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먼저 최석기의원님의 업무보고서상 3개실과가 인구수와 세대수가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실과는 저희 기획실과 내무과, 환경보호과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통계법에 보면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를 작성한 기관의장은 지체없이 통계표를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제출해서 협의한 후에 통계결과를 공포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3개실과가 수치가 불일치한 내용은 통계시일성 문제 때문에 92년도 통계를 93년도에 적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당시에 기획실에서는 93년도 12월 31일 현재 집계된 세대수와 인구수를 시일성에 맞도록 작성을 한것이고 내무과는 작년도 12월 31일 현재로 집계된 내용을 집계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92년말 통계를 93년 통계년보에 수록된 수치로 이렇게 3개실과가 일치되지 않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모든 통계는 통계청의 공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적용범위도 법에 의해서 적용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통계가 적용되는 통계로는 일치가 되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3,278등 중에서 도시가로등이 560등, 농어촌가로등 2,718등입니다. 94년도 관리대상은 2,409등이며 93년도 설치 869등은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 2월까지 정비실적으로는 2,253등으로 93.5% 실적입니다. 예산상으로 비교해보면 93년도 예산액은 47백만원, 94년도 예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부족액이 4천만원으로 작년도대비 42.5% 해당이 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가로등 관리담당제를 마을 지도자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 성실관리하며 고장발생시 읍면에서 수시 접수받아 매주 읍면별 순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인원은 고소차 1대, 기능으로 일용2명을 고정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기능직으로 전환 농어촌 가로등 정비반으로 구성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정비부품 확보에 따른 년간 6천만원의 재원확보와 KS규격품목 구입으로 고장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가로등 자재구입 방법은 고장가로등 자재구입은 통상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조달구입등이 있으나 대부분 한국조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자재구입 현황을 보면 93년 2월 9일에 72십만원의 수의계약으로 한국조명 협동조합과 했습니다. 4월 8일 11백만원 수의계약으로 한국조명 협동조합, 93년 4월 24일 1,166천원을 조달구입으로 한국협동조합과 했습니다. 93년 11월 15일 5,534천원 한국조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석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정온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 추진사항은 464,000평을 개발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0년 2월 26일에 온천지구지정을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92년 1월 2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92년 2월 24일 관광지지정, 92년 8월 29일 환경 영향평가를 환경처로부터 받았습니다. 93년 1월 29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4년 4월까지 관광지 사업 시행허가를 받겠습니다. 96년 12월말까지 관광지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외지인 관광객 추세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1,500평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외지인 12,000명 약80%에 해당되며 주말에는 2,500명~3,000명이 오는데 2,400명으로 약 90%정도가 광주전남 외지인이 오고 있습니다. 석정온천 개발로 인한 세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 개장이후 석정온천에서의 지방세 수입은 총 130,088천원이며 이중에서 92년도 30,609천원이고 93년도 99,47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92년도 도세가 21,494천원, 93년도 도세가 87,528천원, 92년 군세 9,115천원 93년 군세 11,951천원입니다. 식용수 채수시 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석정온천개발에서 식용수를 채수하는자에 한하여 18ℓ 기준으로 통당 200원을 주면 청소및 관리비 형식으로 성금함을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성금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용수 판매및 청소 수거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에 의한 징수사항은 아니며 금후 식용수값 또는 청소수거료 명목으로 징수치 않도록 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폐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공보실장님게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데 현재 교육중에 있어서 공보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병윤의원님의 인물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가 우리고장을 인물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인촌 김성수, 백관수, 만정 김소희, 미당 서정주, 동리 신재효 선생님에 대한 유물을 모실수있는 그런 유물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가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창군관내 문화재가 46점으로 국가지정 14점, 지방지정 12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점이 동산문화재입니다. 석시원류 선운사동종, 범종 그리고 강후한씨 가전유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열들의 유물을 개인이 다수 소장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동산유물과 선열들의 유품을 한곳에 모아 전시하면 분실, 훼손되는 일이 없을뿐 아니라 위대한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산교육장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는 이것들을 보간전시할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동리국악당 일부를 개조 신재효선생 유물부터 모시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유물을 전시, 보관할수 있는 유물관 건립을 도 및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필히 멀지않은 시일내에 유물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석기의원님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고창군보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고창군보는 26,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전세대 유관기관및 출향인사등에 배부를 하는데 현재 고창군세대수가 12월말 현재 26,391세대가 되겠습니다. 391세대는 들어가지 않음에 이것이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질문해 주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고창군보를 27,000부를 발간하였으나 금년에는 고창군보를 인구감소로 매월 26,000부를 발간하여 출향인사에 매월 290부~300부를 배부하고 나머지 25,700부를 고창군내 세대에 배부합니다. 출향인사에게는 우편배달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만 관내세대에 대한 배부는 반회보 군정시책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있어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마을 담당직원을 시켜서 배부에 정확을 기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사례를 94년 1월에 확인 계획 세우고 읍면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확인결과에 따라서 배부가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는등 가정에 빠짐없이 배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발간부수와 세대수 차이는 93년말 26,391세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지 세대수는 이보다 작은 한집에 2세대가 같이 살면서 세대수는 2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세대수를 감안하여 26,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량을 늘려서 마을 리장으로 하여금 배부토록 하여 빠짐없이 군정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의 찬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고창의 찬가가 보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충분한 검토 요망과 방송협조를 의뢰하여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의 찬가 노래 테이프는 작년에 한국저작권협회에 계시는 이곳 신림면출신 김동주씨를 통하여 제작비 1,2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400만원의 제작비로 테이프 1,000개를 제작하여 관내기관 및 학교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테이프를 원하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93년 11월 제25회 정기회의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테이프 교환시 고창의 찬가를 삽입 방송토록한 결과 보급이 더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작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으로는 도내 각시군과 각사업장 농공단지등 기보급된 곳에 마모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김동주씨를 통해서 특별히 저렴하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창의 찬가는 당초 국민공감대 형성과 애향심 고취차원에서 제작되었으므로 되도록 많은 사람이 부르게 하기 위하여 5월달에 고창의 찬가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보급을 확대하고 어느정도 군민의 귀에 익숙해진뒤에 계획을 늦추어서 경연대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검토후에 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질문요지가 동학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발상지인 당해본 곳에서 역사맞이 행사대책과 만약 행사대책을 한다면 이를 기념할수 있는 행사나 기념사업을 추진할 의향과 향후 계획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의 전봉준장군은 정읍군에서 태어나 맨처음 봉기한곳으로 지금까지 들어왔으나 일부학자들과 뜻있는 의원들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무장이며 생가가 고창읍 당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고창에서도 지난 1월 19일 무장봉기 100주년 동학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모든사실이 학계의 인정을 받고 규명될 경우 우리고창이 농민봉기의 새로운 성지로서 뜻깊은 고장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학농민의 역사적 전통을 전스어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와 긴밀협조하여 전봉준장군의 생가를 정화하고 첫봉기지인 무장에 사적비를 건립하는등 새로운 역사 유적지로 가꾸어 나갈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리국악당 운영 상황중 매년 공연회수가 줄어들고 관객수가 줄어드는데 그원이, 공연내용과 강사및 출연자의 처우관계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 국악원을 방문하여 운영방식을 도입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입니다. 동리국악당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공연장 500석과 야외 놀이당 연수실 실습실이 있으며 사용현황은 총121회 활용했으며 공연 43회, 그중에 국악공연 28회 음악회등 일반공연 15회, 문화행사 23회, 사진 그림 서예등 전시가 9회, 문화강좌등이 14회이고 일반행사에 55회를 활용한바 있으며 공연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악공연 28회, 일반공연 15회, 관람객수 29,865명의 관객이 관람했고 91년도에 국악공연 5회, 일반공연 7회로 10,965명이 관람했으며 92년도 국악공연 15회, 일반공연 4회로 11,364명이 관람했고 93년에는 국악공연 8회, 일반공연 4회로 7,540명으로 관람객이 달라졌습니다. 공연횟수및 관람객이 하향추세이며 91년도 국악인 성창순등 56명이 출연공연하여 8,45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92년에는 박동진, 신영희등 106명의 국악인에게 7,690,000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93년 성창순, 강도근등 122명의 국악인이 출연하여 9,58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출연자 1인당 평균 90,000원의 동리국악당 개관하는 뜻에서 보상이라 생각지 않고 공연에 임하였으나 93년도부터 사회성 보상을 요구하고 공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름있는 명창공연 초청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관객이 줄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94년 공연계획은 12회로 국악공연 8회, 일반공연 4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공연회수는 다소 줄더라도 국악을 즐기는 국악을 즐기는 팬에 주관하여 초청하여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공연내용에 대하여 동리국악당 운영에는 전자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처우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현재 연수생은 62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학생 51명, 일반인 11명이 연수하고 있으며 국악강사는 3명, 판소리강사 2명, 가야금강사 1명으로 근무조건은 월10에서 20일간 출근하고 1일 3시간~4시간씩 근무하고 월수당 540,000원에서 640,000원으로 시간강사로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할 움직임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악의 발상지답게 후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악강사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정규직이 채용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정규직을 배치할 때 그리고 충분한 출연자의 출연료를 확보할 때 동리국악당의 모든 것은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국악원을 방문하여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국악원, 정읍사국악원, 남원국악원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의 찬가 테이프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보고 당시 고창의 찬가 테이프 제작할 당시에 찬가를 제작하고 지역에 홍보를 하려면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비도 많이 드는데 테이프에 우리고장이 인물들이 많은 고장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인물 소개도하고 사적지 소개도 해서 테이프를 제작하면 홍보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테이프가 될것 아니냐해서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세대차이가 있습니다. 요새 최신가요가 여러 가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에서는 회피를 할것입니다. 우리고장에 유일한 신재효선생의 창을 중간중간에 삽입시키면서 그분을 소개하면 문화적인 가치도 있을것이며 출향인사들도 많이 선호할것으로 사료되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적어소 그랬는지, 제작의 불편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는지 정확히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소개, 사적지소개 그리고 교육자료 중간중간 삽입을 해야하는데 안한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서울 한국저작권협회 감사로 계시는 김동주씨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셨습니다. 사실 다른곳에서 하려면 약1,200만원이 소요되며 음성 아나운서까지 하려면 2,000만원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 당시에 김동주씨께서 자기의 고향이라서 최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400만원의 예산으로 1,000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구자가 많아서 추가로 200만원을 들여서 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 테이프를 다시 또 하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백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관리및 인사에 대해서 모양성 관리사무소와 동리국악당 통폐합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게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산원 계약 채용의건은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읍면별 정원에 대하여 결원및 직급간 균형이 맞지 않고 있으며 결원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정규직의 정,현원은 정원 326명에 현원 312명이 결원 14명입니다. 94년 2월 28일 현재 읍면의 6급정원은 일치하였으나 7급은 4명이 승진소요년수 미도달로 승진을 못하여 직급간 균형이 맞지 않았으며 94년 3월 1일자 승진하여 정,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8급은 정원에 대하여 현원이 57명이 부족하며 9급은 현원 48과원으로 되어있으나 9급 정원이 승진년수 미도래로 승진을 못하고 하위직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직급별 정,현원이 불일치 하지 않아 승진소요 년수가 도래되면 승진임용하여 정원이 일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결원 14명은 일반직 10명, 기능직 4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능직은 94년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공채 또는 제한경쟁 임용으로 채용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의하신 읍면직원중 군에서 합동사무 근무자 현황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중 군에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토목직 7명, 농림직 2명으로 총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부서는 사회진흥과에 3명, 건설과 3명, 도시과 1명이며 농업직 2명은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합동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합동사무자는 94년도 각종신규 사업합동 설계를 하고 있으며 농업직은 UR 타결에 따른 농어촌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업무가 마무리되면 읍면에 환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상반기 이후 읍면 재무계 일용직 예산형편으로 퇴직시켰습니다. 93년 상반기 이후 군 일용직 퇴직현황및 신규 채용자 계별 배치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정,현원은 사업인부가 77명, 재료비 기타 38명으로 총 115명이며, 사업인부 77명은 군44명, 읍면 33명이고 재료비 기타는 군 38명입니다. 