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간사는 위원장님이 누구를 지정하셔서 두분이 합의보면 저희들이 동의해 드리면은 되니까.

그것도 좋지만 어제 위원장께 대강 얘기해서 위임했잖아요? 그 분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개개인하고 면담을 하셔가지고 합의된 위원님을 지명하셔서 간사로 우리가 동의하기로 하고 일단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본건에 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의회운영위원장이 내무위원회 간사를 겸한다 이겁니까?

그것은 이의가 없는게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다시한번 더 접촉을 해 보십시오. 한번더 노력을 해 보시고 안되면 다음에 가서 선임을 하면은 되니까. 아니, 김영훈위원장이 간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앞뒤가 좀 안맞네요. 다른 위원장도 아닌 운영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이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김영훈 위원장이 되더라도 한번더 연기를 해서 합시다.

보류할 수 있는 거니까 유보했다가 합시다.

사양한다고 해서 그냥 편의주의로 나가는 것 같은데 관례도 안좋고 의회가 우리만의 의회로 끝날 것도 아니니까.

한번더 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규 이영길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시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저희 기획실과 더불어서 간부들을 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식 내무국장입니다. 현창숙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박관길 소방본부장 입니다. 김종순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한욱 공보관입니다. 정수현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양대현 문화진흥원장입니다. 고광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입니다. 김추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고상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대오 예산담당관 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계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1계장 강근창입니다. 홍보2계장 오성휴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 업무중에 도정홍보가 주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정홍보의 정의가 도전체 홍보, 나아가서 광역적으로 도에서 필요로하는 사업에 관한 홍보까지 망라한 것인지 아니면은 대언론 홍보라든지 소극적으로 국내홍보만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정홍보는 지적해 주신대로 정책홍보라든지 도내 주요시책 사안 그리고 일반적인 시책을 총망라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개념이 적극적인 개념이냐, 소극적인 개념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가능하면 모든 사항을 수합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갖고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제주도에 대한 홍보요원을 해외 파견한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은 공보관실 소속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각실 국 사업분야 소관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특수분야에는 각실 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일원화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 관광에 따른 홍보를 위해가지고 해외에 나간다든지 또한 외국에 이벤트 행사가 있어서 참여할 때는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을 살펴봤을 때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홍보를 지금 공보관실이 없으면은 몰라도 있는데 각실 국에서 나간다는 것은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하면은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을 보내는 상황이 되거든요. 홍보에 대한 전담요원이 제주도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실 국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사람이 예를들어 관광개발국이면 관광국 담당직원이 나간다는 결론이 돼서 지속적이고 상주하는 또 아니면 전문가가 홍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거죠. 공보관실에 해외홍보든, 국내홍보든 홍보요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려면은, 다른 곳 미국같은데 보면은 주정부에서 상무관도 나와있지만 공보관도 같이 나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에 반드시 홍보전담요원들이 앞으로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존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미약한 것 같고 그저하는 것은 기자실 담당하는 담당관 정도로 하고있지 않나하는 걱정이 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전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태의 경영 측면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저희들한테 주어진다면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직제 개편안을 낸다든지 해서 반영을 반드시 시켜야, 그래야 예를들어 관광국에서 가든 보사환경국에서 가든 제주도에 관한 홍보라면은 홍보전담요원이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사이동에 영향을 안받고 할 수 있어야지, 다른 부서에서 하면은 그때그때 사람을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하면은 전문화도 안되고 국제화도 안되니까 그러한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전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한테 도정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 신청)

여기 중점 홍보사항에 보면은「 보존과 개발에 대한 기본철학을 정립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여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보존과 개발에 대한 기본철학이 정립돼 있다고 하면은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3여년동안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돼서 종합개발 계획까지 도에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50만 도민이든 외국에 나가있는 도민이든 지역의 개발과 또는 보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개발은 필연적이고 또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는 보존도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된 것을 조화롭게 꾸려나가는 것이 저희 도정의 현안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중산간 지역을 어떻게 보존을 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해안변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제주도민들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어떻게 보존을 하고 오염을 방지해 나가야 되느냐, 그 다음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을 어떻게 보존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줘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빨리 정립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도가 또한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 기획관리실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도정은 물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도 마음을 더욱 가다듬고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자리에 참석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순 기획담당관은 먼저 인사를 드렸고, 홍대오 예산담당관 입니다. 안대영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준 법무담당관입니다. 홍성용 통계담당관입니다. 김기두 전산담당관입니다. 비상대책 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계장들입니다. 일동 경례! (인사) 이어서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금석위원입니다. UR등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및 시찰에 대해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해외정보와 국제적인 감각을 배양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은 분야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많은 인원을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불과 93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장기연수도 10명을 감귤, 축산, 수산 이런데 장기연수를 시키고 그외 190명을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지금 최일선 읍 면 동 공무원 64명에 대해서는 3팀으로 나누어서 3월 7일부터 동남아 지역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해 보다 가장 많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쇄신 부분부터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쇄신을 한다고 하시고 또 하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그동안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어버리는 식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쇄신을 하지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쇄신에 대한 아직까지도 체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사항을 해봤을 때 복지불동이라는 요즘 단어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지 않나, 즉 말하자면 규제 강화쪽으로 모든 법해석을 하고 개방된 시스템으로 전혀 진일보하지 못해서 일반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요즘 행정이 옛날보다 풀어지고 도민들 위주로 나가고 있느냐" 고 물었을 때 "아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조인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있고 그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을 서류상으로 하고있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여기보면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기조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가지고 인허가 승인 등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 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레이지아 같은 데에서 이번에 텔레비젼 방송을 봤을 때 onestep system 과 같은, 즉 말하자면은 그 지역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관청에 가서 한군데 계약서만 내면은 거기에서 모든 서류가 끝나서 나중에 허가장만 송부해주는 정도로 지금 세계가 가고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 투자할 사람들에 대해서 onestep system 과 같은 획기적인 어떠한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이나 정책결정에 대한 의지가 전혀 한군데도 안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투자할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장소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시스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도에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제주도에 투자할 사람들을 위한 대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은 앞으로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해외시찰이 일과성으로 갔다온 사람들이 옛날에 "남대문 앞에서 해장국 먹어보니까 맛이 좋더라" 하는 식으로 갔다와서 좋다하는 정도로 끝나버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해외시찰을 가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돈을 가지고 국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 관광시켜 줄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하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때는 반드시 체크리스트에 의한 체크와 또 도정과 정책이 연관된 그러한 소감을 적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매해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참고로하는, 지금 일류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갔다온 다음에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있고 공무원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혈세를 관광에 써버리지 않고 도민들에게 몇배의 이익을 갔다 줄 수 있는 해외려행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국제교류 협력확대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하와이주, 발리주, 사할린주, 와까야마시, 와까야마현 나가군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 계획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매년 정례화가 되지 못하는 자매결연은 하나마나입니다. 도지사가 친한 사람하고 연관 됐을 때 했다가 그 지사가 바꿔버리면 무형무실해지고, 그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지 아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하면은 반드시 1년에 한번이상 모이는, 그게 협의회든 아니면 문화교류든 어떤식에 형태든지 1년에 반드시 한번이상 모임을 갖는 교류회가 아니면은 안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민실 설치운영건인데 여기보면은 해외동포들이 제주도가 어려웠던 시절에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교민실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제화에서 제주도가 처한 입장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쪽으로 오면은 제주도가 가장 가운데에 있고 지금 현재 야쿠사등 범죄조직이 침투할 취약지구인 카지노들이 많이있고 해서 취약지구로 선별돼서 범죄조직들이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야쿠사 조직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있다라고 생각되는 점들이 여기저기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봤을 때 하와이주가 마피아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유일한 주입니다. 그것은 마피아 계통에서 제일 처음 침투할 때는 보통 쓰레기 처리권을 굉장히 덤핑으로 입찰해서 들어오는 조직 침투의 실예가 있어서 그것을 절대 그쪽으로 안줘서 초기단계에 막았다는 야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국제화 범죄조직이 이러한 교민실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도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미 제주도에 도움을 준 재일교포라든지 재미교포들은 나이가 노쇠하고 타계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 진출할 의지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흑심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아니면 좋은 뜻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교민실 자체가 범죄조직이 제주도에 거점화를 하는데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별 작업이라든지 심사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 어떠한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실 문제인데 지난번 도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사실이 어떤 불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발 위주로 운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불정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그러한 소지를 없애나가는 것으로 하고 감사실에서는 여기도 그러한 표시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기 위해서 우수한 사례라든지 진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포상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도의 의지가 너무 약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 예. 김창구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여러가지 앞으로의 발전적인 의견을 곁들여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행정쇄신 관계입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되고있지 않다고하는 느낌을 가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작년 '93년 4월부터 행정쇄신협의회가 중앙 또는 지방에 설치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로 행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지역의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체계로 가기위한 발돋음을 하고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역만 하더라도 그동안 행정쇄신 과제를 354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241건을 자체과제로 하고 113건을 중앙과제로 해서 그중에 우리가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완료를 했지만 또 법적 뒷받침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건의를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쇄신과정을 계속 하면서 정말 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금년들어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160건을 건의하고 있고 68건은 자체 과제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공무원들의 복지불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보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각오는 정말 종전하고는 달라졌다. 정말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자세로 가다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예를들어서 onestep system 과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러한 규제완화와 더불어서 민원처리를 가급적이면 편하게 여러번 안다니게 하기위해서 작년부터 1회방문처리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을 해서 물어보면 민원처리하는데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더 친절해 졌다는 이런 반응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해서 이런 제도개선이나 대주민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과제를 발굴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관련해서 관광성이나 일회성인 그런 해외려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려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착안할 사항,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교육 내지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갔다오면은 일정한 기간내에 견문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범되는 사항은 우리가 제주도에도 반영을 하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해외시찰이 행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확대와 관련해서 오고가고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차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금년에 일본과의 수도현지사 회의 같은 것도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일본 오사카에 물산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런 실리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있고 앞으로 중국의 해남선과도 자매결연을 위한 양해각서를 이미 교환했습니다마는 머지않아서 자매결연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데에도 하면은 관광루트 개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결연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교민실 설치관계입니다. 교민실은 저희가 아까 과거의 고마움을 기린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서로 유대를 돈독히 하고 또 그 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져서 더 고향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구를 마련하는데 저희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민실을 통해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서 어떤 민간인 투자같은 것도 그 창구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홍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민실을 통해서 여러가지 아까 지적하신 부정적인 요소는 저희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운영 관계입니다마는 저희가 종전에는 적발 위주의 부분에도 치중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잘못된 것을 사후 적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사전예방 감찰에 더 치중을 하고 또 지금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쇄신을 위한 이런 분야에 더욱 착안해서 문제가 발생된 사후에 문책하기보다는 나기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데에 중점을 둬서 시행을 하고 또한 이런 분야의 공무원은 흠이없는 적격한 사람을 선발해서 감사업무를 담당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 신청)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소송발생 사전 예방이라든지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재결로 주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에 패소가 2건, 계류중이 3건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규 한성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행정심판 내지 소송관계입니다. 작년에 총발생이 7건이 됐고 처리가 4건인데 이중에 패소가 2건입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는 문예회관 부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처리인데 이것이 패소가 됐고 또 하나는 공무원 관계 입니다마는 전 문예진흥원장이었던 김인탁씨 면직처분에 따른 패소를 하였습니다. 계류중인 것은 산록도로 부지 소유권이전 등의 말소 청구 소송하고 다음 동관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관계와 또 하나는 제주도의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행정심판에 불복해 가지고 민원인이 행정 소송한 것?

