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올들어 처음으로 오랜만에 열리는 오늘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스한 봄빛이 구름을 헤치고 얼었던 대지를 녹이는 것처럼 금년에는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 구민의 관심과 기대에 한층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지방행정문화를 창조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계속 창출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더욱 폭넓은 양질의 제도개선이 구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광범위한 영역 가운데에서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깊이 인식하시어 계속되는 의정에 상호 협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려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는 이를 마땅히 공개하여 주민 대다수가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외면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대한 결정도 그에 대한 내용 공표는 물론 주민의 의견진술이나 실질적, 적극적인 참여없이 결정되고 집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과 집행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쉬었고, 그 결과도 주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바 큽니다. 복잡 다양하고 전문적, 이질적인 산업 정보시대에 부응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알 권리를 회복하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주민의 기본권 신장과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개방된 행정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행정, 책임해정 및 신뢰행정을 구축·집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라는데 그 큰 의의와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행정정보는 집행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도면 등 대부분의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행기관은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으로 하여 보건소 및 각 동이 포함되도록 정의하였고, 제4조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권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 또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여 정보공개로 인한 집행기관의 업무량 과다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였으며, 제5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를 규정하였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집행과정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집행기관이 공익상, 구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만을 공개되는 대상에서 제외토록하여 집행기관에서 관리·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정정보는 모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11조는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방법 및 절차, 청구인의 의무, 공개결정 및 공개방법, 비용부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을 준용, 객관적인 보편 타당성과 형평의 원칙에 의거 집행기관 및 청구인 모두 원만하게 해정정보가 공개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 내지 제19조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위원회 구성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인, 집행기관 공무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여 심의와 표결에 따른 구성에 균형을 기했고, 위원회의 위원 및 관여자의 비밀준수 규정을 두어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공익상의 폐해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장의 직무, 개회, 회의, 회의록의 비치 등은 기존의 타 조례 등을 준용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정보 운영사항 공표, 전담부서의 지정 및 운영 등 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규칙의 제정, 공개목록 작성 등을 고려, 시행일을 금년 10월 1일부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위원장이신 신동현 위원과 간상이신 조병소위원을 비롯하여 타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였음은 물론 타 시·군·구의 조례내용도 정밀 분석·종합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의의등을 감안 본 위원과 뜻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자이신 정현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개개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이며,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체질과 행정환경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흘러옴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이해와 밀접히 관계되는 중대한 결정이 주민 참여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길이 없어 주민입장에서 당연히 향유해야 할 의견개진이나 참여의 길이 막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방자치는 주민의 토대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 행정이 발전하고 구민의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나 정보내용은 날로 다양화, 이질화, 전문화되고 있는 한편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란 제도적 보장이 없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인바,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 생활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고 행정운영과정 등이 공개되어 주민의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신뢰행정과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있는 지방행정의 발전이 기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조에서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등으로 한정한 것은 공개대상 정보의 과다로 인한 집행기관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이와 같이 그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본래의 의의를 손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제5조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정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로 상위법령, 개인의 사생활 보호, 행정집행과정에서 관련되는 정보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타당성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제8조에서는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되, 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게 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제11조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로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행정정보공개 거부 결정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기관의 자의를 억제하고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는데 있어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제12조 내지 제19조는 행정정보공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구청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3인, 집행기관 공무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 및 표결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구성에 있어 균형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부칙에서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4년 10월 1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집행부의 준비사항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대한 자치행정을 충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의 힘으로 처음으로 갖는 제정조례안이므로 자구 하나하나에도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할 의무기관인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분히 이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국장님께서는 모든 질의를 체크하셨다가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자는 발의자이신 정현국 위원님과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4항을 보면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행정정보로써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구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이렇게 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항을 명시했는데 물론 명백히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 구정업무 추진사항이라든가 집행기관의 공익사항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것을 명시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해정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 더 많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의견을 제안자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만 