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과장 윤한석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김성옥,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주 인구밀집 지역에 소방도로가 없는 곳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30년동안 도시계획을 안해서 옛날 일제시대의 밀집지역 그대로 해서 소방차 못들어가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장지역은 3개소에서,

시장지역 말고,

50개소입니다.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길이 도시계획상에는 안나와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는 나와있고 도시계획은 안되어 소방도로가 못들어가는 인구밀집 지역이 구제주 중심가에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소방차가, 공덕동산 같은 데는 근거리에 가서 소화전을 이용해서 소방차로 급수하여 진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전부 카바되고 있습니까, 도상훈련으로라도?

도상훈련이 아니고 실제,

문제는 인구밀집 지역에 도시계획선 상으로는 소방도로가 표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방도로가 없는, 예를 들어서 제주시의 구화장터 자리라든가 이런 곳이 몇군데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그러한 지역이 파악이 되면 제주시에 라도 소방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시계획 우선 순위상 그렇게 해 줘야 도로도 빼고 그럴텐데. 주민들은 소방도로가 없어서 항상 불안하다고 호소를 하는데 제주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못빼겠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몇군데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도 소방도로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소방본부에서 도로를 개설할 의무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 예를 들어서 시 군에 그러한 데는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의견서라도 제출하면 시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세울텐데,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본부에서 그러한 취약지구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골목길에는 소방차가 근거리에 가서 총쏘는 훈련을,

근거리에 가서 총쏘는 훈련도 좋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는 것은 최선의 방법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밀집 지역을 찾아서 소방도로를 빼달라고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119 구급요원 전문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전문화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119 구급요원은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각 소방서별로 직장교육을 통해서, 적십자 구급교육을 통해서 응급처치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 요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요원을 별도로 두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전 소방대원들을 전문화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이 이동되면 또 새로 교육을 시켜야 되네?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은 특수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급적 이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원이 30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부 전문화를 시켜서 소방대원이라면 누구든지 구급요원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급교육은 전반적으로 직장교육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일에 나설 수 있는 요원화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도시가 커가고 과밀화 될수록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누전인데 작년에 10건이 발생한 것은 전기누전이 지금 현재 시설이 낡아서 그런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기 과부하로 용량외의 전열기구를 한개의 콘센트에서 많은 전기를 끌어쓸 때는 과부하해서 열이 발생하여 화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의 하자로 불난 것은 없고 콘센트를 여러개 사용하다가 불난 것들입니까?

시공의 하자로 인해서 불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제주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주도에는 없었습니다.

가스사고 1건은 어떤 사고입니까?

대부분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밀집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가스통을 전세대에 매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폭탄 하나씩 집에 달고 다니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항상 주민들한테 경고체제를 유지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한라산 국유림대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진화하는 도상훈련이나 가상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상훈련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지난번에 LA화재라든가 관광시설이나 집들이 띄엄띄엄 외각지로 산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산에 불이 날 확률이 항상 상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주소방본부에서 실질적인 훈련은 못하더라도 도상훈련은 1년에 한두번씩은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각 소방서본부 단위로.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칼호텔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칼호텔이 불은 안나겠지만 불이 났을 때를 가상해서 도상연습은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일 높은 집 기준으로. 요즘에 와서는 저희들도 체감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친절해지고 부조리도 없어진 것으로 보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소방서로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만약을 대비한 최소한의 도상훈련은 가끔해야 불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도상 훈련을 해놔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텐데,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라고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핵심적인 질문은 외각은 그렇다치고 인구밀집 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항상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은 펌프를 가지고 화재진압하는 훈련도 좋습니다마는 진일보해서 시장 군수에게 도시계획을 정비하는데 우선순위를 그쪽에 둬주도록 소방본부 입장에서 그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 군수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현시적이고 자기 업적이 당장 나타나는 것만 도시계획해 버리고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장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에 소방 정기감찰 3회, 복무기강 점검 4회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감찰은 소방본부에서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처리상황,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 19건은 소방검사소홀 3건, 직원근무 감독소홀 1건, 민원처리 부적정 3건, 방화관리 선임미흡 1건, 소방안전대책 추진 미흡 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 4건은 훈계 1건, 주의 3건으로 훈계는 민원처리 부적정 1건이고 주의는 민원처리 부적정 2건과 검사소홀 1건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 추진하고 있는 남원 안덕 소방관파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 안덕파출소는 현청사에서 '94 하반기 개소 한 후 남원파출소는 금년도 1단계 부지매입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남원파출소의 현황은 현재 청사가 소방서에서 사무실과 창고만을 사용하고 남원읍에서 구호양곡창고, 예비군사무실, 문서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이 협소해서 출동에 지장이 많습니다. 또 대기실, 화장실, 샤워실 등이 없으므로 현청사에서는 개소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서라고 하면 소방서, 파출소 등 화재시에 응급대책, 우선 긴급출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임시 청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읍사무소 마당이 좁은데다가 항시 자동차는 가득 세워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이 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개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구좌출신 이재현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구좌에는 현재 청사가 있죠?

