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94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군정주요업무 내실운영,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능동적 국제화 추진, '94년 예산 운용계획, 법의 생활화 및 공정 집행,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군정주요업무 내실추진입니다. '94년 주요업무 계획수립은 94년 1월 10일 역점시책인 군민화합과 생활개혁등 8대 시책을 23일 임실군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시행계획수립은 기획 및 심사규칙 제4조에 근거를 두고, 3월중에 확정을 해서 주요시책의 단위사업별, 분기별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한 주요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 년 4회 분석을 하고, 부진사업의 요인분석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입니다. 일상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의 획기적인 개혁과 생활의 만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락, 쾌적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추구하므로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군민적 공감대 조성으로 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확산시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집중 실천하므로 단기간 내에 성과를 정착 하도록 추진을 하고,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생활개혁 추진지침 시달을 실시했고, 생활개혁 추진 본부를 부군수실에 2월 7일날 현판식을 건립했습니다. 과제별 대책반장 9명을 실과소장으로 지정을 했고, 각 부서별 해당과제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대책반별로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고발창구 24개를 군읍면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요원 568명을 2월 25일까지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또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진사항 보고, 점검, 평가와 대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입니다 인재성격이 농후한 대형사고의 제로화 추진과 대형사고에 대한 군민불안을 해소하는 인명 중시 행정실천에 중점을 두고, 사고예방 관리체제를 강화함과 아울러서 관리대상에 대한 책임부서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25건에 대해서 148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려지역은 신공 덕암교에 예비비 12백만원을 지원해서 응급복구를 하였으며, 주의 지역은 3개소가 있습니다. 사선대 유도선, 군도 2호선 이것은 오수 구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임 실읍 진입로 삼거리 옹벽 이 3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능동적 국제화 추진입니다. 국제화에 따른 조례제정을 어제 특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연수목적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국제안목 제고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최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농산물가공, 유통체계등을 파악, 농가에 보급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있어서, 읍면출장소, 지도소에서 14명이 6박7일 교육으로 싱가폴, 홍콩을 연수토록 하기 위하여 1차로 삼계면 총문계장 김학근씨가 내일 출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공공행정 관리과정 연수가 1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육성 및 선진농장 연수를 위해서 민간인 7명, 공무원 4명 해서 11명이 덴마아크, 스위스, 네덜란드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내고장명산품 해외 시찰 개척연수를 민간인 11명, 공무원 4명해서 미국, 일본, 캐나다로 앞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6페이지, '94년 예산운용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여건은 국가재정이 18.5%, 지방재정이 16.1%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의 자립도는 11%입니다. 국가사업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양되므로 인해서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민 자녀장학금, 노인교통비, 보육사업, 국가공무원 지방비 부담등 약 5억39백만원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격한 산업사회화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농업기계화구업등 보조사업 군비분담이 93년에는 53억94백만원인데, 94년도에는 7억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33억7백만원이 증가되고 있고, 보조금 부담과중으로 인해서 자체사업 계상을 약 2십억이 소요가 되는데, 8억을 계상하고, 12억을 계상을 하지 못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그간에 예산개요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은 재무과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은 일반회계 541억13백만원중에서 본군의 인건비와 물건비가 약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약 7개월분 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생략하고, 양여금사업은 69억87백만원에서 작년보다도 2억59백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작년보다 53억87백만원으로서 1억75백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포괄사업비는 8억6천만원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 군수가 2억5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사업도 약 15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8억3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9억9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541억13백만원 중에서 산업경제 및 환경개선분야에 57%가 계상이 되어서 3백8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134억2천4백만원, 농업생산 사설사업에 41억5천2백만원, 환경개선사업에 122억8천9백만원, 기타 지원사업에 9억9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보고사업현황은 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 11억3천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6억8천만원.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억23백만원, '94년 경지정리 농조 부담금 2억27백만원, 현재 11억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93년도 결산을 봐 가지고 앞으로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허용하게 되면은 이런 미부담금을 계상을 하고 앞으로 별도로 추경재원을 판단해서 어느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법의 생활화 및 공정집행입니다. 자치법규의 능동적 정비를 위해서 현행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자치입법 예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수행입니다. 현재 3건이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 심판해 가지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운송사업 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은 임순여객 전주시 진입엔 따르는 소송해 가지고 3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 변론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광산관광개발에서 취득세 부과에 불복해 가지고 3월 24일날 광주고등법원에 변론이 있습니다. 보안림 해제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광산관광개발에서 보안림 해제 취소 불복에 따르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가지고 3월 24날 변론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행정구제 및 소송업무 수행으로 고지제도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임실군 고문변호사를 운영해서 전주시 임종섭 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업무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송의 승소률 제고와 행정행위의 신뢰성 확보로 공무원의 법집행 자신감을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오차없는 조사와 집계로 행정통계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정책판단 오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94년 1원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합니다. 