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지금 국장님 광천음료수개발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가 사업소 방문시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미 도의회가 제주도에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재원화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2, 3년에 걸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업단이 사업을 주관한다면서 광천음료수개발이라는 얘기로, 또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로 마무리지을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연구검토 내용이 뭡니까?

예, 연구되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단장님, 지금 말씀하신게 7월달까지 기획단 구성이 되었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방향이 어떤것인지도 설정을 하겠다. 방향은 이미 의회가 지하수개발은 공영개발로 한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개인한테 줄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차원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영개발로 하자라는 얘기가 돼있었고 연초에도 사업소 방문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않는게 1, 3차 산업의 연계시설의 농어민, 주민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등등해서 여기 3천만원, 결국엔 나는 용역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3천만원 대수층 조사를 하는데도 지사께서 기획하시는 건 수십억원을 투입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업지탱을 할 부서가..., 글쎄 기획단 구성이 되고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게 나는 미덥지 못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걸림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동흥산의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 연간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월 얼마가 아니고 지금 제동흥산 시설자체가 풀가동했을 때 15만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는 7만여톤인가를 동의를 해줬는데 그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공영개발, 이 이외의 사안은 공영개발로 한다. 민간차원의 허가는 100% 억제하겠다. 공영개발로 하자하는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15만톤이 물경 산술학적으로 따지면 그 금액이 600억원이에요. 그런데 60여개 관광호텔에서 채수하는 물량은 15만톤의 20여배가 됩니다. 목욕물로 버리는 물들 재원화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 보사부장관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것을 보면 올해안으로 시판허용을 할 것같은 추세인데 우리는 연구하고 앉아있고 동의가 됐을 때 팔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착수되어 있어야 됩니다.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민간인도 600억원씩 팔 수 있는 채벌허가를 받아놓고 있고, 시설해 놓고 있고 그쪽에서 얼마든지 기술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조사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다면 공장건설을 하고 시판에 대비한 건설이 어디 하루, 한 두달에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안그러면 민간인이 제주도의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을 독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깊은 사연으로 이미 연초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여섯 글자놓고 개발하겠다, 연구검토를 하고있다, 연구할 게 없습니다. 제주도 수질이 정말 생수가공업체 세계 최대가공업체인 애비앙 EVIAN보다도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값도 1.6 에 680원씩 팔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이미 없어서 못파는 것이고 허가가 안돼서 못파는 것이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연구할 꺼리가 없습니다. 시설만 해놓으면 팔 수 있어요. 문제는 아까 개발국장님께서도 법이라고 말씀하셨고,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으로 묶여져 있는게 아니라 보사부 시행규칙으로 묶여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사부장관의 결심하에 풀 수 있다 이 말이예요. 푼다는 얘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단 말이죠. 아니, 뭘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수질에 대한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판매에 대한 연구입니까? 이것을 제동흥산에 여러번 가 보셨다고 그러는데 도의회가 제동흥산에 방문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쪽 책임자가 도가 공영개발로 한다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외에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길래 용역하고 연구하고 지금 검토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중 채수허가를 해서 판매허가를 줘버리면 민간인한테 뺏길 수도 있단 말이죠.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이 팔지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수시장을 팔지못한다는 규칙이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공장을 지어놓고 기다리다가 하다못해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라도 서비스차원에서 주자 이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수도꼭지 빨지않습니다. 호텔에서도 엄청 비싼 물을 먹고있단 말이죠. 그것도 어디 물이냐? 강원도 물이에요. 수질이 제주도 물보다 좋으냐? 천만에 말씀, 훨씬 떨어집니다.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이죠. 그럴 의지가 있으세요. 자꾸 길게 얘기하지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서두르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하는 채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빨리 해주십사라고 채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연구가 필요하고, 남들이 안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이미 제주수질에 대한 평가는 다되어 있고 이미 제주생수를 가서 파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연구가 필요한지, 그쪽에서 얼마든지 기술주겠다고 그러죠.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연구할 게 있습니까?

단장님, 이미 수자원 용역개발도 나와있고 현상황에서 공평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자원 용역개발 보고서밖에 없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것을 산술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채굴량이 제주도 1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업인데 뭘 주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차원에서 허가준다고 그러면 도의회 주차장 미어집니다. 할 사람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영개발로 하자, 이것은 우후죽순 개발이 안되니까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해서 도의회가 자꾸만 먼저 앞서가서 하는데 행정이 뒤지면 곤란하잖아요. 도의회의 인가, 법적 절차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라해라하면서 동의받는데 아무 문제없을 것이고, 예산, 이게 노형 택지개발이다 뭐다해서 예산의 문제가 이렇게 도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땅을 사고파는 문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도민을 다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내달라 그러시든가 해야지,

도에서 안하면 도의회가 합니다.