사업인부는 91년까지는 도에서 정원을 관리하였으나 92년부터는 예산절감 일환으로 91년 수준으로 동결 사역하고 있으며 재료비기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실과소장 읍면장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실과소장, 읍면장이 직접 사역 조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이후 군 본청 일용직 퇴직현황은 사업인부 4명, 재료비기타 2명으로 총 6명이며 예산이 년간 계상되어 있어 신규사역은 사회진흥계, 지정계, 환경보호계, 농어촌개발계, 보호계에 각1명씩으로 총6명이 실과소에 재료비기타 명목으로 사역을 시킨바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특수목적등으로 사업인수가 필요할때는 예산을 확보할 경우 사역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각종 성금중에 91년 이후 적십자회비 모금 및 사역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하게 되어있으며 법인세법 제16조 5항 규정 및 시행령 제25조 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가구 및 개인등이 부담하는 공과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자격에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규정과 법률 제3988호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여하를 불문하고 적십자 회원이 될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비목표액 산정은 각 시도와 적십자사 지사간에 사업계획에 따라 회비 모금액을 적십자사 본사와 내무부가 조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됩니다. 각읍면별 모금액은 가구수, 재산세, 농지세등의 감세율을 감안하여 생활보호자를 제외한후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목표액은 3,590만원, 92년도에 3,700만원, 93년 4,080만원, 94년도 4,470만원으로 매년 10%씩 증가하였으며 읍면별 목표액은 첨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비모금 방법은 읍면장 책임하에 모금하여 직접 우체국 온라인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사용은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과 영세민 구호활동, 의료활동을 위한 국외병원과 12개의 119 응급환자 정보센타 운영등 15개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구호 활동과 사할린 교포 모국 방문사업으로 남북적십자사 회담이 추진되어 국제적십자 이념보급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금후 발전 방향으로 인사위원회를 공무원 5명과 민간인 2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하여 민간인을 선임할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5~7인의 공무원을 위촉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94년부터는 인사위원회의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5명과 민간인 2명을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위촉기준은 법조인 학계인사 20년이상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중에서 지역 사회에서 주민의 신망과 덕망을 얻은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촉은 이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인사를 선정해서 추후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석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불운동 추진으로 정부사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부정 추방운동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지하고 있는 3불 추방운동은 공직자부정, 공사부실, 민생불안으로서 먼저 공직자 부정 방지로는 자체감사 기능을 최대 강화하여 우선 비리가 높은 인허가등 대민업무에 대해서 년중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무단이석 출장중 근무지 이탈, 일과시간중 개인사무처리, 독서, 신문보기, 잡담등 공직자 내부해이, 무사안일풍토를 발본 색원해 나가겠으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전감사 제도를 운영해서 각종공사를 공사발주시 설계작성시부터 준공에 이르기가지 감사를 실시하며 자재선정및 구입은 정부조달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부서 확인을 받도록 제도화하며 이후 조잡 시공 부당하도급이 발견될시는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정상등을 인정하지 않고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업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6월 이내의 영업정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부실공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용심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현지시정 또는 관용조치하고 우수모범 공무원 공직자를 발굴해서 표창하는등 공직자 사기앙양에도 최선을 다하여 부정추방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내무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 적을 두고 군에서 합동근무하는 직원이 토목직 7명, 농업직 2명으로 총 9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직원들은 1년 365일 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임시회의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합동사무가 끝나면 원대 복귀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읍면사무소에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합동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직원들이 필요하면 아예 군직원으로 배치시키고 모자라는 직원은 읍면사무소로 충원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읍면사무소에 정원수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없으면 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군에 합동 사무로해서 근무하는 직종은 대개 토목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들은 자기 읍면사무소 설계라든지 감독등을 독자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거의 차출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출할때는 한달이내 끝내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을 하다보면 해당부서에 토목직이 읍면에서 근무하는것 보다는 군에 있는것이 능률적으로 활용할수 있다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야에 있어서는 94년도 상반기중에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실제 토목직에 대한 방안은 군으로 인상을 하던지 읍면에서 타직종으로 대체하든지 그런 방안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먼저 류길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특조법 시행기간동안 미등기 군유재산 발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군유재산 이전등기는 79년, 84년 실시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꾸준히 이전등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등기 재산이 있어 그동안 이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은 총 15,191필지에 6,907,153㎡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가 안된 군유재산이 161필지 111,008㎡입니다. 이중에서 93년, 94년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도로5필지 1,974㎡를 93년 11월에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는 도로 27필지 7,976㎡는 공고기간이 끝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94년 4월중에 등기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 및 토지대장 열람중에 있는 유지, 전, 답, 도로, 구거, 대지등 총11종 133필지 90,150㎡를 94년 4월중에 확인서 발급 신청후 공고기간을 거쳐 94년 7월중에 이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농로는 총 25,091필지 1,864,745㎡중 89%인 22,346필지 1,655,433㎡를 이전 완료하고 94년에는 64,655,000원을 투자해서 잔여 2,745필지 209,311㎡를 12월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 그래도 군유재산중 등기누락 재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94년 4월 각 사업부서별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점검결과 미등기 재산발견 즉시 이전 등기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석기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외지인이 고창군에 가지고 있는 토지보유 현황은 고창군 총필지 30만필지입니다. 이 필지를 저희들이 단시간내에 확인작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재무계 직원을 총동원해서 조사완료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저희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기의원께서 91년 이후 각종 성금과 집행현황중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91년도부터 94년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93년도에 서해 훼리호 희생자돕기 모금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사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1년 11월 1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4년간에 걸쳐 총 166,334,000원을 모금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0,533,000원, 도배정액 26,178,000원등 총 203,045,000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확보하여 그중에서 4년동안에 189,251,000원을 사용하고 94년도 2월말 현재 13,794,000원의 성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94년 1월말까지 사용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내 언론사에 104,712천원을 기탁하고 우리군내 불우 소외계층의 위문금으로 84,53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좌에 13,974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어려운분에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석이나 설명절에 46,975천원을 사용하였고, 가정의달과 보훈의달등에 11,756천원을 수해나 화재 이재민에게 5,610,000원 그리고 읍면 민생모니터 요원이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다고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 한건이 20,19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93년도 훼리호 희생자 돕기 모금과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8,109,,000원을 모금해서 전액 도모금 창구에 기탁했습니다. 모금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산하 공무원 514,000원, 군의회 의원들께서 420,000원, 군내 각급기관단체 임직원및 군내 독지가 모금 7,175,000원입니다. 다음은 최석기의원께서 우리군에 장애인 1,000여명 이상이 됨으로 이들에게 눈을 돌려야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금년도 편의시설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정상인 아닌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로 최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 개인적으로나 사회과장 입장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장애인 협회 군지회에 운영비를 4,000천원과 사무실 편의시설에 600천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활자립기금 10,000천원을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수립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때 기왕에 설치된 도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년차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로나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때 설계에서부터 발주관청에서 편익시설을 해야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3년 12월 11일 군청에 있는 각실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등에 이런 취지를 관계법령을 첨부해서 협조요청해서 설계당시부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돈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돈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국산 미꾸라지 1,300마리를 역학조사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악성유충이 발견되었다는데 대한 조사결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산 미꾸라지가 관내에서는 유통되는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어제 3월 3일 고창시장에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서 확인한바 중국산 미꾸라지가 관내에서는 유통되는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어제 3월 3일 고창시장에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서 확인한바 중국산 미꾸라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별견 되는대로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의원께서 대추, 은행, 곳감등 수입농산물의 잔류 농약검사를 군 자체적으로 실시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은 수입과정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후 잔류농약이 없는것이 정부차원에서 확인된 후에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자체로 유해여부를 검사해본 일은 없습니다. 이 관계도 어제 관계공무원을 시장에 출장시켜서 곳감, 참깨, 고사리등의 수입농산물을 수거해서 오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속에 유독성 오염여부를 위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질문하셨는데, 우리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현행 제도상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읍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군관내 255개소 간이상수도에서는 음용에 부적당한 유독내지 다른 성분이 검출된바가 없습니다.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개인이 수질검사 의뢰할때와 관에서 할때의 검사수수료의 차이는 도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건소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우물에 대해서도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사회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단속한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계도근무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본회의 질의시에 이 문제가 질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바로 제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미꾸라지가 우리 고창에는 아직까지 반입된 바가 없으며, 어제 시장에 가보아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만 없었지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산이 식당에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있다면 중국산이지 우리 국산이 아니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불우이웃돕기로 장애인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성금을 가지고 지원도 했는데 시장에 가면 리어카에 밀고 다니면서 돈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제대로 불우이웃돕기를 안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우리 군관내 미꾸라지가 반입되지 않했다고는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우리 단속 공무원이 단속나갈때마다 물론 단속을 매일하는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갈때마다 발견을 못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할것인며, 제가 식당도 알아 보았습니다. 식당에서는 실지로 우리 군관내에서 재배하는 곳에서 구입해서 조달해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거짓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참고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장애인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읍면과 협의해서 결심 받아서 한번 지원을 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분들의 생업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근절시킬수 없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또 그분들이 고창분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행상을 오는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환경문제및 공해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창군 문제를 보더라도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곳은 깨끗한 물을 먹고 있지만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서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개인 우물을 약 2~3m 파서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2~3m 파서 우물물로 식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농약을 사용하고 남은것은 버린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썩어서 땅속으로 침투를 해서 깊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는 혹시 오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극히 미약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음용수로 사용하는데는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음용수로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지 않을까하고 의심을 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나 개인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여 음용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 믿고 마실수 있는 음용수를 개발할수 있도록 하는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우리 사회과에서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수도 수질및 간이상수도, 읍성내 약수터등 크게 구별해서 3가지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독립가옥이라든지 성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인 타설 우물까지는 제도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실과와 협의를 하여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개인적인 우물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하여 확인후 수질검사도 군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안심하고 음용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봉필운입니다. 지난 1월 24일자 군 인사에 따라 군환경보호과장으로 근무한지 1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본인에게는 환경분야 업무가 생소하고 업무에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호익의원님께서 아산위생처리장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위생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주민을 설득시켜 이해와 협조를 얻을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과 2월 7일 2회에 걸쳐 반대 추진위원회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아직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단계로 봅니다. 