현재 93년도 12원 31일을 기준해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언제 확정이 되었냐면은 94년 2월말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13,883가구, 인구는 47,97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고,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7월 1일부터 월 15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호근입니다. 지금부터 '94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목차는 군정홍보의 활성화, 참신한 간행물 제작 홍보, 법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 활기찬 새임실 비디오테이프 제작, 임실군사 발간계획, 소충사, 성역화 사업, '94 문화재 보수사업, '94 문예진흥사업, 필봉농악 전수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군정홍보의 활성화의 의의나 현황같은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지를 2개월에 한번씩 매회당 2천부씩을 인쇄해서 군 산하 기관단체, 마을 홍보위원, 주민, 향우회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다른 언론매체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홍보하는 형태에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홍보자료를 언론매체에다가 제공해서 하는 이런 능동적인 홍보형태로 능동적인 홍보활동이라는 제목하에서 홍보형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상보도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에 지상보도가 군정에 대한 지적이 중점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도에는 저희 군정에 대한 지적ㆍ지도와 함께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 중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 공보실에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3페이지, 참신한 간행물 제작홍보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가서 D.M지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운송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격월로 1회에 2천부씩 해서 전에 말씀드린 배부처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별도로 공보실에서 군민 새정신운동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작년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스티커라든가, 테이프라든가, 만화라든가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올리는 홍보물을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국민홍보에 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반 테이프 판매업이 24개소가 있고, 출판ㆍ인쇄업이 5개소, 유선방송이 4개소, 만화업이 2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실읍에서는 유성방송 주인이 엊그제 바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 임실군에서는 이런 음란성 출판물이라든가 혹은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문제 가 되지 않기 때문엔 저희가 정기적으로, 혹은 분기별로 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감독을 하는데 소홀이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새 임실 비디오테이프 제작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저희군을 방문하거나 할 때에 저희군에서 움직이는 홍보물, 시각적으로 임실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는 의회의 개원식 장면이라든가, 의정활동 장면을 반드시 삽입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하는 그런 새 임실의 모습을 보여 줄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실군사 발간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의나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임실군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금년 한해 동안에 발간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군사발간은 연대가 오래되고, 군사를 발간하게 되면은 졸속으로 발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2개년을 잡아서 발간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의하지 않고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충사는 토지 23필지, 2만3백평에 대한 등기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하는 것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신청을 건설과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을 세울려면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 중에 있고, 이 입지승인이 떨어지면은 실시 설계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충 6월 정도는 끝날 것으로 보고 바로 실시설계에 의해서 금년도에 확보한 인력을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심을 얻어 가지고 착공해서 금년도분은 10월까지 완공을 하고, 저희가 가상해서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범위가 내실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보고드리면은 당초에 저희가 성금을 모금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성금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 문제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을 보고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제정과 노동환 가옥 두군데인데 각각 도비 반절, 군비 반절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수업자한테 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오수 JC 청년회 에서 지사님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1천만원 도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의견상을 오수 들어가는 오천마을 입구에다 4월 8일날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1천만원하고 민자, 청년회의소에서 3찬만원을 부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추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 문예진흥 사업입니다. 문화원이 국비, 군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이미 지난 28일날 전통 민속놀이경연대회가 사선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예활동으로 약 6백만원을 투입해서 소충제 기념 미술, 백일장, 사진전시 대회등이 음력 9월 9일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전승이라고 해서 삼계 고전상여소리 재연이라는 사업비를 문화원에서 확보해 가지고 문화원 주관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상여소리가 거의 없어져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삼계 고전상여소리를 비디오테이프에 담아서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문화원에서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은 향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향교에서 내고장역사, 인물, 유물, 유적, 충효예절 교육등 여러가지 충ㆍ효ㆍ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향교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악경연대회입니다. 금년도는 국악의 해입니다만은 저희는 여러가지 형편상 농악경연대회가 군자체에서 1번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군자체 농악경연대회는 작년도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개관 때문에 필봉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해 가지고, 사실은 문화재가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홀하기 쉬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제고시키고, 문화재에 대한 이런 기관단위의 관심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12월중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필봉농악 전수회관 관리는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여러번 설명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 있는 박형래 회장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학생들이 끓어지지 않고 필봉농악을 전수받기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의원님들이 평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필봉농악단들이 군의 행사나 또는 군단위행사에 무료로 나와서 시연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듣고 공적으로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필봉리에는 필봉농악 단원들이 실제로 6명이나 7명밖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한 40명이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전부 외지로 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도 