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 들어 처음으로 의회가 개회되었고 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민을 위한 불타는 마음을 볼 때 서로가 협력해서 잘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집행을 서로가 협력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인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동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와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보면, 1.공중이용시설 미신고자 50만원, 2.위생관리 담당자 미지정자 40만원, 3.실내환경 정밀검사 미실시 및 위생관리 기준위반 40만원, 4.흡연구역 미지정 40만원, 5.위생 관련 사항의 미보고 및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한자 40만원의 과태료를 보건사회부에서 배부한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지침에 명시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위반내용이 둘 이상일 경우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산정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제4조(부과통지)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내용을 조사 확인 후 징수결정하여 과태료의 부과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날로부터 20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과태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5조(납부독촉)과 제6조(체납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독촉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였으며,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7조(청문)와 제8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9조(시행규칙)까지 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됨에 따라 실내공간 이용인이 급증하여 실내환경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관리, 급·배수시설의 청결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법정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기준을 마련코자 공중위생법 제43조와 제44조,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과태료부과 대상은 공중위생법 제43조제5호 내지 제10호에 의거 위반행위별로 이미 배부하여 드린 별표의 내용과 같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부과기준은 위반내용이 둘 이상일 때는 중한 처분기준에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리고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차 위반에 한하여 1/3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처분자는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였을 때는 그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과태료는 분할 납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납부독촉과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과태료 처분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별표)은 공중위생법 제43조제5호 내지 제10호에 근거하여 보사부의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부과기준을 시달하면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바, 이에 각 구별 조례제정시 본청 준칙안이 없어 처분기준 금액의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행과정에서 민원야기의 우려가 있는바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3년 12월 13일부터 '94년 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룰 안건이 2건인데 바쁘신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가셔서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보면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인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감을 잡지 못 하는게 일정규모이상이라고 했을 때 일정규모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각종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됨에 따라 실내공간 이용인이 급증하여 실내환경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대형화되고 고층화된 빌딩이 어떤 사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고층빌딩이나 대형화된 집단단체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어떠어떠한 곳이 해당이 되며 몇 곳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공중위생 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가 1,000석이상의 공연장,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면적이 2,000㎡이상의 학원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 데 우리 관내에는 거기에 해당될 만한 건물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무용건축물이 3개소, 복합건축물이 42개소, 시장 쇼핑센터 등이 9개소, 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단지안에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안되며 관계가 없습니까? 한꺼번에 많이는 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규모가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즉 이의가 없어서 공포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여기서 통과가 되어 저희들에게 넘어오게 되면 대상건물 55개소에 조례안을 포함하여 통지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를 잘해 달라고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문구를 잘 몰라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납부독촉장을 받은 후에 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방세, 공공요금 등 각종의 공과금을 부과해서 징수할 때에 체납의 처분은 국세체납징수의 예에 준합니다. 이것도 그 기준에 준한다는 것인데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내지 않을 때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로부터 20일로 한다고 했고 제8조에서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납부고지한 날로부터 20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납부기한을 훨씬 지나서 30일만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면허세가 부과되면 보통 납기일은 말일로 정해 줍니다. 그리고 세금부과가 부당하거나 또는 불법적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꼭 납기전이 아니고 납기후로 날짜를 보통 얼마간 줍니다. 이것도 그 예에 따라서 10일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지방세가 3월 말일까지 기한이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꼭 3월말이전에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로부터 얼마간 기간을 더 주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날짜의 기준을 하나는 납부고지한 날로 했고 또 하나는 통지를 받은 날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통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민법상의 도달주의고 또 하나는 발신주의인데 제4조에서 말하는 고지한 날로부터 20일로 한다는 것은 납부기한을 마감하는 날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봤고, 그 밑에 8조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도달주의로 봤습니다. 도달이 안됐다고 보면 도달된 걸 거증할 책임은 관청에 있는 것이니까 우편으로 했다든지, 했을 적에 거기에 책임을 우리가 지기 위한 일반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도달주의로 봤습니다. 위에 것은 일반적인 고지이고, 그 밑에 것은 도달했다는 거증은 행정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2차, 3차 대부분 상한선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같이 질의를 드리면서 전에는 이런 과태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50만원, 40만원 이런 액수가 어디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근거가 돼 가지고 책정이 된 것인지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