반대 추진위원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대사유에 대하여 하나하나 타당성을 검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협오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수목으로 차폐 조경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것은 환경처와 전라북도의 양호한 판정을 받았었고 계속적으로 검사하여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수질오염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방류수의 오염을 최대한 줄여 수질을 완전하게 방류하고자 새로운 기계시설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각종 탱크를 확장 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다른 반대사유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아산면 주민과 폭넗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해할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업이라고해서 지역주민의 단호한 반대속에 꼭 강행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창군 전체 분뇨 발생량이 1일 80톤인데 현재 위생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5톤입니다. 1일 65톤 처리용량으로 금년에 40톤을 기존 부지내에 증설함과 동시에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국비 1,288백만원과 군비 552백만원등 총 1,840백만원이 투자코저 합니다. 당초에 특별 청소 지역만 수거처리토록 1일 25톤으로 시설되었던것이 91년부터 군전역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분뇨를 퇴비화하여 많은양이 소모되었으나 현재는 극소량에 한하여 퇴비화 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방법으로 수거처리 하여야 함에 따라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절대 부족함으로 분뇨처리에 따른 민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분뇨처리장의 확장이 시급히 대두되어 위생처리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하려는 것이며 여기에 종전에 없던 컴퓨터 자동화 시설과 신장비 추가시설등 기타 장비를 현대화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것이며, 이 사업에 지원된 국비등의 예산문제와 분뇨처리의 시급한점으로 보아 본 사업이 금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을 보류하거나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보류하거나 다른지역에 설치하기는 군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분뇨수거지역은 확대되고 수거할 량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분뇨수거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므로 이 시설의 증설 및 시설개선이 시급한것이며, 새로운 장소선정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시설비가 방대하고 또한 관리비가 이중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선정 추진하기에는 본군의 실정에서는 어려운 형편이고 이외에도 상급기관의 방침이 기존 위생처리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승인 자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것인가, 계획이 없다면 불하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위치한 군유지 전체의 면적은 122,925평입니다. 위생처리장의 면적은 1,807평으로 121,118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5ha의 밭이 있어 2ha에 상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전이 조성된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지 않는다는 약속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만여평은 계곡임으로 불하한다거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백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단위 쓰레기장을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여 환경오염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요즘 쓰레기의 완벽한 위생매립처리로 생활민원의 해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본군에 대단위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해안주변, 기타지역에 20여년정도 사용할수 있는 20,000여평의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97년가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코저 하며 1년차 사업은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타당성과 기초조사를 하며 2년차에는 부지의 확보 3년차에는 설계및 사업승인, 4년차에는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본 대단위 위생매립장 시설의 총사업비는 64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반드시 국비의 지원이 있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시설주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이의 시행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부지확보와 주민의 동의, 국비의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하나하나 난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필요 불가피한 대규모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년차별로 추진하여 시설코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면단위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변환경개선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읍면에 각 1개소씩 14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장의 대부분이 산속이나 계곡, 인가가 드문 지역에 설치는 되어 있으나 고창읍의 쓰레기장을 제외한 면단위의 쓰레기장은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장의 관리를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복토도 실시하며 소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변마을이나 농가로부터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주변의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쓰레기장의 진입로 포장, 주변환경정비 그리고 쓰레기장의 침출수가 땅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수막의 시설, 옹벽설치, 간이 정화시설, 소각장의 설치등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6억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시급한 고창읍의 위생매립장 사업의 추진과 무장, 흥덕쓰레기장및 기타지역의 진입로 포장사업등을 금년내에 부분적으로나마 추진할 계획이며 쓰레기장에 대하여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기의원께서 90년에 시설한 위생처리장을 4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증설해야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의 사업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 7월 환경처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 90년 12월부터 91년 9월까지 10개월간에 공사를 마치고 3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친후 92년 5월 25일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90년도 시설당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특별 청소구역만 수거토록 되어 있어서 당시 법규정에 의한 특별청소구역의 인구등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국비 8억2천6백만원을 판단하여 보조금으로 영달하여 줌으로서 군비 4억7천3백만원을 부담하여 시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후 91년 9월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특별청소구역이 변경되어 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됨으로 인하여 분뇨의 발생량과 함께 수거 대상량이 증가하여 위생처리장의 증설 및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망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위생처리장의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개정에 의한 특별 청소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분뇨수거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한것이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1일 분뇨 발생량이 80톤인데 60톤 규모로 증설하는 이유와 80톤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발생량 전체를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93년도에 1일 80톤 처리시설을 도에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93년 도에서 위생처리장 증설 및 신설지구에 대하여 기초시설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조사한후 환경처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도의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고창군의 년평균 인구증가율은 년 3.2%의 감소로 2,000년대에는 2.0%의 감소를 보일것으로 판단하여 처리시설 규모를 65톤으로 추정, 환경처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의 발생량은 80톤이고 처리계획은 65톤이나 인구의 감소, 농가에서의 퇴비화및 자연감소등을 감안한다면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40톤의 증설계획은 처리용량에 있어 크게 부족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므로 본 사업을 금년내에 완벽하게 추진하여 분뇨의 미처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석정온천의 방류수로 인한 고창천의 오염여부및 수질검사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은 92. 3. 28일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온천은 1일 10톤 배출 용량의 폐수처리시설과 1일 240톤 배출량의 오수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배출시설 관리인 1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는곳입니다. 석정온천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년 4회 자가측정, 군에서는 년 1회 정기지도 점검과 년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년1회 정기및 수시지도 점검과 년2회 정기수질검사를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자가측정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석정온천의 방류수를 94. 2. 2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BOD 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치 60 PPM 이하인데 검사결과는 22PPM,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기준치가 100PPM 이하인데 검사결과는 29PPM 이었으며, SS 즉 부유물질의 기준치가 100PPM 이하인데 검사결과는 20PPM으로 통보된바 있습니다. 온천 방류수 수온은 기준치 40℃ 이하인데 94. 3. 2일 15시경 방류수의 수온을 측정한 결과 32°, 90M 지점이 27° 이었으며 월암 마을앞 외정천의 합류지점에서는 17.3° 였습니다. 그러므로 석정온천의 방류수는 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으로 본 방류수로 인한 고창천의 오염은 별다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고창천의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의 답변이 빠진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김백수의원께서 수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바다에 쓰레기장을 병행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아울러 몇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2개시군 수산업 예산이 31억입니다. 본군 수산업으로 18억입니다. 그러면 전북에서 시군으로 배정되는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고창군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군수께서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군 총예산은 약770억입니다. 여기에 수산관광단지에 투자하는 비용이 본군 총예산의 1.5%입니다. 우리 고창군 인구수는 약 95,000명으로써 농가인구는 약 62,000명이며 어가인구는 약 5,400명입니다. 그러면 총인구의 어가인구는 5.7%입니다. 인구수는 5.7%에 해당하고 수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1.5%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전북에서 59%라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산업이 투자를 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또 투자를 안해도 되는데 하는것 처럼, 이러한 질문이 있을때 만에하나라도 우리 군민이 의혹이 있을까봐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산업과 쓰레기장의 무슨 연관이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장이라고 하는것은 지금가지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어떤 소신행정이라기 보다 걱정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창군 쓰레기는 타군이나 타시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고창군 어느곳인가는 분명히 적합한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곳이던지 반대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적합한곳이 있습니다.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소신있는 행정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또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걱정행정만 하는 환경보호과가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에 관련해서 쓰레기장을 병행하여 추진관계는 나중에 군수님께서 대규모 쓰레기장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있고, 또 수산과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산과에 협의하여 전체적인 것을 종합검토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업무중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앞으로 중점적으로 대두 될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가됩니다. 현재 각읍면에서 청소에 있어서 면소재지에서는 미화원이 있어 청소를 하고 있지만 농촌마을 단위에서는 스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정적으로 태울것은 태워서 소각도 시키는 가정도 있지만 현재 산업쓰레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님께서 마을단위 농촌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의 쓰레기 일일 발생량은 1일 약137톤입니다. 읍면소재지를 비롯하여 81마을 47톤정도를 수거처리를 하고 있지만 소재지를 제외한 농촌마을은 사실상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미화원 33명이 일일 1.2톤, 하절기에는 약2톤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가로변 청소까지는 너무나 벅찬 실정이어서 마을단위 쓰레기까지는 사실상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도 읍면에 14개소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만 단순 쓰레기 매립장으로 농촌마을 쓰레기까지 처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95년부터 실시될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수거료가 즉 종량제라고 하여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다소 감소될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종량제가 된다고 하면 소재지권에 론롤있는 박스를 마을단위로 비치해서 활용할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론롤박스 18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소재지와 같이 마을단위에 비치할려고 합니다. 매립장과 쓰레기 수거인력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가정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겠고 소각한다던가 퇴비, 사료화 분리수집에 홍보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전체 수거에 따른 대단위 매립장 설치가 빠른 시일에 해결되면 그런점까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예. 성호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꼭 설치를 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극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꼭 강행을 해야만 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면 군에서 그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불하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곳에 어떤 공원단지를 만든다던지, 연수원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대안이 없다면 불하할수 없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셔서 면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역주민들께서는 분뇨처리장에서 2~3km 전방까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중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최대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자동화해서 방류수를 줄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방류수가 오염의 주범이며 현재 오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25톤의 분뇨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방류수가 앞으로 40톤을 더 증설을해서 65톤을 처리해서 나오는 방류수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텐데 더 발생되는 방류수를 어떤 방법으로 방류수량을 줄일것인가 그것도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5톤의 분뇨처리를 했을 경우에 나오는 방류수를 줄이겠다고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것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방류수가 나오는 곳에 통관을 설치하여 선운사 뒤편 바닷가까지 방류수를 배출할수 있는 그런방법으로 하겠다던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많고 또 실무적인 사항이 되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예. 