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변세만 의원 발언
세만
변세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처리에 그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군 전반적으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세계화ㆍ국제화에 따라서 나부터 변화하고 전반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한다는 뜻에서 각 기업체의 교환근무도 하고 또 기업체에 가서 잘하고 있는 기업체를 견학하기 위해서 저희 간부직 공무원들 부터 삼성생명 전주연수원에서 실과장들이 5, 6명씩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재무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민방위과장, 산업과장, 지도소장등 6명이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연수중에 있어서 제대로 군정보고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관리, '93년 주요성과, '94년과제 및 시책방향, '9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전체적으로 17개실과가 있고, 읍면은 1읍, 11개면, 1출장소가 있고, 정원은 636명인데 현원은 642명으로써 6명이 더 많은걸로 되어 있는데, 지도소가 기구축소로 인한 정원조정으로 7명이 현재 더 많고 그외에는 과간의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6명이 더 많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원소 읍면 정ㆍ현원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무과 기구 및 현원 현황입니다. 내무과는 32명인데, 행정계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해서 9명, 서무계 10명, 감사계 3명, 민원처리계 3명, 통신전산계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공직자 내부결속 문제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근무능력 배양 연찬교육을 작년도에 81회를 했고, 그 내용은 교육원 교육이 57회, 자체교육이 24회 되어 있으며,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급은 141명에 9천만원 지급을 했고, 유공공무원과 민간인 표창을 226명 했는데, 공무원 113명, 민간인 113명을 표창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34명 융자를 받았고, 공무원 요양으로 해서 6명이 공상처리를 했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는 작년도에 총 179명으로 승진, 희망지 전보, 연고지 배치, 신규자 배치해서 총 179명을 배치했습니다. 10페이지 대민봉사 행정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가 작년도에 군부에서 1위를 했습니다. 특히 임실이 민원행정이 잘되는 군으로 해서 도단위 에서 평가를 받고, 이것이 다 여러 의원님들이 뒷받침해 주고 협조해 주신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 89건이 접수되어서 85건을 처리 했습니다. 유기민원은 283건 접수해 가지고 279건을 처리하고, 일반민원은 진정, 탄원등 67건을 접수해서 67건 전부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대화행정확대로 해서 작년도 1,424회를 했고, 저변층 여론수렴은 493회에 걸쳐서 319건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오수면, 출장소, 민원실 증축외 4종에 4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은 사실상 내무과에서 총괄만 하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보고를 드렸겠지만은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 운영은 읍면소재지 캠페인을 통해서 78회를 했고, 단속실적은 2,050건에 벌과금 2천5백만원 과징을 했습니다. 성과는 법질서 의식 함양을 했고, 노점상 적치물을 90%감소를 시켰고, 범죄사건이 80%가 감소 되었고, 교통사고는 5%감소가 되고, 환경오염은 쓰레기 12%가 감소가 되었고, 범인성 유해환경은 100%감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후생복지시설 확대로는 탁구대를 회의실에 2대를 설치했고, 목욕실을 정비해 가지고 쓰고 있고, 여직원 휴게실을 건의해서 3평정도 휴게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체감사 관계는 총괄적으로 행정상 조치 216건, 재정상 조치 157건에 4천7백만원을 추징내지 회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40건에 64명인데, 징계 7명, 훈계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로 206건, 재정상 조치 148건에 2천3백만원의 추징내지 회수를 했고, 신분상 조치는 16건에 20명인데, 징계는 없고, 훈계를 하고, 지도예방 위주로 읍면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감찰활동은 기강확립 점검으로 해서 연말연시, 설ㆍ추석, 하계휴가등에 수시 단속을 했고, 주요 건설공사 점검은 필요시에 해 가지고 회수감액 조치한 것이 9건에 2천3백만원이 됩니다. 첩보민원사항 감사 40건인데, 문책 44명, 시정 21건이며, 자율사정 추진문제는 3명인데 면직 2명, 명예퇴직 1명 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임종섭 변호사외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는 등록자가 15명인데 공개자가 13명입니다. 의원님들 12명과 공무원은 군수 1분이 공개를 했습니다. 재산등록 심사를 94년 1월 8일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5월말까지 다시 추적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통신망 운용을 보면은 전 전자식 교환기 교체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노후된 선로 교환도 했습니다. 14페이지 '94년과제와 시책방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 공정한 인사 관리를 통해서 실과원소, 읍면장이 중추적 역할을 하므로써 상경하에 정신을 함양하고 민원사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직무실기에 의한 직무교육을 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 가지고 사무능률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군민의식개혁과 새정신운동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추진성과는 새정신으로 활기찬 새임실 창조의 공감대 형성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를 제작을 하고, 홍보책자를 만들고, 스티카를 제작해서 전 군민이 새정신운동에 동참하도록 했고, 지도층 인사,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위한 다짐으로 1일 3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전과 중식시간, 퇴근시간전 이렇게 하고 있고, 새정신운동 실천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 특별교육을 작년도에 새삶회 회장 김준 박사를 초청해서 작년 4월에 했고, 건국대 부총장 유태영 박사를 7월 20일날 초청해서 한 바 있습니다. 