50만원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더 넘을 수가 없지만 상한선에 맞춰놓는다는 것은 과태료 내는 사람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이 기준을 구에서 단독적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정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공중이용시설관리지침에 보면 지침은 보사부에서 주었는데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단위로 볼 때에는-비방자치지마는-국가사무로 볼 적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침을 주면서 대강 이런 수준이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제시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전에는 이런 예가 전연 없었습니까? 이런 과태료 업무 …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에 적절한 사실이 안될런지는 몰라도 우리관내에 55개소는 대체적으로 전부가 대형건물이고 대상이 일반서민을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기준에 따라서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도 있는데 부과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5개소이고 해서 이런 수준에서 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자가 55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해당되는 55개소, 앞으로 이 건물이 멸실된다든지 새로 신축이 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하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쇼핑센터하고 몇 군데라고 했지요?

시장, 쇼핑센터 등 해서 9개소입니다.

9개소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고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법률 제4538호, '92.12.8 제정)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915호, '93.6.24제정)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조례 제2조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①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②분리수거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 ③자원 재활용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⑤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등을 총괄 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제3조로 서울시에서 작성한 기본지침과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세 번째, 제4조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네 번째, 제5조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 번째, 제6조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사업자와 일반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필요할 때에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여섯 번째, 제7조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규정을 두었고 일곱 번째, 제8조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과태료 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 규정을 두었으며 여덟 번째, 제9조에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홉 번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기로 하였으며 열 번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우리구에서 제안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것은 철저하게 재생 이용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구도 주민들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해결해 가야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제 '92.12.8. 법률 제4538호로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과 동시시행렬('93.6.2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종류별 범위 지정, 분리수거 체계와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재활용 단지와 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등의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넷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일반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및 검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과태료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청문절차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먼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문제는 원천적으로 발생원을 줄여야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를 자원으로 회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원회수 활동은 결국 청소업무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 활동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집단자원 회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체계가 일원화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쓰레기의 유효이용 촉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94년 1월 29일부터 '94년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없었음을 참고롤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분리수거 장소의 선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 둘째로는 제5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청의 내부구상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즉석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분리수거 장소의 선정, 장소를 마련했느냐고

