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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본회의1994-03-03

이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금일상정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와대정부건의의건,제2항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제5항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지난제1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결과보고와대정부건의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용기위원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기초시설운영에대한대정부건의안을정인영부의장님께서낭독하시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건의서.우리양평군은수도권1,800여만주민의상수원보호를위하여지난’90.7.19일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되었으며,이에따라특별대책지역내에서생업을위한각종생산경제활동이규제되고,지역경제가침체되어수도권에근접해있으면서도지역개발의낙후성을면치못하고있는곳입니다. 이렇듯각종주민의권익보호와지역개발에어려움을안고있던중정부의지원으로관내남한강수계에하수종말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간이오수처리장등이설치되어생활하수는물론,축산폐수등의상수원유입을방지할수있는대규모시설을설치하게된데대하여군민모두가지역발전의전초적인계기로삼아크게환영하고있습니다. 이와아울러,전군민이하나된마음으로가정과직장,그리고업소에이르기까지범군민적으로상수원보호를비롯한환경보호활동에온갖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러나지난번각언론과방송매체에의하면,팔당상수원오염이마치양평군민의하수와축산폐수에의한것처럼보도되어8만주민에게큰실망을안겨주었으며,많은공직자들이어려움을겪는문제를초래하게되었던것입니다. 따라서우리양평군의회는관내환경기초시설과하수처리에따른제반문제점을소상히파악하고,이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을강구코자지난1월31일제29회임시회를소집하고"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한다음,세부적인조사활동을실시하였으며,그결과도출된문제점중자치단체로서의해결이곤란한부분만을선별하여다음과같이8만군민의뜻으로건의드리오니지역과주민의어려움을십분통찰하시어본건의가조속히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하여하수종말처리구역내기본적인하수관거정비가조속히추진되어야하수종말처리시설의효과와목적을달성할수있으므로,이에소요되는예산을중앙정부에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관내에위치한하수종말처리장4개소,간이오수처리장3개소,축산폐수처리장등9개소에서1일8,900여톤이처리가능토록시설되어있으나,현재약6,000여톤이처리되고있으며,처리구역내에하수관로유입가구는대상가구6,400여가구중4,700여가구로73%에불과한실정입니다. 따라서하수종말처리시설이설치되었지만,처리구역내에서발생한오폐수가처리시설로일부유입되지못하고있습니다.이는각가정과업소,축사등에서처리장까지오·폐수가유입되는과정에서기존하수구시설이노후되고외부로개방되어유입도중누수되고우천시빗물과함께토사가유입되어하수관로가막히는등의원인으로인한것입니다. 발생된오·폐수는발생원부터처리장까지유입되는하수관에빗물을제외한순수한하수만유입되도록정비해야할것입니다. 이와같은오·폐수전용하수로의시설은약8,920여억원의많은예산이소요되는사업으로자치단체의능력으로는절대불가능한사업입니다. 2.팔당호로유입되는수계중하수처리시설,미설치지역인강상,강하,서종,단월,청운,양동,지제면지역에대하여서도하수종말처리장이설치되어야하며,이를위하여선행이필요한하수도정비가조속히추진되어야합니다. 특히강상,강하,서종면은팔당호안에직접접하고있으며,그외지역의하천도팔당호로연계되므로기존하수종말처리장이정상가동된다해도처리장미설치지역에위치한오·폐수는불가피하게상수원을오염시킬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이사업역시약2,780여억원의많은예산이소요되는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로서는불가능한사업입니다. 이와같이처리구역내하수도가정비되고,하수처리시설이완벽하게설치운영되어야만엄청난재원이투자된하수종말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으며,상수원보호와더불어군민의생산경제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지역발전을앞당길수있다는것이군민의공통된여망입니다. 3.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인하여주민들이입고있는상대적피해에대하여이에상응한지원대책으로소득사업특별지원,피해지역각종세제감면,각종규제완화조치등이강구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우리양평군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외에도각종법령에의한행위규제로지역발전의낙후성을면치못하고이로인한주민부만의목소리는날이갈수록높아지고있습니다. 