청사가 없어서 구읍사무소를 청사로...

거기는 신축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아닙니다. 금년도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공공청사기금으로 예산이 어려울 것같아서 2억원을 융자받을 것으로 해서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받아 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남원의 경우는 이대로 개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금년도 추경에 구좌파출소 건축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하다가 남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금년도 지방청사 정비기금 2억원을 대부 받아서 그것을 구좌 파출소 이전하는데 하고 금년 하반기에 남원의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구좌에 당초 확보하려던 예산을 남원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남원에 하반기에 부지매입비와 청사건립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원 현지에 가서 남원읍장하고 서귀포 소방서장하고 오도록 해서 현지 물색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출입문이 좁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두 파출소를 짓는데 건물예산은 어렵겠다 해서 당초 구좌파출소를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는 것을 우선 금년도에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대부받고 구좌것을 확보할려고 하던 것을 남원 것하고 같이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좌하고 남원하고 동시에 하는 겁니까, 작년에 지역에 가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좌도 군유지를 사야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매각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남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구좌 것은 금년 안에 가능합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장비를 71개를 연구개발 했죠?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화재예방에 상당히 기여가 많은 것으로 봐지는데 이에 대한 우수 소방서나 직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작년도에도 서귀포에서 골목소방차를 개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중앙에 가서 보고도 하고 서귀포소방서가 전국 우수 소방관서로 지정을 받아서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은 내무부 사정입니다마는 특별장비를 보강하는데 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으로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71개나 연구개발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소방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관리를 했느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수소방서에 대한 시상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에 대한 시상을 해서 호봉을 진급시켜준다든지 특별시찰을 시켜준다든지,

작년도인 경우는 서귀포에 내무부장관 표창이 내려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우수제작품에 대한 시상금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서 개인발명품은 10만원을 상금으로 우리 도에서 연찬 발표할 때, 그렇게 줬습니다.

쭉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시면 해외연수라든지 어떤 시찰의 기회를 준 것은 없죠?

해외연수는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연구개발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할려면 선진지역의 소방실태를 봄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좋은 소방장비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런 것은 도내 자체적으로만 말고 그러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특전을 베풀어 외국연수를 시킨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아직 실시를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장비를 연구개발 해서 아주 현저한 공이 있는 직원이 나온다든지 소방서가 나올 경우에는 그러한 특전을 베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귀포에서 골목소방차를 개발해서 전국우수 소방서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았다고 했죠?

예.

그러시다면 어째서 이런 아주 좋은 골목길 소방차를 개발해서 전국 우수소방서로 뽑혀서 내무부장관 표창까지 받은 것인데 제주소방서에는 왜 없습니까? 이 골목소방차가 제주서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내무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혼다에 제작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각 파출소마다 한대씩 보유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효율성으로 보나 필요성으로 보나 이 골목소방차는 상당히 우수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우수소방서로 지정되고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면 본부장으로서는 서귀포에서 개발되었지만 제주소방서에도 금년 예산에 우선 한대만이라도 비치를 해야지, 위에서 전국적으로 혼다에 맡기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도 장비개발 활용가능장비 선정제작 해서 2천만원이 소방서당 1천만원씩 들어있고 예산이 전부 올라온 것을 안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필요한 것이라면 제주소방서에도 당장 한대 정도는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제주소방서에서도 그런 골목차는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전문공장에서 더 좋게 안전성 있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서귀포 같은 것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에서 개발한 것보다 더 안전한 장비가 전문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서귀포소방서에서 이 기계를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전문공장에 맡겨서 만든 겁니까?