범군민 도덕성운동 회복 및 새정신 운동 다짐대회를 임실시장 공터에서 7월 8일을 2천명이 모인 가운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주도 새정신운동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운수회의를 통해서 5차례 했고, 종교지도자는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등 4회에 걸쳐서 했고, 사회봉사단체는 임실, 오수청년회의소 그래서 오수청운회등 3회를 했고, 지역발전협의회는 오수, 관촌, 덕치등 3회를 했습니다. 번영회도 청웅, 운암, 신평, 신덕, 삼계, 강진등에서도 했고, 애향운동 본부에서도 읍면출장소를 통해서 했으며, 도덕성 회복과 새정신운동 실천하므로 지역안정 사례로서 종파를 초월한 종교지도자, 민ㆍ관ㆍ군 광복절 경축행사로 2,100명이 모인 가운데 동국민학교 교정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새정신운동 생활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맑은물, 아름다운 자연보존, 전국민의 버리지 않는 생활실천, 전 군민의 자연보호 요원화, 환경감시자를 활용해서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천하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생활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회용품 안쓰기, 장바구니 적극활용, 우리농산물 우리상품 애용하기, 농촌부산물 퇴비 만들어서 유기농법으로 지력증진을 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완전생활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 또는 주변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범법사항인데도 범죄의식 없이 무심코 하는 행위등 이런것을 절대 근절시켜서 행위를 안하므로 즉 새정신운동이 실천될 것이며, 자기개혁과 자기혁신의 재점화 실천의지 확산해서 전군민의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군 방침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사회기강 확립입니다. 추진태세에 가서 군민 새정신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해서 민간주도와 행정지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저명인사 초청 특별교육으로 새정신운동 재점화 하도록 해서 전군민의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도덕성 회복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결과 평가 분석은 기관 단위별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생치안의 지원은 주민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자율방범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경찰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심야ㆍ변태업소 영업 근절에 대해서는 합동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화되도록 하고, 불법 무질서 추방을 제1의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주ㆍ정차 위반이나 도로교통 표지판 일제정비등 도로거리질서 확립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거리 구역별 집중관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건전하게 즐기는 여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 입니다. 다음은 애향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출향인사 고향 관심갖기 운동인데, 첫째로 고향소식 전하기인데 군정소식이나 반상회보를 분기별로 1번정도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 격려편지 발송은 군수서한문을 출향인사 돌아오는 농촌으로 해서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고향방문 동참을 하도록 해서 추석절 조상묘 성묘하기, 설날 웃어른 세배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제32회 소충제행사는 출향인사 재경, 재부, 재전, 재울산, 재광주 그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초청을 해서 옥외행사로 기념식, 고추아가씨 선발, 체육대회, 노래자랑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고향 향토사 배우기 사업은 임실문화원과 임실교육청을 통해서 임실군사, 말하자면 역사적인물, 문화, 유적, 유물등을 소개해 가지고 주부, 학생, 노인등을 통해서 충효예절까지 겸해서 하고, 역, 터미널, 관광지등 대형간판 설치 또는 TV, 라디오, 신문, 팜프렛등을 통해서 명소를 앞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합 행사로는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를 1년에 1번정도 하고, 8.15광복절 기념 행사가 12개읍면이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고, 읍 승격기념 읍민 화합 체육행사를 임실읍에서 하고 있고, 농어민 후계자 및 가족 친선 체육대회를 하는데,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고 있고, 4-H 청년 야영대회를 1번정도 하는데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군정보고회나 초청간담회, 마을현장 방문해서 폭넓은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이기주의, 집단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입니다. 집단민원 성향을 분석해 보면은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잘못된 인식이 자기 몫찾기, 행정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는데, 공해, 혐오시설은 무조건 반대하며, 간접 영향권 주민가세, 집단 시위로 의사표시 하는 등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 행태로는 공익적 판단이 결여되어 남비현상, 말하자면 혐오시설을 자기주변에 위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혐오시설을 자기 주변에 놓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 주민의 준법의식 결여와 공약남발로 기대 심리가 팽배되어 있고, 행정에 대한 잠재된 불신감이 있고, 지역단위 문제를 중앙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UR규정에 따른 농촌 피해의식이 많이 배여있지만은 세계화, 국제화에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농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성향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군에서 지역민원 소지 파악이 조금 미흡했다고 보고, 사업 입안 단계에서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다. 인ㆍ허가, 혐오시설은 이해관계 주민의 반발이나 예상요인을 사전 검토한 것이 소홀한 점이 좀 나타나고, 이해관계 주민과의 합의 또는 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보고만 있어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상사의 문책에 대하여 경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발생후 지연보고를 하거나 감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주민의 이해설득이 소홀하고 군 상급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정책으로는 행정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 입장에서 모든것을 대체 해야된다. 