지역발전을가로막는모든원인이우리나라전체인구의40%를차지하는수도권주민의맑은물공급을위한것이라면이로인해희생되고있는소수지역주민에게도응분의지원대책이마련되어야하는것은당연한귀결인것이기에우리양평군의회의원일동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대하여주민이피부로느낄수있는특별한지원대책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축산분뇨처리시설은,축산농가에서정화조에서1차처리되나2차처리시설이전혀없는상태에서축산농가에구금,벌금,과태료등을부과하고있어실로엄청난생존권침해를받고있습니다.축분은다행히양평축협에서수거하여유기질비료를생산할예정이나축뇨종합처리시설은정부지원하에시급히건설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과같은사항에대하여우리양평군의회에서는지난’91년10월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7개군의장단협의회에서국무총리실,경제기획원,내무부,건설부,환경처등에건의서를제출한바있으며,또한'91.11월에는국회에청원서제출,’93년12월에는하수종말처리시설,미설치지역에대한설치요구건의서를환경처등에제출한바있으나아직까지주민들이바라는대책이세워지지않고있음은지역발전을염원하는주민들에게큰실망을안겨주고있습니다. 또한맑은물을유지보존하기위해서는실로막대한예산이소요되므로,수도권상수원은김영삼대통령선거공약에서밝힌바와같이오염원이비교적적은북한강상류지역으로이전하여줄것을요청합니다. 경기도에서도가장낙후된우리양평군을희망찬고장,2000년대의복된땅으로만들고자염원하는군민의한결같은뜻을받아들여이상건의드린사항이정부정책에적극반영될수있기를기대하는바입니다.1994.3.3.양평군의회의원일동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조병훈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질의라기보다도제가이번조사특위활동을통해서피부적으로느꼈던사항에대해서몇가지좀말씀을드려볼까합니다. 이번에우리가조사특위구성을하기이전에감사원감사지적에의해서우리양평군에최일선에서수고하신관계계장또는과장에이르기까지지상을통해서파면,또는직위해제라는이야기가TV,매스컴,또는신문을통해서우리양평이미지가손상되었다는것은군민모두뿐만이아니라전국에국민이다알고또있는사항입니다. 과연이렇게우리집행부의장이나,또그관계직원이그렇게잘못했나이점에대해서한번좀짚고넘어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나는매스컴을통해서우리강계장이파면,또모과장이직위해제를듣고솔직히분노했습니다.저는의장당시에도7개군의장단협의회를구성해서맑은물공급을해주기위해서온힘을기울이고,또그뜻을수렴해서국회,청원,여하튼여·야총재까지다찾아뵙고경제원에이르기까지활동을했습니다. 그렇게하는과정에이르러서우리는서울에게맑은물을공급해주는데그네들은우리가그렇게힘써서노력한그공과는져버리고일방적으로우리양평군을매도하고말이야이건있을수없다그렇게난분노를느꼈습니다. 그래서일전에지사님이오셨을때도제가그얘기를했습니다.우리는장마가지고난다면우리군수님이하600여전공직자,8만여군민여러분이모두가나서서그한강에떠있는부유물을말이야,서울에맑은물공급을위해서이렇게애를썼는데,그거에대한노고는치하는못해줄망정,이렇게매스컴을통해가지고과연우리그일선에서고생한그사람들이그책임을져야되겠느냐,이책임은책임자들이책임을져야지그송사리같은사람이책임을져야되겠느냐,내그렇게얘기를하고이사람들을최대한선처를해달라는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오늘이조사특위까지오는과정에집행부의견해는솔직히여기군수님계시고,관계과장계시지만너무안일무사한행정을편다나는일성으로이렇게지적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이제는과거에는의회가구성되기이전에는면장밑에리장있었지만이제는우리양평군을대변할수있는8만의대변인들이있습니다.바로그게누구냐면바로우리의회의원,바로여기에있는이사람들입니다.그러면군수로서는그러한감사원감사가집행을해서지적사항이내려오고,또매스컴을탔으면,즉시의회에나와서보고라기보다는군민에게알리는뜻에서같이힘을합쳐서크고작은문제를의논하고협의해서문제점을풀어가도록노력하는그의지가없었다는것을첫째나는지적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우리는항상얘기하기를윤리강령에도나왔지만의회와집행부는견인차역할을해야됩니다.앞에서끌어주고,뒤에서밀어주는그러한역할을해야함에도집행부에서는아직까지의회를경시하는태도가역력히돋보였습니다.솔직히얘기해서. 이것은안됩니다.바로군수는우리군민이있기때문에군수가있는것이고,공무원은우리군민이있으니까공무원이있는겁니다. 어디까지나군수나과정이나직원에이르기까지는우리가낸세금을가지고여러분이월급을타고있는사람입니다.바로여러분들은우리군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해줄수있는사람입니다.또밑에직원이잘못하면이것을수습을해줄줄아는그러한책임자가있어야됩니다.바로이런점에대해서제가좀턴(tune)을높였다,이렇게생각할는지모르지만제가첫번에얘기하고두번째문제하고집행부와우리는유기적인채널구성이안되어있습니다. 첫째는왜안됐냐하면집행부는언제든지우리군민에게알릴의무가있습니다.알려줘야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우리가의회가있으니까,크고작은일이있다면와서의회의원들하고또의장하고우리가매주금요일날나옵니다.그렇다면군수님이든,관계과장이든나와서이러이러해서누를끼친데대해서죄송합니다.