최석기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고창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천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가 다 죽어간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를 한번이라도 했는지, 했다면 그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배출 업소현황과 단속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연차 지도단속 실적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재활용 실적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천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숫자로 나열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측정한 결과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최의원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수질로 인하여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가 21개소 대기로 인하여 공해를 배출할수 있는 업소가 35개소로 총97개소가 있습니다. 93년도에 본업무 단속을 위해서 15개반 31명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총97개소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단속횟수는 정기단속 1회, 수시단속 80회를 실시한 결과 2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건에 대해서 경고, 14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3건에 대해서는 조업정치토록 했으며 6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서 배출 부과금으로 1,550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악취및 불법세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6건에 대하여 2,8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매연차량 지도단속 실적은 작년도 매연차량 지도단속을 정읍, 정주 도보건환경연구원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단속 5회에 599대를 단속하여 28대에 대해서는 적발했습니다. 조치 상황으로는 개선명령과 아울러 6,0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연차량을 측정할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서 정주시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들만 단속을 못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21,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매연차량 지도를 우리 자체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장비를 구입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단속장비가 있겠지만 공해단속 차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해단속 차량 정수는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재활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것은 쓰레기량을 줄이고 그 자원을 재원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93년도 재활용 수거목표를 547톤으로 정해서 추진한 결과 601톤을 수집하여 매각대금이 22백만원이였습니다. 즉 우리 군민의 수입금으로 돌아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730톤을 정해서 그매각 대금을 계산해 보니까 26,700천원 정도가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의 분류 제1차는 가정에서입니다. 2차는 미화원들이 종류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장비 부족으로 또 수집가격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폐지는 kg당 40원, 신문은 kg당 85원, 공병 30원 ~ 80원까지이며 또 알루미늄 캔류는 kg당 200원~250원정도 되고 보니까 사실상 수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새마을 창고 또는 공가등을 보관창고로 활용을 하겠으며 우선 권역별로 고창, 해리, 성송, 흥덕등의 지역에 보관창고를 지정을 하여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단위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하겠으며 또 금년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전담차량 1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재생 공사하고 저희군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여 업무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는 자치단체로 재활용 수거업무가 군으로 넘어옵니다. 일원화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이 좀 늘어나지만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재활용품이 재활용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예. 김백수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께서 면단위 쓰레기장 주변환경 개선을 금년내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마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은데 실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은 마치 잠자고 있는것 같습니다. 고창군 관내 15개 읍면중에서 5개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흥덕면을 포함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하면 쓰레기 매립장은 전국 어디를 가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위생처리장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역에는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창군에서 발생하는 스레기를 공중으로 띄울수도 없고 타군으로 보낼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자없는 국가의 땅인 바다로 밖에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1~2년 고심을 해온것이 아닌데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가 수산과에서 좋은 장소 넓은 땅은 개인에게 전부 양식허가를 내주고 다음에 쓰레기장을 찾으려고 하니 쓰레기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흥덕면의 경우에도 약 10,000명의 양식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오지이며 인근에 주민도 없습니다. 흥덕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바로 옆입니다. 쓰레기장 부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양식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창으로 퇴거를 했을 뿐이지 고창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양식장 허가는 일개 개인이요, 쓰레기는 전체 군민이 부담하여야 할 엄청난 댓가입니다. 일찍부터 서둘러서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했을텐데 높은 화산 꼭대기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일년쯤 있다가 쓰레기장이 다차면 쓰레기를 집집마다 가져 갈것입니까? 아니면 지고 갈것입니까? 서로 과에서 일 잘했다고 표시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본의원이 발언한 것은 수산업을 하고계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것도 아니며 방해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식업 허가는 일개 개인이요,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군민 전체가 고심하고 홍역을 치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장소마다 일개 개인에게 양식허가를 다 내주어야 하겠습니까? 광할한 비싼땅을 전부 구입해서 스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허가를 받으면 되고 바닷가로 오염을 처리해서 내 보내고 해서 진작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산 주민들과 같은 엄청난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또 수산과에서 그저 좋은 장소만 있으면 개인에게 허가를 내줄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수산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준형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수산과 협조를 얻어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예. 이종운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운의원입니다. 고창군 행정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제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군정 질의때 장현돈 군수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화산쓰레기 매립장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억4천만원이라는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년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충분한 이해를 주민이 할수 있는 즉 군수의 의지를 분명히 하여 군민의 여론이 없게 끔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 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회의는 14:0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동묘지 부지가 경작권 전매등 집단사유화 되고 농경지에 불법 묘지를 조성하는 추세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바 공동묘지 부지의 집단사유화 방지와 농경지 불법묘지 조성의 근절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모든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공동묘지에 되어 있으며 이중 부안면 용산과 아산면 주진에 공설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2만㎡이상이 13개소이고 나머지는 2만㎡이하로 비교적 적은 면적의 묘지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부안면 용산 공설묘지 화장실 신설과 아산면 주진 공설묘지 배수로관설치 독립유공자 김공삼 묘역정화, 기타 제초작업등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무단점유 경작자가 91명에 9만7천㎡로 묘지 사용 희망자가 불만초래와 묘지 집단화에 장애가 있으나 수십년간 경작해와 경작금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무단경작자에 대해 임대료 부과등을 고려해볼수 있으나 임대료 부과시 현황측량이 선행되어야 하고 측량비가 약1천만원이 소요되나 임대료는 9만7천㎡ 부과시 ㎡당 21원으로 년간 2백여만원 밖에 되지 않아 수지면에서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추후 연고원 주장등 민원 발생소지가 많을것으로 사료되며 용도폐지후 잡종 재산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생각해볼수 있으나 늘어나는 묘지수요를 위해서는 현재 공동묘지를 보존관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부터 불법 경작방지를 위해 불법 경작자에 경작금지토록 통보하였고 경작금지 각서를 받을 계획이며 계속 경작할 경우 고발조치등 군.읍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동묘지 불법 경작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묘비 사용 희망시 묘지소재 당해읍면에 필히 사용 신고토록 하고 기존묘지와 연락해서 묘지설치 토록함과 동시에 묘지 기준면적을 (20㎡)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금후 군소유 공동묘지중 적지를 선정하여 년차적으로 읍면별로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원활한 묘지 수급과 집단화 기반을 조성코저 합니다. 최근들어 교통 및 묘지관리 편익등의 사유로 경작지를 묘지로 사용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바 공설 공동묘지 사용을 권유하고 농경지를 묘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민 계몽 및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규의원 거수)

앞서 가정복지과장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셔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없으나 공동묘지 관리문제는 의회가 발족이레 제일로 먼저 나온 사항으로서 그래도 실과장들이 그면의 담당사항을 잘알고 있을것이라고 믿고서 그면의 해당되는 공동묘지 실상을 그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일제히 이루기는 어려운것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이라도 세워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머리에 외울정도입니다. 무엇인가 일제히 이루워진다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은 점차적으로 주민들에게 계도를 시키고 또 묘지에 대한 집단사유화 방지와 아울러서 농경지에 불법 조성등은 행정적인 계도가 있어야 하겠기에 지도체제 확립에서 관리체제까지 해야할것이 아닌가 저의 소견에서 말씀드리오니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문제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의원님께서 수차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묘지관계로 건의한 바도 있었고, 질의하실 때 똑같은 답변을 수차해주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묘지관리 기획단을 구성해서 묘지 수급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종합행정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묘지실태를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가정복지과와 같이 합동으로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병윤의원께서 농어촌 발전 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농어촌 발전 조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안 책자를 배부하여 드렸는데 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배경, 조정방안에 대해서 있는데 생략을 하고 추진사항인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기간이 93. 12. 3 ~ 93. 12월말까지 1차 접수를 했었고 또 연장을 해서 94. 1. 1 ~ 94. 1. 31일까지 연장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접수 결과가 총 2,162건에 90,692천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접수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어민들이 사업을 희망한 시기가 94년, 95년도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신청이 단지화 규모로 되지 못하고 소규모로 개인농가 형태로 지원행태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자율사업 신청 분량이 사업별로 볼때 다양하지 못하고 기계화 전업용,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한우경쟁력 사업제고등 3 ~ 4항목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었습니다. 10쪽 총괄투자 계획입니다. 이것은 94 ~ 98년까지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3,734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일날 5층회의실에서 농어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28일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한결과 수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사업별 분포를 보면 자율사업 1,879억원, 지방사업 1,837억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재원별로 보면 보조가 1,985억원, 융자 1,228억원 자부담 521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투자구성을 보면은 농업농촌 지원분야에 2,699억원으로 72%로 생각하고 축산분야가 318억원으로 8.5%, 임업, 산촌지원 사업은 54억으로 1.5%, 어업어촌지원 사업분야 304억원으로 8.1%, 소득원 다양화및 생활환경 개선분야 359억원으로 9.7%가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11쪽에 조정구상안은 먼저 농업농촌지원 사업입니다. 정예 농산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802명을 추가육성하고 전업농가 육성은 168명을 추가로 육성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해서 총 266천만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종합정비는 경지정리 농업진흥지역안에서 98년까지 4,324ha에 대해서 734억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할 계획이며 재경지정리 하는것입니다. 배수개선은 매년 홍수시 수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하고 농업용수개발은 저수지신설 보강을 5개소, 소류지 준설은 60개소 대형소형 관저은 1,190공을 개발하고 방조제 개보수에 52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각 경지정리 기반정비등에서 총 10,467백만원을 투자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영농규모 확대를 5~10ha의 전업농규모 중심으로 해서 185억을 지원하도록 했고 농업기계화는 기계화영농단에 921개소, 위탁영농회사 17개소로 확대하고 기계화 전업농은 726호로 확대하기 위해서 총 5,511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품목별 시설 현대화 분야에서 채소, 과수, 화훼분야에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에 5개소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에 1개소, 과수생산 유통지원 8개소, 꽃생산유통지원 3개소로 총 38,141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종 농업분야 지원분야는 어린모 공동 육모장 390동, 공동 퇴비장 6개소, 객토 3,317ha, 토양개량제 38,515톤, 쌀작목반 육성 15개소, 병충해 방제 19,547ha 로 총사업비 12,277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했고, 축상경쟁력 제고분야에서는 한우, 젖소, 돼지, 닭등 경쟁력 재고사업, 축산단지 조성, 사료기반 조성, 축산공해 방지시설등으로 총 31,793백만원을 투자하도록 적용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투자를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농어민 자율사업이 총 64개분야에 우리사업 분양에 반영된것이 49개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지방추진사업이 106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사업에 반영한것이 51개입니다. 다음의 농어촌발전계획조정안은 군민설명후 조정사항입니다. 이것은 2월 21일 군회의실에서 275명의 농민들한테 설명한후에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한 안입니다. 대도시 직판장이 당초에 5개소에 14억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투자비가 적다는 의견이 나와서 25억으로 확대해서 조정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은 당초에 5곳으로 되어 있는데 수급불균형으로 4개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휴향자원개발 관광자원인데 당초에 2개소였는데 확대해서 4개소로하여 14억원을 투자하도록 조정했고 그다음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1개소에 10억을 투자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도립종묘배양장은 도단위에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배제했습니다. 축산분야에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젖소양돈 사업비를 확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월 28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때 설명후에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농어촌발전심의회의때 심의해서 의견 수렴한것이 농기계수리센타가 빠져있다고 해서 1개소를 넣어서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계통에 넣어서 농협중앙회 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부품센타와 연계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대형, 소형관정은 1,090공으로 개발했는데 이것은 당초 98년까지 계획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해 대비 농수원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한우전문 판매점의 신청인이 생산자, 단체 2개로 대체했는데 그사업비 1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개소로 하지말고 1개소로 해서 사업비를 확대해서 1개소로 만들어서 통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산림 다목적 휴양림및 수목원 조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사업은 많은 면적을 해야하고 투자가 방대하고 신청한 생산자 단체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만 당장 이런사항이 없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조정계획안 비교분석입니다. 