혼다에 맡겨서 각 파출소별로 한대씩 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경예산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자체제작은 어떠한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제작은 용역을 줘서,

전문공장에 가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에서 만든게 결함이 있어요. 내무부에서는 혼다로 하여금 이것보다 더 낫게, 서귀포 시방서를 기초로 해서 보완해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나오긴 나오는 것이죠?

예.

보완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직원관계는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 장비개발 문제는 두가지 차원에서 장비개발을 앞으로 계속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우수 소방서나 소방요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과감하게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아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제주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 의결 요청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함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제주경찰청은 현 청사 부지 등 6필지와 애월읍 소길리 소재 운전면허시험장 내의 사무실 등 건물 5동을 당시 직재상 도 소속이었던 경찰국이 '91년 7월 23일 국가기관인 경찰청으로 독립되기 이전부터 당시 경찰국이 도 소속이었으므로 사용허가 없이 계속 무상으로 사용했던 재산입니다. 이들 재산에 대해서는 '91년 7월 23일 독립된 경찰청은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사용해야 함에도 도 소속 경찰국 당시 무상으로 사용허가 했던 관례를 감안하여 '92년 7월 1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한림읍 협재리 한서지서 부지내에 예비군 무기고 시설부지와 함께 사용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해군 9506부대에서 '93년 12월 28일 도재산에 대하여 다시 무상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해왔으므로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2월부터 '95년 2월까지 무상으로 다시 사용허가코자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지방경찰청 부지 청장관사 부지는 제주시 연동 312-1외 2필지 9107㎡로서 현재 제주도 지방경찰청사 및 경찰청장 관사 부지입니다. 남문파출소 및 한서지서 부지는 제주시 이도2동 1176-75 와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2697-3번지에 966.64㎡로서 제주경찰서 한서지서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입니다. 끝으로 해군 9506부대 예비군 무기고 부지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서지서와 동일 번지 내의 148.76㎡의 토지로서 한림지역 예비군 무기관리를 위한 무기고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재산은 국가가 행정수행을 위하여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서 무상사용 허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자동차 면허시험장 인지세라든지 수입이 지방세로 전입되는 금액이 있죠?

지방재정에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년 5,6억원이 경찰국 때는 들어왔는가...

운전면허수수료 증지세는 종전에는 들어왔는데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 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으로 작년에도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경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도말에 일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용에는 취득 처분하는 계획만 받아있고, 무상임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라 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서 이 시점에 와서 하라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데 종전 관례에 따라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무상임대하는 것도 명년부터는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7조의 조례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감사는 작년도 정기회가 12월 24일날 끝나서 15일 후인 1월달에 감사지적 사항을 의회로부터 받아서 뒤늦게 하다보니까 잘못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왜 포함을 안시켰느냐면 경찰청이 국가기관으로 독립되기 전에 도 소속기관으로 되어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승인을 안받고 쭉 임대를 해 오다가 독립된 후에는 즉각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독립되어도 관례대로 무상으로 해오다가 작년에 지적되어 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무한정 매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경찰청의 공문을 보면 "예산 확보시 까지 무상사용토록 승인을 해 주십시오"하는데 예산확보는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유한기간을 두든지 단서를 부치든지 해야지 지금 지방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재산은 자치단체장 선거일까지 중앙차원에서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달리 봐야될 것이 아닙니까?

