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악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 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보사위원회로부터 관악구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3일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 신한국창조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면, 올해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듯 힘찬 도약을 기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4년이 되는 해로, 임기도 후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주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해 주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의원이 올해 들어 첫 임시회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22일 본 의원의 발의로 본 회의에 제출되어, 동년 3월 3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총무국장의 집행부 의견제시의 과정을 거쳐 부칙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심사결과를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원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서 행정정보는 집행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도면 등 대부분의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은 구청장 및 그 산하기관의 장으로 하여 보건소 및 각 동이 포함되도록 정의하고 있고, 제4조에서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권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 또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를 규정하였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집행과정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집행기관이 공익상, 구정업무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는 행정정보만을 공개되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집행기관에서 관리·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정정보는 모두 공개토록하고 있으며, 제6조 내지 제11조는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방법 및 절차, 청구인의 의무, 공개결정 및 공개방법, 비용부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내지 제19조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위원회 구성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인, 집행기관 공무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위원 및 관여자의 비밀준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타 위원장의 직무, 개회, 회의, 회의록의 비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정보 운영상황 공표의 전담부서의 지정 및 운영 등 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금년 10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해일 전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사전준비를 완벽히 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을 배제하고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다른 의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하루 빨리 제정, 시행되는 것이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고, 행정운영과정 등이 공개되어 주민의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신뢰행정과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있는 지방행정의 발전이 기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시행일을 '94년 10월 1일에서 '94년 6월 1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을 받아들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 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박명근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3월 3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이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가 인사위원회 위원 중 2인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검사, 법률학교수 등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촉된 인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며, 둘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법관·검사·법률학 교수 등이 지역적인 특성을 외면한 것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코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윤광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2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3월 3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5항에 의하면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토록하여 목축·조림용·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산업시설의 경우 1,000분의 10으로 산정하고,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광업용의 경우 1,000분의 50으로 산정하며,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0으로 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제34조·제35조에 의하면 구유 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와 세입·세출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구유 임야현황과 본 개정조례안으로 인한 세수의 변동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윤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송달수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2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회의에 제출되어 동년 3월 3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 제3조 각호의 내용 중 제3호의 경우, 현행 지급기준 외에 기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도 변상금 징수업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변상금 징수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송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위원 송현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4년 2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3월 3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그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증 "중기"가 "건설기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의 관세대상인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가 동법 "제184조의3제2항6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조항 가운데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를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항의 수정인 이와 같은 개정사항에 대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김혜경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2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시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관리, 급·배수시설의 청결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법정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기준을 마련코자 공중위생법 제43조와 제44조,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과태료 부과대상은 공중위생법 제43조제5호 내지 제10호에 의거 위반행위별로 별표의 내용과 같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차 위반에 한하여 1/3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부과 징수과정에서 위법부당한것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과태료 처분시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김효겸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2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발생원을 줄이고 철저히 재생이용하여 쓰레기의 유효이용촉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종류별 범위지정, 분리수거 체계와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재활용 단지와 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등의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넷째, 일반폐기물 배출자·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및 검사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과태료부과시 처분대상자에게 청문절차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갑술년 한 해는 여태까지의 의정활동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굳은 신념으로 힘차고 알차게 열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회 관악구의회 임시화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