쓰레기분리수거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장소는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쓰레기가 배출될때에 분리해서 배출을 해 주시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할 적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각 동별로, 우리가 27개 동 있습니다. 분리수거한 재활용품, 휴지라든지 공병이라든지, 프라스틱이라든지 철제류같은 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각 동별 27개 동에 다 마련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작년까지 거의되고 그 27개 동 중에 8개 동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재활용창고를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동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기는 하되 일정기간 쌓아둘 장소를, 창고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동의 형편에 따라서 무슨 회의실이라든지 또는 어느 집, 어느 일정한 장소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8개 동도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올해 중으로 확정을 지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지금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현재 구성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역사가 일천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조례가 공표가 되고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재활용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행정을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이상락 위원입니다. 분리수거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를 동별로 한다 하더라도 젖은 건 젖은 것대로 마른 것은 마른 것대로 분리수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원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 같으면 분리수거를 다 해 놓습니다. 가져가는데, 마른 것과 젖은 것 전부 다 함께 그냥 가져가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분리수거는 아주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분리수거 해놓으면 이 분리수거된 자료가 충분하게 이용되느냐 그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분하게 이용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과태료부과, 쓰레기수거 과태료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데에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 점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석 답변해 주시죠.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재활용 수집이 원칙적으로 환경미화원이 꼭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동 재활용 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주체가 돼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초 출발당시에 인력이 없고 자생단체 추진협회에 의뢰해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매주 수요일 날로 정해서 수거하는 날로 하여 환경미화원과 추진협의회와 협동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대로 체계가 안 잡혀진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도 혼합수거하는 시민 배출자부터 잘못된 분리수거하는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거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이 혼합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동은 동추진협회가 잘하는 동은 어느 정도 재활용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창고가 없는 동은 집하장에 고물상 수집하는 업자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에 혼합수거해 가더라도 거기에서 그 고물상 업자가 분리해서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거기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15조와 시행령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객석 면적이 33㎡이상인 식품접객 업소하고 목욕장,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 160㎡이상인 집단급식소, 외장면적이 3,000㎡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다량배출자로써 토지면적이 1,000㎡이상 소유자 관리자, 건축면적이 1,000㎡이상 건물소유자, 관리자, 이와 같이 돼 있고 우리 관악구의 대상업소를 살펴봤더니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이 약 3,384개소 유흥주점이 104개소 단란주점이 100개소 휴게음식점이 645개소로 총 4,233개소나 있으나 33㎡이상의 업소는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욕장은 102개소, 숙박업소는 총 346개소 등이 있는데 30실 이상인 업소만 해당되는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60㎡이상 집단 급식소는 17개소입니다. 그리고 대형점은 쇼핑센터나 백화점 등을 말하는데 관악프라자라고 1개소 밖 에없고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은 21개소 건축면적이 1,000㎡이상의 건물은 모두 4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롤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범위를 병이라든지 신문지, 박스, 깡통 등 이런 종류로 국한되고 그 이외 휴지로 나오는 마른 종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지요. 다음에, 이 수집과정이 어떠냐 하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한다고 그래서 그 동네 가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조직적으로 체계가 잡혀서 그것을 모아서 공장으로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구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을 모아 놓으니까 잘 가져가지도 않고 여기에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무엇무엇을 하며 어떻게 체계가 잡혔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선일보사에서 "쓰레기를 줄입시다"하는 캠페인 계도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언론이 그 때처럼 서어브를 해 주지도 않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배출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게 종이류인데 말씀하신 대로 헌 신문지나 종이류 같은 것은 재생을 해서 바꾸기도 하고 있는데 종이류를 재생할 수 있는 공장이 충분히 있어서 버려지는 휴지같은 것이 하루에 100톤이 나오면 1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공장이 설립이 돼서 종이를 재활용 해줄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가야 되는데 출발 할 때 100톤의 휴지가 나오지만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고 또, 우리 생활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종이를 새로 제지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외국에서 헌 종이를 수입해다가 다시 재활용을 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확한 계수로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회의를 할 때 그렇다면 서울시면 서울시가 또는 정부가 제지회사에 지원을 해줘서라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는 폐지를 재생하는 것 보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지를 재생하는게 돈이 덜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차액만큼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휴지를 재활용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절대적으로 공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인식을 해서 날로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배출자도 분리를 하도록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고 이 분리수거를 하는 책임을 얼마 안된 환경미화원한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 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먼저 따라줘야만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을 깊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할 기회가 있을 때 환경미화원한테도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좁고 자원은 적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부터 들어오던 얘기 아니냐. 그것을 현실적으로 생활에 부딪치고 있는데 배출자가 내놓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 와야지 시민들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수거를 할 때 혼합수거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교육을 여기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같은 것도 골목에 놓아두면 시민들이 지나다가 차로 받히고 사람이 차고 이래저래 해서 망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새로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분리해서 배출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얘기가 있을 때마다 질문도 많이 했고 '93년도 같은 경우 저희 보사위원님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 데를 견학도 갔다왔고 여러 가지 논의들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미화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물론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나 교육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일선 행정당국에서 생활하면서 이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적인 교육의 내용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2조 구청장의 책무란에 보면 제5항에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재활용 사업을 위한 사업자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이 사업자를 찾아낼 것이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재원을 투자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조례가 돼야 실천을 하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문제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 차원에서 이것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되는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조례를 통해서 실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싶고요.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동단위 정도의 추진협의회가 있어서 실천적으로 잘했던, 못 했던간에 그런 조직이 돼 있었는데 구 단위에서 아직까지 이런 것이 없었는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제4조에 보면 장려금 등의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만드셨는데 주민들의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빈병이라든가 신문지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는 고물상에 직접 가면 돈을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활용 수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파는 사람보다 수거를 해 놓고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93년도에 시흥시에 분리수거에 대한 견학을 갔을 때 청소과장님이 같이 가셨는데 그때 그쪽에서 들은 것은 주민들이 직접 수거한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구 당국이 직접 다니면서 수거를 하면서 그때그때 그것을 시민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를 했던 주민이 실제 이익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적든 많든간에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런 물건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시간 맞춰서 돌 때. 이런 제도가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주민들에게 아무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동네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져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추진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서 집에 분리수거 된 것을 다 모아가는 실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몽차원에서라도 실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도 들어가고 단체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구체화되는 체계잡힌 방법이 실천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는 여기서 분리수거 얘기를 해봐야 끝이 안 날 것 같고 우리가 보사위원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를 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구 같으면 위에서도 안되고 밑에서도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되고 상·하가 만지 않기 때문에 잘 안된 것은 사실인데 이야기 해봐야 별 뾰족한 이야기가 안나오니까 우리 나름대로 쓰레기수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그래서 폐품공장을 구청 예산으로 세운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수지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것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조례안만 오늘 통과를 시키고.