그러나이런것은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우리가이마를맞대고풀어가도힘든데말이야,그러한게하나도나타나지않았다,바로이러한거는우리주민의대표인의회를집행부에선경시하는게아니냐저는이렇게묻고싶습니다.저도의회의장도해봤습니다. 과거에내가이군수님계신데누굴비유한다는거는죄송하지만오군수님이나,이태봉군수,전직군수는수시로의회에와서의회와의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고,가능하면크고작은어려움을숙의하고그렇게했는데,우리이군수님께서는아마높은데계시다오셔서그런지모르겠지만너무의회에대한관심이랄까경시하는게아니냐,저는이렇게생각하지만경시라는건너무과격했지만조금의회에대한생각하는게조금미온적이다저는이렇게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앞으로제가이일목요연하게집행부를질타하는건아니지만,다시말해서의회와집행부는우리양평군을같이짊어지고,같이힘을합해서백두산에도올라갈수있는그러한힘을키워나감으로서우리지역이발전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바로그렇게됐을적에우리환경기초시설조사위원회라는것을구성할필요도없는겁니다,실질적으로. 이조사위원회를구성했다하면문제가있고,긴급한사항을요청했을적에특위를조사하는겁니다. 여기내용자체는굉장히스무스하고부드럽게기재가됐습니다.그럼여기에서조사특위에서이게녹음이되니까과격하게얘기는안하겠지만,공흥리에다가지표수있는데다가건뚝에다가그인입선을만들어놨다.그게있을수없는거다이거야. 그러는땅에다매설해서다시유입관을만들어라,유입관에링을안박았다,세멘을안박았다.이런것등등을해가지고조사서에남겼을적에과연집행부에서성실하게일을할수있느냐,이런문제가있는겁니다.바로이런것을차단시키는조사특위까지하지말고의원들에게보고라고,우리가의원으로서보고정도라고뭐너무높여서받고싶지는않습니다.그러면흐름이라도얘기해서이건어떡하면좋겠습니까? 이건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라고해서거리를좁혀서하나가됐을적에우리가되는것이지,이조사특위활동을해서오늘에이르기까지이런얘기가나온다는것은집행부에서안일무사한행정이아닌가,또이렇게도저는지적하고싶습니다. 그래서이제는의회민주주의라는것은국민을하늘같이알고또지역을위해서일한다는사명감으로일했을적에우리지역이발전되는것이고,또특히집행부와우리는견인차역할을해야됩니다. 양수레바퀴가같이돌아가는식으로해줘야되고특히여러분들은내아까얘기했지만여러분들은우리가낸세금을받고군수이하전직원은세금을받고사는사람입니다.바로우리는세금을낸사람입니다.그럼그사람들이우리를위해서희생과봉사를해줘야됩니다.이렇게됐을적에우리지역이발전되는데참이런게아쉽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아마여기군수님이하과장전공무원에이르기까지그조병훈이는아주일변도로강하다.아주공무원세계에서조병훈이싫어하는거다알아요.그러나의회의원은뭐냐,나는지역을위해서열심히일하겠다고나온사람이기때문에의회의원이자기소신을피력못하면그무슨의원자격이있습니까? 나는군민의뜻을수렴하고,양평군의발전을위해서내소신있는얘기를하기때문에군수이하전공무원이나한테어떤욕을,수모를겪어도난떳떳하게정의에의해서얘기를한다는게내소신입니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라도군수님은제가이공개석상에서이런말씀을드려서죄송하지만,좀더우리의회와집행부와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을해서한목소리를내도록가일층노력하여주실적에우리양평군이발전되고,양평군군수님이하전공무원이인정받는공무원상이정립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그렇게됐을적에우리의회도위상이정립되지않나저는항상이렇게생각을합니다. 다시한번되풀이해서얘기한다면제가아쉬운점이라면이번에사전에그러한양평의이미지가손상됐을적에는솔직담백하게의회에와서군민에게알리는자세로크고작은얘기를하고,같이이마를맞대고머리를짜내서좀발전하는방향을도출했으면하는것이그아쉬움이있다.그걸결론적으로말씀드리고앞으로이조사특위활동이라든가이러한것은솔직히중대한사안이있을적에다뤄야됩니다. 저는이것을1월29일날임시회를했을적에의원님들한테도얘기를했습니다.지금감사원에서오고,내무부서에서,환경처에서왔는데우리가조사특위를지금했을적에는불난집에불을태우는거와같다.그러니까좀시간을여유있게잡아가지고늦춰가지고합시다.이제불은꺼졌습니다.이제우리끼리아무리떠들어도상관없어요. 그때는요만해도그사람들이귀를기울일때아닙니까?이랬을적에불을끄는역할을하는것이바로집행부의장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나는오늘날까지고그게섭섭했고,또일전에조사특위를한다고하는데물론군수님이나름대로시간에얽매이고바쁘시더라도오늘조사특위활동을한다는거다알고그날나간다든가,현장간다면군수님이나오셔서아의원님들참바쁘신데수고하십니다.좀이러이러한데잘좀최대한좀도와주십시오.또협조해주십시오.이렇게됐을적에오는말이곱고가는말이곱고말이야,이래야되는데도대체그런걸봤을적에는나는전직의장으로서옛날전직군수들은금요일에는꼭왔습니다. 또그런얘기는꼭얘기했습니다.대화를했습니다.왜이군수님께서는그걸안하는지솔직히아쉬움을나는느끼고있습니다.앞으로라도군수님이우리지역에와서많은일을하시고뭔가는발전하도록노력하시는거는역력히나타나고도있지만그렇게미온적인거는좀관심을쓰시고,뭐솔직히얘기해서하루를있다가셔도하루저녁에만리장성을쌓으라고그랬는데,여하튼일년을계시든내일가는한이있더라도양평지역사회를위해서무언가는뜻있고보람있는일을남겨주십사하는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죄송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또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김용녕의원