행정체제 개선 문제는 예방행정 체제 확립에서 읍면장을 지역책임자로 해야 된다. 마을담당직원을 통해서 견문보고제를 해서 수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군 어느마을 돌아다니든지 간에, 또는 군내에 어디를 가던지간에 보고 느끼는 대로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견문보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사항은 수시 검토해서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주관 실과장을 경유해서 문제 발생전에 군에 지휘보고를 하도록 해서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군에서는 인ㆍ허가등 각종사업에 미치는 지역영향에 대한 기술적 사전검토 또는 지역민원의 소지를 현지 답사해 가지고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담당자 책임하에서 수습체제를 확립하고 있고 군ㆍ읍면은 공통으로 민원 문제점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설득력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책으로는 무분별한 행동, 핵심인물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서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이 컴퓨터 보유가 프린터기까지 해서 45대인데 7월 1일부터 온라인화를 할려면은 386DX가 4대인데, 13개 읍면출장소 그리고 군 1대하면 14대가 있어야 하는데, 4대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서 10대가 섰습니다. 7월 1일 온라인화하기 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구입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전산자료 입력은 90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그동안에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주지 무관 전산민원 서비스 완벽한 준비입니다. 94년 1월부터서 하는데 거주지 무관이라는 것은 지역관계 없이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것을 무관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든지 발급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체제로 들어갑니다. 전산입력자료 일제정비는 94년 4월에서 54년 10월까지이며, 전산시스템 검사 및 인수인계는 데이콤을 통해서 하고, 주민등록 시험운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군ㆍ읍면 243개 업무전반에 대해서 군이 64, 읍면이 179업무입니다. 노후 컴퓨터 장비보강 문제는 본청과 4개 읍면이 4대 밖에 없어서 금년에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면에서는 4천3백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금년에 하는데 부족재원 확보인데 386DX 장비보완이 1천만원정도 있어야 됩니다. 추경에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인데 승진은 능력, 실적위주, 서열과 공감이 가는 인사를 하고, 업무연찬에 노력하고 민원행정 공로자를 우대하고, 공직윤리관이 투철한 공직자를 우대하고, 격무부서 장기 우대자를 우선하며, 전보도 역시 공평무사한 전보인사 관리 또는 전보제한 기간 엄격히 준수하고,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교류하는데 청원, 기능직 포함하고, 읍면은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연고지 장기 근속자중 태만자는 인접면하고 교류하고, 이것은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읍면장들이 너무 태만하고 다른데로 좀 옮기면은 정신을 차려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면장 의견을 들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임용제 활용인데 장기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인데 취미클럽으로 해서 저희들이 7개 클럽이 있습니다. 궁도, 낚시, 테니스, 등산, 탁구, 샘물회등이 있는데, 년 2회 대회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지원금은 클럽 별로 년 3십만원정도 밖에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운영을 합니다. 운전면허 위탁교육은 군ㆍ읍면을 통해서 40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1인당 1십만원씩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채송원 격려 문제인데, 말단에서 제일로 고생하고 있는 문서채송원들을 1년에 1번정도 위로관광을 시켜 주고자 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백만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우공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좋아서 어려움이 있다던지 또는 주위환경에 어려움을 당한 이런 경우, 예산 1백3십만원의 범위내에서 년간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모범 공무뭔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것은 매년 하다가 지금은 2년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집무검열 시상금은 1백8십만원으로 월 15만원 정도해서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지만은 청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실과단위별 친목야유회, 이것은 과별 읍면별로 해당읍면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읍면별 실과원소별로 분기에 1회 정도는 야유회를 자체에서도 갔고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과별로 분위기조성도 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체력단련 문제는 극기훈련으로 해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 전직원이 성수산, 회문산, 관촌사선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작년에도 사선대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공직자 가족 친선대회를 한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예산이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서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보존문서가 5,922권이 있는데 이것은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문서가 961건으로 해서 2급비밀, 3급비밀, 대외비 이렇게 해서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문서관리 교육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고, 문서정리는 상 . 