경찰의 고유업무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국가예산으로 들어가는데 한푼이라도 받으면서 해야지 덮어놓고 달라고 하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것이 국가세입으로 들어가서 경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국가업무로서 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은 무상임대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관례로 내려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뜯지도 못하고 임대료가 예산에 확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회에 몇가지 정립할 것이 있습니다. 이안과는 무관하다하더라도 부지관계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각 부서에서 부서땅을 사용하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실태조사와 결과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산을 쓰는 경우는 상당선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호 지방에서 쓸 것은 지방에서 원상복구하고 이런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이 중앙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은 나중에 듣고, 지난번에 제주의료원에 가보니까 내무부의 땅을 쓰는 것으로 되었는데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으로 국가의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쓸 때는 돈을 안내서 쓰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는 교육부의 것인데 마당을 반쪼개서 교육부 재산으로 되어 있던데,

무상으로 하고, 돈내라는 것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기회에 중앙자치단체에서 각 부서의 땅을 사용하는 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이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잘못된 것은 관리계획에 포함안되어서 이 규정상에는 모순이 되지만 감사지적사항에서 조치하다보니까 시기를 상실했다든지 그래서 금해에 한해서는 잘못이 되었지만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넘겨주십사하면 몰라도, 아까 답변 식으로 처분 취득 이외의 사항이니까 마치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처분 취득 문제도 좀 연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기관으로 독립하면 즉각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종전에 도 소속으로 되었을 때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다시 포함을 시켜서 해야될 것인데 누락되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상사용임대기간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다면 조례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인할 때 12월 31일까지 해야지 금년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러면 도하고 경찰청하고 어떠한 무상임대 계획을 체결한것이 있습니까?

체결합니다.

복사본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하는 것은 일단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12월달에 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받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한다는데 취득 처분을 종전에 동의를 얻고 관리를 동의를 안하고 행정상 그대로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얘기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답변을 하면서 자꾸 넘어갈려고 하는데 오늘도 꼭같은 답변입니다. 아직 뭔가 정리를 덜한 것이 있지 않은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계획은 포괄적으로 무상임대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그것은 종전에 그러한 관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무상임대 기간을 '94년 2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수정동의안을 동의 합니다.

그러면 2월 이전의 것은 공중에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라는 것은 빼고 제가 수정동의안을 얘기하겠습니다. 1994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은 '94년 12월 31일까지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내겠습니다.

도세불균일 과세를 100분의 40을 하다가 100분의 30으로 줄였는데, 검인 계약서를 사용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언제쯤되면 이 조례가 폐지될 것같습니까?

표준지가 조사를 하고 공시지가율이 사실상 실제 가격하고 접근이 되는 시점에서 이것도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시점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무부의 방침이 있죠?

단계적으로 '96년도까지 나와있는데 그때되면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지취득이라고 되었는데 농가가 농지를 취득하는데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영농후계자가 구입하는데는 전혀 적용이 안되고 오히려 일반농가가 땅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50%, 등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농가 이외의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그대로 받아서 지방재정을 확충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주민들이 땅을 살때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날 우려도 있고, 또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점차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더 낮게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

위원장님, 지난번 이 조례안을 할 때 유보를 시켰던 것은 그당시 이조례는 과표 현실화 문제가 나와서 어쩌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일단 유보하자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초등교육국장 허문익입니다.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중앙에서 발령장 교부가 있어서 아침에 돌연히 출장을 가셔서 이자리에서 인사도 드리고 업무라든지 이러한 일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금년 새로오신 간부님과 전에 계셨던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천재는 천재대로 수재는 수재대로 별도로 가르키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수월성 교육을 지금 재능우수화교육으로 취급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 군단위 교육에서 재능우수교육의 반을 편성해서 연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수월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영재반을 두고 지금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외 학교급별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이러한 교육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으면 1년 있으면 몇㎝ 자란다, 열매가 몇개 열린다는 이런 식의 정확한 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일본 같은 데도 정책적으로 표방은 안되었지만 1% 영재 리더그룹 양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회의 리더그룹으로 학교에서 형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평준화 하면서 교육이 다 멍텅구리 만들기 운동을 해 온 셈인데,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맡은 바 소임이 따로있고, 쉬운 예로 우리 아이들은 일류대학을 보낼려고 해도 능력이 그만큼 못되어서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한테 맞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면 국가의 백년대계에 무리가 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고등학교라든가 해서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학생대로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대로 키우는 어떠한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학교육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이 끝난 방과후, 토요일, 이런 때에 하고 있고 학교마다 재능이 체육, 음악, 미술, 예능면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장의 중심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아직,

