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3일 6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소관 도정에 관한 보고청취 및 회부된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및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경마장유치와 관련한 사항 등을 협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총접수건수는 10건으로 이중 6건은 처리하였으며, 영일군의회 의원 배상량 외 1,303명으로부터 영일군 대송면 공립학교설립요망 등 4건 진정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의견 조회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檢印契約書制度實施및農家의農地取得支援을爲한道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住宅建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령 출신 이태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태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라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 납부한 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성실신고, 납세풍토의 조성과 아울러서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88년10월에 감세조례가 처음 제정되어 당초에는 검인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70%를 경감하였으나, '91년도부터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감세율을 40%로 축소 조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에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에 사용자는 감세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토지과표의 공시지가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에 취득세,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40/100을 경감하는 것을 30/100으로 감세율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18평 이하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금액을 추징하도록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고용자의 주택공급 신청에 의하여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였을 경우 현행 조례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사원임대주택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상 허용하고 있음에도 본 감면조례에서는 이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앞으로는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또한 고용자나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해서 고용자가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노동자 주거안정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주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과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3년도에 지방세법 및 중기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도세조례중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여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의 보통세중 '마권세'가 '경주·마권세'로, 세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도세조례중 이를 인용한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을 1994년3월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강성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2월18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표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휴양림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도조례로 제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의한 징수규칙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범위는 경상북도내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중 사유림, 공유림이며 국유림은 제외됩니다. 둘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94년3월2일 1차 회의에 상정하여 경상북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경마장건설추진촉구결의안은 점심식사 후 오후2시에 경상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 오후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임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경마장건설추진촉구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경마장은 1992년3월 한국마사회에서 지방 경마장 후보지로서 경주지역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여 경주지역에 지방 경마장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에 신청한 바 있으며 1992년12월16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14대 대통령 선거 유세시에 경주 경마장 건설을 약속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지적 여건으로도 보문관광단지와 연접하므로 관광시설과 연계이용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상 유원지 지역으로서 부지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대구·부산·포항·울산 등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므로 인근도시 주민들도 이용을 쉽게 할 수 있어 지방경마장으로서는 최적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일 일부언론에서 경주경마장 설치 계획을 타 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음은 입지여건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적 처사로써 지역감정마저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대통령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과 경주국제관광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당초 확정한 경주경마장 건설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994년3월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질문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 출신 이태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출신 내무위원회 이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본 도의회가 개원된지 최대의 지역현안 문제인 경주 제2경마장 유치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발언의 시간을, 필요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정업무에도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건에 관한 많은 궁금증과 또 의구심을 풀어 주시기 위해 나와 주신 우명규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 건을 심의했던 내무위원회 간사가 동일한 안건을 심의하는 