규 죄송합니다. 시 군까지는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에서 축산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에 불복한 1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뿐이 아니고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하는 것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군에도 무허가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니까 불복해서 광주에 소송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행정소송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주민 권익침해를 규제하겠다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적어도 시 군이 행정소송 하기 이전에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슨 결과 처분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군 통계도 여기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도내에서 각종 불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들이 나와줘야지, 도에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다더 실질적인 주민 권익침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중점관리대상 343개소에 정밀관리대상이 41개소, 예방 관리대상 302개소 총 863개소인데 중점관리대상은 무엇이고 정밀관리대상은 뭡니까?

규 중점관리대상은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것이고 정밀관리대상은 대형사고 보다도 기술적으로 세심히 검토해야 될 그런 대상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밀관리대상 41개소는 관리책임자까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밀관리대상 지구나 중점관리대상 지구에 문제되는 당장 보수를 하거나 새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규 정밀관리대상은 41개소인데 이것 말고는 현재로서 당장 문제가 우려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1개 정밀관리대상중에서 당장 보완을 하지않으면 문제가 될 만한, 사고발생이 염려되는 곳은 없습니까?

규 그런게 없습니다. 여기 자료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유도선이 가장 많고 그외 공설시장, 아파트 공사장 이런 것들이라서 당장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재해 상습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 갑니까? 정밀관리대상에 들어갑니까, 예방관리대상에 들어갑니까?

규 그게 정밀관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천교, 삼성교, 용진교, 추자교 이러한 것이 정밀관리대상입니다.

그런데에 당장 문제가 야기되는 곳은 없습니까?

규 예. 그것이 사고가 당장 야기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규 현재 시설물 자체가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은 없고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으로 한 것이고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당장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863개소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에 정밀관리대상하고 예방관리대상을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 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 신청)

김영훈위원입니다. 비상대책담당관이 1년 가까이 장기 공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별정직인데 비상대책 담당관은 업무자체가 국가 비상대비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경륜이랄까 그런 바탕을 가진 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아직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아직 발령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말입니다. 거슬러 올라거서 제주도가 전라남도에 속했을 때부터의 자료는 안하더라도 해방이후에 우리 제주도가 생긴이후의 자료, 특히 행정자료 같은 것은 좀 수집을 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1,2,3대 도의회 기록이 없어서 그것을 수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차원에서 정부 기록문서보관소 같은데에 제주도와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갖춰놨으면 하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전개하는 것이 그리고 제주도에 관한 자료를 소장했던, 물론 사진자료 이런 것 말고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합니다.

규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저희 행정자료실 보강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1,000만원을 계상해 준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져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 속속들이 제주도와 관련한 자료를 발굴해서 갖춰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 신청)

하나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노래에 보면은 "서귀포 70리에 바다는 철썩한다"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 아스팔트 도로에서 파도치는 도로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서류감사만 합니까? 일반감사도 합니까? 예를들어서 관급공사에 대해 준공이 됐다 하면 준공 이후에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은 시공자가 책임이 있고 그 시공자측에서 감독자, 도로포장이면은 도로포장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감독 공무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잘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꼭 그때그때 감사 파트가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관례상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혹시 잘못될 개연성이 느껴질 때는 저희가 솔선해서 가서 잘잘못을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예를들어 주기적으로 감사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서류감사도 있을 건데 제주도청 내의 감사관실이라고 한다면은 제주도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문제, 도에서 시행하는 이런 문제는 거의 감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촌하고 삼양 사이에 도로 있죠? 처음에는 2차도로로 돼있다가 지금은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그 옆에 이전에 포장을 안했던데를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를 타면은 보통 아마 폭풍주의보가 내렸을 때 성산포하고 우도를 왕래하는 정도의 롤링(rolling), 지금 현실적으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줬느냐 이겁니다.

규 위원님 그 도로는.

아니, 예를들어 그것이 감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도로공사에라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양쪽에 대농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인도가 없어요. 거기는 아까 한위원께서 질문한 대형사고, 그런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사고가 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고나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행정만 생각하고 있지 당장 백성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외시하는 행정이 어디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도지사가 신촌이니까 그길을 한번 갔다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도저히 말이 안돼요. 60km로 달리게 되면은 자동차가 거짓말이 아니고 20m는 떠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장 피부로 느끼는 생활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대상이 안되더라도 만일 거기에서 당장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관 부서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알려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국도가 돼서 국도관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군수가 초도 순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군수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갈 때 그 가운데 도로로 갔을 겁니다. 옆도로 있는데는 안갔을 겁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천하고 함덕사이에 우측으로 새길을 뺀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 보니까 표시판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필요하다면 제주도에 관한 문제니까 협조 의뢰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명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UR이 어떻고 국제화, 세계화니 이렇게 거창한 얘기만 하면서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행정이 무관심하니까 어디를 믿어가지고 살아 갑니까?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내년 5월이 되면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예산 총액이 6,594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도가 2,276억원이고, 시 군이 4,318억원, 여기에서 도는 자립도가 43.4%, 시는 54.7% 군은 27.4% 인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예를들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들어 지금 지방자립도가 적어도 아무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반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은 최소한 5,60% 까지는 지방 재정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자립도를 정립해 나가려는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규 도나 시 군이나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재원은 바로 세제입니다. 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은 될 수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재정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로서는 자체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게 지역적 여건상 그런 발굴 사업이 있겠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이고 다만 지방재정을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제도 장치로서 현재 교부세나 양여금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교부세는 일정하게 내국세의 13% 정도를 가져서 지방에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차가 없을 것이고 양여금 제도가 바로 이런 취약한 지방재정을 좀 지원해 주기위한 제도인데 이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데 우리 제주도 뿐만아니라 어느 지방이든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이나 지방자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방재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재정운용 방침에「세입분야 세입기반의 확충강화,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 증대 도모」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증대 도모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원을 확충시키겠다는 건데 계획이 세워 있습니까?