김창구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열반 편성이라든지 영재교육을 제주도의 특수책으로 되어 있느냐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영재반 편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평준화교육을 시킬 것인지, 왜그러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부 고학력 평준화가 되고 능력의 평준화는 안되어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고학력에 능력이 다 있으면 괜찮은데 학력은 다 높아서 권리만 주장하면 개개인의 인격적인 문제와 실력적인 문제에서는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3D 직업기피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기술자가 되겠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하는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만들겠다고 하는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이걸 할 사람이 아닌데, 임시 어쩌다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하는 생각은 우리나라 상인의 90%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평준화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그러한 산물이 생기지 않았나, 유럽같은데는 고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갈 사람, 대학 갈 사람, 따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이 자기가 맡은 바를 성실히 일생동안에 직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훌륭한 사람들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실력도 인정을 안해주는 풍조, 누구든지 "나도 저렇게 할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자학심 같은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평준화교육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적인 행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학력일류병, 모두 대학, 이런 것들이 사회풍조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을 맡은 측면에서 정말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업교육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업의 종류라든지 이것은 국민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지도를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모들의 관점이 하루아침에 교육관이 달라지도록 교육을 해서 실적을 거양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에 귀천이 없고 사람이 사는데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영재교육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교육원에서 또 학교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강화할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단시일내에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의 사회화 운동의 정착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사회의 학교와 운동을 시작한 지가 상당 기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할지라도 예를들면 이러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청소년비행이 어느정도 감소되었다든지 이와같은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국장께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을의 스승역할제도라고 되었는데 마을스승제를 시작한 이후에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무국장인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방금 양금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대한 배경과 그후의 청소년비행 감소여부와 마을스승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90년 10월에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처음 제창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입시다"하는 구호를 내걸고 이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후에 마을 스승님들을 860명을 임명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19개 지역에 860여명의 마을 스승님들이 중심학교의 근거지로 해서 각 학교 청소년선도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청소년비행 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교육만으로는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는 퍽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인사들로 하여금 청소년 선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치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스승님들의 역할은 마을에 청소년 선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별로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이라든지 비행예방을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을스승님들이 저희들 많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리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학생문화공간의 확보를 보면 동녘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녘도서관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구좌읍 세화지구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 소요액이 10억원인데 국고보조가 3억4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규모는 어떻습니까?

약 50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동녁도서관이 있고 또 한림에 한수풀 도서관이 있고, 대정에 대정도서관이 있고 서귀포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남원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남원지역은 교육시설로서는 유일하게 도내에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구로서는 비교적 많은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어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이러한 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남원지역에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96년 이후에 지구는 확실히 정해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서관 한군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지역결정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수풀 도서관이 북군 한림지역에 있고, 대정에 송악도서관이 있고, 서귀포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제주시에도 있는데 남원지구하고 표선지구를 통틀어서 한군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경쪽에 또 한군데가 필요한데 '96년 이후에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구결정은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지금 서귀포 도서관도 금년도에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이전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도저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완성을 해야 되겠고 또 동녘도서관을 완성을 해야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하고 내년 사이에 시설은 좀 어렵습니다.

만일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어떻습니까?

도서관 하나를 짓는데 종전에는 부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마는 부지보다도 시설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원지구에 고등학교도 없고 학생들의 문화공간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고등학교의 전문대학 과정을 개편 검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몇년도에, 얼마만큼,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아까 한성담 위원님께서 말씀한 앞으로 제주도 지역에 농업계 전문대학이 설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교육부와 농수산부가 각 시 도별로 농업계 전문대학을 시설할 것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저희 도에 농업계 전문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교육부와 농수산부가 구상만하고 있지 구체적인 안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저히 재정형편상 전문대학을 설립할만한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라든지 각 시 도의 농업계 전문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이 영달되면 저희들 도에서 농업계 전문대학을 서귀농고에 전문부 2년을 설치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계획은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