본회의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된 모양이 되어서 그 경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올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임창구의원님 외에 70명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을 그저께인 3월2일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많은 노력을 하던 중에 다각도의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그동안에 이것을 위한 그 과정에 추진했던 그 과정과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실무국장에게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실무국장선에서는 이것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래도 도정 최고 책임자이신 지사님을 모셔놓고 소상하고 또 아주 소신있고 확실한 지사님의 결단이 섞인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에 관해 그동안에 있었던 경위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또 지사님께 직접 묻지 않으면 안될 많은 점들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혹시 저의 질문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한 치의 오차없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을 고향에 대한 남다른 깊은 애정과 또 고매하신 인품과 또 지혜를 겸비한 지사님의 23년만의 금의환향을 본도 300만 도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우리 지역개발과 또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또 주민화합에 대단히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에 차서 아마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책임은 전임 지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몫이 전임 지사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사께서도 전 도민의 기대와 희망에 걸맞는 그러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도는 아주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또 주변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방정부 공직자들과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이를 개선하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에 이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기획도 했고, 또 집행도 해 왔습니다.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께서는 그동안에 지방자립도 제고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 기획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사업들 중에서 본 제2경마장 경주유치사업이 그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하고 비교해서 순위로 쳐서 몇 번째 순위에 속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94년 주요 현안 추진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아무리 눈을 딱고 귀를 씻고 들어봐도 제2경마장 유치사업추진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데 놀랐습니다. 본 건의 중요성으로 본다면 과거의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이동통신을 주관을 하기 위해서 국내 유수의 재벌기업들이 사운을 건 그런 큰 각축전을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과히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런 것을 결과를 작년도 '93년도 순이익측면에서 제가 이것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1년 순이익이 780억 정도 이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2경마장 유치가 되었을 때 도세 징수부분과 거의 맞먹는 그러한 이익금을 내기 위한 주관을 하기 위한 우리 국내 유수의 재벌기업체들의 그것을 봤을 때 위리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세의 기준을 여기에서 찾아봐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서울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마장 1년 매출이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93년도에 약 9,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경주에 유치된다고 봤을 때 제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아마도 5,000억 이상의 매출이 오를 것 아니겠는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서 걷히는 지방세 수입이 물경 약 한 500억이상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34개 시·군으로, 이것은 좀 무식한 계산입니다. 30개 시·군으로 나누어 봤을 때 한 군에 최소한도 한 15억이상 지방재원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큰 군·시를 빼고 중간 군을 봤을 때 한 10개 면을 거느리고 있는 군으로 봤을 대 한 면에 1억5,000만원씩 배정이 되는 그런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면의 면장 한 사람한테 재량사업비가 3,000만원 밖에 돌아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경주경마장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됩니다. 황차 이와 같은 중차대한 현안 문제가 왜 '9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졌는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께 권오을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의 형태를 얻어서, 형식을 얻어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당시의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빠진 이유를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여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관심사가 지사께서는 그동안에 경주지역 조그만 한 지역에, 작은 지역에 국한된 적은 여론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아래, 오늘 며칠 사이에 목하 우리 지역내에 있는 언론과 또 여기에 계시는 도의원 여러분들과 지역 유지 모든 34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노도와 같이 이 관심이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로 우리 농촌의 농심이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상당한 불경기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제 아래께 지사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희망과 용기로써 헤쳐 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 제2경마장 이 유치가 경주에 되지 않았을 때 지사께서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지역주민 여론이 향배가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본 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노력을 해 주지 못하고 이대로 넘어 가서 경주지역에, 우리 경북지역에 제2경마장 유치가 실패했을 경우에 과연 지사님이 말씀하신 철학에 따라 도정을 끌고 나가는데 지역 주민들이 따라오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정부를 믿을까요? 