 알아 보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도…… 주무계장이 나와서 답변 해도 됩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경주에, 한번 저희들한테 그것은 왔습니다마는 우리 사실을 조사를 보니까 시내버스가 경주군에 현재 다니는 것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기존 노선이고 현재 군버스가 시에 들어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종점에서 시내까지 노선연장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노선연장하는 것은 시군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경주시하고 경주군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께요. 경주시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까지, 뭡니까, 그것도 무정차인가 그게 있죠? (

교통량 조사를 안합니까? 매년. (

관계공무원석에서 -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문제점이 생겨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시내버스 요금조정은 시와 군 경계선을 넘는 것은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난 27일날 요금인상이 되어 가지고 실제 모순이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석직행은 한도가 실제 600원인가 얼마, 그 초과로 더 받을 수가 없다, 실제는 요금이 일반시내버스 같으면 700원, 800원, 900원 나오는데 좌석직행은 600원 한도이상 못받게 되어 있어요, 좌석직행은. 이런 것을 시장·군수사이에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군마다 그에 대한 요금의 조정폭이 전부 다르고 있어요. 그것이 도가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관계는 시정 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는 원칙만 내려보내 가지고 요금이 도지사 인가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지금 조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담당 부서에서는 조사를 해서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고 도 전체의 시군간의 여러 가지, 업자의 황금노선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기들 싸움에서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월15일까지 도내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완전거기에 대한 시정을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예, 좋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수형위원님께서 경주와 제주도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그리고 관광업소가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주와 제주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특구 지정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면 대상지역은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선정을 해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제정에 관한 법이 지난해 12월27일 날짜로 개정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교통부에서 규칙이 제정이 되고 이래서 6월경에 관광특구지정운영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준비를 해서 교통부장관에게 올리면 교통부장관이 특구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관광업소가 받는 혜택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에 의한 규정된 영업시간이 제한이 배제되어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종위원님께서 3월중 과다인상 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인하 안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93년도에 세무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래서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채찍으로 제가 알고 열심히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각도 지역경제국으로 중소기업진흥 자금이 업무적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마 구조조정자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던 사항이 예산을 지금 상공자원부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2,000억을 확보를 해서,

2,000억입니까?

예, 전국이 2,000억입니다.

전국에 2,000억을,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는 144억원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144억원을 지금 작업을 해서 어떻게 배정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을 하고 저희들이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융자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자금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작업중이다 이래 하면 이것도 언제 배정이 될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 이것을 좀 빨리 해 가지고 본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이 자금이 배정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황삼봉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94업무계획 보고표를 보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갖가지 방안과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겉치레적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출장 또는 창구를 개설하여 확인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보면 융자금 1억원씩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계획과 그 이외에 각종 행사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정말 너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1억원씩 지원하기보다는 어떤 특수유망업종에 있어 가지고 자금 어려움을 느낀다면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 방안도 없다면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칙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이것이 지금 사무소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으므로서 경북의 중소기업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경상북도와 대구를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이 계획이 있었다면 중앙으로 건의를 해 봤는지 건의를 해 보셨으면 건의를 한 실적을 좀 제시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다면 앞으로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구와 경북으로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도 아울러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삼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황삼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이 실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획일적인 1억원을 지원하기 보다는 특수유망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또 그런 예산적 측면에서 예비비 지원이라든지 자금 확보 사항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900억원은 기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900억원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다가 저희들은 2차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3% 정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상 지원하기는 상당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 꼭 필요한 그런 데 대해서는 구조조정자금이 일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예비비 지원이라든지 별도로 자금을 확보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자금은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기이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추경에 20억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하고, 상공자원부에서 내려오는 144억원, 그러면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화음 등 대단히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제도입니다. 이것을 꼭 분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지금 업무보고 총괄 페이지가 말입니다, 32쪽입니다. 32쪽인데 32쪽 이외에도 물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국의 정원이 지금 94명 정원에 93명입니다. 이 93명이 일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일이 너무 적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곳, 음성진 곳, 정말로 주민을 위하는 일, 이런 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역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삼봉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지역경제국장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도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항상 건의, 진정, 연구에 불과한 답변을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시고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내용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자면 고속버스에 대한 건의를 본도에 건의를 해 보겠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본래 경상북도에 고속버스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한일고속이 배정을 받았고 경남에 있어서는 부산은 천일고속, 전라도는 광주, 서울에는 동양, 한진이 1차적으로 5개 업체가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경기도로 이전한, 주 사무실을 변경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관계를 다음 회의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