개편 검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전문대학만 할 것이 아니고 농업 공업 병설 전문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확실한 답변은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의 농업고등학교로서는 앞으로 농업인력 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업계 전문대학을 꼭 신설해야 된다는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농공수산 분야에서도 고등학교를 나와서 2년간 더 전문적인 분야를 여건조성이 되는 것이 앞으로 본도의 인재양성과 또한 산업인력 양성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T.O.를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라든지 관계당국에 산업인력 양성차원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대학만 요청하고 있습니까, 농업전문대학하고 공업전문대학의 병설학교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 병설학교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농업전문대학 관계는 농수산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산분야라든지 공업분야에서도 전문대학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에서 확정되어서 시달되기 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주도 교육청 당국에서는 보다 제주도 실정을 감안해서 미리 제주도 안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어담당 교사를 하와이 현지 어학훈련을 30명이나 보낸다고 했는데, 기간은 얼마고 어떠한 분들이 30명이나 가게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국제화,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저희들도 관광만이 도가 살아남을 길이라는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에게 어학훈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교사들을 많이 교육 시키고 또 어학에 능통한 많은 교사들이 배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술적인 면 보다도 언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와이라든지 미국 같은데 가서 직접 본토 국민과 같이 대화를 함으로서 어학훈련을 향상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보내고 있습니다. 30명이 가는데 보내는 것은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50%,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학 중에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은 어떤 식으로 선출합니까?

학교에 하와이 현지연수가 있는데 경비는 반 부담할 것으로 한다는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자에 한해서 하고, 지원이 많을 때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교육경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훈련합니까?

민박을 하면서 직접 현지주민들과 생활영어를 하고, 하와이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면서 생활영어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해야되는데, 30일동안 어학훈련을 하는데 물론 영어에 능통한 교사들도 가시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어학을 습득해서 오겠느냐하는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한사람이 가더라도 제대로운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정신에 입각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체육과 설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체육과를 만드는 겁니까?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8년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제주도에서 체육선수들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우선 전문적인 체육과를 신설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져서 도청과 서로 협의해서 우선 자금지원을 받은 다음에 남녕고등학교에 체육과를 신설할 것으로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을 대비해서 우리 제주도에 체육인력을 좀더 강화시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언제 만들어 집니까?

금년에 추진해서 내년도에 완성해서 내년도부터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종목이 있는데 주로 어떤 종목입니까?

과목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체육학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바람을 일으키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지금 학교 행사나 마을축제 당시에 민속놀이 축제를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민속놀이 기구를 확보한 학교가 몇개 학교입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가급적이면 각 지역에서 살아져가는 문화재를 발굴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여러가지 민속자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민속놀이기구 확보현황은 아직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민속기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교육박물관에도 전시가 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속기구를 활용한 놀이 재현들을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재현도 좋고 민속놀이에 대한 수집도 좋은데, 교육청 당국에서 민속놀이 기구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 건이 몇건입니까? 기구확보 한 학교는 모른다치고 제주도에 어느 학교든지 좋습니다. 민속놀이 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 바가 있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전통민속 놀이기구를 구입해서 지금 중앙여고, 애월상업고등학교, 표선상고, 5개 학교에 민속놀이기구라든지 국악기구들을 구입해서 그 학교는 전통 민속 시범학교로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북이라든지 장구라든지 간단한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전문교사라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위탁해서 작년에도 1개월 동안 가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마는 작년에 15명이 가서,