해야 되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하신 정현국 위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2조(정의)를 보면 자동데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라는 말이 현실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한글로 표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자료"라고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자구마다 보면 행정정보공개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제4조를 보면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를 행정이라는 용어는 본 조례안의 제목에 명시된 용어이므로 삭제를 하고 간단하게 정보공개청구권자로, 그 이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을 보면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 내지는 제한적 이미지가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직접적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제1항 나항에 보면 "공개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될 경우"와 "공개할 경우"를 저 나름대로 한번 풀이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차이가 있는데 "할 경우" 이렇게 되면 누가 한다라는 뜻 그러니까 서술을 한다, 예컨대 내가 밥을 먹었다라면 "먹었다"에 대한 서술어에 대한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공개될 경우"라고 할 때는 주어 즉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뜻할 수가 있는데 한 자로 인해서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보로써 "공개할 경우"보다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나 외에 다른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주어가 아닌 다른 용어로 좀 광범하게 대상을 늘리자는 그러한 뜻에 있습니다. 다음 제6조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하다"라는 것은 어떤 기본형으로서 "한다"를 사전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다"라고 할 때 사전에 찾아보면 꼭 필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될 수가 있고 "아니한다"라고 볼 때는 현재형이 될 수가 있는데 조례가 시행될 때를 생각할 때 현재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기 보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아지겠지마는 깊이 분석을 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제8조제2항에 보면 집행기관은 제1항에 기간 내에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경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본 조례제정의 참뜻이 상실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집행기관은 제1항에 기간 내에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간단하게 그냥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청구인과 집행기관간에 절충하는 여유를 주자는데 그 질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제2항에 보면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13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구성 관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3인,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3인,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분이 3인, 해서 9인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써는 외국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공무원 3인을 포함한 9인의 구성은 심사위원의 심사성격보다는 협의권밖에 안된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하나의 협의권,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를 다 해놓고 협의하는 형식으로. 저도 때로는 집행기관의 부름을 받고 심의위원으로서의 심의하는 과정을 몇 번 봤는데 다 해놓고 협의하는 그런 형식,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액세서리에 불과한-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그런 협의권에 불과하다라고 보아질 때 집행기관 공무원 3인은 삭제를 하고 다른 분으로서 구성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제12조제2항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역시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21조에 운영사항의 공표 그랬는데 제2항을 보면 "운영사항공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운영상황공표"로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신 동료 정현국 위원님게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도료위원으로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보시면은 이 조례안은 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이신 동료위원과 타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철저히 거쳤다고 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다름아닌 위원장과 간사이셨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동적의안을 다음으로 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국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5조1항 제4호의 내용이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과다한 권한을 준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발의자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집행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중에는 도시계획 관련 정보 등 다중의 이해관계 및 제3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공익상 또는 구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의 용어의 정의에서 "컴퓨터에 의한 자동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료 등"을 "컴퓨터에 의한 자동 자료처리를 위한 자료 등"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즉 데이터를 한글로 "자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발의자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자동데이터 처리"라는 용어는 관행화된 전산용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4조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를 정보공개청구권자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에서 행정정보 용어를 정의하고 또한 약어 정의가 안 돼 있는 바 행정정보로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제4조제3호 중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직접적인" 뜻이 강제성을 지녔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청구의 과다로 인한 집행기관의 업무 과다를 방지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 제2호 나목에 있어 "공개할 경우"를 "공개될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주체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수동형인 "공개될 경우"로 하기보다는 능동형인 "공개할 경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조의 단서 중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현재형인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용어에는 현재형이나 기본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념상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8조제2항 내용에 있어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당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집행기관의 재량을 줄임으로써 행정정보공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조제2항에서 "있는 경우에는"을 "있다고 인정될 때는"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을 경우라 함은 사유가 기 발생한 사항이며,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가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서는 있는 경우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13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9인의 위원 중에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위원회의 위원으로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둔 제도적 장치인 바 조병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동일한 맥락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 제4호에서 집행기관에서 공익상 또는 구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점에서와 같이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볼 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3인의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1조 중 "운영상황"과 "운영사항"의 용어 통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사항은 자구정정 사항으로 처리하여 운영상황으로 변경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설명시 위원장님이신 신동현 위원과 간사이신 조병소 위원님과 협의 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한 것이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넓으신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순 위원님.