도로관련 실과소에서 계획한 총사업비 208,389백만원이고 지방사업 206,116백만원, 자율사업 2,27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3일부터 금년 1월말일까지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선정한 총 289,37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사업이 178,422백만원, 자율사업이 11,095천만원으로 조정해서 총 373,391백만원입니다. 지방사업이 189,715백만원으로 농어민이 신청한 사업보다 106,3%가 증가되었고, 자율사업비는 183,676백만원으로 해서 165%가 증해서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발전계획 조정안 작성시 군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마을과 면단위에 회의나 설명을 통하여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군단위 청문회등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 조정된 작성안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5개년 계획을 보면 융자가 1,230억원을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바 여신규정에 따라서 융자했을때 융자받기가 어려운데 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계획수립은 92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농어가에 설문서를 보내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할것인가 이런것을 설문받아서 이 사업에 반영을 했었고 사업을 신청받을때 읍면에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을 했었고 또 읍면단위 설명회를 개최해서 2개반으로 운영해서 저와 농어촌개발계장이 반이되어 현지에 가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군단위 공청회를 92년 9월 25일 동리국악당에서 557명이 모인 가운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조정안 작성은 먼저 산업계장, 부면장 연석회의를 해서 이사업신청 요령을 시달했었고 또 주민홍보를 위해서 공고문을 만들어서 부락및유관기관에 개첨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업에 대한 구조개선 리후렛을 배부했었고 또 마을리장 회의때 농어민 자율참여하는 사업을 홍보교육 시키도록 했었습니다. 그다음 신청접수기간이 12월 3일부터 12월말까지 였고 2차 연장해서 1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정방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1일 군민에 설명을 드렸으며 28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사업이 확정되어 오늘 보고내용과 같이 확정이 되어서 도에 보고하면 95년 사업부터 사업이 실행되기 때문에 중앙사업 신청기간 이내에 이 계획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3월 5일까지 도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매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대출관계는 신용대출은 2천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융자금 신용대출이 0.4%, 5천만원 이하일때 0.5%, 5천만원 이상일때 0.4%의 보증보험에 수수료를 주고 융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융자금을 받을수 있지 않겠는가, 대신 농가들이 충분한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연체가 없어야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농기계 이용에 항상 애로가 있는것이 농기계 부품 사용입니다. 그래서 군직영으로 농기계 부품점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군의 수리업소 현황을 보면 지금 44개소가 있습니다. 대리점 6개소, 농협 4곳, 일반수리점 34곳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수리반은 농촌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봉사를 하고 또 부품을 공급해주고 있고 또 각읍면 수리센타에 대한 부품대융자를 저희 소득금고에서 91년부터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보면 1개소 4,500만원을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농협도지회 부품판매 센타가 금년 2월 22일 개점이 되었습니다. 농협도지회 수리센타와 연계해서 활용하고 앞으로 방향은 농어촌발전 계획에 부품수리 센타를 운영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농협도지회 부품센타와 우리군에 개설하는 농협에서 하는 센타와 연결해서 부품을 운영할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기의원님이 질의하신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및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하우스및 턴넬 알타리무우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면적은 79.8hark 되겠습니다. 피해지역은 29농가에 고창, 아산, 무장, 공음, 성송, 대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재해대책법상 보상규정은 없습니다. 본군의 특이한 사정을 고려해서 하우스나 턴넬 알타리무우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 상당액을 중앙에다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2월 18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복구비 금액을 보면 앞으로 계획입니다. 국비 351백만원으로 50%, 지방비 14백만원으로 20%, 자담 21백만원으로 30%로 ha당 88만원으로 복구계획을 중앙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정전피해입니다. 기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피해작물은 방울토마토, 고추, 오이는 곡과가 생긴다던가 이런 피해가 있다는 농민들의 말에 따라 현지조사를 해본결과 그런사항은 평상시 관리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여 피해농가와 충분히 대화한결과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에 보고하지 않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돈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영농단 지정시 이전에 구입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7일부터 93년 11월 14일까지 91년부터 94년까지 보조지원된 농기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상이 없었고 전기누전으로 건조시 화재 피해가 난곳 이외는 없었고 관리자 관계는 관리자가 서로 변경이 되었을때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변경승인 요청이 오면 선의관리를 위해서 그 사항을 변경조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계획시달 때 읍면 산업계장, 대리점 대표를 참석시켜 선공급기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지시를 했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위장 구입한 사례가 신고 또는 발견될 경우 영농단 취소라든가 보조금도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용자재및 농약등의 유통공급이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크게 저해되고 있는데 유통과정을 보면 랜딩비와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비료는 농수산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사전에 사들여서 대농민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고 있고 농약은 제조회사에서 원가표를 농수산부에 제출하면 농수산부와 농협중앙회가 협의해서 원가를 결정합니다. 원가결정된 가격에 따라서 우리군 농협에서 공장에서 여기까지의 수송비라든가 제비용을 우리군 관내 전무.상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비용을 결정해서 시중 농약과 비교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약값은 이렇게해서 결정되었고 또 기타비닐, 대쪽등의 자재는 농협계통 사업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입찰구입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유착 관계가 제기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산업과장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말씀중 하우스 피해는 고추와 오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전피해로 인해서 접목을 해놓은 수박이 냉해를 입은 농가가 있습니다. 미니토마토 역시 정전으로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왔을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10일후에 잎이 냉해피해로 탄저병 걸린것처럼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과장께서는 보고하셨는데 본의원이 답사를 해볼때는 분명히 정전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당시 2월 15일에서 18일사이 3일간 사이에 저희가 정전피해지역을 조사했었습니다. 저도 현지를 지도소장님과 같이 가서 농민과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미니토마토 피해는 열과피해로 평상시 일반관리를 해도 10%정도 열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전후에도 그런정도 열과가 나왔습니다. 농민과 대화를 통해 이정도라면 정전으로 인한 피해로는 볼수가 없다고 농가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병윤의원 거수)

설명 잘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10만군민 중에서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조정안이 약 4년에 걸쳐서 거액이 우리 농촌에 투자된다고 한다면 우리군에서 관심있게 조정안에 대한 설명회및 공청회를 갖었다면 각읍면에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각 프로젝트부터 모든설계가 나와서 면을 거쳐 군으로, 짜임새있게 우리농민들이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조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마나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구지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정안이 중앙정부의 타이틀에 의해서 되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10만군민중에서 70%이상이 농민들이니까 농민들의 안에 의해서 짜여지는 조정안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농기계부품 센타를 군에서 직영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우리의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개설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판정할수 없는 그런 말씀같은데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군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실지 금년도 사업비 821억으로 우리군에서 투자되는 사업이 우리 행정이라든가 농협, 축협등 전체 투자되는 94년도 금액이 농촌에 821억입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분산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투자는 못하고 산발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신청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에서 편중되게 많은돈을 요구하는 도와 적게요구하는 도가 있을런지는 몰라서 적정선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도에서 우리 고창군에 내린것이 2,243억인데 지방사업과 자율사업을 합해서 2,243억을 잠정적으로 내시해주어서 이선에서 사업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자율사업을 보면 국비와 융자금이 954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선에 맞추어서 농민들이 신청한 2,162건입니다. 신청한 것이 960억이라고 했는데 960억속에는 국비, 도비, 지방비, 융자, 자담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농민들한테 신청받은 금액이 이 사업을 농민들한테 받아 보니까 당초계획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92년도에 10개년 계획 2001년까지된 계획을 우리군에 맞도록 투자계획을 설계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부족한 분을 참고해서 3,734억으로 조정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농가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은 농협계통에서 이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새로이 투자하는것 보다는 기존 판매망과 도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것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예. 고병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업과장께서 하신 설명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사업을 각 부락에서 설계해서 면단위, 군단위로 해서 올바른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산업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림의 떡입니다. 신용대부나 신용담보대출을 한다고 하는데 군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줄 아십니까?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162건은 면부락에서 실지 농가들이 보고 신청한 건수입니다. 농가들이 직접 신청한것입니다.

잘구성이 되어서 중앙에 올려서 우리 지역으로 반영이 된다면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예. 김백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 진흥지역으로 966hark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부터 98년도 4개년동안에 4,324ha를 경지정리하고 나머지 재경지정리 566ha를 경지정리 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 734억원이라고 하셨는데 900평, 1,200평 소규모 경지정리를 대규모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뜻에서 그렇게 대규모 경지정리를 하며 또 현재 고창군 농지의 개인소유 현황을 보면 개인당 1,1ha정도 인데 그 나머지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토도 많은데 이미 한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니겠습니까? 1차로 일단 농경지로 사용할수 있는 것은 진흥지역이던 아니던 간에 전부 경지정리를 해놓고나서 재경지정리를 하던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진흥지역에 재경지정리를 돈을 투자해서 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 계획에 2,162건이 각면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원하는것은 종목별, 면별로 작성해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고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 3,734억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발전사업으로 고창군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13.9%인 1,229억원을 융자한다고 했는데 5천만원까지는 신용담보 대출로서 융자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직접 정부에서 농협, 축협, 수협에 어떠한 조치를 하기전에는 5천만원은 신용대출을 받을수가 없고, 분명히 1,000만원까지 신용한도인데 2,000만원까지 한도를 할수 있는가, 그것도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모든 구상이 책상위에서 잘못된것 아닌가 합니다. 거의 농어민후계자나 젊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1,228억원을 일시에 풀어서 4개년으로 나눠서 융자해가라고 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때 이사업은 농어촌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3천 몇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볼때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축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단지조성 자체가 시설비 투자이지, 운영비를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소나 돼지가 들어와서 만일 가격이 폭락되었을때 행정부에서 폭락한 시가를 보상해줄 것입니까? 이것을 운영비로 투자한다면 모르지만 시설비에 투자가 많이 된것입니다. 산꼭대기에 몇억씩 들여서 축사를 지어놓고 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진흥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잔여면적 4,324ha만 경지정리를 하고 진흥지역이외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당초에 98년까지 진흥지역내에 1차로 경지정리를 끝낼 목표이고 그 외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경지정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까지 우선 투자계획이고 잔여면적에 대해서도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경지정리는 70년대 이전에 경지정리된것이 900평이라든가, 1,200평등의 소규모로 되어있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해야 하는데 900평정도로 콤바인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면적을 3,000평정도 대규모로해서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재경지정리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00평을 재경지정리 한다면 고창군전체를 다한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쌀, 보리, 콩, 유채, 옥수수등 앞으로 보조금 유예기간이 2004년까지 끝나면 보조금 13.3%를 10년간 보조금 삭감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외국 쌀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영비 30%정도는 절감시켜야 외국쌀과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30%로 경쟁력을 높일려면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화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대규모 경지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다음 융자금 신용대출에 대해서 김백수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신용대출은 2,000만원, 신용보증보험은 5,000만원까지 0.5%의 수수료를 내고 5,000만원이상에 대해서 0.4% 수수료를 내고 보증보험에 들어가고 수수료를 내면 이런 자금을 충분히 융자를 받을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조합에.....

이것은 단협에서 나간것이 아니고 군조합에서 나간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정에 맞도록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전부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고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농어촌발전계획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위에서 내려온대로 계획을 짜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부터라도 우리 고창군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저 무조건 대규모 농경단지 경지정리라고 해서 3,000평, 4,000평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창군 농지정리는 1,200평으로 알고 있는데 3,000평, 4000평으로 늘리면 엄청난 자금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1,200평으로도 농로를 잘내주고 수리시설을 잘해준다면 농기계 기계화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부안 개화도 같은곳도 전부 1,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정리를 한다고 5,000만원씩 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조합원당 약 700만원~1,000만원의 빚을 고창군 농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사람당 가지고 있는 금액이 그러하면 1개면으로 본다면 1,500명의 조합원이라고 보면 약700명이 농협이나 축협을 상대하고 있는데 대출의 한도라는 것은 이외에 가져간것을 합쳐서 대출한도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군지부에서 나와서 답변해준 사항입니다.