필봉농악단의 공연을 시연할려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작년같은 경우도 1백5십만원이라는 자금을 주어서 여러가지 준비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필봉농악 전수관을 세워준 것은 그 사람들을 써먹을려고 하는 것 보다는 가만히 놓아두면 없어져 버리니까 없어지지 않게 위해서 그런 예맥을 본존하기 위해서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을 세웠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서 제 보고를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칩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읍ㆍ면 소재지권 하천정화등 13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읍ㆍ면소재지권 하천수질 환경정화는 국토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하천수질 환경정화를 실시하여 쾌적한 하천보전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현황으로는 정화대상이 읍ㆍ면에 193키로미터가 있으며, 하수도 시설이 12개 읍ㆍ면에 57.5키로미터가 있고, 하수관거가 1읍 1개소에 16키로미터, 생활 및 축산오염원이 7종에 3,91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수질 질적 보존사업을 전개하고, 하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데 하천 대청결 정화실시를 매월 1일, 성수기는 주 1회정도해서 하천을 정화할려고 합니다. 주로 생활계 오염원 배출단속과 산업계 오염원 배출단속, 이건 공해배출업소 12개소가 되고, 축산폐수 단속 4,671농가중에서 신고대상이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폐ㆍ하수의 분리시설 청소, 1읍에 16키로미터 되겠습니다. 하천 세차행위 및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전개해서, 대상은 313개소인데, 목욕탕, 숙박업소, 대중음식점, 이ㆍ미용업소등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켐페인을 2회 2천명에 한해서 4월, 10월중에 할 계획이고, 다량 사용업체 현장을 직접 업소별로 방문을 해 가지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계획인데, 금년도 3월달에 3,5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계획인데요. 금년부터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부과대수는 1,821대인데, 상반기 3월달, 하반기 8월달에 부과조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유자동차 등록현황 발췌인데, 이미 중앙으로부터 입력 자료가 있어서 현재 자료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처리 및 부과고지서 발부를 3월달에 실시하고, 부담금 징수는 2천만원 계획인데, 상반기에 7백5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상업체가 현재 44개가 있습니다. 대기 6, 수질 12, 소음ㆍ진동 10, 공통으로 16개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가두리양식장, 일반양식장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정기점검을 년 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우천시나 취약시간대를 잡아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야기 배출업소는 집중단속을 수시로 하고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가두리양식장이나 일반양어장은 년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공해배출업소는 현재 없는데요. 발생이 된다면은 수시로 단속을 해야지요. 그리고 공해도 검사실시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매연차량 지도단속을 할 계획인데요. 저희 관내에 총 3천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차, 버스, 화물차량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매연차량단속 장비는 2종이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계획은 총 300대를 등록 대수의 10% 정도 목표를 두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년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 및 매연 발생업체 현장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자체교육을 2회 120명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인데요. 총 명예환경감시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임명은 도지사가 했는데요. 마을거주 주민으로서 활동성이 강하고 행정에 협조가 많은 자이며, 무보수로서 현재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실시하고, 환경보존 교육을 3회 실시를 하고, 명예환경감시인 활동 강화는 오염물질 배출행위 감시 및 신고토록 조치하고, 자연훼손행위 신고체제 강화를 하고, 현장위주로 환경보존에 대한 홍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환경 관계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 환경보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인데요. 위치는 현재 분뇨처리장이 있는 오수면 용정리 368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4,172평, 처리용량은 1일 150톤입니다. 축산폐수가 100톤, 축분이 20톤, 분뇨가 30톤입니다. 처리공법은 혐기성소화법, 활성오니법, 토양트랜치법 3가지가 합성이 된 그러한 처리공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6천8백만원인데요. 사업기간은 금년도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공사계약을 93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11월달에 완공해서, 준공식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오수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인데요. 현재 관내에 3만평정도해서 매립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94년도에 실시를 해서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1억5백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시설부지 선정은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읍면에 한분씩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를 선정한 후에 결정이 되면은 부지를 매입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시설이 되면은 오수 위생매립장은 유보를 하고, 대상지역이 없을 때에는 오수 위생매립장을 해야만 될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오수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2월말에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위생적 관리입니다. 현재 임실, 강진, 관촌 3개소에 있습니다. 면적은 5,226평, 사용년도는 대개 200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매립장관리 방침은 침수방지 시설 점검을 2개소인 임실하고 강진에 있는 곳을 하고 매립장 정기소독을 주 1회 실시하고, 매립장 정기복토를 월 1회 청소 실시하고, 산불예방 차원에서 방화벽 300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부지매입 6,200평, 소각로 설치, 이것은 임실매립장에다가 설치했습니다. 복토를 월 1회해서 12회, 소독을 매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 대상은 12개읍ㆍ면 255개리에 4,500명, 청소구역은 5개 읍ㆍ면 1개 출장소, 2,975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역은 롤온박스를 51개소 배치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94대인데 청소차, 롤온카, 롤온박스, 손수레 등이 있습니다. 인력은 39명인데 기사가 7명, 환경미화원이 12개 읍면에 배친되어 있어서 32명입니다. 수거량은 년간 14,965톤인데 청소차, 롤온카로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1일 수거량은 41톤인데 청소차가 20톤, 롤온카가 21톤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쓰레기가 1인당 1일 1.3키로그램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수거를 매일 정기수거로 5개 읍ㆍ면, 1출장소에서 청소차 4대로 임실, 관촌, 오수, 강진은 매일하고 기타지역은 51개 롤온박스를 배치해서 현재 군에 있는 롤온카로 매일 수거해다가 매립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일을 지정을 해서 연탄재는 매주, 화요일에, 재활용품은 목요일, 일반쓰레기는 기타일에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다중집합장소 분리수거 교육장 운영인데요. 시범장소는 오수역과 온수터미널 2개소입니다. 내용은 재활용 코너를 설치하고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운동 전개인데요. 쓰레기 감량을 2,026톤, 전체발생량의 10% 정도, 1인당 1.1키로그램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주관은 12개읍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가정, 직장단체, 업소별로 내용이 틀리는데요. 