박계순 위원입니다. 강 국장의 답변요지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의회에서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또 어제 우리가 임시회에서 제가 만났는데 어제 일간신문에 총리 훈령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현재 부칙에 보면은 10월 1일 실시로 돼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기히 우리가 행정정보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10월 1일 시행일자를 좀 당겨서 7월 1일 이전에 우리 본 관악구에 행정공개조례가 실시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칙 제1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시행일자를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접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발의 위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일, 3일 일간지에 기재된 총리 훈령을 본 위원도 이미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나오기 전에는 구청의 모든 여건상에 '94년 10월 1일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에 10월 1일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앞선다고 본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구수정 보다는 수정동의안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받아주신다는 말씀도 되겠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달수 위원님.

발의자이신 정현국 위원께서 연구를 대단히 면밀히 하시고 다시 경의를 표합니다. 자구수정과 수정동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사항에서 아시다시피 신동현 위원장님께서 제21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 하난 자체 문맥 하나에 대한 자구정정을 자구수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정동의안은 이미 시행일이 10월 1일로 돼 있는 그 자체 전체를 통틀어서 6월 1일로 변경시킬 때는 수정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수정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칙 제1항의 시행일자를 보면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제의를 하는 것은 박계순 위원님의 발언과 내용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의사도 같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1994년 10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약 7개월 후가 되는데 발의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시행규칙의 제정, 공개목록 작성이라든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행일자를 10월 1일로 하였다고 하였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행에 따른 집행부의 준비기간을 고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정보공개 준비 기간은 7개월이 아니더라도 3개월 정도면 준비기간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4년 10월 1일로 돼 있는 시행일을 1994년 6월 1일로 수정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수정제의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병소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병소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질의 있습니다.

송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한 조병소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인지, 법으로 정할지, 정보공개법이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문서로 하달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분명히 총무국장님 답변에 시행일자가 7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니까 정보법으로 해서 시행을 7월 1일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행일자를 6월 1일로 한다면 1개월 주민의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급히 제정할 이유보다도 훈령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훈령보다고 조례가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훈령에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일을 정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병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민간기업체 위탁연수가 있어서 부구청장님과 건설국장, 총무관장이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4613호, 1993. 12. 27)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실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각 구 공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관악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5∼7인의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를 개정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검사, 법률할 교수 등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일비를 지급하고,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경우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촉한 인사위원회에 한하여 위원회 출석일비는 '94년도 구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일당 3만원을,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제2조, 제2조의2 및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써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인사위원회운영규칙에 따라 새로이 추가하게 될 외부위원 임용에 대해 비용변상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2항이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2인으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가 인사위원회 위원 중 2인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검사, 법률학 교수 등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촉된 인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하며, 둘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키 위한 것으로 매우 적실성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를 변경해서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5명밖에 없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간인은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고 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민간인 2명을 위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국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보건소장과 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징계 혐의자의 심의내용에 따라서 위원 자격이 제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촉되는 위원이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검사, 법률학 교수 이랬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문구가 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그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법관이나 검사나 법률학 교수만 있다고 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문구가 사실에 있어서 지방해정을 잘할려면 어떤 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의회 의원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을 퇴임하신 분이라든가 그리고 관악구에 사는 주민대표로, 그렇다고 하면 다시 말해 주민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에 지방공무원들끼리 선임하기보다는 또는 징계나 상벌을 취급할 때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민 중에서 기회를 부여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문구가 좀 맘에 안드네요.

즉석답변 가능하시면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인사위원회를 보강함에 따른 요건으로써 법관과 법률학 교수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됐는데 개정 제7조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위원을 보강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하신 분을, 이런 분들 중에서 관악구주민으로 선임한다 그러면 참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법관이나 검사나 법률학 교수가 그 인사위원회 회의장으로 나올런지도 모르겠고 그 분들이 내놓은 자료가지고 누가 잘 선임이 됐는지 사실 판단이 어렵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통과해 주신다면, 위원님! 저희가 위원을 민간으로 위촉할 때는 박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유의하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장기근속을 한 공무원을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 이런 분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관, 검사를 영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고문변호사중에서 한 분을, 변화사로 보강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총무국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법이 만들어졌다고 …