군에서 지시해서 가져간 사람은 기 대출한것은 상환하지 말고 정부에서 주는 특별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은 특별대출을 해주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융자금 관계는 다음 사업진행을 하면서 사업자와 농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태여 너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위장농기계 선공급 관계는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약간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정직하게 구입했는데 만들어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5,849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주어서 440대를 공급했는데 위장구입으로 농기계제작회사에 불로소득이 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이 확인하고 예방조직도 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신농정을 이룰수 있습니다. 농약공급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서 답변이 되었는데 제가 다시한번 심각하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세민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인데 우리 한국을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제약회사가 91년도부터 1년반동안에 사설병원에 약을 공급할 때 랜딩비는 약품책택비이고 리베이트비는 처당비입니다. 이것이 무려 787억이라는 부정 기부금 행위가 되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재조사하는중이고 거기에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약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군소농약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냉장고, 자동세탁기, 자동청소기등을 주고 우리 수요자에게는 부채, 모자등을 줍니다. 거기에다 말한대로 1년에 판매사례비로 1억을 판매했다면 년말 결산때 계약일자만 하면 10%, 1,00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 역시 산업과장께서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러한점을 찾아서 바로 잡을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에게 부담으로 넘어 오는것을 바로 잡아야 경쟁력이 확보됩니다. 또 제조과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10%, -10%의 허용범위를 인정해 주어 각종 농약을 혼합할적에 성분을 초과하여 110%까지 인정하고 미달 90%까지 인정해 주어 10%는 미달로 나오고 있습니다. 10%는 이용해 먹고 10% 부담하고 랜딩비 부담하고, 아까 세탁기등을 우리가 부담하고 농민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우리농민을 위해서 농약값을 정확하게 정해주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농협유통과정을 물어본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돈우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을 기회가 있다면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예. 이종운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백수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UR대책이라하여 요즈음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등이 있어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선 농가에서는 꼭 사업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사람들을 구제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당국에서 신용을 담보로 하여 보증을 서준다면 사업자금을 받아 예를 들어 첨단하우스를 짓는다고 보았을때 후치 담보도 하여 준다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으며 더욱이 중간농민들은 담보능력이 있어서 사업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사실상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자 해도 담보능력이 없엇 농사를 못짓고 있는데 오히려 소외감만 불러일으킬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여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종운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사업지침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후치담보로 내려와 있는데 일선 점포장들이 자기 책임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전에 농수산부에서 UR 대책 회의를 할때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자금 2,000만원, 융자금 5,000만원, 담보능력의 제공등 이런 사항을 회의했는데 한도액이 있어 융자 능력이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농수산부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정책적으로 반영해주라는 이런 사항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여 정책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예. 김백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아까 담보대출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것은 정책자금은 농협자금과 별도로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나 축협, 수협 대출과 별도의 대출로 개인에게 주는 한도를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본군에서야 그런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하여 과장께 질문하는 것보다는 건의사항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었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농기계 반값으로 경운기, 이양기등 상당히 많은 군비가 투자되어 농기계가 나간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농기계를 신청하여 농사지을때 즉 필요할 때 쓰려고 농기계를 신청을 하는데 농민이 이미 신청하고 부락지정을 받아 신청하였고 서류까지 들어갔다는데도 농기계는 언제나오냐면 농사지어서 추수하고 나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리점에서는 기계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데 혹시 그런 사항을 들어보셨는가? 대출 서류를 집어 넣고 나면 혹시 군에서는 기계가 농가에 들어가지도 안했는데 반값을 대리점에 지불한 일은 없는지 그런것도 있을것입니다. 이돈우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는 농기계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있을것이며, 기계만 넘겨간거서이 아니라 이미 농기계는 수령하지도 않고 서류도 들어갔으며 반값도 군에서 수령했다고하여 이돈우의원님이 부탁하신대로 담당직원이 농기계 구입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신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 고창군에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정책자금 융자조건을 별도로 해주라는 사항은 도에 별도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관계는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타군이라든가 타도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농가와 농기계 대리점과 유착관계가 있어가지고 유용된 사례가 있어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저희들은 농기계 공급시에 뒤의 농기계 번호를 사진찍고 관리대장을 만들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조해준 기계는 사진을 찍고 대장에 사진첨부 관리하도록 지시가 나갔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예. 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산업과장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예를들어 콤바인, 트랙터가 군 기계대리점에서 선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알고도 묵인하는지 모르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각면에 기계가 나가면 미리 대리점에서 먼저 갖다줍니다. 한달전이나 2개월전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사람들이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는데 선공급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과장님에게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농기계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서 공급된다는 것은 이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농기계 반값이라든가 전업농가라든가 기계화단지등은 도에서 물량이 배정오면 면별로 경지면적이라든지, 농가수등을 저희가 실수요 조사하여 신청된 량에 대해서 비율로 읍면별로 배정합니다. 작년에는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알고 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앞으로 UR 물결이 다가오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되어 보충질문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농정책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질것이라고 하면 옛날 습성을 닮지 말자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 산업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농업협동조합이 우리 고창군 금고가 되었고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입니다만 금고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대출방법도 협동조합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사업이 배정되어서 행정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배정하면은 지금까지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왜,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협동조합에서는 자기네 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우리도 변화를 해야한다.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관습대로 한다고 하면 의욕이 있는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에 제가 주문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농협장을 찾아가서 앞으로 정책사업과 개인이 대출한다거나 개인이 사용하는 여신업무등 빚을 얻어 쓴다고 할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더라도 정책사업만은 무엇인가 분류를 하여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알려주셔야 의회에서 다른방안을 연구한다든지 하여 이런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이것을 논란하다가는 과장은 답변을 못할것이며, 할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농협장과 연락하셔서 우리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여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기채의원 거수)

예. 김기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UR 타결로 인하여 신농정계획 수립을 위해 엄청난 자금 지원이 있어 98년도에는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 고창군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될것을 생각하니 기쁩니다만 한가지 염려되는것은 광활한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즉 전.답이 완전한 수리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농산물에 대한 대체 품목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품목의 개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대체품목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대체 품목개발에 대해서는 옛날에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을 하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농가에게 사업 예시를 하여주고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농가가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UR 타결에 대한 품목선정은 스스로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 농가에 맞는 사업이 선택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마지막으로 고병윤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조정안이나 우리 농어촌에 대한것을 오늘 다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군수나 면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제일 저변에 있는 우리 농민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남아있는 기일이라도 활용하여 저변에 있는 농민들이 전부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난후 조정안의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적정한 날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토의도 해야되며 심도있게 무슨 계획서도 내야하고 설계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날을 받아 몇시간이라도 토론을 하였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병윤의원과 산업과장께서 다음에 상의하여 적절히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농공단지는 총 42,318평을 조성하여 분양계획 면적 33,651평에 14개업체를 유치하여 분양할 계획이며, 현재 분양 상황을 보면 5개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이 끝났고 입주를 승인하여 계약준비를 하고 있는 2개 업체와 입주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를 받고 있는 1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업체 유치활동 상황으로 93년도에는 재경향우회 총회시 유치설명회를 갖은바 있고 입주안내서 및 서한문을 3회에 걸쳐 500부를 배포하였으며 기업유치반이 입주상담업체 및 관계기관등 3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유치하고자 300개소의 자동차 부품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주안내및 팜프렛을 해당 업체에 배포하였으며, 직접 입주 상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4-5월경 재경.재전 향우회시 유치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연고기업체 및 입주상담 문의업체등을 대상으로 2차례정도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농공단지 분양이 그동안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예정업체를 모집하던 91년만 하더라도 11개업체가 입주하기로 결정까지 한바 있으나 이중 8개업체가 자금사정등으로 입주를 포기한데 이어, 최근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제등으로 기업체의 신규투자 분위기가 위축되어 분양이 부진한 상태이며 그동안 군에서도 다방면으로 유치노력을 한바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산농공단지가 도로여건, 공업용수, 부지가격등 여러 가지면에서 입주시에 유리하다는 점을 대상업체에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동비가 계상안된 이유와 언제까지 유치 완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업체 방문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군공통 관리여비를 활용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유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금년들어 입주문의및 상담업체가 6개업체나되고, 이중 식품가공업체와 첨단기계부품업체등 2개업체에서 입주의사를 갖고 있으며 투자분위기도 회복될 전망이어서 년내에는 입주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입주기업을 자동화하고 부가가치 기업으로 유치할 계획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현재의 전반적인 현상인 농촌인력 부족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곳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이 건실하게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자동화 산업체나 고부가가치업종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성과 사업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합업체에 한하여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관리및 규제의 법적근거및 터미널 행정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14조(여객선터미널 관리) 제20조 (사업개선 명령) 제25조 (면허취소등) 제26조 (전용터미널 설치의 인가)가 있으며 행정지오는 년10회로 이용객 편의위주 시설및 제도개선, 화장실 대합실 청결유지, 매표원 칠절 서비스, 주위 환경정비로 단속실적은 개선명령 4회, 시정명령 3회입니다. 개선명령사항으로는 방풍우 시설개선과 시간표정비, 조명시설개선등이며 시정명형한 사항으로는 대합실 난방시설 미가동및 질서요원 미고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분리 용의에 대해서는 터미널법 제26조 여객운송 사업자에 한해 정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전용터미널 설치운영을 인가토록 되어 있으나 현 시점에서 1일평균 승차인원 342명으로 대당 23명정도의 정류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므로 이용승객이 늘어나고 증회되어 공용터미널이 협소할 경우 분리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및 고속버스 터미널 편의시설 분리설치 용의및 청결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고속버스 승차장을 시외버스 승차장 1번홈으로 옮기고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의 화장실을 개조 전용대합실을 분리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한 결과 회사측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방우시설등 환경개선및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먼저 질문안을 작성하여 제출시 개인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시내택시 회사들이 기사월급을 제가 조사한바는 약 15만원선입니다. 차대당 4-5만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있는데 설날과 추석에는 9-10만원을 입금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운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은 이용자이며, 현재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각읍면 지역요금이 차이가 있는것은 물론 홍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창군 택시는 100원단위 요금은 하나도 없고 천원단위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군 실무과에서는 회사도 살리고 기사도 살리며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지역간 요금도 다시 조정하였으면 하고 그면에 지시하여 면내 리별부락단위 요금까지 조정하여 각 게시판에 부착할수 있도록 지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군내버스가 요금이 인상되면서 방송에 계속 나오므로 요즈음에는 잔돈 교환기 차량이 있으며, 저도 오늘 아침에는 잔돈 교환함이 있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잔돈 교환함이 있으면서 요금함 옆에 잔돈이 없으니 잔돈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라고 써놓고 다닙니다. 회사가 이렇게 하면 될것인가, 그런 글씨를 보셨다면 단속을 해보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잔돈 교환함을 되도록 부착하고 다니면서 교환해줄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은 2월 15일 인상되었으며 2월 27일날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읍면에서 구간까지 거리를 환산하여 저희과에 제출된바가 있습니다. 면에서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여 인상된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창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저희들이 500매를 작성하여 300매를 어느회사에 공급을 하여 어느회사에 공급을 하여 버스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돈 교환함은 저희들이 지금 2월 27일뿌터 농촌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주민의 마찰도 우려가 되어 여러차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잔돈 교환함이 비치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확인을 하여서 점검을 해서 잔돈함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빠진것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요즘에는 좋아지고 있는데 객지에 오신분들이 버스 승강장안에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추운곳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강장벽에 페인트로 방면별 시간표를 작성하였으면 합니다.