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새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을 어떤 것을 발굴하느냐, 또 한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수부과 징수를 어떤식으로 누락되지 않고 전부 재원으로 포착하느냐, 또 부과된 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 도모,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 추진,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이렇게 4가지인데 일단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에 4개분야 14개 사업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보면은 중복된 겁니까?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 도모해 놓고 그밑에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이것이 원래 타이틀입니까? 세부 내용입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 도모라는 타이틀에 계획이 서있느냐 하는 겁니다.

규 아까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 도모, 또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이 두가지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 도모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해 가지고 세금을 탈루하지 않겠다 한다든지,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예를들어 공영개발 사업단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든지,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4개분야에 14개'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 도모 한다고 하는 것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규 그 계획은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져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세입파트에서.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규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0대 생활개혁에 있어서 재미있는 어휘가 있습니다. "후진형 인재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조금 무능하다 일을 잘 못한다 하면은 징계를 줘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문민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표현인데, 어디로 추방을 시켜요?

규 다른데에 추방이 아니라 사고의 추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을 추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래에 와서 북제주군에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서부지구에 숨골에 의한, 즉 말하자면 오 폐수,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식수 ppm 이 얼마가 나온다는 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도감사관실에서 한번 조사라든지 해 본적이 있어요? 신문에서 한창 떠들다가 요즘은 안그러는데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정도는 군에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 이것은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우선은 불법불당한 처리에 대한 것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감사관실이 있는데 과연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은 군에 가서 행정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 단체니까 우리가 행정감사할려도 해서 시하고 군에 가면 시의원, 군의원들이 너희들 뭐냐 이러는데, 우리는 군수한테 얘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기획이고 감독관청이니까 그런 것은 즉각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팜플렛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가지고 도의회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통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규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났던데 지금 건축법이 신고제로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경승지 같은데, 사실 보존해야 할 곳에 자기 개인주택들, 여러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전체 관광에 굉장히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을 고쳐야 되겠다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신문에 잠깐 나온 것을 봤는데 예를들어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다 그러면은 이게 마을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김녕해수욕장에도 체육관이 들어섰는데 사실 경승지에 마을을 위해서도 보존이 돼야하고 또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도 보존이 돼야 되는데 해녀라든가 특정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조망 좋은데, 경치 좋은데를 찾아서 뭘 지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제주도의 긴안목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한담에 개인주택이라든지 완전히 어물전 망신은 꼴두기가 시킨다고하는 격인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제도적으로 경승지에 외딴 가옥이 가는 것은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제도 개선을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은 그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에 부녀회에서 식당을 지어버린다든가 또 전혀 허가가 나갈 수 없는 해녀 탈의장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운영한다든가 또 마을에서 체육관을 마을에 안짓고 엉뚱한 보존돼야할 자리에 지어버린다든가 이러한 사례들을 든다면 수도없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방지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러한데 대한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시장 군수 도지사님이 합석해 가지고 그러한 지침을 서로 정해서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방지해 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보존도 있고 지하수 오염 문제도 있고 개인주택, 개인농장, 사회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파손해 버리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김창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

나중에 알아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대현 문화진흥원장입니다. 고광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정수현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김성흡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기 지방과장입니다. 현연웅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강기원 세정과장입니다. 문정남 민원담당관입니다. 시인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회계과장은 지방행사 준비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례!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저희 내무국소관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바로 어제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보고를 통해서 금년도에 4.3합동 위령제를 전도민의 이름으로 거행하겠노라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도에서 4.3합동 위령제를 전도민적으로 한다는 말은 결국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위령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오전에 행사 다르고 오후에 행사 다르는 오전에는 유족회가 중심이 되는 행사였고 오후에는 재야단체들이 모여서하는 그러한 위령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합동위령제라는 성격 자체를 그러한 것을 통합해서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도가 가지고있는 복안이 있는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오전에 하는 유족회와 오후에 하고있는 재야단체가 합쳐서 합동으로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민의 이름으로 개최한다는 개념으로 유족회와 재야단체가 합동으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단체가 하는데 있어서 아까 한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향토축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라문화제를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범도민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두 모임을 놓고 통합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범도민적인 추진체를 새로 구성해서 할 것인지?

범도민 추진체로서 물론 4.3위령 합동추진위원회, 범도민 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전도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4.3 유족회가 주관이 돼서 쭉 해왔기 때문에 4.3 유족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야와 합의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뜻이고 범도민의 이름으로 추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도민위원회를 구성 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유족회 중심으로 해서 재야와 합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해를 해서 듣지는 마십시오.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엊그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제2 선거구에 보선문제, 지금 도당국에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 문제는 지금 최근에 결원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담위원 발언 신청)

신임지사 부임후에 제주도 기구조직 개편이나 기본방향 그에 따른 추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지사님께서 부임하신 후에 지금 행정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을 현실정에 또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부합하는 그러한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이미 도의 기본적인 방침을 계획해 가지고 내무부에 일단 제출을 했고 내무부에서는 전 시도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맞는 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내무부 방침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냐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화 되가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구체화 될 전망입니까?

지금 타시도하고 전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4월말쯤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주도나 시 군별로 자치법규집을 만들고 있죠?

지금 현재는 자치법규집을 만들어서 마을에 이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습니까?

예. 자치법규집을 중앙에서 수시로 개정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은 확정된 것을 취합을 할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믿어도 된다하는 거죠?

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락별 행정수행을 위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앰프시설이 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홍보용 앰프 설치 부락수가 346개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원만한 리 동별 부락별 행정수행을 위해 가지고 앰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앰프시설은 43개 읍 면 동에 아까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34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시 군별 예산 지원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일선 행정이 신속한 처리로 대민행정의 질을 높혀나가기 위해서는 군단위 지원, 리사무소에 팩시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약 4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용 앰프 설치 및 교체에 따른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이것은 시 군에서 지원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 군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죠?

예. 필요성은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도로가 도로편입 토지 미등기 문제는 개발국에서 다루죠?

예. 맞습니다.

농로, 마을 진입로, 안길 편입도로는 내무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각각 다루는 국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각기 개발국이 다르고 내무국이 다르게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개발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한군데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과별로 볼 때 조직상 업무처리상 공무원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는데다 어느 과에서 통합 처리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걸 기능별로 분담을 해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조속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개발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력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 토지 미등기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관리 체제로 가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볼 때도 업무파악이 상당히 힘들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힘을 한군데 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종합관리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종합관리를 하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서 개발국에서 하든 내무국에서 하든 종합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종합관리하고 업무추진하고 그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한 것을, 현황 분석을 취합하고 이러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것은 어디서 하든간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각 해당된 곳에서 자기 업무를 소신껏 강력히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니냐, 만일에 어느 한 곳에서 개발국이나 내무국에서 한다면은 해당된 과에서 도로하고 농로 이 막대한 업무량을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개발국 인력이 내무국으로 오든 내무국 인력이 개발국으로 가지않는 이상 오히려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관리 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은 개발국과 협의해 가지고 한 곳에서 각자 추진하고 종합은 기획관리실에서 종합하는 그러한 체제를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것은 편입도로이기 때문에 전부 미등기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하나 묻겠는데 농로다, 마을 안길이다, 진입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는 뭐고, 마을 안길은 뭐고, 진입로는 뭔지?

농로는 전답 등이 연결되어 있는 길, 그러니까 그 주변에 밭이 많으면 농로로 개념이 정립되고, 마을 안길은 주택가, 주택이 많이 있는 곳의 도로를 마을 안길로 보고, 진입로는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 이것이 잘못 돼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그 주변에 밭이 많을 때 이것이 농로냐, 진입로냐 이 개념이 혼동돼 가지고 성산읍인 경우는 이번 진입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히 진입로 포장이 안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로 분류해 가지고 진입로가 상당히 길이 많습니다. 타 읍 면에 비해서 성산이 진입로 총연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진입로 연장이 왜 많은가를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 안에 농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진입로 총연장이 많은 것이 아니냐, 반면에 성산읍에 농로를 보니까 타 읍 면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농로로 갈 것이 진입로로 간 것이 아니냐해서 성산읍을 재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진입로가 분명하다면 진입로 포장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계획에 포함 시켜서 앞으로 포장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로 잘못 조사가 돼서 그렇게 됐다면은 이것은 농로포장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군에다 물어보고 하면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개념을 정립을 시켜서 해야지 앞으로 사업도 구분해서 실시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생각하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로하고 진입로하고 마을 안길 이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구분해 가지고 통계도 나와줘야 되고, 또 여기 통계를 봐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단에서 부터 분명히 정립이 돼서 올라와야 이게 정확한 것이지 이게 마을 안길이 농로가 되고 농로가 진입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93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시 군 읍 면 동별 집행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주민숙원사업 집행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마을회관, 하수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사업의 선정은 주민과의 대화시나 또는 반상회, 방문시 건의사항 등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총 68건에 27억3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 군별로 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도2동에 소공원 조성사업, 삼도1동 동사무소 신축 이런데 지원이 되어있고 '94년도 UR대비사업 등 시급히 해결 돼야 될 지역 현안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서 '94년도에도 추진을 할 것이고 '94년도는 총사업비 22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주민숙원 사업이 도지사라든지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한 사항 이러한 것 중에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반영이 되지않은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반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오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읍 민속마을 문제입니다. 성읍 민속마을 문제가 해마다 정비를 한다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들어가면서도 정비다운 정비는 안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사실 민속마을 정비라고 하면은 그 정의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민속마을 보존 개념은 도에서는 두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 하나는 원형에서 보존을 하면서 정비를 하는 그러한 보존개념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성읍 민속마을 보존 정비는 정통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옛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 경관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돌담에 시멘트를 한다거나 그랬을 땐 곤란하고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부터 '93년까지 성읍 민속마을에 투자된 것이 44억원이 투자됐고 국비가 약 30억원 투자 됐고 지방비가 약 13억원으로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데 '94년도에도 약 9억원 정도 국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투자해서 동문지 정비, 일관헌주변 토지매입, 마을종합정비 계획용역, 민가정비, 띠밭매입, 초가입기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미비된 사항은 더 계획을 보완해서 정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형 그대로와 원형에서 조금 정비를 해서 원형과 정비를 조화시켜서 해 나가는 것을 보존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성읍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건데 보기에는 개별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원형이 아닌 것으로 변형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런데가 있으면 다시 원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읍에 대해서 보존에 따른 기본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기본 용역은 종합계획 용역을 이번에 할 겁니다.