제동흥산, 제동흥산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종보고서를 검토해보니까 한마디로 제동흥산 1년에 15만톤, 그까짓 15만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목욕탕에서 쓰는 물도 한달에 37만톤 쓰고 있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려라 이거죠. 그쪽에서 기술 얻어가지고 우리는 10배, 100배쯤 캐내면, 10배면 6,000억원입니다. 제주도 예산 다 돼요.

개발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유단장님이 아니고 고단장님 계실 때는 사업성으로도 충분하다. 사업단 아닙니까? 여기서 큰소리 막 쳤거든요. 아무 문제없다. 분양하는데도 문제없고 수익도 충분히 있다. 회의록 가져오라면 지금 당장 가져오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집행했던 사업단장께서는 파는데도, 수익성에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니까 불과 1년전의 얘기인데도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김영보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좋다, 이미 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는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정말 제주도로서 엄청난 자원을 재원화 시키는 공공의 일을 해서 제주도민을 다 먹여살리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아까 이에 주기로 했던 땅도 구두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안준다니까 448평입니까? 또 진정서가 의회로 올라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옆방에 그 지역출신 이재현위원이 계신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관광분야 먼저 질의 끝내고 교통행정분야로 넘어갑시다.

우문을 할테니까 현답을 해 주세요. 주요업무 보고서 이게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교통관광국이 이것을 틀로 해서 업무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 개발특별법 내지는 관광개발계획 종합계획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관광국에 몽땅 다 배려를 해준 특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도대체가 오늘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작년도 업무보고서 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관광수용능력 확충하겠다해서 쭉 나열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관광국의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관광숙박업소 보자구요, 작년도에 4,840실, 올해도 4,840실. 단 방 하나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작년 1년동안 확충중에 있었다? 또하나 관광숙박시설 객실수를 늘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밑바탕인 것 같은데 4,840실에서 확충계획까지 세워놓고 1년을 넘어 집행을 했는데 1년후인 오늘도 마찬가지 4,840실에서 부터 시작해서 관광개발을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들이 글쎄요, 나는 이런 얘기들을 믿어도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않고,

업무보고서인데 이것을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93년도 업무보고서인데....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시라구요, 내가 만든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건데. 업무보고서 1년에 몇번 합니까?

글쎄 나는 모르겠다구요. 좌우지간에 이게 작년도, 93년도 업무보고서인데 관광국장이 언제 만들었느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객실확충을 위해서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단 방 하나도 증가되지 않았다하는데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정말 관광개발을 할 의지가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또하나는 이 방의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려고 했던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가진 사람들이 제주도 호텔에 자러오느냐 말입니다. 어디서 씁니까?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아까 얘기할 때는 위락시설을 해놓겠다. 뭐예요? 위락시설이? 관광객이 돈 쓸데가 어디입니까? 위락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돈을 씁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를 불러다 '와서 돈 써달라.' 어디가면 됩니까? 신제주 술집? 위락시설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관광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침 이 회의직전에 한모씨가 와서 함덕 관광단지 서우봉밑에 개발을 할테니까 풀어달라. 유치단을 왜 만드느냐 말예요. 하고 싶다면 당장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도로 묶어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젊은 양반이고 그래서 기대를 걸고 뭔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작년도의 몇월달 자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치단을 왜 만드느냐구요, 앉아 있는 새를 잡자구요. 왜 나는 새를 잡을려고 그러느냐구요. 지금 투자한다는 사람들 아까 왔다갔잖아요. 그런데 왜 제도로 묶어서 개발못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토산품 개발을 하겠다. 특정지어서 제주도 와서 사가는 토산품 뭡니까? 제가 얘기할께요. 몇년전까지는 돌하르방, 옥돔, 표고, 귤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말로는 토산품 개발하겠다 뭐하겠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미야자끼 다녀오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미야자끼를 가봤더니 1억2천만 일본인구가, 85%의 신혼부부가 그리로 갔다그럽니다. 지금 폐허가 되고 있다고. 그 도시를 보니까 마치 제주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섬짓하더라니까요. 이래도 되는 거냔 말입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예를 들어서 방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유치단을 만드는 것도 다 중요한데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꼭 돈만 들여서 가능하냐? 아까 탑동에 음악당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관광객이 와서 음악당에 가서, 음악당에서 연주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무슨 필하모닉이라도 초청합니까? 관광객이 짧은 일정동안에 음악당에 가서, 그게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악당에 가서 음악듣고 앉아있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탑동개발, 여러분들이 제도만 풀어주신다면 제도로서만 만들어준다면 나는 한마디로 대만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선진국도 길바닥에서 얼마든지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탑동 산지 다리에서 오리엔탈 입구, 나사로병원 입구, 교통규제만 일정시간에, 밤시간에 해줘서 그쪽에서 얼마든지 해봐라. 제도만 풀면 되는데 왜 돈만 가지고 되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돈쓸데는 거의 없다는 말이죠. 관광국장께서 홍보를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돈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사람들 유치해서 돈쓸데가 과연 어디냐? 비행기 항공사, 돈벌어 가는 사람들. 대단위 숙박업소, 음식점말고 제주도민이 뭘해서 관광객들한테 돈을 받을거냐 이 말입니다. 그 방안을 얘기해 보시라구요.