승강장 도색을 해서 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표 작성을 하겠습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예. 성호익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몇건이나 되는가, 어떤 시정조치나 단속을 했는가,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정이나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그 질문을 한것은 터미널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여론이 많아서 여기에 시정요구나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너무 소홀하게 관리를 해왔지 않은가, 이점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모두 공히 인정을 하고 있다시피 성내, 흥덕, 신림일부, 부안, 심원까지는 생활권이 정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흥덕, 부안 일부는 부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고창군이지 생활, 경제권은 정읍으로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에서 소비를 하여야 할 돈이 그쪽 지방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 고속버스가 생기면서 고창으로 와야할 흥덕 승객들이 정읍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을 가는데 불편함도 있지만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또 그쪽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고창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적법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흥덕터미널에서도 고속버스가 단 2~3분이라도 정차해서 그쪽 손님을 싣고 갈수 있는 방안은 없는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농공단지 유치 활동비를 계상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유치활동비를 계상하지 않았어도 무슨돈을 가지고라도 유치활동을 하겠지요, 제가 그런 답변이 나올것으로 예측을 하고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라고 하면 고창군민이나 과장께서는 소신있게 어떤 돈이라도 끌어다가 유치활동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줄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은 어느 부서에 아쉬운 부탁을 하면서까지 기업유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기업유치 활동비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너무 안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기업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활동비를 상당히 많이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런좋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산농공단지가 지하수개발등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활동비를 하나도 계상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는것인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여러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농공단지에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다른곳에는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몇 번씩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홍보물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기업유치활동을 할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일하게 경기가 회복이 되고나면 되겠지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계상해서 언제든지 필요할때는 가지고가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익의원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단속실적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1회정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편의유지를 위해서 지도를 하고 화장실, 대합실청소 관계나 매표원의 친절관계 주변환경정비에 대해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별 지도 체크리스트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으로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총소라든가 TV 정비및 주변화장실 및 개선명령은 4번에 대해서 지시를 하였고 시정명령은 3회를 했습니다. 개선명령 사항으로는 방풍시설개선, 시간표정리, 조명시설등을 지시하였고 시정명령도 대합실 난방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가서 물어보니까 난로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대합실 이용객이 없는 저녁시간대에 난로를 수거했다가 다시 아침에는 피웁니다. 아침 6시에 한번 가보니까 난로를 다시 가져와서 대합실에 피워 줍니다. 아침에 저희 직원들도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서요원을 배치하지 않아서 지시를 해서 시정을 하였습니다. 1월 21일부터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흥덕에 정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떤 지시를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고속버스도 중간에 쉴수 있도록 될것이라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흥덕정차를 기대해볼수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와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활동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돈이 있어야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유치를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결을 많이하고 있으며 부산에 있는 동양정밀공업사에서 상담도 하고 현지에도 다녀 갔습니다. 안산에 있는 삼목광업에서도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일기업등 여러기업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현대, 대우가 정읍에 있기 때문에 울산, 부산에 정밀공업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전부 발췌를 해서 아산농공단지 홍보물을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곳은 100개소가 있습니다. 3월중 해동이 되면 방문을 해서 농공단지 분양은 차질이 없을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과 예산관계를 염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pool 관리예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앞으로 활동을 해서 농공단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반의장님께서 택시요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의 미터기가 부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요금으로 결정된 요금표만 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하면 승객과 마찰이 없을텐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터기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공차율을 비례하여 삽입을 시키면 현행 요금이니 비슷하게 나올것입니다. 앞으로 요금인상으로 미터기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왔는데 공차율을 도입하여 미터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승객과 마찰이 없을텐데 활용을 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놔두고 있습니다. 소형차와 중형차의 가격차이를 감안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읍단위는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만 이라도 모범적으로 실시할 견해는 없는지, 실무자와 상의도 해보았지만 도에 질의를 해보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떤 규제나 중앙정부에서 택시미터제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습으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주나 승객이 마찰없이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미터기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택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고장에서 택시를 타보면 그 고장의 인상이 뿌리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우리군에서 실시할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행정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모색하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93년도 47,000천원의 차액이 있어서 나머지 134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괄입찰과 분리입찰의 차액이 발생했고, 금년에도 분리 입찰하여 나머지 금액으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뭔가 계약상 잘못이 있는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계약은 시설을 해서 얼마기간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원거리에서 한등, 두등등 군산이나 남원시에 계약을 해놓으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금액을 예치시켜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줄수도 있고, 또 하자기간내 그 금액으로 보수도 할수있는등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싸게하여 남은돈으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면 업자는 한푼이라도 남기려고 하는데 입찰을 싸게하면 자재구입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농어촌가로등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많이 있습니다. 즉 농어촌가로등이 1개월도 못가서 녹물이나고 점화하면서 전등이 나갑니다. KS 품목으로 자재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농어촌 전기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210W, 230W등이 나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것이 조정기입니다. 많은 등수가 고장나는 원인은 자재불량에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할때에는 원하는 회사제품을 제공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계약된 제품을 납품한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계장께서 답변해주시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계약관계를 개선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재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불합격품이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조달법에 보면 조달물자로 고시된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조달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서면으로 실무계장과 상의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분리계약시 시설자가 하자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설자에는 책임이 없고 시설업체에 자재를 주어야 보수할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명확히 계약서상에 나와야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계약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자보수가 늦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할때 예산을 절약한다하여 입찰가격이 80%이하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싸게한다고 하면 그만큼 하자가 발생됩니다. 돈을 아끼지 말고 잘하는 업자를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약 담당인 재무과장, 경리관인 부군수에게 계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작년도 농어촌 가로등 입찰시 시설및 자재입찰을 이중으로 했습니다. 이런 계약으로 하자보수지연이 있었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조달청에서 물건이 바로 들어올때는 우리가 원하는 회사제품을 가져올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주는 물건은 좋던 나쁘든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 분리계약으로 인해 시설업체는 가로등 하자 발생시 자재가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려고 해도 자재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못하는 격이 아닌가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날로부터 신고한날까지를 1년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자발생후 1년인지와 원거리 업자와 계약시 하자보수에 대해서 증서로만 받을것이 아니라 현금을 예치시켜 하자보수지연에 대해서 대비하여야 할것이 아닌지?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예산회계법상 물품 계약시 어떤물품을 납품해 주십시요하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청하면 KS 마크 품목을 보내주며 저희들이 검수하여서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거리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거리가 되었든 근거리가 되었든간에 저희들은 낙찰자와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백수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돕기위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였으면 어떨까요. 지금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시간만 가니까 서면 답변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군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한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서면으로 하든 답변으로 하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알아두어야 하는데 분명히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물품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들어오면 어디든지 낙찰된곳과 계약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계약은 2,000만원이상이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경우로는 충분히 여기에서 협의하여 지명입찰도 할수도 있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계약할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아까 건설과소관 계장께서 조달청 물건은 조금싸다 그래서 그남은 자금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번 93년 이전까지는 시설물품을 합하여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요구를 할때 우리마음대로 구입하지도 못하고 주는대로 받을바에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자만 나는데 그런 계약을 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해서 제가 말씀드린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계약하여 하자 보수가 많이 생겼을때 그대로 그전 방식대로하여 농민에게 불편을 줄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타협하시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부군수님과 협의하시여 제대로 말씀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이것을 법대로 할수밖에 없다면 질문하나마나 똑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것이지 위에서 내려온 법대로 할바에는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의회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김백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경리관과 타협하시어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기왕 가로등이 나왔으니까 불합리성을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합니다. 시공업체를 입찰하여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예.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경리관이 원인행위하면 재무관의 출납명령으로 자금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예.

준공검사를 언제합니까?

시설이 끝나고 준공검사신청이 접수되면 그때 합니다.

준공검사원을 내면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검사하지요.

예.

밤에합니까? 낮에 합니까?

예. 낮에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장에도 공사를 했는데 불이 안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준공검사해서 자금을 이미 가져가 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도시과에 이야기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안에 갈아줄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시설을 했냐면 양지전업사에서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안들어오니까 책임지고 고쳐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자금은 가져가 버렸고 아쉬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말을해도 자금을 가져가 버리니까 소용없더라는 것이며, 시정을 하려면 가로등 준공검사는 저녁에 아니면 최소한 그 부락리장에게 확인을 받아 검사를 해주도록 했으면하고 낮에 오니까 고장이 났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준공검사를 끝내버려 자금이 이미 지급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부락지도자 또는 리장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백수의원님과 이돈우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먼저 김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조산직 전문직에 대해서 91년에서 92년까지 2년에 걸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완료후 93년도에는 93년도와 95년도까지 3년을 계약한 건과 모자보건센타가 야간에는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모자보건센타는 84년 5월에 국비 22,9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센타가 건립되었으며 건립된후 84년의 분만건수는 258건을 받았으며, 86년은 338건, 87년도 2,668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58건, 92년도에는 17건을 받았고 93년도에는 42건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급격히 줄어졌는가는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분만비가 저렴하게 되었고 고창읍에 산부인과가 2곳이 개원되면서 분만환자가 급격히 줄었던것입니다. 줄었던 상태에서 계속 모자보건센타를 유지할것인지 고민 끝에 야간만이라도 폐지할것을 결심하여 폐지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와 보사부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나 보사부에서 극심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들여 모자보건센타를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하여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징계를 각오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1월 31일자로 고창군 계획을 받아들여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해도 괜찮다는 지시를 받았고 보사부 건물을 고창군에 이양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서 3월중으로 고창군수명의로 이전등기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저희가 야간센타를 폐지한후에 여기에 근무하는 8명의 요원을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이나 부락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밖에나가 오후5시, 때로는 밤10시까지 활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계약직 공무원 산전.산후관리에 있어서 2,436건을 관리를 해야하고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초음파 진단기가 있습니다. 이 진단기의 전문요원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여 연장을 했으며 또 해약조치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금년 1년에 걸쳐 관리를 하여 만약 년말 평가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때는 해약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김백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이돈우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보건소법에 의하면 진료업무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질병예방이나 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주업무는 전염병및 질병예방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하며 또 보건교육을 진료업무와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 지도를 위해서 교육홍보를 하고 보건소내에 모자보건센타의 야간을 폐지하고 아울러 보사부지침인 지역담당제를 금년 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건강증진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직원과 전읍면에 있는 보건요원을 활용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정방문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사업을 실시하면서 혈압, 당뇨, 담백, 혈당검사 그리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4일 고창읍 성북1동에 있는 김주석이라는 할아버지가 앞을 못보고 시름하는 것을 담당요원이 발견하여 우리 보건소에 모셔서 치료를 완전히 한후 집에 모셔다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으로서는 보사부에서 전문의료진의 자문을 받아서 매주 보건주보를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뇌졸중, 금주, 금연, 골다공증등을 하며 노인병에 있어서는 신경통, 위장질환, 식생활개선, 영양등을 슬라이드나 비디오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있어서 건강생활수칙과 음식물관리 쓰레기처리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보건센타는 금년말경에 주간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건물을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치료실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400만원으로 국고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내려올지는 알수 없으나 내려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차 보건의료써비스를 선진국형인 찾아와서 받는 의료써비스보다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의료써비스를 할 것이며, 여기에 따르는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오늘 실과소장중 제일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시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과장님 답변이 끝나면 정말 보건소장님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골에 가면 7가구내지 8가구등 많지 않은 소규모 마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요즈음 들어서 여러마을 주민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후로 보건요원들이 자기 마을까지 찾아와서 건강상태를 점검해주고 치료를 해주는등 이렇게 하는것은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일이라 그래서 이것이 다 잘되려고 하는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히 고맙게 이야기하는것을 들었습니다. 