마을축제나 예술제, 운동회 이런 때에 이러한 민속놀이 축제를 할려고 하면 대중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중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해 놓고 거창하게 신바람이나 일으키는 학교라고 하고, 저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서 이 분야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왜냐하면 육지분들이 주로 걸궁이라든지 장구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전통적인 것은 전수, 발전이 안 되어 전부 육지식으로 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서 부터 이런 것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서 할려고 하면 민속놀이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아주 미미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지만 보다 더 예산이라든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해서 정말 뿌리깊은 우리 제주도에 적성에 맞고 우리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창달 측면에서 발전시킬 새로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되어 학교당 20만원씩 배부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산해서 전도 초 중 고등학교가 우리 전래 민속문화를 창달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제주교육발상 6백주년 기념비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념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제주교육발상 6백주년 기념은 지금 제주도에 관에서 주도된 교육이 들어온지가 금년 6백년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계획이 어디냐, 앞으로 언제쯤되면 건립할 것이고 이런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사로는 금년이 6백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것을 건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제주시에 관덕정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가 향교가 처음 있던 자리다, 거기에 있다가 김시영씨 댁으로 향교가 옮겼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왔다가 이제 삼성국민학교 자리에 와서 다시 제주향교로 갔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잡혀진 사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저희들 정도의 사료를 가진 것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자문위원을 구성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세우느냐, 어떠한 규모로 세우느냐 하는 것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질없도록 금년에 세워볼 예정입니다. 세우는 위치를, 제주도의 현대교육은 제주북국민학교가 제일 먼저 되었으니 그 자리나 아니면 교육박물관을 지금 짓고 있으니 그 자리를 해야지 제주도 교육 전체를 옛부터 이제까지 알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확실한 고증을 받아서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낼 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어쨌든 금년내에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용 컴퓨터를 많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데 실제 학교교육과 졸업하고 나와서 사회현장의 교육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8비트짜리로 해서는 나중에 사회에서 쓰지 못하거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구입예산이 전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초 중학교의 경우는 전신전화국에서 낙전을 줘서 전국적으로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전도 국민학교가 보급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6피트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16피트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컴퓨터를 당장 가동할 수 없다, 교육의 허점을 만들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16피트를 쓰면 어쨌든 기초교육은 충분할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시 32피트를 쓰든 어떤 다른 기종을 쓰든 익히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익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형편이 그런 사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 문제는 없습니까?

자주 말썽이 납니다마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선생님들을 양성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컴퓨터를 치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자각해서 "나부터 배워야겠다" 그런 인식에서 학교마다 컴퓨터를 사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제주도 관광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학생의 관광요원화운동은 '70년대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과연 제주도관광요원화 일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느냐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관광객도 문제가 있고 사업자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요원화는 제주교육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친절운동의 일환으로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보여주셔야지,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관공요원화 문제는 보고서에는 계속 거론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실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관광교육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은 힘을 쓰는 것이 어떠한 관광교육에 대한 자료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로 하여금 지도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학교마다 책임구역을 설정해서 미화를 한다든지 그외 제주도가 살아나갈 길은 관광이다 하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심어주는 교육을 이런 측면에서 더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관계인데, 비례분담 방식에 의해서 보조금을 내 주고 있는데 사립학교 재단들이 영세해서 재단 전입금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 사립학교는 말뿐이지 어떻게 보면 교원들에게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립학교 지원문제는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무한정 그럴 수 없고 해서 보조금 교부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안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는 종전에는 인건비에 한 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부터는 인건비와 경상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재정 수요 판단을 해서 학생들에게 받아들이는 공납금을 뺀 나머지는 필요 수요별로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91억원을 지원하다가 '94년도에는 1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억원이 증액되어서 19.9%가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은 북제주군 귀일중학교하고 고산중학교가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군지역 단위의 중학교는 3학년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 두 학교에 대해서는 99.1%라는 재정결함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60.1%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지원 방법개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있는 사학은 기본재산이 있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없는 임야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국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비례분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례분담제는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이외로 시설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때 학교법인에서 가령 1천만원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내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어떤 비례를 정해서,

군단위 사립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도시지역 사립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 결국은 교육청이 떠맡아야죠. 99.1%라면 사실상 교육청이 떠맡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입니다. 다만 설립자의 건학이념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전환시켜서 중학교에 대한 투자를 재단이 점점 더 안할 것입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해줄텐데,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세사립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국가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현재 사립학교에는 수의기본재산이라든지 이것을 돈주고 국가에서 사야될 것이냐 아니면 수의용 기본재산은 내 버리고 행정재산만 기부체납 형식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경영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장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데 사무분장이랄까 어느정도 교장선생님한테 권한을 주고 있습니까?