만약에 지사께서 민선으로 선출된 도백이시라면 과연 생각이 지금과 같겠는가,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제2경마장 경주유치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여론이나 주민의 마음이 가공스러운 결과가 오리라고 유추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아서 지사님께서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사의 직을 걸고 임해야 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범도민적인 유치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 도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사께서 직접 주관하는 범도민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사께서 만약에 민선으로 선출된 도백이시라면 이와 같은 시책을 실시하는데는 불문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본의원이 최근 경남에서 발간되고 있는 국제신문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거기 기사에 볼 것 같으면 한국마사회는 김해군 장유면을 제2경마장 건설 적지로 지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규모를 확정해서 4월 중에 타당성 조사에 임하고 경남 창원 등의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경남도가 주관해서 제2경마장 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 가서 당초에 한국마사회가 경주가 적지다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마사회 회장이 경주를 방문해 가지고 경주가 가장 적지이고 경주로 앞으로 유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결정이 났다하는 발표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경주를 적지로 지정을 할 때의 배경과 경위, 회의에 있었던 가능하면 회의의 의사록이라든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사회 회장이 경주에 와서 발표했던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있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마는 김해군 장유면에 결정했다 하는 국제신문의 기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배경과 어떤 경위로 해서 결정이 되고 어떤 경위로 발표가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제안을 하고 물었습니다마는 본 도가 기획단을 구성을 한다고 봤을 때 경상남도의 이 기획단이 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또 운영방침이 어떤 것인지 아신다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지금까지 본 사업에 관하여 본의원의 견해로는 전임 이판석지사님, 이의근지사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이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 사업이므로 해서 우리 본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간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신 일 중에 해보니까 이런 것이 미진했다, 이런 것을 좀 어렵더라 그런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일은 지났다고 치더라도 지사께서 불퇴전의 용기와 아주 단단한 각오로써 이 일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향후 대처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향후 중앙정부와 한국마사회를 설득하는 방안을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점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질문의 배경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동료의원들의 공통된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 제2경마장 경주 유치 사업은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필사적인 숙원이라는 점도 깊이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도 감추지도 과장하지도 말고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고 전 지역주민이 단합, 합심해서 우리가 이룩해야 될 최대의 지역 현안문제라고 인식을 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가 나와서 부족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태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 출신 김기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경마장 경북 경주에 유치하는데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질의의 기회를 저에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3년6개월만에 금의환향하신 우명규 경북 도지사님! 24년만에 금의환향하셨는데 경상북도지사의 대수도 24대입니다. 이 24라는 글자가 아주 좋은 글자로 믿겠습니다. 지난 2월25일날 83회 임시회때 도지사께서 도정보고를 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2만5천여 공직자는 도민에게 정직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 활기찬 농어촌을 기필코 만들겠노라고 '94년 도정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다 하면서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제2경마장 유치가 천 년의 향기를 자랑하는 고향 경주에 마사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외압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지금 저 위에는 언론기관에서 많이 오셨는데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원님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겠지만 언론에서 한발 더 앞서 경북도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만리 장천을 날으는 대붕의 그 숭고한 뜻을 뱁새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뱁새는 창공을 벗 삼으면서 둥지를 틀어서 새끼를 놓으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뱁새의 참뜻을 대붕이 알아야만 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요새 공무원의 사기가 어떠냐 물었더니 솔직히 말씀해서 그 전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 사람 사표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론이 비추었습니다. 또 인근 시장이 우리 시는, 직할시는 도시기반조성과 열악한 환경과 예산에 의해서 직할시 중에서 가장 하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중앙의 어느 부서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역시 이런 질책을 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그러면 활기찬 농어촌건설을 위해서 지사님이 금의환향하셨는데 지난 그런 신문의 언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복지부동이라는 요새 유행어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 도를 방문했을 때 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경북에다가 경주에다가 이 제2경마장을 만들었으면 이 열악한 경북도민의 재정자립도에 큰 보탬이 되겠노라고 했으면 대통령께서 참 정말 멋진 도지사구나 내가 경북 지사로 보낼 때 임씨, 모김씨, 여러 명이 경북도지사로 가고 싶어 했지만 우명규지사께서 경북의 정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경북으로 보냈는데 과연 경북도민이 저렇게 갈구하는 저 경마장을 경북에 유치하겠다고 도지사께서 건의를 하니까 정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복지부동의 그런 어원에 