하반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검열과 읍면교육은 년 4회, 도에서 2회, 군에서 2회 검열을 하고 있고, 문서이관은 년 1회 총무처에서 9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영구, 준영구 이렇게 하고 보안검열은 월 2회 또는 수시로 하고 있고, 문서고 증설을 2평 정도 하는데 4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 문서고 축소로 별도 창고 숙직실옆 경리계 지출증빙서 거기다가 일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문서고와 양수기 창고 사이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서고로 활용을 하려면은 추경에 4백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공간을 활용해야 하고 문서고를 확충해야 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체감사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대상이 14개 기관인데, 종합감사가 7개기관, 부분감사가 7개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는 수시로 하는 것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업무태세 점검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검검, 다음에 내부결속 저해와 문제공직자 관계는 년중 동태파악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은 매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예방감찰 관계는 대형사고 예방감찰 또는 인.허가 단속공무원 감찰, 각종 사업장 현지점검 생활민원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구조적인 고질비위 근절은 10대 취약업무 중점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공무원 업무 연찬을 강화를 하고, 회계민원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2월중에 실시를 했고, 민원담당은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각종 불법민원근절입니다. 현장순찰위주의 원천 단속을 하고 민원에 대한 홍보를 해서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참봉사 행정구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6ㆍ5원칙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는데 핵심적인 장치 6가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것이 핵심적인 6가지 단계이고, 효과와 목표 5가지 이것이 국민 편의증진, 부조리 고리차단, 행정제도 개선, 의식개혁, 경제, 사회적 비용절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원처리 적극적 자세로 나와 있는데, 조정위원회 재심결과 부적합하다는 조례, 규칙은 개정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조정위원회 재심결과 부적합한 법령개정이나 건의는 도나 내무부에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년 2회 평가를 하고 설문조사 년 2회해서 우수 공무원 희망부서 배치를 하고 있고, 공직자 365일 친절교육은 자기반성이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친절봉사로 의식전환을 하기 위한 공무원의 1일 3성운동 지속실시 또는 민원창구 근무공무원. 매일아침 자기성찰 그래서 9대 덕목이나 10대 수칙 익히기를 반복을 하고 있고, 민원행정쇄신 연찬은 대기업체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류근무, 저희들도 주택계장과 교통행정계장이 호남여객하고 거성건설에서 1달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주민 편지보내기를 추진하고, 자동응답전화 민원운영, 농번기 민원배달제 운영, 공휴일 민원처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문제점 도출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암행설문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해서 부조리 고리를 차단할 계획이고, 다음에 여론함을 설치를 했는데, 또 도에서 까치소리함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출장소에 설치를 하고 군민원실 또는 터미널 이럴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해서 우리관내에 까치소리함이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관계는 돋보기 3종을 항시 비치를 하고, 도서, 신문, 원간지를 보강 또는 민원대 복사기 또는 민원인 자동혈압측정기, 민원실 사무용 의자 및 캐비넷, 민원 근무자 제복, 민원인용 방석, 민원실 환경정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11백만원정도 세워서 금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통신전산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키폰전화시설은 오수와 하운암을 히기 위해서 7백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노후통신 교체 이것은 청웅과 강진에 노후노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2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전산상설교육장 운영을 하는데, 전산기초 지식을 년 6회 실시할 계획이고, 통계성 보고 업무 교육을 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94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하기 위해선 6백만원이 서 있고, 실과원소에 4대, 읍면에 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무과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신한국인 발굴 격려입니다. 이것은 자랑스런 신한국인 정기표창제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창대상은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 앞장선 군민 또는 농촌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며 농업생산성 증대로 군민소득향상에 앞장선 군민 또는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회전반에 일익을 담당 하므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로서 불우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행하는 군민 또는 사회정의와 도덕성 확립에 헌신한 군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한 군민 이런 사람이면 대상이 됩니다. 발굴인원은 분기별로 2, 3명해서 년간 10명정도 군수표창으로 자랑스런 신한국인 관리를 하는데, 발굴사례는 임실소식지, 반상회보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도내신문에 화제의 인물 이사람란에도 등제를 하고 각종 행사시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십만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으로 일선행정 조직활력화 문제는 이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민방위대장 교육을 하고 있고, 직무ㆍ보수교육을 농민교육원이나 합숙교육으로 하고 있고, 직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장의 활성화 문제는 부녀자 반장 임명제를 확충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군이 7백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10%이면 73명입니다. 