가정은 음식물 남기지 안하기, 필요량만 구입하기, 물건 아껴쓰기 등이며, 직장단체는 이면지 활용하기, 비품 아껴쓰기, 간행물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안하기, 과대포장 안하기,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공기관단체 감량운동 전개로 89개 단체에 매월 1회 수집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지역 지정 수집을 9개소 공동구역을 지정을 해서 하고,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가정, 직장, 업소별로 실시를 하고,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접객업소 20개소를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식용유로 무공해 비누만들기 교육을 부녀자들을 통해서 4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헌 신문지를 89개소에서 수집하여 팔아서 직장별로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헌 신문지 봉투제작 재활용은 노인회 12개소에 3,6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량 재활용 전단제작을 3회에 걸쳐 45,000매 만들고, 교육을 3,200명 주민, 업소, 단체 임원들에게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운동 전개는 자원재활용을 1,152톤, 전체의 5.6%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대상품목은 종이류, 캔류, 의류, 플라스틱류인데,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운동 전개를 참여대상 행정기관, 단체, 학교, 군부대, 주민으로 하고 전개방법은 대상별로 주관하여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분리수집 활동은 청소지역을 매일 쓰레기 수거시에 청소차에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강력추진하고, 일반지역은 매주 목요일 읍면순회에 의해서 추진토록 지시했습니다. 보관창고 설치는 군청뒤에 1동, 47평을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곧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보관창고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분리보관용기를 40조를 사서 보급하고, 운반 차량을 현재 4대가 있는데, 앞으로 3대를 더 충원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뇨처리장 관리철저는 오수면 용정리 368번지에 있는 분뇨처리장입니다. 처리방법은 호기성 산화방식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톤이며, 시설은 투입조등 6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처리시설물 내부청소를 실시하는데, 5개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백만원이 서있고, 노후시설보수는 펌프 교환수리, 안전장치 교환, 분뇨처리장 정상가동 지도인데 정기적 수질검사를 주 1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직원 지도감독 강화는 3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이분들을 매일 보고토록 조치해 가지고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해서 만일 정상가동이 안되었을 시는 저희들이 즉시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 미비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오늘의 여건과 구상, '93 주요성과와 교훈, '94 과제 및 시책방향,끝으로 '94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973년 1원 1일 새마을과로 신설된 후에 여러번의 기구개편과 조정을 거쳐서 1993년 8월 1일자로 과 이름이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저희과 기구는 진흥계와 건전생활계 2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오지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 건전생활진흥, 청소년 지도 육성, 군민 체위행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여건과 구상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농촌문제는 경제사회개발 과정에서 성장위주 정책의 편중으로 특히 복지분야와, 생활환경이 도시, 농촌간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 도시집중으로 급격한 농촌인구가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로 농민의 행정참여 변질 및 시책 침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더우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민의 불안한 마음과 협상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이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의 임실군의 실태 역시 전래의 소박한 농심 및 전통적 윤리도덕성이 점진적으로 희박해지지 않는가 한편으로 생각하고, 정주기반시설 미비 및 고추ㆍ미작등으로 편중되 있어서 소득 또한 저조한 편입니다. 나아가서 전주생활권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거환경도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지도 면에서 봤을 때에 새마을 민간조직등 마을단위 협동구심체가 미약하고,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군부행정 역시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될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임실군은 최근 군종합 발전계획 수립추진등 적극적이고 공감을 갖는 행정전개로 획기적인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려는 주민의식이 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업무소관을 주관으로 해서 저희는 발전구상을 소득 및 문화 복지 기반시설 확대와 군민 의식개혁 전환 및 선진 문화 창조에 두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활발한 전개와 문화 복지사업의 강구, 생활체육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저희과의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써는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소득기반과 환경개선사업을 확충해서 어느정도 주민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운동기구, 새마을회관의 신축 및 보수등을 통하여서 공동의식 결집 및 군민체위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국토 대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실적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는 3장을 넘기시면은 저희과의 1년간의 실적을 알 수 있습니다. '94년도 과제 및 시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서 의식소득, 환경등 3대 중점과제를 나름대로 설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함과 동시에 농촌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여 지역개발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저희과 업무의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9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에서 93년까지 읍ㆍ면장한테 1억씩 사업비를 전도해 주던 농어촌 새마을사업 명칭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번경이 되어가지고 94년부터 96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13개 읍ㆍ면ㆍ출장소에서 255개의 전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약 3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은 진입로포장, 하수구정비, 소교량가설등 약 420건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28건을 읍ㆍ면당 9천만원씩 자금을 전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ㆍ면 토목직들이 합동근무를 해서 2월 10일까지 사업장별 측량을 완료하고 3월 10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3월 20일까지는 읍ㆍ면별로 일제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추진한 시범사업,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추진하는 으뜸사업, 96년에서 2000년까지 추진하는 국토경관 본격 조성사업등 3단개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전분야, 문화ㆍ복지시설 분야등 각 분야별로 1건씩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은 15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분기별로 자체 심사 분석을 해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 대청결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진, 덕치, 청웅 3개면의 3개소에 3.5키로미터의 도로확ㆍ포장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평판측량하고 종ㆍ횡단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 이달 3월 20일까지 설계서를 납품을 받아 가지고 3월 말까지는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4월 20일전에는 착공을 해서 금 년말까지는 토공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봄에는 아스콘포장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읍ㆍ면당 l개 문고씩 육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년도 새마을 구심문고는 청웅 운암, 관촌, 신평등 4개 문고에 5백만원씩 투자해서 도서라든가 열람 탁자, 책장, 의자설치등 문고 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입니다. 저희 임실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금은 총자산이 1억2천3백만원입니다. 