아직까지 안하고 돈만 갔다 부은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더욱 '82년도에 나온게 있습니다. 나온게 있는데 이걸 더 추가로 해서 보완하는 계획을 다시 마련할 겁니다.

저는 용역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읍 민속촌은 보존도 아니고 정비도 아니고 개판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 로마에 간적이 있는데 2,000년전에 묻혔던 도시를 그래도 원형으로 살려놔 가지고 길이라든지 당시의 목욕탕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민가를 보존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 사실상 지금 성읍리는 말입니다 성문 안에는 간판이 됐든 장사하는 것이 됐든 도로를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했든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형 그대로라면 옛날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보존이라고 하면은 보존이라는 바탕위에서 만들어 놔야 보존이 되는 것이지 안에 차도 들어가지, 간판도 있지, 장사도 하지 마음대로 별 것을 다하는데 이런데가 어디 민속촌에 있느냐 이겁니다. 4개 성문안에는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서 정말 돼지가 살던 우리조차도 그대로 보존을 해야 거기에 가서 보는 맛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30억원, 44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해도 나는 제대로 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민속촌 안에서 차도 다니고 아스팔트 도로도 닦아놓고 그렇게 하면 원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정말 고고학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볼 때라도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됐다고 느껴야지, 보존 지구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마을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는 이러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원형대로 할 것은 원형대로 하도록 도로가 포장이 돼있으면은 앞으로 거기에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원형대로 유지하는 용역을.

일제 정비를 하면서 용역을 해서 정말 특단의 어떤 보존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터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 신청)

14페이지 레포츠 공원조성 사업 말입니다. 레포츠 공원이 그렇습니다. 선진국도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나무도 좀 심고 잔디도 가꾸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놀고하면은 레포츠 공원이 되는건데 지금 현재 경치 좋은데 가가지고 필요없는 시설들이 결론적으로 거기에 매점이라든지 쓸데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적자가 필연적이고 적자 보게 되면 그게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 확정이 안되면 방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황폐화 돼서 결론적으로 우범지대화 되는 게 필연적인 코스입니다. 그리고 또 용담 레포츠 공원 같은 것을 봤을 때 거기에 가로등 같은 게 사실 도심지에 하게 되면은 밤에 환하게 할텐데 밤에 사람도 안가는데 괜히 밖에서는 무형지물같이 방치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곳에 두가지를 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는 수익사업을 같이 곁들여서 실내 풀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현상유지가 되도록 시설을 갖춰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고 해서 동네사람들 공하나만 갖고 와서 공도 차고 체조도 하고 조깅도 할 수 있게 해서 돈이 사실 안들어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레포츠 공원이 단순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욕은 앞서고 견문은 좁고 해 가지고 흉내는 내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우범지대화를 긴안목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정책적으로 검증을 거쳐야 되겠다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하시면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국 공유재산 관리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땅의 국 공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땅들을 지금 보면은 임대수익이 4억2,600만원, 6,700만원 두건인데 이렇게 방치하고 쓸모없이 놔둘 일이 아니고 지금 표고단지라든지 지금 현재 한라산에서 표고 업자들이 전부 내려와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가 15년생 정도면은 굉장히 표고를 하는데 성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년생짜리 임업시험장 같은데에서 기른 상수리 나무를 심었을 때 12,14년 이후부터는 표고 나무가 자체생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50,60만평에 표고단지 같은 것을 중산간지역 국 공유지에 조성했을 때 거기에서 표고를 바로 따서 요리도 하고 팔고하는 농민들의 표고단지가 형성이 돼서 1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1년에 한군데 벌목을 해 가지고 표고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 12,13년 후부터는 27,28생부터 나무를 자르게 되는, 농촌소득과 관광소득을 겸해서 우리 제주도에 중산간지역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는 비료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보호 지대도 형성이 되고해서 그러한 상수리 나무 단지를 만든다든가 비자림같이,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그린라운드에 우리 도민이 경제적인, 미래에 합당한 그러한 단지도 조성하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업자들쪽에서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책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 스스로 친절히 대할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제도적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있는 것은 안보이고 더군다나 제주도는 긴안목으로 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있는 것은 관광산업 하나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희망했을 때 유치할 수 있는 제도나 법적 장치가 전혀 없고 제주도는 육지에 공장과 마찬가지로 관광산업이 하나의 생산산업인데 관광산업하는 것은 전부 융자도 안해주고 세금도 비싸고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제주도 관광을 불모지화시키고 있습니다. 호텔업이나 여관업자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융자도 안해 줍니다. 그것은 융자금지 업종으로 선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관광산업인데 관광하는 사람들은 반국가적 사범같이 모든 경제적 혜택을 박탈하고 모든 지원은 안해주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장단이 맞지 않고 우리 도정에서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건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대중앙 절충을 해서 제주도민은 관광산업이 일반 산업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주고 융자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날때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33회 한라문화제 관계인데 지금까지는 한라 문화제가 열리는지 안열리는지 육지 여행사에서는 모릅니다. 관광객들도 여기와서야 들어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가지고 관광객들이 제주도 한라문화제를 보기위해서 제주도를 찾는 풍토가 생기도록 정착화시키는 정책이 지금 전혀 계획에 없습니다. 여기 글로만 써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 문제인데 지금 체전을 대비해서 체육관을 여기저기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는 것은 외곽지에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매해 관리비 적자를 보고 도민들도 이용을 못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마을 근처에 접근을 시켜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거기가서 쉽게 말해서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이용하고 마을 축제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하는데 외딴 곳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도 이용을 안하고 관리비도 1년에 몇억씩 들어가고 결국 방치해서 내버려서 몇년 지나면 관리 못한다는 규정이 생깁니다.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에 한 요소로서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게이트볼, 축구, 족구, 테니스, 궁도, 배구, 배드민턴, 건강걷기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확산해 나가려면은 각 직장마다 되어있는 그러한 모든, 야구도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야구를 보면은 직장단위 야구단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대학진학을 하는데 고등학교때 상위권 입상이 안돼 가지고 특혜자 혜택을 못받은 학생들을 제주도에서 유치해서 제주대학에 13명 입학시켜서 야구팀을 창단해서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선수들을 내보낼 계획으로 준비가 다돼서 입학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야구 같은데는 진짜 지원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한데도 생활체육협회 계통에서는 단돈 1원도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회측에서도 전혀 지원이 거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화국가에서는 야구를 안하는 곳은 문화국가 대접을 못받는 게 현세계 추세인데 눈에 보이는데만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내실있게 다루어 주십사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39페이지에 도내 산재한 미발굴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고증을 거쳐 보존 및 관리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핑계만 있으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옛날 문화재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형성시켜서 그러한 전서를 깃들여 가지고 관광 홍보를 해서, 없는데도 관광자원화를 하고 있거든요. 핑계만 있으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시나리오에 맞게 관광개발을 해서 시나리오대로 관광홍보를 하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있는 게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해서 검찰같은 데에서 계획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우리도 시나리오에 의해 문화재 발굴을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총무처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무원 연금매장 관계인데 제가 기회가 혹시 닿으면은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제주도 공무원 연금매장이 작년에 6개월동안 판매액을 보니까 60억원이 넘었습니다. 매상이 60억원이 되는데 손익관계는 5,900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나쁜짓을 하고 있느냐, 일반 사람들이 60억원 매상을 올리면은 부가가치세만 6억원을 내야됩니다. 국고 6억원을 들어먹고 5,900만원 적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보고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로 국민이 평등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장사하면은 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되는데 공무원들한테 판다는 명목으로 세금도 안낼 뿐만아니라 5,900만원 마이너스를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는 농민들 못살게 만드는 건데 공무원 연금매장은 상인들 못살게 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도와줄 제도는 하나도 안나오고 어떻게 하면은 착취하고 못살게 굴, 그러한 제도를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떠한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연금매장을 세금도 안내고 이렇게 마음대로 마이너스 만들어 놔도 돈갔다가 보태줄 사람들이 있고, 상인들은 망해서 넘어져도 10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러한 불평등 국가가 됐는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을 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제주도의 해녀춤 관계인데 지금 현재 문화진흥원에도 항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민속춤, 민속노래 이러한 것에 대해 정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속춤이 추는 사람마다 다르고 노래가 부르는 사람마다 다르고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하루속히 도에서 앞장서가지고 민속춤이라든지, 민속에 대한 개념도 정형화가 돼야 되지만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변형이 다소 되더라도 원형은 그대로 유지해서 누구든지 원형은 가락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관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포츠 공원에 매점이 들어가게 되고 우범지대화가 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야 된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레포츠 공원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그러한 공원인데 여기에 복잡한 시설을 해서 운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자연미가 없고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매점, 상인을 위해서 한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안되겠다. 단순하면서도 필요한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 공유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상수리나무 단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국 공유지가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또 상수리나무와 표고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친절은 하나 불편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예를들면 관광제도, 관광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업에는 융자를 안해주고 있다. 이것을 대중앙 절충을 해서라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문화제는 적극적인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올때 한라문화제를 보기 위해서 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 홍보하는데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한라문화제의 임박하기 전이라도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입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을 외곽지역에 만들면은 이용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기 때문에 마을 중심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문제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체육시설은 가급적이면 지역의 학교에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정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문제입니다. 직장마다 구성된 야구, 이러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야구에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발굴 문화재, 이것은 외국의 경우에 시나리오에 맞는 문화재 형태를 만들어서 발굴을 유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공감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전설같은 것, 문화와 관련된 문헌이 있으면 형태를 거기에 재현시켜가지고 관광지화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매장입니다. 6개월동안 매상이 약 60억원이다. 그런데 적자가 5,000만원으로 조사가 됐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냐하는 문제는 사실상 60억원 이익을 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청에서 나에게 자료준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이쪽에서 총무처에 연결해서 온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어느정도 매상이냐, 큰 대형슈퍼가 한달에 5,000만원 매상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60억원 매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슈퍼 20개 정도를 잠식한 정도의 규모로 매상은 올리고 세금은 10원도 안내고 적자를 5,900만원 냈어요.