답변을듣고또질의를하도록의사진행에대한제안을드립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조병훈의원님답변을요구하시는겁니까?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지금내가얘기한거무슨얘기를했습니까?어떻게어떻게하고했으면군수님이앞으로열심히의회와집행부와견인차역할을열심히잘하겠다든가,못하겠다든가뭐그거는있어야될거아니에요.지금이건사석이아니지않습니까?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군수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신다니박수한번쳐드립시다. 좀잘해주십시오.

일동박수

광남

이광남의장

또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김용녕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상정된의안에대해서두가지만질의하고자합니다. 먼저본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용기의원으로부터자세한말씀이계셨고,또한우리의회정인영부의장님으로부터대정부건의안이낭독이되었습니다. 우리의원님들이나참석하신관계관님들께서는예의경청하셨을걸로알고있습니다. 돌이켜회고해보건데,우리의회가구성된이후에뜻있는우리의원몇몇분이우리팔당댐은애시에건설을할때발전을목적으로댐이축조된것이지,수도권주민들에대한상수원을해결하기위한방법이아니었었다,이렇게강조도하고턴(tune)을높여서얘기를한바가있었습니다. 그러나급변하는시기와여러가지여건상수도권에인구가밀집을하다보니까만부득이팔당댐수계가상수원으로서기능이180도전향운영이되고있다고봅니다.그거야어차피우리양평군의회에서암만목소리를크게내질러본들속수무책이라고간과를할수밖에없는처지겠지요.그러나우리부의장님이낭독하신대정부건의안에서도적시를하셨다시피현우리대한민국에대권을장악하고계신김영삼대통령께서양평역전에와가지고양평군민을상대로유세를하실때북한강수계로청정수계로과감하게수도권상수원을이설하겠다고분명히우리양평군민들한테공약을하신바가있었습니다. 그러나상당한시일이경과했습니다.결과적으로양평군민들은점점더목이죄어가고또한모든산업활동이나지역발전은점점더침체국면을면치못하고제약을받아오고있습니다.비등한예로생계대책을강구하기위해서축산을하다가사법처리를되는주민이속출하고있는처지입니다.실로군민을대표한다는우리의회의원으로서통분을금치못하는바입니다.불쌍한처지에동정은못해주나마이렇게참불이익처분을당해도저희로서는사실상현행법이존재하는한어쩔수없는이런처지입니다. 대통령께서공약을하신우리8만군민을상대로공약을하신그수도권상수원수계를청정지역인북한강수계로이설하겠다고하는공약을한사항은지금도기록으로아마보존이될것입니다. 과연이사안에대해서양평군에행정을집행하고군민의재산과권익을보호해야될막중한책임을부여받고있는양평군수께서이사안에대해서어떻게대처를하고있으며,한번이라도이사안을촉구를했다든지,아니면주의를환기시킨예가있다면은그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앞으로도이사안에대해서는다시한번건의나아니면각종회의때착실하게그뜻이재삼되짚어서반영이될수있도록이렇게하실의사는있는지묻습니다. 두번째묻겠습니다. 현재우리양평군과인접한양수리건너남양주군에는가로변에도처에각종프랑카드가많이게양이되어있습니다.그건무엇을뜻하는거냐,이상수원보호구역으로인해서생존권이위협을받고있다고하는이러한내용입니다. 요약해서말씀을드린다면그러한사항입니다.우리양평군에서먼저서둘러서그런게양평군에서발생이되가지고인근시·군위주로전파가됐어야되지않나하는이러한아쉬운감을느끼고있습니다. 다행히도오늘관내양서면과서종면2개면에서자연발생적으로시책에대한각성을촉구하고주의를환기시키는이러한모임이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사실상너무늦지않았나이렇게생각도됩니다.기위엎질러진물이라고인정을할런지모르겠습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국내적으로엄청난반발을야기하고있는원자력발전소폐기물저장장소관계때문에충청도어느섬지역에서국민이그주민이집단적인반발또대정부항의,이러한집회가상당히많이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는그주민의뜻이십분반영이되서정부에서도엄청어려운처지에봉착이있을것으로생각은됩니다만은그주민의뜻이십분관철이됐습니다. 또그뿐입니까,우리강원도인제지역에가면은거기도국방을담당하는육군부대에서대규모사격장을거기다만든다고유용면적을다확보를했다고합니다.그러나그지역주민들에대한열화와같은반대장벽에부딪혀가지고서만부득이국방계획도변경이됐다고하는얘기를들었습니다.우리그런걸로미루어봤을때방금전본의원이얘기한대로인근남양주군에서그러한사안이늦으나마제기가됐고,또우리양평군2개면으로점화가사실상됐습니다. 우리의회열두의원이나양평군의행정을책임지고있는군수님이하각참모님들은참바른뜻,그다음에처지가비록애매모호하고어려운처지에놓인다하더라도앞에서서선동은공직자로서사실제약을해야되고자제를해야되겠죠.