지원별로 보면은 원금이 10억8천2백만원이고, 이자발생이 4천1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융자액은 10억3천8백만원이고, 작년도 하반기에 회수해서 군금고 잔액은 8천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비의 상환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자없이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선 회수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89년도 상반기와 90년도 상반기에 융자해 준 301농가에 대해서 1억8천3백만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지원계획은 총 2억6천8백만원인데 93년도 하반기에 회수하여 금고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8천5백만원과 94년도에 회수할 1억8천3백만원을 합쳐서 2억6천8백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마을당 2천만원이내로 되어 있고, 농가당은 3백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상농가 마을을 선정 받아서 바로 융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추진방침으로는 저소득 마을 및 저소득 농가를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군민교육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교육은 총 17개 과정에 149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교육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12개 과정에 약 100명을 실시하고, 지방교육은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5개 과정에 약 49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평균 2박3일내지 3박4일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마을 다목적 공동마당 시설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착상은 현재 농촌지역의 마을을 보면은 마을 전 주민의 공동이용 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 애ㆍ경사시의 경우를 보면은 이웃집등을 활용하고, 농산물 건조장 및 집하장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건조를 함으로써 교통사고라든가 도난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상을 해서 당초 2년 전에 착상한 사업인데 도에 확산되어서 전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읍ㆍ면에 시달했는데 현재 5개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에 취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실태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앞에다가 약 100평정도의 광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줌으로써 개인의 애ㆍ경사시라든가 부락 공동행사시는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추수기에는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집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절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좀더 발전적으로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파고라시설을 하고,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여름에는 파고라시설을 노인들의 휴식처로 제공을 하고, 평소에는 어린이들이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구성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5개면에서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5개면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철저한 심사분석과 성과분석을 해서 그 사업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전 마을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자 수익사업 전개입니다. 지금 새마을 조직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움직이는 새마을부녀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우리 주위에 있는 휴경지를 읍면당 0.8헥타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약초라든가 호박, 고추, 도라지 같은 것을 재배해서 그 이익금은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부녀회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협의회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새마을부녀회에 지도 권장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할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 지도관련 부서는 군청 사회진흥과를 비롯해서 교육청에서는 학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방범과에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사회지도과에서 이렇게 약 4개 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에서는 우선 5월달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저희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년 1회씩 방문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하고, 관내 불우청소년 10명을 선발해서 자연체험 활동을 도주관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참가토록 하고, 오수 삼명청소년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비정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 운영 지원도 하고 또 모범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도 실시하겠으며, 연말에는 불우청소년 격려지원도 하고, 지금 현재 읍사무소 2층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운영도 더욱 내실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선도용으로 "좋은 만남을 원하는 이에게"라는 책자가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200부를 발간을 했는데, 군부대를 통해서 35사단이라든가 도, 전주에 있는 경찰청으로부터 책을 보내 달라는 협조가 있어서 300부를 추가 발간해서 500부를 발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2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워드를 직접 쳐가지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지값 밖에 안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500부 정도 계획을 세워서 발간해서 청소년 육성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등 군단위 체육행사도 개최하고, 도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또한 생활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을 8회, 청소년 체련교실을 1개소 운영하고, 노인 체육대학운영, 가족생활 체육캠프, 노인생활 체육축제등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임실읍 봉황산내에 동네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3개소에 약 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4천만원을 투입해서 청웅, 신평 2개소에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농촌 주민들의 체력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국토 환경보존사업과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3월달에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약수터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발상한 것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개소당 한 2백만원정도면 정비를 깨끗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작으만한 체육시설, 아침에 조깅하러 온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약수터 자체의 시설등을 정비해서 군민들이 깨끗한 약수를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운동할 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하에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 지원을 아끼시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저희과 업무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정계장입니다.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저희들이 오후 4시 이후에 될 걸로 생각해서 출장을 나갔다가 기획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94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성과, 수범사례, 94년도 사회복지 시책방향, 9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본현황에 사회과 기구가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로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94년도 1월 3일 현재, 2,552가구에 가구원이 7,813명입니다. 