이상락 위원님 그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에서 폐지를 수입해다가 재생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나오는 신문지를 재활용하는데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지원한다는 것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조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어디엔가는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법상 의무이행과 처분의 적정성은 검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서 규칙에서 정한다든지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이나 보상금 지급하는 이런 문제를 아까 제도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도는 사실상 돼 있습니다. 종이류, 철류, 병류, 플라스틱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해놓아 달라 그럼 수요일 날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겠다. 매주 수요일을 분리수거의 날로 정해서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P·R하는 것을 반회보라든지 전단을 만들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절실하게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또는 받아들였으면서도 쓰레기 배출은 혼합해서 배출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분리해서 내놔 주십시오, 수거는 분리해서 합니다."하는 것을 반회보라든지 전단으로 하든지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부단히 P·R을 해서 이행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질문한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분리수거할 수 있는 내용의 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시흥시 갔을 때 주민들이 수거한 것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종이가 몇 킬로그램 이상일 때 얼마를 주고, 병이 몇 개 일 때 얼마를 주고 어차피 장려금이나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려면 지금 형태로는 동단위로 걷어서 동에서 추진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팔아서 그걸 공동기금으로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동기금으로 모은 그 돈을 사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함으로해서 자기네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접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갖는다 라는 얘기도 실지로 들어요. 어머니들 모임할 때 얘기를 해 보면. 그래서 가져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단돈 1원이라도 자기가 정성들여 모은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보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갔을 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잘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겠는가.

지침에는 저희 시에도 그렇게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양을 따지려면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재야죠 또 분리수거가 재대로 안된 상태에서 저울질을 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배출자에게 당연히 값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체계까지 가지 못하고 또 서울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섯 가지 종류를 셋트로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통별로도 정확히 안되고 골목마다 놓아둘 수 있는 장소에만 놔뒀지 실질적으로 통이면 통, 반이면 반별로 어떤 조직된 그런 것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침에서 현장에서 하면은 쓰레기 수거조차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재활용추진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장비며 인력이며 업무 면에서 서울시에서는 시흥과 같은 행정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협회에서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서 동별로 보상금을 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받은 동 추진협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를 무료로 보급한다든지 신림11동서는 민원서류 증지대를 매월 15일 하루만 전체 무료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개인이 볼 때 배출된 신문지 같은 것을 팔아서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걸 현금화해서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추진협의회로 가져가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 돌아오는 건 모르고 지역에 공동체로 쓴다고 하지만 그게 실감이 안 나서 하시는 말씀인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차를 가지고 리어카를 가지고 집 앞에 다니면서 신문지가 5키로 나왔으니까 얼마해서 돈을 주고 사고, 다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사고 이렇게 다니는 형태로 되면 김위원님 답변에는 충족이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재활용도 좋지만 인건비를 생각하면 비능률적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악구보다 인구가 훨씬 적고 세대수도 적었습니다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동 단위로 다니면서-그때도 갔을 때 봤잖아요-차량 한 대가 돌면서 그 작업만 하는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시간이 딱 되면 이 차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재활용품을 내놓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쓰레기 문제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충실하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크게 틀을 잡아서 하는 것 보다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각 동별로 추진협의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는 금년에 1차적으로 구청에서는 보관 장소가 미설치 된 8개 전 동이 금년 내에 보관 장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에서 금년부터는 아파트도 자치단체에 이임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생공사에서 다 가져 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재활용 수집을 해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물상을 알아봤더니 약 24개 고물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판매를 고물상에 하고 나머지 못판 것에 한해서 재생공사에 운반해서 판매하고 있고, 주로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종이류 중에서 신문지만을 분류해서 가져오면 -킬로당 40원씩 받는데- 공장에 가져가면 670원까지 받습니다. 동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품 판매가 좋은 것은 박스입니다. 박스가 제일 값을 잘 받아요. 고물상에서 많이 받아요. 이런 품목별로 집중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 추진협회가 현재 67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90개소로 확대해서 활성화하도록, 또 구성 회원을 재정비해서 금년부터는 작년보다는 좀더 다른 재활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단위로 추진협의회가 하나씩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군요.

예. 직능 단체별로 아파트, 시장, 대형빌딩, 학교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등록된 업소가 67개소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장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해 주셔야지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면 이 안건의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좁아서 집 주변만 보기 때문에 쉬울 것 같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신고를 하나 받아놓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하라고 했어도 안 가져가니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보사위원들과 담당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보사위원장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