위촉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 관계되는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총무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내용은 구유재산 중 구유임야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개정·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5항에 의하면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토록 하여 목축·조림용·휴양림·수목원·수렵장 시설·산업 시설의 경우 1,000분의 10으로 산정하고,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광업용의 경우 1,000분의 50으로 산정하며,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0으로 개정·보완함으로써,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대부요율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중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설치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제34조·제35조에 의하면 구유 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와 세입·세출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함에 따라 이미 사문화되어버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치안이 각 구에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동 준칙안에 의거 구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개정하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각 기관과의 형평을 유지시키고자 금번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옵고, 전문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2조제5항에 의하면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9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로 개정된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조례가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세분하여, 목축·조림용·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 및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000분의 10,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청소년수련 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0분의 50,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행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사용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함으로써 요율을 인상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요율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현행 조례 제33조·제34조·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유 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함에 따라 이미 사문화된 관련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는 되도록 특별회계의 설치를 지양코자 하는 예산에 관한 여러 원칙 가운데 통일의 원칙,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적으로 경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경우 적실성 있는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구유임야가 얼마나 되고, 총 필지수가 몇 평이나 되고, 또 대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대부를 하는데 상대가, 민간인이 사용목적 중 대부를 요청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되고 또 목적별로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목축·조림용, 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이 있고 공용으로서 공공용·공익사업용도 이고 요율이 제일 높은게 한 가지 또 있는 것 같은데 1,000분의 100자리가 하나 있던데 기타목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경우를 기타목적이라고 하는지, 어떤 경우 기타목적으로 세금을 박데 되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수가, 이렇게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이 됐을 적에 세수에 어떤 결함이 오는지 또는 증액이 되는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뽑아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즉석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규정상에는 구유임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유임야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관악에는 사실상 내용이 해당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을 전부 다 보강시켜서 갖춰 놓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구유가 한 필지도 없어요?

구유는 없습니다.

얘기할 게 없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의 각호에 의하면,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지방세체납에 따른 체납액 징수와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기타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그리고 부당하게 포탈·공제·환급받은 세금 등을 추징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의 지급기준외에,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도 확대적용토록 함으로써, 변상금징수업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 세입증대 및 취득시효중단조치의 효과를 기하며, 지방세징수 등 기타 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울시로부터 개정지침이 각 구에 시달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 제3조 각호의 내용 중 제3호의 경우, 현행 지급기준 외에 기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업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포상금 지급 대상인 도로, 하천, 공유수면과 같은 국·공유 재산에 뿐만 아니라 이회의 기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무단 점유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변상금 부과시 변상금 징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타당성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둘째,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변상금 징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 정착에 관건이 되는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포상금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부당이득금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실적을 높임으로써 무단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얼른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는 동안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1과장에게 여러 차례 세금을 잘 거두어들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경우 안 걷히는 세금을 발굴하고 할 때 포상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상을 해서라도 못 걷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율로 볼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 걷는데 포상금으로 0.5% 주니까 그래도 이것이 낫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은 그냥 일하시는게 아니거든요. 구민이 낸 세금을 받든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먹고사는 분들이라 말이에요.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포상금이라고 100분의 5라는 일정한 요율을 정해서 반드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한 1억원을 걷어서 5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1,000만원을 포상하려고 이렇게 요율을 정해서 일정금액을 떼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법조항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또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일을 안 하면 안되지요. 월급 받고서 당연히 하는 일이지 이런 것 발견하고 거두어 들이는게 반드시 포상만 바라보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한 임무인데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도 모두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 대해서 어는 과를 막론하고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다 포상조건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극단적인 얘기로. 위생과 위생감찰을 하는데 목표가 1,000건을 할려고 하는데 한사람이 500건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했으니까 500건 한 것만큼 포상금을 주자 그러면 기를 쓰고 그 사람이 밤잠을 안자고 다니면서 위생감찰을 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위생감찰 나가는데 대해서도 월급이외에 별도의 수고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 늦게까지 다니기 때문에 목욕도 해야하고 밤참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것도 일반시민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한 질의같은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은 것과 같이 포상금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로 알고 그냥 끝내고 질의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토론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거저 일하는게 아니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니까 각개 담당 부서에서 담당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업무에 대하여 보다 더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업무의 성과를 거양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계수가 많이 늘어나도 세입이라는 현실적인 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을 강조하는 뜻에서 과거부터 세수증대를 위한 하나의 독려책으로써 포상제도가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를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것도 내지 않으니까 국세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좀더 열성을 가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일반세입도 이러한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제무과에서 주로 다루는 잡종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효취득도 중단조치를 취하는걸 아울러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에서 판단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일선직원으로서 환영할만한 제도이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 취급부서가 재무과입니까? 세무1과입니까?

본래는 세무1과의 업무를 위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세무1과의 업무인데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이상해서요.