자료 낸 것은 '93년 3월 24일부터 12월 31일로 해서 5,300만원 적자가 나와 있습니다.

매상 봐보세요?

매상은 11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10%니까 10억원 세금을 내야되는데 적자를 몇천씩 만들어 놓고 앉아 있다구요.

이것은 매장, 볼링장, 예식장 기타 전부해서.

매장에서만 6개월에 60억원입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시 도에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연 공무원들이 아무 근거없이 이 혜택을 보고있는지 이것을 한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 상가들 전부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것 보다는 이익이 되니까 인건비 상승시킬 때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충당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본 후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참 답답하네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잘살게 되면은 말을 안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별로 혜택이 없는데, 사실 일반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거든요. 요즘 잔치나 그런 게 있으면 차로 사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매상이 지금 한달에 10억원 매상을 올리려면 하루에 3,000만원 팔아야 돼요. 아마 3,000만원 파는 상점은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고도 적자예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잘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사든 안사든 마찬가지인데, 국가 재정 고갈시키고 공무원 주머니 털어서 적자 매꾸어 놓고 일반상인, 주변상인 다 죽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 카드 아니면 물건을 10,000원이상 안팔아 주고 그러는데 제주도에는 아무런 장치도 아직까지 안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데모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두고보자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언젠가는 터지긴 터질겁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 물건 싸게 사는거 배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제주 공무원이 몇명인데, 10억원이나 공무원 가족들이 사오겠습니까? 다 일반사람인지.

지금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평균내면은 한달에 10억원이 되죠.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무국장께서 공무원 연금매장에 가서 판매 상황을 한번 보시면 납득이 가는 거니까. 현장 한번도 안가 보셨죠?

현장은 가보니까 입장할 때 의료보험 카드 같은 것을 대조를 하면서....... 단속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중에 한라골프장 및 로얄피닉스 골프장 사업주들이 기탁키로 한 장학금이 조속히 기탁되도록 추진하라는 점에 대해서 여기보면은「한라레져관광 대표 정이수 10억원 기탁의사 표명, 1차 회원모집 완료시 5억원, 골프장 개장시 5억원, 제주로얄피닉스 컨트리클럽 대표 김화수 기탁서제출, 사업계획승인시 10억원, 공사착공시 10억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제주로얄피닉스 컨트리 클럽에서는 '93년 11월 1일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기탁서대로 이행토록 독려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독려하겠다, 독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사업계획승인시 10억원을 기탁하지 않았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아니할 수도 있는지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로얄피닉스가 사업계획승인시 10억원, 공사 착공시 10억원 이렇게 성금을 기탁키로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냈을 때 승인을 안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방침도 각종 성금이라든지 개발과 관련된 성금은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방침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과거에 본인이 10억원을 기탁하겠다. 사업계획승인시 10억원 기탁하겠다. 착공시 10억원을 기탁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라고 봐서 이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내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그때이기 때문에 현재는 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내라는 근거가 없고 기탁서만 받아 있습니다마는 그 기탁서도 낼 때 서울에 장학생 기숙사 지을 때 쓰는 용도로 기탁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내야된다. 내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안된다. 그런 법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안냈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안내더라도 사업승인은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내든 안내든 승인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도방침은 되고 다만 개발할 때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이것은 도민 정서상 있을 수 없다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에 의해서 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사도록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하는 것이 도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성금기탁을 받는 법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면 그럼 개발채권에 의해서 채권을 사도록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지금 철도채권인 경우는 사업자가 개발을 하는 경우에 철도채권을 매입해야 된다하는 강제규정이 되어있는데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에 보면은 개발에 관련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고 이 경우에 사업자는 이걸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채권을 강제로 매입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제정과정에서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러한 성금을 내야 사업승인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사업자의 양심에 의해서 기탁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이 실현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금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성금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감사때나 도정질의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창피해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도 보면은 1년에 1,000억원 이상 매해 들어오고 있는데도 발표도 안하고 예산으로 안잡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벌금이나, 교통벌칙금, 범죄 행위에 대한 응징수단으로 받는 돈은 사실 대한민국에도 해마다 1,000억원 정도 들어오죠. 그런데도 예산에 일체 안잡습니다.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국가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쓰는데 지금 골프장 같은 것을 만들면서 10억원을 내겠다, 20억원을 내겠다하는 것이 무슨 벌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허가조건으로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고마워서 내겠다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낼 의사가 없으면 그만이고 내면은 받고 하는건데 이것을 빨리 과거에 것은 받아야지 20억원 30억원 갖고 매일 이 모양인데, 이것을 정형화해서 아예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해 버리든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말도록하는 방향으로 빨리 결정하고 앞으로의 문제도 골프장 허가를 할 때 예를들어 채권을 산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내면은 받고 안내면 내버리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제주도 7,000억원 예산에서 10억원, 20억원해서 살림살이에 보탤 것도 아니고 해봐야 장학기금으로 쓰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매해 감사때 떠들고 대답도 중구난방이고 다음에 또 같은 말로 되풀이 되고, 도의원 된 다음에 해마다 도정질의 때마다 오르고 있는데 참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대답할 때만 막연하게 대답해서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정형화해서 포기하든지 받든지 결정을 해서 자꾸 오르지 않도록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채권문제도 특별법에 근거는 마련되고 있는 거니까 권장사항으로 매입하는 사항쪽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과거에 내기로 한 것도 채권으로 사라고 해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조항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규정은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서 붙이면은 심사에 좀 점수가 유리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식으로 유도하고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허가할 때는 돈을 받는 것 같은, 그래서 나중에 좀 잘못을 하더라도 돈냈으니까 어느정도 못봐주겠느냐 하는 면제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전통은 없애자하는 의견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오래 끄는 것도 좋지않고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기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도에서 최선의 노력도 하지않고 기탁한 것에 대해서 받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과거에 정부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신의 성질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내도록 권유를 해보고 그 사업자의 본마음이 그 당시에 낼 의사가 없이 그대로 했다. 또 남들도 안내는데 나만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본인의 의사가 분명히 낼 수 없다는 의사라면은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되 사업승인 때 부관을 붙혀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채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부관을 붙혀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 특별법에 자세한 것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규정할 사항은 채권의 매입 한도액, 상환이율, 상환기간 이러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을 펼쳐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특별법 시행령 조례에 자세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제정해서 상환기한, 이율 같은 것을 자세히 규정해 가지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승인할 때 권장조항으로서 부관을 붙혀서 사업승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한번 사업자들에게 의사를 분명히 타진해서 곤란하면은 곤란한 것으로 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마는 파라다이스클럽이나 로얄피닉스는 그것을 내놨다 이겁니다. 어쨌든 두 업체는 냈는데 신성골프장이나 제주개발공사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골프장 4개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제의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채권 문제가 되든 아니면 정부가 강력히 내걸고 있는 준조세적 성금이나 기탁금은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로얄피닉스에 백지 어음은 도청에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내용은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도에서도 상당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신중히 이것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동대문 지게꾼도 100원을 빌려가지고 차용증서를 안써도 그 돈을 갚겠다면 갚는 세상인데 도대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아주 특별지구 제주도인데 일개 사업가가 제주도하고 약속해 놓은 것을 이행을 안해? 그런 사람은 허가를 안줘도 돼요.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사업을 줍니까? 만일에 이 돈을 안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신문에 대문짝하게 "거짓말쟁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겁니다.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명예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절대 해결을 봐야됩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속기록상에도 보면은 전국장들이 다 받을 자신이 있다해 가지고 공헌하다시피 해 가지고 기록이 다되어 있는데 오늘 와서 이걸 안받겠습니다 해 버리면은 그것은 우리 도의회를 기만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이것은 큰 문제가 납니다.