학교경영 평가제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하고 책임의식과 사명감의 고취로 타성에 젖은 학교경영 풍토를 쇄신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장 선생님께 우리 행정의 권한을 뭣을 위임했느냐, 교장선생님께 행정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학교평가제를 했다고 해서 위임하고 또 평가제를 실시안했다고 해서 위임할게 없습니다. 학교장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책임의식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도록 해서 이러한 평가제를 저희는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가의 척도라든지 어떠한 것을 가져서 우수한 교장선생님으로 보느냐하는 등등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준치교사 문제인데 준치교사 배치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치교사는 4학년이상 4학급이 증가될 때마다 1명씩, 교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교과전담 교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청에서는 110명이 그 인원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4학년이상 4학급이 없는 학교는 교과 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 내에 6학급이 있는 학교는 소규모 학교이면서도 억울한 중에 억울한 학교입니다. 교과전담교사 마저 법적으로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4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명씩 준다, 6학급도 100개의 학교가 있으면 75개의 학교는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해서 곧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원에 대한 정원은 내려와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선생님들을 일선 학교에 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될 때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쪽은 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제주도 같은 영세학교가 많은 혜택을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아까와 같은 비율에 의해서 배치가 되었을 때 168명의 교과전담교사가 필요합니다. 168명을 전부 발령시켜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명년도 학급감축이 생깁니다. 그러니 한 3개년을 두고 168명을 전부 배치하자, 전국적으로 교대 졸업생중 제일 발령을 많이 받는 도가 제주도입니다. 이제까지 교원수급정책이 초등에는 아주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발령이 이 법이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30명쯤 신규발령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5명을 채용했는데 30여명 발령하면 나머지는 자연소모되는 인원을 가져서 하고 또 아까 더러 배치하는 인원수는 명년에 학급감축도 고려해서 명년 졸업하는 학생도 그러면 명년에 60명이 졸합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20명이라도 채용해야 교원수급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허문익입니다. 제주도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93. 12. 31. 대통령령 14042호로 지방공무원 행정직군에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되었으며, 이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 행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자는 교육행정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동조례 중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93. 12. 31 대통령령 14042호로, 주요골자는 "지방행정사무관"등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등으로 직명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제주도교육연구원 설치조례, 탐라교육원 설치조례,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 제주도학생회관 설치조례, 제주도과학교육원 설치조례,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부침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조례안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교육연구원 설치조례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법령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실은 연구원장님이 편이하게 본청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정도 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에 수반해서 교육원, 예절관, 학생회관 관장님이 오시더라도 직급상, 서열상 연구원장님이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이 초등장학과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나와서 보고는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연구원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해 주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실은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는 욕심같아서는 시 군교육장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의장 심의가 되어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92. 12. 13자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행정직군에 교육행정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교육행정 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변경하고, 속기사 및 운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침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부침과 같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정수등에 과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그러면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사무국 설치 직급표가 전국 공통입니까?

정원은 각 도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속기사로 한다든지 운전원을 9등급으로 한다는 것은 시 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80%가 저희 개정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한분, 사무관 두분이고 하위직으로 봤을 때 11인데 행정주사 두분, 주사보 한분 이렇게 상위직급만 집중적으로 배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 도 의사국 직제의 공통입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합시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사유는 제주교육 효과의 증대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국민학교 통 폐합 및 분교장 개편 시책에 따라 분교장 1개교를 본교에 통합, 국민학교 1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병설유치원 1개원을 폐원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교육기관의 설치에 근거를 뒀습니다. 주요골자는 무릉국민학교 무릉동분교장 폐교, 산양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 산양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릉국민학교는 이장의 요청이 있고 산양국민학교 건은 없는데, 명칭만 바뀌는 것이니까 그렇습니까, 학교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는 있습니다. 본교에서 분교로만 격하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수정하도록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 및 추천방법에 관하여 현행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행정의 능률화 및 간소화를 목적으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폐지근거는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개정 대통령령 제14004호 '93. 11. 13.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주도중학교 학교군 및 학교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부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도고등학교 추첨배정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고등학교 추첨배정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하여 현행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근거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 8 제2항이 '93. 11. 13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주도고등학교 추첨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부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고등학교 추첨배정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