의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깜빡 잊어 버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지 본의원은 심히 궁금합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우유부단하고 소신없고 상부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공무원은 가차없이 인사 문책하겠다 이런 말을 여러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지역복지를 위해서 큰 일을 펼치다가 시행착오가 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절대 불문에 부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도에 오신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2개월 반쯤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전국 직할시, 도별 자립도를 말씀해 주시고, 경북이 그 중에서 몇 번 순위에 들어 가는지 한번 더 지난번에 여러번 다른 도지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 동안에 갑술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자립도의 변화가 왔는가 싶어서 한번 더 물어봅니다. 두 번째, 경주시에서 마사회에 전달한 그 서류에 의하면 마사회 장소가 몇 평이나 되는지, 또 위치는 어디인지, 그 마사회에서 마사회에 서류접수했는 일자는 언제인지, 또 마권세가 지방세로 교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태근의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어제 KBS중앙방송과 김영삼 대통령과 대화를 정책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청와대에서 농민이나 근로자나 공직자나 수시로 직접 전화통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여론을 청취한다고 했습니다. 경북 도지사께서는 2월25일날 권오을의원께서 마사회에 대한 소상한 질의를 한 연후에 중앙정부 및 청와대에다가 경북도민의 이 정서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 어느 부서라도 경북도민의 희망이 이렇다고 전화통화나 서면이나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아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2년도, '93년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시·도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도시국에 그저께 예산을 보면 1조1,000억 중에서 도에 부담하는 금액이 10% 한 1,100억쯤됩니다. 전체 예산을 참고했지만 건설도시국만 그렇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웅도 경북이라는 말을 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웅도 경북이라는 말은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하고 34개 시·군 구석구석에는 몇 천만원이 들어서 마을 안길을 포장해 놓으면 군의원이 했다, 도의원이 했다, 국회의원이 했다 서로 자기 홍보하기 바쁩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고 여러 가지 행정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도 그 고마움보다도 자기 동네 마을 안길, 진입로포장 이런 것을 바랩니다. 왜 몇 천만원의 돈으로서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자기 생색을 내겠느냐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각박한 심정에 도민들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경주시에서 마사회에 전달한 서류가 경상북도를 경유를 했는지 경유를 하지 않았으면 경주시에서 마사회로 바로 갔는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 그 마사회에 전달된 서류를 사본이 있어서 한번 보신 적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서 경북의 경주가 적지가 아니다 하는 이 서류가 반려를 시켰는 줄 압니다. 이 반려를 시킨 날짜는 언제며 반려를 받고난 연후에 경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아, 마사회 그 말이 맞구나!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제기하지 말자, 재론을 하지 말자" 했는지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다시 마사회나 중앙의 관계부서에 행동을 취한 적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문을 노크했을 때 우리는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기회는 분명히 경북으로 왔습니다. 그 기회가 노크를 하고 있는데 팔집만 지고 앉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마사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대통령이 알아서 결단을 내리겠지 하는 이런 우유부단한 처신은 없었는지 방금 이태근의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북지사님께서는 정말 호기를 맞이했습니다.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우명규 지사님은 네 번째입니다. 전임지사님들은 다 1년정도 단명으로서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 1년동안에 항시 하는 그 사업 농공단지, 도로확·포장, 진입로 포장, 뭐 여러 가지 늘 듣는 그 말만 했지 새로운 소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지사님은 행운을 먹고 왔습니다. 경북지사로 오자 경북의 막대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붙들 수 있는 길이 왔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서 관철시켰을 때 과연 이 24대 우명규 경북지사, 300만 도민을 위해서 많은 세수를 이 경북에 떨췄다. 1개군에 약15억씩, 1개면에 1억5,000 떨어지니 진입로 포장, 주민숙원사업 얼마 안가면 다 해결됩니다. 5년뒤에 해도 좋습니다. 10년 뒤에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TK, TK, TK라는 인칭은 잘 관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TK의 후광을 업고 경북의 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명규지사께서는 누구의 시킴도 아니요, 내가 경북지사로 부임하자, 마사회가 거론되자, 내가 그것을 해결하자, 경북도민의 우뢰와 같은 축하의 박수를 받았을 때 경북도민을 위해서 그 보다 더 보람된 일은 했다고 자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옛 성현들의 고사에 보면 "범이 들끓도록 하려고 하면 숲을 잘 가꾸어라" 했습니다. 숲은 가꾸어졌습니다. 마사회 회장이 경북 경주가 제일 적지라고 수차례 경주를 다녀갔습니다. 그 당시에 경주에 근무하신 분이 본 도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놓고 어느날 갑자기 방향이 변한 것이 보입니다. 그 범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그 범을 잡아야 합니다. 