내무국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라골프장에 보면은 노루가 나무 잎사귀를 먹는다고 해 가지고 노루 쫓는 개를 4마리 키우고 있는데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노루 몇마리가 물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 말로는 끌고 다니면서 노루만 쫓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개를 풀어놓고 있던데, 차리리 자연보호 단체나 도에서 노루 먹이를 거기 놓아주든지,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나무 주변에 철조망을 쳐주던지 노루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해야지 노루가 나무좀 먹는다고 개를 풀어놓고 하는 것은 업자의 조그마한 이익에 치우쳐 가지고 제주도의 관광자원과 자연보호 정책과, 노루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불러다가 대책을 같이 업자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피해가 많으면은 도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서 최선의 대책을 세워져서 유일하게 노루들이 내려오는 골프장인데 나무잎사귀 먹는다고 개를 키우고.

골프장에 노루가 내려오면은 더 좋을텐데.....

그것은 관광 차원에서는 좋은데 관리하는 사람은 사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한테 화가 온다고 해서 개를 풀어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 여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차라리 도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체전이 '98년도인데 467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신규시설이 15개 분야가 되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지역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5개소, 서귀포시가 5개소, 북제주군이 3개소, 남제주군이 2개소.

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야구장입니까? 수영장입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구장이 국제적인 명소로 알려졌는데 이번 기회에 체육관을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절호의 기회이니까 제주도에 오면은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젼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 의향은 없어요? 세계적인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형? 제주시내 한복판이라든지 예를들어 2000년대 쯤돼서 대한민국에 국제적인 어떤 체육관계가 개최가 된다고 하면은 제주도에서 이벤트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대한 어떤 계획이 없어요? 당장 전국체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조잡하게 체육관이나 몇개 짓고하는 것 보다 전천후 어떤 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2000년 정도는 내다보는 체육도 관광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것이 일거양득으로 체육시설을 해서 관광자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도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것을 하나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가지 전문적인 그러한 사항이고 해서 계속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도 수영장이 있는데 이것은 바다를 말하는 겁니까? 실내 수영장을 말하는 겁니까?

실내 수영장입니다.

지금 현재 오라동에 있는 수영장은 규모가 맞지 않습니까?

현재 종합 경기장에 있는 것이 있는데.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외도 수영장은 현재 종합경기장에 있는 것보다 시설은 적은데 다만 차이점은 종합경기장에 것은 일반용인데 이것은 선수 전용으로 선수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관계에서는 도로가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국도, 지방도, 군도 그 다음에 농도인데 법정도로라는 게 뭡니까?

농도중에서도 일정한 규모를 가진 것은 농도로 정한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농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의 종류는 도로법에 명시된 고속도로하고 일반 국도, 특별시 및 직할시도, 지방도, 시 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명시된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농도중에서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통용되는 도로, 이것을 법정농도라고 해서 통상 법정농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얘기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겠다하니까 새마을농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법정도로는 국비 지원을 해서 내무부에서 일정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따와야 합니다. 일반 농도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따오기가 쉬운데 법정도로는 중앙에서 국비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계획수립을 할 때 내무부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따오기가 어려운 감이 있고 그외에 농도는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재량에 의해서 책정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페이지 사업량 및 사업비에 보면은 103km에 국비 40억원, 시 군비 50억원인데 이것은 법정도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농도입니까?

예. 농도입니다.

그러면 금년 법정도로에 대한 포장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은 없는 겁니까?

별도로 개발국에서 보고를 드릴겁니다.

지금 내무국에 사람수가 작아요, 많아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더 증원이 돼야 됩니까, 감원이 돼야 됩니까?

지금 내무국에 총 223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진단을 정확히 해야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11명이 결원인데 11명은 필요가 없으니까 결원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들어 회계과인 경우에 전기직 6급이 비어있는데 회계과에 근무하면은 청사관리를 해야 되고 청사 전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져야 되는데 한전법에 의하면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희망자가 없으면 다른걸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만들 때에는 근거를 두고 만든거 아닙니까? 223명에서 11명이 결원이 됐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 걸으면 예를들어 100리를 걷는 건데 11사람이면 1,000리를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무국에 11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만일에 필요없다고 하면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할 때 이 인원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충원을 시켜서 좀더 나은 행정을 해야된다 하는 이런 지론입니다. 반드시 보충을 하세요.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6,7급은 인사동결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 해서 채용을 안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것은 전부다 정비가 될 겁니다.

지금 223명에 대한 예산도 다 책정이 됐는데 예산도 안사용하고 보충도 안하고 내무국에서는 근무를 태만하고 있는겁니다. 빨리 보충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여기 친절배가운동 대대적 전개를 보면은 밝은마음, 밝은음성, 소리내어 인사하기 그리고 '93년도 추진실적은 서어비스 우수업체 견학 대구은행 등 13회, 1,241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국민학생이나 유치원생도 아닌데 꼭 친절배가 운동으로 소리내어 인사하기, 밝은표정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제주도가 국제 관광지로서 제주도 사람들이 너무 무뚝뚝하다하는 것을 관광객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냥하게 무뚝뚝하지 않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성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건과장 송창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입니다. 위생과장 양석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조사연구부장 임희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에 불우이웃 성금관리를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최근에 일부 시 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성금관리에 문제가 있다. 기관장의 판 정보비성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금모금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나 내무부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도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가 돼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집행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한 게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도 집행한 사항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에서 집행된 분야를 보니까 거의가 생계유지 곤란자라든지 또는 이재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된 것이고 직원의 후생비라든지 기관장의 판 정보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집행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도지사가 직원 생일 같은 것 축하해 준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지사님 판공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어렵게 마련된 성금이 지사 또는 간부들의 판 정보비성 경비로 지출된 것이 없다?

예. 조금도 1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한국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몇개나 있습니까? 언론로조부터 시작해서 병원로조.

그 현황은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노사정 관계라든지, 과거에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을 하는데 소위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 대책같은 것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느냐?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인이상 업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일부 사업체들은 영세성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성되지 않은 그런 조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언론로조라든지 또 우리식품이라든지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러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실태들을 저희들 조사하고 부당한 경영자의 행위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발견되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제도권에 들어와있지 않은 노동조합들이 과연 도청의 지도와 감시감독에 의해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언론로조, 병원로조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통제할 기능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제도권에 흡수를 해서 노총 산하로 같이하는 노력은 해 본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매년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문제가 일부 논의가 됩니다. 특히 경영자협회 같은데 보면은 지금 경영자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에도 가입을 해달라.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자. 이런 것도 토의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가입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 그것은 노총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가져서 들어라 이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욕업 협회측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목욕용수를 공중보건법에 의해서 검사할 때는 5,000원인가 그 정도로 했다는데 이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강화하다 보니까 한번 검사하는데 105,000원을 낸다는데 그것을 잘못한다 잘한다 그런 것보다 목욕업자들이 이로인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저희들한테 조례개정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목욕업자들이 시설검사를 할 적에는 음료수 수질기준에 3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지않고 지금 8개 항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170원을 내면 되는데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게 되면은 105,830원이라는 돈을 내게 돼서 업자측에서는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업이라는 것은 고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이 아니고 목욕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검사기준을 좀 약하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부담이 가니까 이러한 면에서 이번 법개정시에 같이 개정을 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에 대한 것은 개발국에 접수가 돼서 거기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겁니다.