거택보호는 555가구, 가구원이 870명, 자활보호는 1,997가구에 6,94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인구대비 15.6%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약 5만명이 되고 실제인구는 약 4만명입니다. 이것은 5만인구에 대한 비율입니다. 기본현황에서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가 101명이고, 미망인회가 69명, 유족회가 83명, 무공수훈자회가 32명, 광복회가 23명해서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회원이 308명이고, 93년도 지원액은 3백2십만원으로 되어있고, 94년도 지원액은 4백만원입니다. 노동조합은 원광택시가 26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임순여객이 52명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롯데가 빠진 이유는 노동조합법을 가지고 등록을 하러 와서 법 규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본사 조합은 청주이고, 이곳은 제2공장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본사 조합에 노동조합이 있으며, 본사 노동조합에서 위임을 했다면 여기에서 등록이 되는데, 공장장이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본사에 연락해 본 결과 여기는 본사의 노동조합에 따르는 것이지 별도의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등록을 받지 않아서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현황은 대상이 2,656가구에 8,158명이고, 8,158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하고 대상이 같아야 되는데 추가된 이유는 국가유공자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진료기관은 54개 병의원인데, 1차가 49개 의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실과 남원을 합쳐서 1차 진료지구이고, 2차 진료지구는 임실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2차 진료지구입니다. 3차는 2개소인데 전북대 병원과 원대 부속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538개소인데, 식품접객업이 87, 공중위생이 106개소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242개소에 6,818가구에 21,657명으로 임실군의 절반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는 11,938명에 15억9천9백만원인데 실적으로는 10,299명에 15억9천만원으로 99.4%이고, 거택보호가 1,273명에 7억2천3백만원입니다. 실적은 1,056명에 7억2천2백만원으로 99%이고, 자활보호는 10,665명에 8억7천6백만원, 실적은 9,243명에 8억6천7백만원입니다. 99%인데 인원수가 전출로 인해서 100%가 안된 것입니다. 저소득 자활사업은 10,665명에 8억5천5백만원을 예상했는데, 9,243명에 7억9천 9백만원으로 93.5% 입니다. 여기서 학비지원이 759명에 2억9천3백만원, 고용촉진훈련 91명에 7억7천만원, 생업자금융자 59가구에 1억7천7백만원, 자활복지기금이 64가구에 1억8천9백만원, 취로사업이 43명에 6천1백만원해서 총 93.5%인데 이것도 역시 고정적인 지원 계획이기 때문에 전출로 인해서 생보자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외불우계층 특별지원은 6천9백만원 예산에 6천7백만원으로 96.5%를 시행했습니다. 저소득층 즉시 구호비는 3천8백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거택보호자 진료 교통비 및 급식비는 9백2십4만원으로 93%, 불우이웃돕기는 487명에 1천9백만원으로 92%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출로 인한 숫자의 감소입니다. 의료시혜 확대는 10,865명에 16억4천4백만원 계획인데, 48,480명에 16억4천3백만원으로 99%입니다. 10,865명에 48,480명이라는것은 1인 평균 4,8회의 병원을 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입원이 645명에 5억9천5백만원, 외래가 37,835명에 10억4천7백만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는 사업량이 22개소 전부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7백만원의 군비가 들었고 당초는 17개소에 9천7백만원, 추가예산은 5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효과로는1,925명에 안전급수 공급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근절, 심야 퇴폐ㆍ변탠업소 단속이 47회, 위반업소적발이, 19개소인데, 영업시간 위반, 보건증 미소지, 시설기준 위반, 미성년자 고용, 요금표 미게첨 이렇게 해서 조치는 영업정지 2개소, 시정 및 경고 15개소, 시설 개설명령이 2개소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사업성과중에선 수법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승인인데,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 처리입니다. 관계법규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 2항이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 2항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요할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보호기관의 진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 건수는 854건입니다. 문제점은 1차 진료기관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를 요할 시에는 보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처리규정에 2일간으로 처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기관의 심의에 따른 시간인력의 낭비와 환자의 적기치료가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이 가능한데 법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출해 가지고 환자 편의제공 사례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사회과장이 서면심의하고, 위원장인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처리기간은 2일인데 30분내에 처리하여 인력 예산의 낭비를 절약하고 간략한 절차로 심의 승인서를 발급해서 긴박한 환자의 행정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사례라고 해서 중앙지, 지방지의 7,8개소의 신문에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으로는 93년도 5원 17일 행정채신 과제로 기획실에 제출했고, 중앙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공식석상으로 안되고 2월말일에 의료보장계장 회의때에, 회의석상에서 간소화한다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지침으로만 내려와서 우리가 건의한 것이 그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인ㆍ허가 업무에 말썽이 많은데, 사회과에서 93년도에 90여건의 식품제조, 김치공장이랄지, 과자공장 이런 것입니다. 접객업소등 인ㆍ허가 신청사가 들어왔는데 시설 보완자시 1개소를 빼놓고는 전부 기안내에 처리했다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94년도 사회복지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저소득 자활기반의 확충에 전력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의 향상,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정착식품 공중위생 안전관리,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목차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94주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건수가 11개 사업에 33억3천8백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72.1%로써 24억8백만원, 도비가 12.5%로 4억1천6백만원, 군비는 15.4%로 5억1천4백만원이 군비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거택보호가 7억9천4백만원, 여기에 따른 학비지원이 3억1천2백만원, 기타 생활보호지원은 여러 가지 것을 합쳐가지고 2억5천8백만원, 자활복지기금 4천8백만원은 융자하는 것입니다. 생업자금이 1억7천7백만원, 저소득장학금이 2천6백만원, 장애자복지로는 3천만원, 고용촉진 훈련에 6천6백만원, 보훈사업에 2천9백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3억8천2백만원, 위생 간이급수사업에 2억1천3백만원으로 93년도 총예산액은 33억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가 1십2억1천4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주ㆍ부식비, 연료 장제비, 주거비를 지원하며, 1인 월평균 거택보호대상자는 6만5천원에 해당되는 것이 지급이 되고, 93년에는 5만6천원으로 약 9천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이 6억1천2백만원인데, 학비지원이 1,120명에 3억1천2백만원, 고용촉진 훈련 110명에 6천6백만원, 생업자금융자 60명에 1억7천7백만원, 자활복지융자가 50명에 4천8백만원, 장학금 지원이 150명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생화보호대상자 엄선해 가지고 적기에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생보자의 생계안정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보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불우계층 지원입니다. 총 20가구에 5천8백만원인데 일반지원이 저소득층, 장기와병자, 생계곤란자, 재해시에 지원합니다. 