글쎄, 그게 중요하지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숙박시설도 하시라구요, 유치 많이 하자구요. 그것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잘됐다구요. 사람이 오면 돈 쓸데가 있어야죠. 즐길데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즐기는 장소하겠다? 뭐냐 말이죠.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뭘해서 그 사람들이 돈 쓰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수천위에 스키장 하나 달랑 만들어놨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에 들어가는 관광객 수가 얼마냐? 물경 35,000명입니다. 한달에 8번 곱해보라구요. 어째서 제주도는 이렇게 안일합니까? 스키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부유층 사람들이다, 다 돈쓰는 사람이다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골프장하는 것도 안돼, 그것도 지지부진, 허가를 내줬어도 무슨 눈치를 보는지 또 신성골프장 주민들 죽기살기로 반대를 했는데, 본 위원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허가를 줘놓으니까 지금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도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규제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구요. 왜 눈치를 보느냐 이겁니다. 이왕 시설하고 할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제 김일성 집단이 아니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구요. 자꾸 흥분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탑동같은 경우에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나는 길 못다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어터지는지 어깨가 울려서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돈 쓸꺼리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그게 돈드느냐 말이죠. 교통만 규제를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사업해라, 얼마든지 해봐라, 단 새벽 몇시까지는 싹 치워서 다음 일정에 차질없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봐란 말입니다. 지금 그 엄청난 인력이 뭘하고 있느냐? 전부 까만 비닐주머니에 소주, 오징어 들고가서 먹고 그자리에 다 깨부수고 나옵니다. 아침시간에 거기 가보고 저녁시간에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말로 해서 될 게 아니고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국장님, 우리가 이 일정이 끝나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4일동안에 종합 개발계획 심의를 해서 동의를 하느냐, 도로 반송을 시키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에 끼어서 4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도 그 책 한권을 다 못 읽었습니다. 제 분야, 3분과에 속해있는 것만 보고있다구요. 4일동안에 제주도의회에 날고 기는 재주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공론에 붙여져있습니다. 졸속처리할 거냐, 말거냐? 결국엔 문제는 용단이에요. 지금 제주시장하고 협의를 하고, 웬놈의 협의고, 웬놈의 계획이고, 웬놈의 용역이고, 이게 부지하세월입니다. 결국엔 용단입니다. 용기라구요. 관광국장님이 하고자하는 의지라구요. 그 자리에 계실때 해야죠. 생전계실겁니까? 1년이 더갈지, 2년이 더갈지, 짧으면 6개월후에 자리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당신이 계실때 뭔가를 해놓으라니까요. 언제 협의하고 언제 계획하느냐구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반대할 사람 있다 이겁니다. 탑동 야시장해도 일부 주민이 반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주도 전체 관광에 뭔가 이바지된다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라구요.