저희들 견해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 신청)

수질오염에 관해서 근간에 보도에 의하면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가 숨골로 유입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 대책에 보면은 「수질오염 대책 숨골 조사기획단 구성 운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서 판단된 게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간에 언론을 통해서 숨골 문제는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서에서는 일단은 생활 오 폐수가 숨골을 통해서 들어가는 원인은 다른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로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관에 불문하고 저희 환경국에서 지난 2월 3일날 시 군에 숨골에 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는 1단계로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 군에서는 지금 소관부서 다툼에 의해서 이것은 건설국 소관이다, 이것은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렇게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2월 28일 기획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관으로 앞으로 전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수질오염 대책을 강구해 보자하는 취지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그것을 조사하고 종합적인 수질예방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작업은 이 달 한달 중에 계속해서 학교와 협조를 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제주도개발특별법 계획상에는 이렇게 숨골이 도처에 널려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추진계획에 보면은「도시개발, 관광지 조성, 지하수 개발 등 45개 사업, 평가절차로 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 본 평가서 작성 환경보전 자문위심의 심의결과 결정 공고 사업시행」 이렇게 됐는데 소요시일이 119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설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관계?

저희들이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대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3년도 2월부터 5월 4개월에 걸쳐서 이 관계 규정초안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합해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저희들 의견수렴한 내용과 초안을 가지고 서면검토를 3회 걸쳐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에는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93년 6월 10일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공포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관계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우리가 아울러 검토를 했고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칙이 금년 1월 7일날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6개월에 걸쳐서 작업했던 사항들이 재작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법에 의한 도자체 규정을 보완하고 지난 1월 27일날 환경자문위원회에 부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보완 검토가 끝나가지고 지금 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곧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동안 작성을 했다는 결론인데, 지금 어느정도 기틀은 잡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빨리 해야지 만일에 제대로 돼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조형물이나 건설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기준설정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기술용역 기간이 '94년 4월부터 '96년 12월해서 3년간이고 연구 용역선은 도내 환경관련 전문기관인데 제주도에서 환경과 관련한 전문기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대학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자연보호단체 거기에 있고 그외에는.

3개 전문대학도 있습니까?

제주대 한군데 정식으로 발촉된 연구소가 있고 전문대학인 경우에는 관련 학과가 있어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충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조항이 어느정도 됩니까?

5장 26개 조로 규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이 여기 있는데 기술인력이 12명이고, 이것은 도에서 상설기구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앞으로 저희들한데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설기준과 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증빙한 서류를 첨부시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의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도의 경우입니다. 인력정원 확보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문제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여기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추진방법은 환경기준설정, 환경기준 설정이 안돼 있는데 평가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기준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중점검사 사항이라고 해서.

'94년 4월부터 '96년 12월까지 3년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도내에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그러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골프장이다 하면은 골프장에 환경기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여러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기준이 설정된 다음에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의탁 대행자에게 그것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OK하고 그 다음에 도에 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기준설정은 없고 대강으로 기준설정만 해 놓고 환경기준 설정을 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네요?

위원님 그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환경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중점대상 항목에 지질이라든지 토양, 기후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골프장 같은 것은 골프장이 설치된 다음에 농약 잔류량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검사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검사기준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계에서 지금 자동차 및 기타 리어카에서 나오는 폐타이어가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약 10만개 입니다.

처리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처리가 된 것하고 남아있는 양이 어느만큼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1년에 10만개면 대단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가 발생되는 업체는 운수회사, 정비회사 또는 타이어 수리업체 350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10만개가 지금 나옵니다. 이 중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5만5,000개 약 55%이고 45%가 업소에 보관이 돼서.

그러면 45%가 남아있는데 10년만 해도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누적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에 폐타이어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겁니다.

지금 처리가 일부가 되고 있는데 아직 미처리 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55%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재생공장이 도내 1개소가 있고 도외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저희들이 보내서 고무밧줄 그런 것을 생산하고 그외는 군부대나 학교 같은데에서 매립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땅 매립하는 데요?

옆에 방벽을 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런데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쯤이면은.....

그래서 앞으로 폐타이어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것이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서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환영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고 융자를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민간단체가 민자를 투자하겠다고 그런데 언제쯤 도에서 그런 절충이 있었습니까?

작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 자체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지방 환경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와의 관계가 아직 환경오염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검토가 아직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9월달에 환경처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남아있는 폐타이어를 어떻게 처리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할려고 하면은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여기에 뒤따를 거 아닙니까? '94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던데,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쓰레기인데 일반 쓰레기하고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 집을 뜯는다면 나무 같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것은 다량배출 쓰레기라고 해서 별도로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처리를 어디에다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적인 문제를 놓고 예를든다면 산더미같은 산업쓰레기 폐기물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특별히 세금을 더 낸다든가 그런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산포나 구좌 같은데 10만평쯤 해 가지고 거기에 매워가지고 땅을 만든다든가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몇십년이면 아파트 같은 것은 헐어가지고 또 짓고 할텐데 산업쓰레기가 다 어디로 갈 겁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5층빌딩이 허물어졌다 하면은 어쨌든 그곳을 치워야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느국 소관입니까? 바다에 버리든지 땅을 파서 묻든지 버릴거 아닙니까?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UR대책에 의해서 육지 논들을 밭으로 만드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카메라출동에도 걸려서 지금 난리가 놨는데, 제주도도 지금 그러한데가 있을거라는 겁니다.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건축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지금 건축폐기물 매립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연간 발생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소형소각로 내용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매립장 8개소 밖에 없네요? 그때는 도서지방에 한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도서지방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추자도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종류가 몇종류인지 모르지만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기당 5,000만원입니다.

지금 효과를 보고 있죠?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 확대할 도의 방침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쓰레기 감량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다량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사를 일체 해봤더니 155개소가 대형 건물입니다.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그런 대상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2월 하순에 환경처에 소형소각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사실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지금 시설해 놓은데는 거의 차고 있습니다. 구좌같은 데도 상당한데 그것은 군유지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곳도 얼마 없으면 가득 찬단 말입니다. 차고 난 다음엔 과연 어디로 가느냐, 쓰레기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이 저감 대책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압축시설 물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압축시설도 15 대 1 예요. 고체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주시에다가 검토하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늦추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부터 예산편성을 해야지, 도로포장 1,2년 늦어진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습니까? 우선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부터 예산을 확보해야죠.

옳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금능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비 15억9,700만원 이것은 수입자 부담에서 들어오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자들이 부담을 합니다.

예. 다음에 이재현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도에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총체적인 계획이 43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6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2톤을 해결을 하고 다음에 '96년, '97년까지.

지금 현재 돈만 들어가고 그러는데,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서울도 그렇습니다마는 난지도가 산을 만드는 방법이고, 지금 김포매립장이 구렁진데를 매우는 방법으로, 또 선진국 같은 데 일부를 보니까 땅을, 임야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를 선정해서 흙은 파내서 건설로 쓰고 파낸 구덩이에 쓰레기를 차당 얼마씩 받아서 묻어주는 그런 방법도 쓰는데,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어떤 방법을 쓸 계획입니까? 600억원이다 뭐다 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겁니까? 산을 만드는 쪽입니까? 구덩이를 매우는 식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 가지고 그 속에 매립을 할 겁니까?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인 대책을 방향만 설정이 되어있고 우선은 예산 투입이 가능한 소각로 설치, 압축시설 다음에 가연성 폐유지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재생시키는 방향, 이러한 방향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매립을 중심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압축을 하든 뭐하든 매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립을 산으로 할 것이냐, 구덩이에 묻을 것이냐, 쓰레기 처리장을 조성해서 할 것이냐, 어떠한 용역을 주든 뭐하든 근본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말썽없을 데 그런 데에 버리고 차면은 다른데로 옮겨가는 그런 식인데 그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임시 방편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 경우처럼 난지도를 만들 것이냐, 김포매립장 식으로 구렁지에 넣을 것이냐, 미국식으로 영향평가 해 가지고 땅을 파서 파낸 것은 건설로 쓰고 그 구덩이에 쓰레기를 매립할 것이냐, 괌 같은 데는 섬이고 해서 주변에 환경오염 될 때가 없으니까 소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개 소각을 하는데 예를들어 제주도는 어디 모델을 해 가지고 근본방침을 세워도 시원치 못한데 지금 탁상공론만 있고 돈 쓸데도 정하지 않고 돈 타령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예방 대책인데 지금 제주시내 용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니까 80%의 수용 능력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는 무조건 바다로 보내지고 있는데 100%를 기준으로 해서 20%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20%라는 양은 대단한 양입니다. 쉬운 얘기로 제주시민이 24만으로 봤을 때 20%라면은 4만8,000명의 온갖 오염물질을 전부 아무 여과장치도 없이 바다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종합 대책은 마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항구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물어봐야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페이지에 지하수 보존문제인데 지하수 보존문제도 지금 말로만 이렇게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수질 조사든 뭐든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비용으로 포리스 개발이라든지 일반물을 여과해서 공업용수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도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돼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는데 28페이지에 보면은 「양식장 주변 부유물질에 의한 백태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백태현상에 의해서 소라도 못자라고 생물도 못자라고 해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 됐는데 양식장 주변에 부유물질로 백태현상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양식장 전부가 아니고 해안에 간만이 적은데, 그래서 이것은 양식장이 몇군데다 하는 것은.