특별지원은 설, 중추절 불우계층 및 양노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제대로 성금을 모금했고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정지원은 접수된 불우계층을 즉시 보호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불우상황에 따라 5만원에 2십만원까지 상황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설, 중추절일 때에는 도 및 군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은 93년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서해 훼리호 유족돕기 성금 모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큰 무리없이 약 2천만원에 가까운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대책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현황은 장애인 등록수가 667명으로서 군민의 1.3%이고 장애인단체는 1개 단체입니다.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은 1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 출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보면은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으로서 생계보조금 수당을 48명, 자녀 학비지원은 1명뿐이 해당이 안됩니다. 더 할려고 했더니 자녀를 가진 사람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립융자금 지원 1건, 등록진단 의료비 112건, 심부름센터 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중앙행사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장애인 등록확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장애인의날 행사를 4월 20일경 사선대 공장에서 할 예정이고, 장애인 고충 상담 간담회, 장애인수련회,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장애인 복지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애인 국ㆍ도비 지원이 미흡한데 국가에서 상당히 염두에 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인데 관내 기업체수는 34개이며, 종업원 수는 1,123명 여기에서 크다고 하는 50인이상의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96명 계획으로 말씀 드리면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13개소를 읍면에 두고, 취업정보센터집중홍보는 반상회나 반회보에다 하고 있고, 왕복엽서를 통해서 7만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화상담에는 저희들이 답변하고 추진방침은 취업정보 전용전화를 활용하고, 기업체 채용인력을 조사, 고용촉진훈련은 우리가 자격증 소지자 전주노동사무소에 취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자는 관내기업에 취업알선하고, 여기에 문제점은 무자격 단순노무자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있고, 관내 중소기업체 임금은 농촌일용 임금보다 저렴합니다. 제가 전부 알아본 결과, 예를 들어서 임전같은 회사는 여자들이 일을하고 있는데 소위 능력급이라고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주는 것이 일을 최고로 해야 1만2천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25일간 한다고 보면은 3십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밭 메주는 것보다도 못해서 사실상 그래서 취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읍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둔화되면 취업알선 취업 결과 확인이 미흡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해 가지고 무자격 단순 인력자 입소를 계도하고 관내기업체 현황을 읍면 민원실에 배치해서 알선, 취업 결과 확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훈계훈련계획은 110명인데, 93년도 입소 수료현황이 입소자가 91명이고, 수료자 81명이고, 94년 이월자가 10명인데, 이것은 최고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입소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입니다. 94년계획 110명에 따르는 훈련비가 6천6백만원입니다. 고용촉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훈련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안배를 합니다. 고용촉진 훈련의 홍보를 하고 시효가 있으면 전주 노동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훈련생 읍면 추천을 하도록 하고 농촌실정에 적응한 직종을 우선 선발하도록 합니다. 중기, 자동차 정비, 농기계등 고용촉진 훈련 자격취득자는 취업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훈련희망 직종에 있어서 제조업 생산 분야보다도 컴퓨터만 선호를 하는데, 컴퓨터는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받아 주었는데 전부 컴퓨터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학원을 나왔다고 취업한 사람은 없고, 중장비 정비고앙 같은 그런데는 잘 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접수된 것이 약 90건 접수가 되었는데, 약 80%가 컴퓨터 지망생입니다. 다음, 산업평화 정착과 노사분규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조가 있는데, 원광택시에 26명, 임순여객 52명입니다. 계획은 순회간담회를 년 2회를 개최하고, 노사분규 취약업체를 중점관리 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건전노동조합 육성지도와 노사 산업평화 정착 대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원광택시는 약간 임금이 낮더라도 분규가 발생해도 별 것이 없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하더라도 임순여객은 적자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타군 조합원에 비해서 대우가 소홀하고 대책은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 되어야겠고, 사실상 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 3.1 동산 및 충흔탑 정화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3.1동산이 있는데 규모가 1,800㎡, 3.1탑과 문, 각 이런 것이 있고 충흔탑은 6.25사변 전후로 해서 군경, 일반인들이 죽은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업무가 그동안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보실서 하다가 새마을과서 하다가 사실상 주인이 없어 가지고 제가 93년도말에 주인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것은 보훈관계 측면에서 일원화해야지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전에 공보실서 3.1동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저희들 사회과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제가 일을 맡아왔습니다. 필요성은 아까 충흔탑의 경우 3.1동산 순국선열 995인으로 되어 있고, 충흔탑 정화를 해야 되겠고, 조양정 건립을 해서 대중놀이터가 되어 가지고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충혼탑 정문 및 담장 설치 150m됩니다. 그리고 3.1동산 계단이 난간이 없어 가지고 거기 올라갔다 오는데 위험이 있다고 해서 2군데를 하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2천9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3월중에 설계를 해서 4월에서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태 방치해 두었다가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지원입니다. 아까 현황은 2,659가구에 8,158명 의료보호사업비가 1십3억8천2백만원입니다. 진료지구는 임실, 순창, 남원입니다. 1차진료지구는 49개소인데 의원 8개소, 보건지고 11개소 이것이 우리 관내이고, 2차 진료지구가 3개소인데 임실, 순창 보건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며, 3차 진료지구는 전북대학교병원하고 원광의대 부속병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종 대상자는 전액지원하고, 2종대상자는 그 전과 달라진 것은 1,000원씩의 자부담을 넣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료기관인 의료원을 빼내고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80%, 자부담은 20%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금 관리 효율화와 진료기관의 지도 강화로 저희들이 진료기관을 확인해 가지고 부당건수가 없도록 하고 친절하게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180일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는데 진료 연장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은 연장을 해가지고 본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몰라 가지고 180일을 초과해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충분히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 승인을 하면은 그 이상 진료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업소가 105개소이데, 과자류가 3개소, 두부류가 4개소, 절인식품 3개소, 식용류 제조 29개소, 식품가공 51개소, 기타 15개소인데 여기에 문제는 뭐든지 방부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나 정기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아직까지 지적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영업시간 준수대상이 309개소인데, 일반음식점 220개소, 유흥주점 4개소, 단란주점 2개소, 휴게음식점 40개소, 전자유기장 10개소, 이용업소가 33개소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우려업소 5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 18개소, 유흥주점 4개소, 휴게음식점 15개소, 전자유기장 8개소, 기타 10개소입니다. 