그러나양평군민이라고하는이공직을떠나서1개의양평군민이라고하는이러한자세로되돌아갔을때는아낌없는성원부추김이있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이사안에대해서집행부인양평군수께서는그사항을알고계신지,알고계시다면그거에대한사후에대책은어떻게수립을하고계시는지그거에대해서분명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군수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영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조사특위를구성해서조사보고서가특위위원장으로부터보고가되고또대정부건의안을채택하는그런시점에서몇가지질의보다또그동안조사특위를하면서느꼈던점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왜공식적으로이야기할수있는이야기가있고,비공식적으로이야기를할수있는일이있습니다.공식적으로이야기를할수있는,또집행부와대화를나눌수있는것은아주한정적이고,봉건적인방법으로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의원님들이그동안며칠간의조사특위를하면서느꼈던것은미온적으로표현한공식적인기록보다는그야말로가슴을치고속을끓는그러한울분의심정을느꼈다고하는것은누구나공통된의견이었던것으로생각이됩니다.우리조병훈전의장님께서지적해주셨던것처럼조사특위가왜구성되게됐든가이점을우리집행부에서는절대로간과해서는안됩니다. 전국에매스컴이떠들고양평군민이매도가되고양평군민이한강물을전부오염시켜가지고서울사람들을못살게만든다라고하는이러한매스컴에매도가있었을때,우리집행부의대안은감사원에서지적하고,위에서얘기하는것이무섭고위에서얘기하는것을대응하기에바빴다하는겁니다.우리양평군민에게는아무런감정이없었습니까?분명히감정이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군수를비롯한실무책임자께서는아무도의회에와서얘기를하지않았다,그래서조사특위가구성되게됐다.그조사특위가구성됐을때과연어땠습니까?조용히해줬으면좋겠다.민주주의라고하는것은결코조용히해서발전되는것이아닙니다.때로는시끄럽기도하고,토론도해서발전된다고봅니다.이러한측면에서4년차가되는양평군의회가집행부와이제는사석에서대화를나누지못하고공식적으로이렇게대화를나누게되는시점에와있다는게참으로통탄스러움을느낄수있습니다.이것은집행부의책임도있고,우리의회의책임도있으리라고봅니다.다같이반성하면서앞으로발전적인방향으로나가기를기원하면서몇가지느낀점을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우선우리가조사특위를구성해서환경기초시설을조사할때양평축협을방문하게됐습니다.지금전공무원이기업에가서교육을받고있습니다.저희는양평축협에가서많은걸느꼈습니다.그사람들이왜발버둥을치면서축분비료공장을만들라고했든가,그축분비료공장을건설하고자했을때왜건설허가가늦어져야됐든가,저는다시한번거기서통탄스러움을느끼지않을수가없었던것입니다. 축분비료공장을세워가지고양축농가에축분을수거해서비료를만들어서유기농법으로우리토양을보존하고그비료를생산해서이윤도높이고,또오염되는물질을수거한다고하는일석삼조,사조에일을앞서서앞을내다보고우리양평군에서실시한다고했을때과연이것을집행부에서앞장서서허가를내줬다고한다면은과연우리양평군민이구속되고벌금을물고하는사태가왔었겠느냐,여기에대한다시한번각성에반성의기회를삼지않으면안되겠다하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그외의중요시설은조사특위보고서에서거론이됐기때문에더이상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 두번째로개군축산폐수처리시설에가서느낀겁니다.전혀안되어있습니다,전혀. 양축농가에서나오는거정화조통,정화조기능도할수없는거예요?그저저장조시설인데흘러들어간거없습니다.답변은겨울에얼어터져가지고들어간게없다고하는데,그설치된이후에지금까지한번도축분내지는축뇨가그저장조통으로들어가지않았었다,느낄수있었습니다.보면은알수가있었어요?맑은물조금얼어있었든정도다.그런데,부리축산오수폐수시설어땠습니까?그리로흘러들어가는관로돼있었습니까?물론관로가있었지요.흘러가는물한방울없었어요?그러나이러한문제들을과연공식적으로기록에남기는조사특위보고서에이런것을거론할수있겠는가? 그래서결론은축분비료공장,축뇨처리시설을인분처리시설과같은그러한시설을종합적으로건설하지않고서는도저히우리양평군에축산농가에폐수축분,축뇨를처리할길이없다하는것을느꼈습니다. 그동안정부에서장려했던저장조,정화조.과연실효성을걷었는가.예산낭비만우리축산농가에게오히려고통만주는결과가되지않겠는가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 용문산간이정화조시설에갔을때에의원님들어떤거보셨습니까?물론그거를퍼내기위해서퍼놨어요.그러면그슬러지처리해야지요,우리양평군에서처리하는거니까당연히양평군에슬러지처리공장이와서처리를했어야하는겁니다. 거기하천개울변에그대로쌓여있어요?뭐우리가간다고그래서그랬는지미리연락이되어서그랬는지모르지만,흙을살살뿌려놔서의원님이그속에푹빠져가지고말이지발목까지그물에씻고,군수님보고받으셨어요?