아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양식장 주변에 백태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대책을 못세우면 양식장을 폐쇄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현재 양식장 때문에 백태현상이 생긴다고 하면은 양식장이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적으로 적합하지 못한데 설치됐다거나 아니면은 양식장에 의한 백태현상으로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양식장에서 생긴 득보다도 자연파괴로 생기는 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재고하거나 폐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양식장 주변 부유물질에 의한 백태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심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유인물이 나오게 된 정도까지라도 대책과 연구과정을 또 문제점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칩시다.

위원장님! 그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 시 군 공무원들을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견학겸해서 몇군데 돌아보는 것으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다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은 보사환경국에 조금씩 예산이 증액되는 것 밖에는 도대체 대책이라든지 전진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그저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가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내에서 발생량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지금 전분박은 60%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제주군에 허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0%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대책은 제주대학에서 전분공장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을 체계화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실내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실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분박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계 법령을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상린입니다. 부녀복지과장 김애환입니다. 청소년과장 고지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청소년문제, 이번 연말에도 불우이웃돕기로 저희들이 고아원을 방문을 해 보니까 지원들이 많이 돼서 소년 소녀 가장들이 많이 생기고 고아원에는 많이 안오니까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고아원에서 들었는데 고아원 문제나 소년 소녀 가장 문제도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후대들인데 그냥 방치되면 경제적으로는 현재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요즘 와서는 텔레비젼이나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청소년 문제가, 먹고 자는 문제는 거지도 쌀밥 먹고있다고 하니까 거의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신 훈화라든지 건전한 정신상태를 가지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이든 소년 소녀가장이든 그 마을에 한명 있으나마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집을 지정을 해서 양부모 맺어주기 운동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부모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문제보다 정신적인 말상대, 의논 상대가 되어주고 방문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추진하실 열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 반대로 노인에 대한 양아들, 양딸 맺어주기 운동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그러냐하면은 한개 면에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노인가정이 몇집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양로원 문제입니다. 서로 모략해 가지고 전임자도 구속되고 후임자도 구속되고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의 예를 보면은 지금 사회의 이러한 단체가 거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그런 말썽도 없을 뿐더러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녀회라든지 어디든지 좋습니다.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종교단체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종교단체에서는 관리하는 게 교인들로 하여금 순번제로 봉사활동을 시키니까, 특히 일본을 보니까 가입된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노인들하고 말벗도 해 주니까 돈도 덜들뿐더러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락한 생활을 하고있는 것을 저희들이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로원을 맡음으로써 그것을 생활터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맡겨서는 안되겠다. 그냥 거기에서 수입나오는 것으로 생활도 해 나가고 봉사도 한다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시설을 맡기지 말아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고 우리가 조금씩 설득시키면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고차원적으로 우리 제주도도 양로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종교단체에 맡겨 가자. 미국같은 데는 지난번에 LA에 갔을 적에 거지들이 10만명 가까이 되는데 구역별로 교회에서 맡아가지고 식사시간이 되니까 교회차로 와가지고 식사를 나눠줍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종교단체에서 사회 봉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냐, 수용된 인원들에게도 좋고 그러한 점에서 다음에 제주양로원에 대한 운영진 문제는 반드시 교회단체에 협의를 해 보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네가지 문제를 저희국에 참으로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육아시설, 아동대책 문제, 소년 소녀 양부모 맺기 운동이며, 시설 노인 양아들 딸 맺기운동이며 또 제주양로원 개선문제 이는 반드시 종교단체를 선정해서 더욱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시설 운영자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양로시설을 봉사자들이 종교단체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대로 실천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육아, 아동대책은 참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문화적 생활도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간단한 예를 원훈이라는 것도 가훈으로 벌써 바꿨습니다. 학교에서 너희들 가훈이 뭐냐하면은 아이들이 손을 못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전부 원훈을 가훈으로 바꿔서 교육시키고 있고 또 사회에 떳떳한 인간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1개 청소년단체에 활동을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소년단, 소녀단 또는 소년 소녀해양단 이런데 참여를 시키고 그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맡기고 그외에 옷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번에 추갱에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생활면과 문화면은 일단,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일반 아이들은 집에가서 샤워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름값이 모자라서 샤워를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번밖에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어서 순간온수기를 남 여용으로 달아가지고 우리도 인간적인 대우를 하고싶은 마음에서 추경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담위원 발언 신청)

아까 보고중에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노인항공권, 양사에 협조공문을 냈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서면으로 어려운문제를 협조 요청을 한 바 아직은 저희들 제주도만 형평성을 고려할 수가 없다. 전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전국의 노인에 대해서 할 적에는 같이 생각을 해 보겠노라고, 아마 지금은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공할인 요금은 잠시 연구 검토할 시기를 주십시오해서, 또 잊어버릴만 하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안되면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고생하시는 노인들만이라도 회장단이라든지 봉사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숨은 노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추천한 자만들이라도 어떻게 되는 방법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육지하고 우리 제주는 특수한 관계도 있고 하니까 부분적으로라도 한번 추진해 나가는 것을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문제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건전가정의례 실천 범도민운동 전개를 하겠다고 아주 의욕을 표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이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추진하고 110억원이라는 돈을 절약이 되고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떠냐, 이걸 지금 보면은 담례품을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한 건전가정의례 간소화를 유도 한다든지 주장하는 사람만 병신된다 이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려면은 정말 단속을 기가막히게 해 가지고 근절을 시켜서 정신도 바로 박히게, 이것을 하다말고 흐지부지 하다보면은, 특히 농어촌 같은데는 예를들어 답례품을 안주고 안받기에 투철한 분들인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깍쟁이 같이 돈아끼려고 답례품을 안준다고 완전히 여론을 확산시켜가지고 병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하기보다 보다더 현실에 맞게 근절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하고 또 정말 지도층에서 솔선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은 어떤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나쁜사례와 좋은사례를 공개를 해 가지고 정말 강도있게 추진하지 않으면은 만성화 돼버렸기 때문에 안됩니다.

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것이 가장 고민중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례만이라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번에 부녀회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부녀회가 앞장을 서고 또 마을에 청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를 붙들고 또 노인들께서도 앞장을 서겠다고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상례만이라도 지금까지 보면은 위원님 아십니다마는 9개 이상의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도내의 청년이라든지 마을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잘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되면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개를 해야죠?

예. 공개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신문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영구가 나갈 적에 일체 음식을 못하게, 봉사하는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밥을 해 간다든지 떡을 해 간다든지 하면은 안 받습니다.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것을 안해 오면은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적출을 해 내가지고 잘되는 데는 대대적으로 해주고 다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수범적으로 잘하는 곳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야지, 이것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해서 세부 계획을.

이렇게 방대하게 음식 9개종 이상을 하는데 4개종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우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만이라도 실천해 가자 이겁니다. 영장나갈 때 밥을 안받고 답례품 안받기 이런 쉬운 것부터.

예. 그래서 그런 것하고 답례품은 집중적으로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그 다음에 상례에서 부조는 남녀문상 일원화를 한다. 이것 세가지만은 국제화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세부계획을 세워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국장님께 부탁을 해서 금년 추경에는 사업비를 꼭 반영을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각 시 군에 행정기관에서 도나 군에서 어떤 공설묘지 이장을 독려해 가지고 장려를 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나 진입로같은 것이 안된 곳이 더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 했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도 계셨고 지금은 안계십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진입로 도로문제가 가장 심각하므로 시장 군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가신 군수님들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추갱이라도 예산을 할테니 도와주시오,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꼭하시는 겁니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고 할려고 했으면 해야되는데, 제가 이 실태를 알아서 그러는데 홍영기지사가 있을 적에 공설묘지를 이설하도록 해놓고 그후엔 아무것도 안 해버리니가 불편하고 불평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있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지금 서귀포 성흥동쪽하고 북군인데 이것은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묘지 땅값보다 길값이 더 비싸가지고.

지금 조사도 안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묘지 기반조성건은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이번 추갱때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