그리고 객실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튼 단 한가지라도 시원스럽게 풀어나갑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개발계획 3일아닌 4일을 해도 다 못합니다. 문제는 이게 최소한 낙제점수를 면한 것이다그러면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게 내 개인적인 소신인데 그것은 용기입니다. 주민들의 질책이 따르더라도 올해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면 매를 맞더라도 동의를 해야되겠다라는, 내 개인적인 결단이라면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뭔가 결정함에 있어서 일부 반대있을 수 있습니다. 100% 찬성하면 김일성의 집단이지 그게 어디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돈만 써서 할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자구요. 실천에 옮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라구요. 대폭 수정해야 돼요. 내가 보기는 시시콜콜 다 꼬집고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이거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시라구요. 뭐가 달라졌는지. 이래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거하고 지금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추진하는 상황도 똑 같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거기 서서 업무보고할 이유가 어디있고 이것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민자유치단을 설정해서 하자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자유치하기 이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왜 앉은 꿩 놔두고 나는 꿩을 찾아다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잘하고 계신데 좀더 실행계획성 있는, 바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일부터, 제도개선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이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같은 질문인데 관광국장님,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늘려줘서 제주도가 손해볼 게 있어요? 그 규제를 풀어서? 전국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될 때 제주도가 노비자다, 풀이다했을 때 제주도가 메리트인데 결국은 꼭같이 15일 줘버린다면 그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제주도는 한달하면 잘못될 게 있느냐구요.

시설이고 뭐고 그러리라고 제도부터라도 그렇게 바꿔서 전국단위하고 제주도 하고 다른것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무슨 불편한 게 있느냐구요? 행정이, 제주도 사람이 손해 볼 게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변화를 시킬수는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절충하면 됩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비자기간을 늘려주자 하는게 휴양성 관광객, 노인들 공기 좋고 물 좋은데서 푹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비자기간을 늘려줬다고 칼들고 강도하러 오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됐거나 숙박료라도 쓰고갈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비자기간을 늘려주는데 어떤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김길웅위원의 질문에 내가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안에도 교포들이 있다구요. 하루가 어쩌다 늦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가서 사유서 적어내고 이쪽 저쪽 갔다왔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왜 늦었느냐? 하루후에는 할아버지 제삿날입니다. 이왕 왔는데 그것도 보고가겠다. 나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어서 '가능할 겁니다.' 말은 해놓고 할려니까 혼이 났다니까요. 그래서는 안되는 게 아니냐? 어떤 이유에서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석달치 한꺼번에 늘려놓으면 싸구려 인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주도 같이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핀셋으로 뽑아낼 수 있다구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왕왕있는데. 문제는 해로운 점도 있지만 잇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 그것이 문제라면 핀셋을 주면 다 뽑아낸다니까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홍보비가 너무 작다해서 우리 의회가 솔선해서 올려준 바가 있는데 이것은 몇부나 만들었습니까?

나는 오늘 관광업계에 깊숙이 관여를 하신 분을 만나뵈었더니, 이것은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 분의 생각인데 참고가 된다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자료를 도가 지금 1억여원,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것들이 호텔은 호텔대로, 관광협회는 협회대로, 여행사는 여행사대로 전부 홍보를 따로 하는데 결국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다 이겁니다. 제주도내의 특정호텔이고, 제주도내의 관광여행사니까 홍보를 통폐합해서, 그럼 효율이 엄청날 것 같은데 홍보를 만드는 것을 통폐합해서 내가 보기에는 인쇄비보다도 디자인 값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윤태현 여행사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자기 여행사 PR도 하고 제주도 관광홍보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통폐합해서 같은 란에다 넣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내실있고 효율적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나는 과장님보고도 자료를 조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각 관광호텔에서나 여행사, 관광협회에서 나오는 홍보비를 한번 조사해 보시라구요, 어마어마한 돈일 것입니다. 그 돈이면 지금보다 얼마든지 효율적인 홍보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아까 보고내용을 보면 혼자 와서도 관광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뭘보고 혼자서 관광할 지 모르겠어요, 지도가 섬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데 홍보비를 집대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겁니다. 어떻든 탑동문제든 뭐든 이런 일련의 것들이, 물론 깊게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추진하는 방안은 해놓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면서 해 가면 돼요.

면허내에 그것을 규제를 해놨다구요. 그것은 누구도 못어겨요. 무슨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까? 수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규정이고 법이지.

김위원님! 시내버스 업자들이 작년에 진정해가지고 여기서 난리났었잖아요.

변승호위원님! 이게 옛날 생각이 나서 자꾸 나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항리무진버스 허가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한정면허를 받고, 변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좌충우돌 해버리면 말이 안됩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같은 의회가 두가지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할 것 같은데. 문제는 김길웅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이권이 같이 걸려있는 업체에다가 다른 메리트를 주고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한정면허라고 우겼는데 국장이 바뀌니까 그게 아니다, 한정면허가 아니다해서 회의록을 들춰보고 별 난리를 다 쳤던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정류장 왜 더 안만드느냐고 얘기할 수는 없는거예요.