계획은 단속반은을 2개반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 경찰, 교육으로 업소지도는 주 1회이상하고, 중요단속사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 무허가 영업등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래방은 유일하게 경찰서 소관인데, 1차,2차 해 가지고 술이 취해 가지고 사고를 내는데 노래방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시설수가 242개소중 양수식 79개소, 자연유하식 163개소, 보수대상 63개소, 신설대상 4개소인데, 이것이 93년말에 조사한 것입니다. 계획은 수질검사 실시를 년 2회 484개소를 했고, 음용수 소독을 매일 실시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금년에 할 계획은 제가 26개소를 계상했는데, 2억1천3백만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하여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신설 4개소 해가지고 9천9백만원, 보수 22개소 해 가지고 1억1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통과할 때는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기본조사에 잡아 놓았는데 보고된 것이 52개소 였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급한데, 꼭 필요한데 이런데를 전부 해본 결과 전수조사를 해서 3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결심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웅, 강진, 신평등에서 사업규모나 어디를 해야될지도 모르고 해서 제가 현지에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간이급수 정의가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한 규모로 해가지고 위생업소를 한다는 것이 간인급수오 정했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로라고 정의도 바뀌고 해서 청웅, 강진, 신평이랄지 그런면 1개 집단부락이 200구가 넘는데, 상수도 측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한다면은 이해가 다르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되는것은 된다. 안되는것은 안된다라고요. 어디 한쪽에만 해주었다가 그 이웃이 혜택을 못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대규모 상수도의 차원에서 제외로 합니다. 해 가지고 제가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운암일대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 대책인데, 현황을 보면은 무허가 업소수가 39개소인데 수몰민이 30명, 외지인 9명인데, 이 9명은 난데없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내부적으로 권리양도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대교주변이 17개소, 뱃마당 일대가 10개소, 막은댐 일대 7개소, 출장소 일대가 5개소입니다. 발생경위는 대교주변 17개소 89년 8월31일 운암대교 준공후 주차장 일대 포장마차 음식점이 난립을 했고, 90년대 4월 도로소통책일환으로 건설과 주관으로 알미늄샷슈로 이동식으로 해서 아무렇게라도 철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사람들이 기존 건물화해 가지고, 그때 이런것을 용납해 주지 말아서야 하는데 조금 이동식이라는 것이 정착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0년 6월이후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지역은 22개소인데 1965년 섬진강댐 완공이후 잔류수몰민 10여명이 생계수단으로 매운탕집을 한 것이 운암대교 완공후 확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내용을 보면은 89년 8월 9일 전주지검 인지사건으로 발생보고를 해가지고 3십만원내지 3백만원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고, 90년 8월 12일 도청 영림과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토지사용 승락을 절충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2년 12월 업소 간판을 철거를 했고, 93년 5월 3일 전주지검과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 5십만원내지 1백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93년 7월 13일 무허가음식점 양성화 방안 관계대책회의를 했고, 93년 7월 29일 충주댐 주변을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 건설과, 산림과 전부해 가지고 견학한 사례가 있고, 93년 7월 30일 충주댐 정비추진 계획 및 견문보고서를 취합해서 보고를 했고, 93년 11월 1일 부터 12월 4일까지 무허가 음식점 간판을 철거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보고드릴 것은 무허가 건물로서 음식점 허가 불가합니다. 두번째 토지소유주가 수자원개발공사 및 도유림으로 되어 있으나 불하계획이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하시에는 1,2,3 순위자의 점유권 다툼으로 불하가 지난하다 해서 과별로 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불하시 1순위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면은 사유지가 하천으로 되기 직전의 원 소유자가 1순위자로 되어 있습니다. 2순위는 점용허가로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이것이 뭣냐면은 자산과리법등을 보면은 점용허가가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해가지고 2회이상 임대료를 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이 2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3순위는 현재 점용자인데, 제가 건설과에 가서 어떻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아 봤는데 이것이 불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또 제2의 문제점이 생긴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이것이 불하 된다고 하니까 1순위자가 내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2순위자도 내것이라고 하고 있고, 3순위자는 내가 현재 살고 있으니까 내것이다. 이것을 하면은 소송으로서 충분히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자로 해가지고 만사소송으로 하면은 결정권자가 되는데 법은 뒤입니다. 내가 우선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행정에다 칼부림을 합니다. 법으로 해결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방법은 너희들끼리 1,2,3순위자가 너희들끼리 결정을 해 가지고 공정해서 결정된 것을 가져와야만 누구한테 불하하지 안되겠다 이것은 도저히 행정에서 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징히 어렵고 대책으로서는 토지관리청에서 불하대상자를 결정해야 되겠다. 우리한테 미루어도 문제가 있겠다. 두번재 동일토지의 연고자 1,2,3순위자가 합의하에 불하권자 결정으로 그다음에 적법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업무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주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일 끝에 머리가 앞에서 건축허가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무허가 음식점 소유토지 현황을 봤더니 39개소에 12,220㎡입니다. 연고자 관계가 점용하고 있는 것이고 건설부가 11개소에 4,300㎡, 수자원공사가 6개소 2,750㎡, 도유림 3개소에 1,950㎡, 사유지 이것은 지금 허가가 일부는 났습니다. 아까 광역상수도 이것은 남의 땅이니까 안되지만 자기땅에다 자기가 집을 짓었을 때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이 16개소 1,400㎡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를 갔다 와 가지고 보고건 해 가지고 대책협의를 할려다 못했는데 문제는 확실한 것은 도차원에서 어렵겠습니다. 관리청이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 광역상수도원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데는 허가업소가 환경을 훼손했거나 오염을 배출했을 때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무허가 업소도 딴데서 하는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된 사람들이어 가지고 일만 더 커지고 우리가 도에다 보고하고 검찰에다 보고를 했더니 검찰청 검사하고 단속과장이 이런데서 참 애써습니다. 합동단속원이 너 검찰 좋아하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룰 성질이 못된다 해 가지고 위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네, 저희들이 147가구에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인재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좀 보완하라는 도 방침은 주거환경개선이란걸로 도배를 해 주고 장판을 해주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집은 쓰러져 가고 연탄가스가 세는데, 도배 ,장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간단한 특수시책이지만은 연탄가스가 안 들어가게 방부터 고쳐 주고, 2차작으로 도배를 하던지 어쩌든지 해야겠다 해 가지고 불량주택을 고쳐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도배나 장판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간단한 것이지만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할려고 간단하지만은 특수시책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