이런것이과연우리가조사특위만구성하고,조사보고서만끝내는것이과연되겠느냐? 그러면이런것을공식자리가아닌사석에서이야기할수있는기회를충분히많이가져야됨에도불구하고,시간이가면갈수록경시하고지금까지더안되고있다.이것은무엇을뜻하는겁니까?과연의회에서권한이없어서그럽니까?이제는주민들까지들고일어납니다.프랭카드를붙이고,주민들이모여서우리가이문제를해결해야되겠다고나오는거아닙니까?그러면그동안우리집행부와의회는뭐했습니까?낮잠자고있었습니다. 저를비롯한우리공직자들은더욱분발의기회로삼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양평군의회는결코양평군집행부에시녀가아닙니다.많은군민들은그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양평군의회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집행부를견제하고감독하는역할을충분히앞으로1년밖에안남았습니다마는더욱노력할것을다짐하고또앞으로더많은토론을하고대화를나눌수있는기회를갖고자하는뜻에서긴말씀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한보고서와건의서를원안대로승인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결과보고서와건의서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금번승인가결된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결과는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집행부에이송토록하고,건의서는중앙관계부처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제5항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제1차본회의에이에일괄계속상정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에대하여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양평군짚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자동차세를부과함에있어서일반승용자동차는배기량에소정세액을곱하여과세하였으나,짚형자동차는지방세법제196조의5의규정에의거차종별로구분한내용에일반승용자동차에포함되지않고,기타승용자동차로구분되어배기량에관계없이연간세액이영업용은2만원,비영업용은10만원씩부과되어세세의감면을받아왔으나,1993년12월31일지방세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동법시행령제146조의4,1항3호가삭제됨에따라,기타승용자동차로구분되던짚형자동차도일반승용자동차와동일하게배기량에따라과세하게되어세액이최고12배까지일시에증가되는결과가초래되므로지방세법제7조2항의규정에의한불균일과세를위한조례를제정하여세액을조정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본상정안건에대하여는지난제1차본회의에서이미제안설명을들으신바있으며,휴회기간중충분한심의가이루어졌으리라믿습니다. 그럼각안건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병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제가가능하면안해야되는데자꾸해서죄송합니다. 먼저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문제가대두되고있는데,지금우리양평군에짚형차는몇대가있으며,이걸로인해서세액은얼마나증가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관계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조병훈의원님께서질문하신본군관내에짚차에현재대수는몇대나되고,법을개정했을때얼마나세수가증대될수있겠느냐하시는질문을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로본군관내에차량대수는약8,354대가2월1일현재숫자입니다.이중에짚형자동차가392대가있습니다.392대가있는데,여기392대중에는관용차량이4대,또기타비영리차량이388대.그래서짚차는392대가2월1일현재등록된상태입니다. 자동차세에대한증가현황을보편적으로2000㏄를기준으로해서계산을해보니까현행은자동차세가3,920만원짚차로만됩니다.법을개정했을적에개정후에는얼마오르겠느냐하는사항에대한것은2000㏄를주로기준으로해서따져보니까현행보다330%정도증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1억얼마요?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330%정도.
병훈