범을 잡기 위해서는 범굴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 파헤치는 과정에서 복지부동에 의해서 어느 도지사의 질책에 의해서 어느 시장의 쫑크에 의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상부기관 결정을 가지고 있는 상급부서에 적극성을 뛰지 못한다면 여러모로 생각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87명 도의원님과 우명규 지사님과 힘을 합쳐서 경상북도 경주에다가 경마장, 제2경마장을 유치해서 열악한 경북도 자립도에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마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경북지사 300만 도민이 믿어도 아무 걱정없고 마음 든든하게 놓이는 그런 경북지사가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도지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명규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제 질문의 요지가 전달이 잘못됐든지 또 본의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핵심을 찌르지 못했든지 간에 지사님의 답변은 대단히 성의가 있어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마는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려야 되겠고 또 추가로 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앞에 나와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질문요지에서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지역주민이나 절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따지고 질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한층더 분발하고 힘을 내게 해서 얼마만큼 뛰고 이 일을 성취해 가는 쪽으로 빨리 이루어 내느냐에 따르는 어떤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듣기에 따라서 과격하게 들렸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본의원 질문에 이 사업은 대단히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본도에서는 지사가 대단히, 각 도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또 이것이 설왕설래하는 정치권에서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지사가 지사의 직을 걸고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불퇴전의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물론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는 앞에서 듣기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에서 당초에 경주를 적지로 지목을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마사회 회장이 경주에 와서 발표를 하고 했던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좀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 알도록 말씀을 좀 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지사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마 답변이 없었는 줄 압니다마는 이 문제는 별도로 공개하기가 힘이 들고 또 공개해서 불리한 일이 있다면 전 의원님한테 말씀을 안해 주시더라도 추후로 마사회 이사회회의록이라도 입수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만이라도 꼭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공업단지를 하나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시장·군수가 사실은 지도감독기관인 도지사한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나 볶입니까? 얼마나 진척이 됐느냐, 몇 %나 됐느냐, 계획서를 내라, 나중에 시장·군수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사발령까지 받는 예를 저는 봤습니다. 이것은 이런 맥락으로 본 사업 추진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밑에 책임지울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의지가 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지사님 혼자서 일하시다가 지사님 혼자서 책임을 지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벌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그런 각오를 피력을 안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우명규지사님의 평소의 성품을 잘 알고 또 지난번 1차본회의 때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를 봤을 때 정말 성실한 분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전임 지사들보다는 답변하는 자세가 더 성실하고 또 알맹이가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발 접어놓고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조금 미흡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반드시 여기에는 각오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중앙정부에 대한 대책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겠다면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라도 있어 줘야지 이 회의를 지켜보고 또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이 다문 얼마라도 안심을 하고 우리가 뒤에서 그냥 앉아서 쉬는 그런 마음의 안식이라도 가질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와서 장황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개하질 못한 자료가 있으면 본의원에게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저에게 앞에서 요구한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번 더 지사님의 본건에 대한 확실한 각오를 한번 더 피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근의원 수고했습니다. 강구휘의원 발언하실렵니까? 발언통지서는 접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들으시는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 경북도민의 정서가 중앙에 정확하게 제대로 반영되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도민의 지금 감정은 이렇다고 봅니다. 세수 5,000억이 생겨도 마사회 문제를 가지고 경마장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니다. 만약에 경마장이 강원도나 광주나 부산의 어디가 마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5,000억이 생겨도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이 뜻을 지사님께서 반드시 대통령에게 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92년 9월28일에 마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곧바로 대통령선거 유세시에 경주에 와서 이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이후에 오비이락인지 어떻게 경주가 부적격자다, 부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실 것은, 여러분! 유신시대때 경상북도 도청이 어디로 가느냐, 구미로 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다른 곳에서 했지만 제가 구미시민으로서 그 유신시대에 아무도 경상북도 도청이 구미로 온다고 주장한 구미시민이 없습니다. 이것이 경상북도 도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비이락으로 국제종합전시장도 부산으로 간다, 아시안게임도 부산으로간다, 대전과 대구는 저 고속전철이 지하로 되었고 부산은 지상으로 되었는데 이것 거꾸로 부산은 지하이고 대구는 지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경상북도 도민의 감정을 제일 잘 표시하는 것은 정말로 김영삼 대통령이 경상북도 소위 TK만 회생을 시키면 대한민국의 전체 지지를 얻는다 하는 그런 간신배의 보고나 그런 발상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분개하는 내용이라고는 하는 말씀을 지사님께서 꼭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뜻을 전해 주시겠다고, 전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지사님의 의도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의원은 즉석 답변을 구합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래요? 강구휘의원께서도 명백히 즉석 답변이죠? (

의석에 - 「예」)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주경마장건설추진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