세무1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업무내용은 주로 저희 과의 것이고 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을 드리는데 일단 법을 제정했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어느 때보다도 빠짐없이 잘 거두어들이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나왔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신동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세입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금번 제출한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제17조제5호 및 제24조 내용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하고, 제19조제1항 내용 중 법 제184조의3 제2항제6호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중 제17조 및 제24조를 개정하려는 목적은 건설기술관리법중 중기가 건설기계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궤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고, 제19조를 개정하려는 목적은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가 동법 제184조의3 제2항6호로 개정하여 구세인 재산세의 부과징수 규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조항 수정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나왔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몰두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시작된 개별공시지가의 체계가 그동안 협의단계임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부실함이 다소 노출되었던 관계로 개별공시지가의 개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하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래의 11인에서 20인으로 늘려서 참가폭을 넓히고 또한 수많은 필지가 위원회에 올라가지 전에 한번 걸러보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소위원회를 두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여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종래 11인에서 20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임원회를 두어서 평가위원회에 올라가지 전에 사전에 미리 심사를 하고 전체회의에 붙여서 꼭 토의를 해보아야 되겠다는 안건들을 별도로 추려서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네 군데의 자구수정이 있습니다만는 포상은 전체 제도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에 개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옵고,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수를 현행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5인에서 9인으로, 6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폭주하는 공시지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의 사정과 지가의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을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3조에서는 개념정의 차원에서 제4호의 농협을 금융기관으로 보아 현행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5호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된 용어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안 제6조의 2에서는 3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지가심의회위원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가산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안 제12조에서는 현행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으로 현행 규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입니다. 물론 토지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정취한 결과 11인에서 20인으로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봉천동이나 신림동의 동세에 의해서 지가가 많이 상반되고 있는데 위원 수를 많이 늘려서 20인이 아니고 26인이나 27인으로 해서 이왕이면 그 지역에 정통한 지역대표 한 명을 각 동에서 선출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고 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박계순 위원님과 거의 같고 운영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이 많음으로써 회의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리적인 면이 못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봉천동에 계신 분과 신림동에 계신 분 또 같은 신림동이라도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이 아닌 다 지역의 지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하는 정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을 20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동 대표로 한 명씩하고 구청의 간부가 몇 명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을 과연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3조를 보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했는데 먼저 번에는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했는데 농협이나 타금융기관이나 모두 제2금융권이라고 보고 그냥 금융기관 하면 제2금융권만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인지 원래는 금융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해서 새마을금고도 제2금융권, 신용협동조합도 제2금융권이라고 볼 때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했으니까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제외되고 은행만 관계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이상한 것 같아서, 위촉인원이 11인 이내를 20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20인 이내라고 해서 되는 것인지 20인이라고 해놓고 제3항을 보면 공무원 중 5인을 9일 그리고 제3조에서는 정한자중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6인을 10인을 늘리고, 그러면 19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명은 어디 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재산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지가 제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오해부터 없애기 위해서 조병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나머지 19인을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표현이 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몇 명 그리고 위촉을 하는 사람이 몇 명 합해서 19인이 되고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래에 되어 있던 5인과 6인의 표현 자체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계순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지역사정에 정통한 분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절차가 표준지에 대해서 전문평가사가 평가하고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이견표시를 한 것이 건설부에서 고시되면 전체토지에 대해서 다시 동별로 공무원이 지가를 조사하고 그 지가가 정당하게 조사되고 제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은 동별로 1차 심사를 거칩니다. 즉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고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동별로 지가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의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 지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서 이루어진 것은 동자체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난 후에 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붙여서 전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올리는 것이지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의 입장이 충분히 사전조정이 되고 또 이견이 있다면 그 이견도 첨부되어서 구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융기관의 범위는 실제적으로 농협 및 금융기관을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신용금고라든지 신탁이라든지 해서 참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구청장을 비롯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구에서 임명되는 공무원이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국장급 셋, 과장급 하나에 구청장까지 해서 다섯 명이고 다음에 지방토지위원회에 위촉된 외부 위원들이 은행 지점장이 한 분, 한국감정원 남부 지점에 있는 지점장이 한 분 다음에 전문 평가 법인에서 오신 분이 한 분, 다음에 부동산학과를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 한 분 다음에 평가사로 별도로 위촉하신 분하고 다음 여기 관악세무서의 재산세 과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참여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참여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운영에 획일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위원을 늘리는 것이고 이 조례는 건설부에서 제시가 되고 서울시가 전체 22개 구청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준으로 써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나왔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