관광국장께서 법률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률에 의해서 면허가 나가는 것이면 그것도 법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게 되면 지금 김길웅위원께서 말씀하시는게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에 관해서 경찰, 도, 시 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대책강구를 하겠다하는데 이 대책이 뭔지 몰라도 하나 부탁을 합시다. 우리같이 손수 끌고 다닐 기회도 많고 그런 사람들 얘기인데 버스정류장 주차질서, 이것때문에 교통사고 엄청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 시내버스들이 가다가 그 자리에 세워버린단 말이죠. 정류장에 붙여서 세우면 어떻습니까? 또 시내버스 정류장은 인도를 조금 파고들어서 차도를 피해서 세울 수 있게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날로 교통량은 증가되는데 시내버스는 길 한복판에 서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고의 주요요인이 된다구요. 그 버스가 서버리면 앞으로 오는 차 하나도 안보여요. 그럼 중앙선 침범할 수 밖에 없어요. 교도소에 가보라구요. 교통사고 범으로 붙잡혀있는 사람 몇사람인가? 전부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이다. 왜냐하면 8대 항목에 걸렸다구요. 버스정류소는 추월할 수 없는 선인데 버스가 손님내리고 태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법을 지킬려면. 그럴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사고나면 무조건 걸립니다. 보험혜택도 못받고. 그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주차장 질서나 제대로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우선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지키고 막타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게 아닌가요?

산림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600고지 이상을 절대지역으로 묶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제는 못풉니다. 표고재배하는 서른한사람 때문에 한라산 보존을 한 것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게 된 동기도 산림과에서 책임이 있어요. 지난번에 국립공원내에서 무자비하게 베어서 김창구위원이 그때 산건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죽기살기로 현장 가보자해서 현장까지 가보셨고 원인제공을 다 그쪽에서 해버렸고, 나는 그때 묶으면 안된다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표고업자들 다 죽을 게 아니냐?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우겼는데도 결정을 해버렸고 못하게 그런식으로 하길래 그때도 혼자서 떠들었는데 역불족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탈법하고 불법하면 그것은 개선하면 그만이지,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식으로 표고를 못하게 하고해서 나는 그때 극구 반대를 했는데 문제는 과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구요. 그렇다고 31명 때문에 심의가 통과된 것을 지금 여기서 어떤 분과에서 했느냐? 분과에서는 심의만 한 것이고 전체 심의에 대해서 결심이고 이것을......

대책없이 여러분들 행정이 갈팡질팡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구요.

묶는게 능사가 아니라 표고자목을 수입해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묶는 것은 묶는 것이고 결국엔 그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자목을 무자비하게 베었다.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다고 된장에 구더기 생긴다고 된장을 못담아서 먹느냐? 그럴 수는 없지않느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어떻게 하자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이 벌채표시를 해 준다 합니다. 그런데 표고업자들의 주장은 인건비 상승요인이니 뭐니 현실적으로 벌채 허가를 준 그 나무만 벨 수는 없답니다. 띄엄띄엄 갔다놓으니까 다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도 못하고 벌채업자들도 도저히 인건비가 비싸서 도가 지정해 주는 나무만 골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 행정으로서도 관리 감독할 기능이 없고 업자들도 마구잡이로 베어야 된다면 묶자 이렇게 밖에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내 주장은 이후야 어쨌든간에 감귤, 감귤.. 온통 제주도가 뒤집힐 정도로, 온 도민이 떠드는데 사실은 감귤 이전에는 표고가 우리 제주도 기간산업이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무자비하게 한번 실수를 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 사실 무자비했죠. 거기에 대한 처벌을 주거나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못하니까 그 사람 죽어라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산건위에서 결정할 때도 김길웅위원이 그때 참석을 하셨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산건위가 결정한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한테 미룰게 아닙니다. 산건위가 현지까지 갔다왔지않습니까? (변승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조치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상당히 논난이 됐었던 문제인데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에 대해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도 진흥기여금 조례를 만들면서도 갈등이 심했는데 기여금을 내는 관광업체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돈은 가져하는데 이것을 세법상으로 혜택을 줄 수가 없다. 도에다 그냥 주는 돈인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절세하는 어떤 혜택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오늘 세무서장한테서 이거 처리할려고 하는데 당신들 봐줄려면 봐주고 말려면 말아라, 도에서는 덮어놓고 돈만 내라하고 자기네도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기금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관광객한테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업체가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