답변 말씀중 그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하시었습니다만 이 지역 담당제를 하여 책임을 주어서 하도록 하니까 보건요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정말로 보건소가 살아 움직이는 보건소다 행정이 직접 맨끝까지 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런점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탁월하신 인력관리 능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고창군에는 마을에 보건진료소가 1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산간 벽지를 돌아다니는데 걸어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하는데 불편하고 물건도 들고 다니면서 걸어서 마을까지 다니니까 힘이 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이 될수있는 배려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16개의 보건진료소에는 밤에 시골에서 병원을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오토바이를 1대씩 사준다든지 자전거를 1대씩 사줄수 있는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강구해주시면 보다 더 의욕적으로 보건요원들이 일을 할수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고창 군민들의 도움이 될수 있을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동력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예. 이돈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고창군보건 행정만은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며 답변도 아주 잘해주시어서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가정방문 시찰이라든가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보건소장님의 행정방침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거기에 감사드리고 우리 사업계획에 저소득층의 성인병 질병과 장애자 및 거택보호자에게 의료봉사등 여름철 방역대책과 예방접종, 결핵관리를 했으면 하고 아까 진료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군민 전체가 아니고 차별적이지요. 그것은 거택보호자라든가 저소득층으로 잘사는 집은 자기돈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그래서 빼버렸는가 보는데 제가 말하자면 건강증진센타를 구성해서 운영할수 없느냐,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민과 의료단체회원하면 병.의원 또는 약사회 이런 의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사람들이 병이나면 앉아서 돈버는 개체로 생각하는 인술인지, 자기들 영업행위인지, 봉사하는것이 없는데 이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어느때 어느장소에서 면단위 아니면 부락단위등으로 성인병을 예방하는 식이요법이라든지 등이 있는데, 어떤 항암학회에서 발표한 10대 식품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가 말씀안해도 잘알고 잘알고 계실것으로 믿기 때문에 구차하게 여기서 열거할것은 없습니다만 이러한것등을 이런병에는 이런음식을 먹으면 좀 좋아지니까 이렇게 해라등 사전운동을 하는 건강증진센타를 운영해주라는 것으로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의료협회회원들과 구성하여 그런 방향도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후관리 의료체계가 병나면 약팔고 치료해주고 그것만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다하여 그렇게 해주십사 이야기하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요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라는 것은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방금질문하신 내용이 저소득층만 혜택을 주지 않느냐 즉,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것이 9만여 고창군민을 금년도 50%인 53,000명정도를 관리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간에 전체를 저희들이 당뇨, 담백, 혈당검사등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까지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나머지를 전부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이 관리체계를 관리기록카드를 만들어 건강의족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후손까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으며, 금년도에 컴퓨터를 16대를 신청했었는데 이 자료를 입력하여 어느때 어느가정이라도 요구하면 자료를 줄수 있도록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컴퓨터의 예산미확보로 우선 건강기록 카드만 작성해 놓고 후에 입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창군민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단체나 의약업소 단체와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건강관리에 안건을 도출하여 거기에 따른 건강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것은 전문의료기관에서 예수병원이라든가 의료원센타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간”이면 간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상담도하고 진료도 해주고 건강센타를 개별로 합니다. 당뇨는 당뇨전문의가 우리 고창군내에 그렇게 할만한분이 과연 있을것인가를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의료단체와 저희들이 잘 연결이 안되는것은 의료단체에서 제대로 협조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전문대학 교수들에게 그주에 어떤것을 시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줄것이냐는 것을 전부 오다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매주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취하여 건강관리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단체의 의약업소와 의료업소 단체와 협의해 보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예. 김백수의원님 질문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시원스런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91년도부터 92년도 12월31일까지는 조산원을 2년을 계약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야간보건센타를 폐지한다라고 하시었는데 소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보건센타는 야간에는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 거기에 소속된 7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주간을 운영하는데 7명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것을 알면서도 이 전문직을 3년 계약을 했냐하는 것을 물어본것입니다. 제가 개인을 지적하는것은 아닌데 조직진단 만큼은 분명히 해야된다고 해서하는것이지 어는 특정인을 놓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37년 3월 8일생입니다. 그러면 95년도면 몇 살입니까? 그것을 물어본것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있지 않느냐하여 물어본것이며 이미 조산사가 야간을 폐지하고 주간만 된다고 할때는 경영자가 생각한바가 있지 않느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조산사를 두 사람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방금 소장님께서 조산사가 초음파 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산사가 초음파 진단을 하는가, 의심스럽고 전문직이다하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의료업무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조산사가 초음파 전문직인가, 그것도 답변해주시고 당연히 주야간 7명이라 한다면 야간인원이 폐지되었는가, 주간인원이라면 자연히 인원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소장께서 일할 욕심이 많으시니까 더 많은 인원이라도 보충을 시키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인사자체가 잘못 조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우리 부군수나 내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할수 있으며 임명도 할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볼때는 조산원은 조산원 자격증만 있지 초음파 같은 전문직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며 각 보건소에 보건요원들이 있는데 그중 조산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을 하시려면 그 분들을 쓰시지 특수직을 쓰고 있으며, 또 야간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할 계획이 있으면서도 이 특수직을 3년간 계약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돼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소장께서야 욕심이 있으니까 있는 직원을 마음대로 활용하여 고창군 2,700여명의 임산부들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것은 인사적으로 옳은 것인지 틀린것인지는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께서야 직원이 10명이건 20명이건 전부 활용하시겠죠. 그러나 이 인사규정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인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었는데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요. 92년도까지 2년 계약을 했으며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년 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며 김백수의원께서 야간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할것을 알면서도 3년을 계약했느냐하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계약은 93년도 1월1일자로 하였고 저는 93년 8월1일자로 부임하였으며 부임하여 야간을 폐지하기 위해 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폐지될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후 폐지하려고 한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고 지금 보건소정원이 34명입니다. 현재인원은 31명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8급으로 있으며 정규직 8급이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1명은 작년 11월에 사표를 냈으며 1명은 전문요원을 계약하였기 때문에 현재 결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면 8급 공무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즈음에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8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혹된 사항으로 그당시는 조산원이 없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집할 때였습니다. 이분이 마치 이곳으로 온다하여 85년도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는 의사나 전문직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초음파 진단에 대한것은 어린애가 잘 있는것이라든가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였으면 하는데 초음파 진단을 조산원이 어떻게 하고 있냐하는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의 승인을 받아 의사와 같이 초음파 진단을 하는것이지 조산원 마음대로 움직이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질문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모자보건센타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직티오를 하나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간보건센타가 없으면 전문직 1명만이 필요한데 모자보건센타에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사규정 7조를 보시면 그것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보건센타의 운영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부당하여 질문한것이므로 내무과장과 협의하여 어떤것이 타당한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어떤 특정인에게는 미안스럽지만 어찌 되었든 의회가 있는한 조직관리 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는 부서든지 직원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인사관리 만큼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칙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에 필요하여 채용한 직원이 그 업무가 폐지되었을때에는 그직원도 감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김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신있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보건소장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계약직 공무원을 3년간 계약한 동기를 보건소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가지는 2년간 계약을 했고 93년도 1월에 계약을 다시 하면서 그때는 간호원자격과 조산원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조산원자격을 가졌다해도 실지 조산을 할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필요로하여 3년으로 계약한것 같습니다. 그렇게하여 3년계약을 한것 같으며 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보면 계약직 공무원이 모자보건센타가 해체된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일종의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해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해약을 하고자 할때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해지신청을 내도록 되어있으며 우리 고용자가 해약을 할때는 이 규정 7조에 의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할 일이 별로 없다든지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하면 해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금방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산이된 산모와 아이들은 산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평가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 7명은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원한다든지 티오를 없애 버린다든지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정하여 타업무로 전환하여 종사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원된 부서로 보충하여 전출이 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실적평가를 해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것은 주.야간 풀가동하기 위해서 전문직 1명을 두었다고 하였고 그러면 7조를 보시면 야간근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보면 금년 12월경이면 주간 모자보건센타도 폐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업무실적에 의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미 그 직원은 모자보건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채용한 직원이지 그 업무와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한 직원이라고 한다고해도 3년씩이나 계약 할수 있는지 1년씩 계약해도 충분한데 3년씩 계약을 특별히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런 이야기이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계약직 직원은 본연의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실적을 가지고 따질것이냐 이것은 이미 다른 실적과 상이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산원직을 바꾸어 다른직으로 채용하여 쓰면 모르지만 조산원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실적평가하여 한다는 것은 절차적인것을 말씀드린것이며 이분들은 일단 자기 본연의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걸쳐 이분들은 일단 자기 본연의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걸쳐 이분들은 해약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의 야간이 없어졌다고 하여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것이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꼭 필요하면 조산원을 바꿔 써라는 말입니다. 우리 고창군 10만군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자보건센타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이지 그 직원을 해약시키라 무엇을 해라 한것은 아닙니다. 직을 바꾸어서 그 직원을 알맞게 필요한대로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 재무계에 일용을 1명씩 채용하셨는데 예산이 없고 상부 방침이 다하여 하루아침에 싹 잘라버렸어요. 작년 상반기에 그랬습니다. 신분보장을 못할바에는 당초 채용을 하지 말아야지 2년, 3년을 써놓고 예산이 없다고 하루 아침에 없애 버렸어요. 그리고 본청에 있는 일용직들은 몇 명이나 그때 퇴직했으며 그후에 몇 명 채용했느냐하고 질의도 한것 같습니다. 지금 각면단위 각부서에서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모자보건센타도 보건소에 정원이 35명인데 현인원이 32명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직원을 퇴직시키라는 것은 아니나 우리조직 인사 규정을 원칙으로 해야할것 아니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것이지 그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3년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9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면 정년퇴직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의심스럽다 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분이 33년생이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백수의워의 질문에 대해 내무과장과 보건소장께서는 진의를 파악하시어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규장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장군수님의 답변을 장시가 잘들었습니다. 광역쓰레기장 문제가 나왔으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질문에 의해서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피해를 주는 반박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분명이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양식이나 수산업등 관광단지는 일계 몇사람에 불과하지만 광역쓰레기장은 10만군민의 고통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주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흥덕면 신덕리 목우부락으로 부안군 경계에 쓰레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론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께서 주변환경 개선을 잘해주시겠다 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문제는 바로 그 옆에다 작년에 양식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이나 수산과장 그리고 군수님께서 협의하여 내주시었는지 수산과장이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내주시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작업을 하고 금년이 되면 고기를 키울터인데 그 경계가 우리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의 오염물이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양식장에 어떻게 하려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단위에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군에서는 그옆에 양식장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광역쓰레기장을 60억을 들여한다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이후에 가서는 데모도 있을것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허가를 내준 수산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것인가 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흥덕면 쓰레기를 군청앞 바닥에 놓아야 할것인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8예. 성호익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여서 군수님께 추가질문을 안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미흡한것 같아서 침통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의 질문가운데 첫 번째에 위생처리장을 증설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본의원도 분명히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을 증설하면서 면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면민들을 설득시킬수 있는 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행정입장에서 질문한것도 아니고 면민 입장에서 질문한것도 아니고 중간입장에서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위생처리장 앞에 조경을 하고 도 현대화시설을 하여 방류수를 적게 나오도록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안내 설명서를 송부하겠다는 답변만 해주시었습닉다.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격양되어 있는 면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위로해주고 달래줄수 있는 말씀을 해주실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지극히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시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답변은 면민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본의원에게도 적극적으로 이문제에 협조해달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운감자를 저와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감자를 식힐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자는 차원에서 첫 번째 그런 질문을 드렸던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저한테 돌아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분명하게 촉구드리고 싶은것은 설득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앞으로 연구해서 면민들에게 협조를 구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수 있을것 아니냐하는 답변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양성은 관광지가 아니고 사적지입니다. 그런데 모양성을 관광자원화하여 우리 고창군 지역주민들에 소득사업과 연계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요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은 모양성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대처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문맥에서 틀어진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검토하는 것만 삽입되었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 그런질문을 드린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더 성실한 답변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군수님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우리 김백수의원님께서 쓰레기장 옆에 양어장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이제 듣고 보니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가 얼굴 뜨거워질 정도입니다. 직접확인하지는 안해서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실과장과 허가경위등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지 못하였을때는 우리 고창군의회가 짊어지고 특위라도 구성하여 조사할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각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이미 두 상임위원회위원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두분위원장이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서 동의할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방금 반기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심사내용은 관련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