조병훈의원

1억2만원정도?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1억3천한800정도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330%.그게물론정부에서정책을다루는데,과연물가지수를10%로본다이거야. 공공요금이우표라든가철도요금이10%로오르면많이오른다이러는데과연330%가오른다고봤을적에,과연정부에세율조정에물론훌륭한사람이다루겠지만330%정도가올랐다면이거굉장히큰거아닙니까?그렇죠?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그사항에대한것은지금까지에짚차에대한것은사실상특혜를준사항이되겠습니다.산업용으로대게,종전엔산업용내지는동원차량용으로짚차가많이이용이됐었는데,산업이발달되면서부터이게레저용내지는일반승용차와동등하게활용을하고있기때문에일반승용차보다짚차에대한것은너무세액이불균일한게아니냐해서이거를100%다올렸으면좋겠는데,일시에일반승용차와똑같이올리면은조세저항이많이생길테니까일반승용차에기준해서50%정도만올리는게타당하지않겠느냐해서이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시또보충질문하겠습니다.산업용과레저용이있지요? 어떤걸산업용이라고그러고어떤걸레저용이라고그래요?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요즘은짚차가대게가레저용으로많이활용되고있는상태지요.
병훈

조병훈의원

저도짚차를코란도를가지고있습니다.코란도를9인승을가지고있어요.그런데그런것은내가버섯재배를하는산에가기위해서사용을하고있다이거예요.사실입니다.양평사람들이다알아요.나도승용차를가지고갈때는평지를가는거고,산에갈때는산업용인짚형을가지고있다이거야.최초의우리가세제상에세금을산정할적에짚차는산업용으로산출이되서오늘날까지받아온게사실아닙니까. 그렇게되어서저렴한값으로혜택을준거란말이야.그런데이번에산업용이나레저용이나구분없이일괄해서330%가오르게되는거지요?그렇지요?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산업용이라는거,또레저용이다,지금은산업용,레저용이고다레저용으로일괄취급하게되는거아니겠어요?그런가요?어떻게산업용과레저용으로분간을하는건가.어떻게되는거예요.여기영업용,비영업용이렇게되어있는데.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러니까자가용으로활용하는짚차가지금까지현행법상은산업용내지는동원차량용으로봐서세액이저렴했었는데,지금활용상태를보게되면일반승용차나마찬가지로활용되고있기때문에이거는일반승용차에비해서너무자동차세가너무불균일하지않느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아니제얘기는,산업용과레저용을지금구분하지않는거지요,결과적으론.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과거에는세제상에혜택을준것은산업용으로줬다이거야.그러면이미그이전에샀던그산업용차는이제오늘부로레저용으로바뀌는거지요?바뀌는게차는그대로지만세제상에문제는오늘중으로레저용이다이거야.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차원이산업용이었던것도...
병훈

조병훈의원

없어지는거지.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의원

그랬을적에지금세제상에과거에연구하고연구해서그것을세제의특혜를줬다이거야.그런데이제와서330%를올렸다이거야.지금무하나에100원만해도난리가난단말이야.그런데이게100%도아닌330%를올렸을적에물론짚형을가진사람은소수이기때문에내야되지요.저도가지고있어봐서세제상에싸다는건느껴요,솔직히얘기해서. 그러나우리가올려도어느정도퍼센트를100이다,200이다,300이다,우리가중학교다닐때중학교1학년이면3학년이면그옆에가면말이떨려서말을못했어요.그런데하물며330%라는것이올랐다는것은너무과도한금액이오르지않나그렇게저는생각합니다.그러나신형같은거는사실레저용이있어요.좋은거말이야. 그건몇천만원씩가는거같아요.그런거하고옛날구형코란도같은거하고는분류가되어야되지어떻게신형이나구형이나,신형이라는건좋은시설로해서레저용으로하면레저용이고,산업용은산업용이고이거확실히구분없이일괄그렇게된다면결과적으로그차는팔아먹게되고실수요자인산업을경영하는사람은필요가없게되어있다이런얘기야.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실질적으로산업용으로쓰시는분은세금을더내는결과가되는것이고요,또사실상산업에공하는거보다는레저나무슨승용으로쓰는분들은그래도일반승용차에자동차세에비교를한다면50%정도밖에안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여하튼그거는논리상으로,물론그런거생각한다면비행기타는거하고,버스타는거하고,비행기에100분의2000분의1도안돼요.그렇게생각하면그렇잖아요.그러나하루아침에330%가올랐다.이거는사실많은차량이아니니까그렇지저항은못하는거지소수이기때문에이건문제가있는거다이런얘기야. 이게점차적으로102원,110매년10%증가이런식으로나가야지330%,이런거는말이야.난반대는안하겠어요,그러나이정부나이조례라는것을다루는것은좀더국민에게좀최대한군민을생각하면서이루어져야되는데,이거는조례개정이내가의정지에도내가했어요. 이상위법에의해서꼭그대로만존속이된단말이야.우리가의례여기서거기에초월해서하게되면조례를개정을못하게하는게의회제도다이거야이게.그러기때문에우리는절에간색시야절에가서벗으라면벗는거고,또안하면안하고그런건데실질적으로이것때문에저항이되가지고,다른데도신문에매스컴을탄게사실입니다. 바로이런게뭐냐하면은330,말이330이지330%가올랐다면만일에바꿔놓고이걸써놔서오물세를330%올렸다하면난리가납니다.올릴수있어요?올릴수없지요. 그래이런것도나날이날닮아라,날닮아라만하지말고,우리실정에맞는조례를제정을하라이거예요.그게바람직한거아니야?꼭이렇게올려야됩니까,이거? 그렇게하면안되는겁니까?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일부매스컴을보게되면,인천시의회에서이게자동차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를개정제의를했더니,지금승용차보다50%밖에안된다면말도안된다,승용차와똑같이이제는과세를하자해갖고서는거기선또인천시같은데선100%올리자고부결된바가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그거는우리가논리상으로제가자꾸얘기해서,난그거짚차하나에돈10만원,20만원차가진놈이세금때문에못굴리는겁니까?그건상관이없다고.그러나하루아침에330%가올랐다이거는우리가행정을집행하는사람이나우리가의원으로서군민에게재산을보호해주는사람으로서그렇게도좋은것이니,내거안내니까내건막건드려도상관없는식으로그렇게생각해서안된다이런얘기야. 그러나이게과중,330%.과장님생각해보세요.만일에봉급을말이야330%줬다하면은난리가납니다.그러나난이거에대해서반대는안하지만너무%가너무높다.그러나승용차대이거에비해서싼거는틀림없어요.그렇지만우리가말한마디는짚고넘어가야되겠다그러한뜻에서얘기하는거예요. 남의것이고해서내가안내니까내는거보다도330%는너무%가높다,그얘기를난말씀을개인적인소감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사진행발언있어요.
광남

이광남의장

부의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답변중에서인천시의회에서는왜50%냐100%까지올릴수있다하는그런의견을개진하고그런사례를말씀을하여주신거같은데그건당연한겁니다. 인천시에는농촌지역이아니고도시지역이기때문에짚형자동차를산업용이아닌레저용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고양평지역은짚차를레저용보다는오히려산업용으로이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런사례가있지않았나하는생각이되고,시간도많이지났고,또의견이일치가안되는부분도있고해서한2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시간1시간30분회의를했습니다. 휴식을위해서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제5항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집행부제출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