그래서 시가지나 아파트단지 이런데는 여자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여자반장이 4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장을 다시 선출할 때에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여자반장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생일축하 전보하고 생일기념품증정 문제는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내무부에 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장기근속 이장 퇴임시에 표창과 공로패 문제인데, 정원의 20% 정도 50명을 잡았는데, 표창은 4년에서 8년미만을 이장 퇴임시에 표창을 하고, 공로패는 8년이상 재직한 이장에게는 공로패를 주고 훈격은 군수표창이나 공로패를 주는데 전청원 월례회의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장 위로행사로서 영농기 이전 3월말에 하던지 아니면 추수후 12월에 하던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백12만8천원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신 아이디어 발굴 시상문제입니다. 아이디어 발굴은 12회 월 1회정도 받고 있고, 안건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합니다. 시상금은 채택된 공무원에게 시상금물 지급을 하는데 안건당 20만원을 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매월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성과는 좋지않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해서 접수창구는 신 아이디어발굴 접수창구를 내무과에 설치를 하고, 제출서류는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 아이디어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대상은 산하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고 시상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매월 월례조회시에 시상을 합니다. 다음에 41페이지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는 여직원들의 건의사항이고 그런데 년 12회 전청원의 27%입니다. 여직원들이 그래서 군청이 121명, 읍면출장소가 57명해서 휴가방법은 특별휴가로 해서 실과원소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할 계획이고, 샘물회 여직원 모임이 있는데, 분기 1회 정도 할 계획이고, 부녀계장이 회장이고, 가정복지과장은 고문인걸로 알고 있고, 여성의 시각에서 군정개선사항을 여직원들한테 수렴을 하고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세면장등 이런 것을 그동안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이름불러주기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각실과 에서는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빼놓려고 하여 빼놓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빠진 것이 있다던가 한 것이 있으면은 다음회기전에 까지라도 서면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내주시면 다음회기때 저희들이 의문난 점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 복지업무에는 별다른 큰 지장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가정복진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주요성과, '94년도 주요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하고 복지수요증대와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 승차권, 활동비, 건강진단비 또는 노인학교운영을 위해서 여가생활을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1동에 대해서 이미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신축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1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끝냈으며, 경노당보수는 24개소에 대해서 보일러, 도배랄지 해서 노인들의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노인 노령, 수당과 치료를 지원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48세대를 지원했으며, 부자가정세대 지원은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늘고 또한 이상하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자가정보다도 부자가정이 늘어가는 추세로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중점적인 사업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중진입니다. 모자가정세대 지원과 부녀지도사업 추진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 주요업무 시책방향은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육성, 복지 서비스 확대로 안정된 생활운영 그런 방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여성단체운영 활성화, 저소득모자세대 생활안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노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저희군내에 5,762명의 노인이 군민 48,300명에 비해서 11.9%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일반노인 지원과 저소득노인 지원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은 1,017명에 대해서 70세이상 노인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교통비지원인데 승차권은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들 5,762명에 대해서 매월 36매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 활동비 지원입니다. 70세이상 영세노인에 대해서 매월 간식비 또는 활동비로써 1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운영비 지원인데, 169개소에 매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노시설 입소 보호자는 20명으로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받아 가지고 무의탁노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후 추진방침입니다. 승차권 활동비 적기 지급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을 해서 경노사상 앙양을 하고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노인활동비가 지원이 미흡합니다. 사실상 70세이상 영세노인들이 매월 2만원을 가지고는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재원상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만은 저희가 재원만 있으면 70세이상이 아닌 65세이상의 노인부터 지급을 해야 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533명에 대해서 1차에 461명을 1인당 7천4백원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유질환자에 대해서 2차에 다시 지원을 해서 72명에 대해서 유질환자 1인당 5천5백원 지원해 가지고 다시 치료를 받게 하는 사업입니다. 진단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93년도에 지원된 사람은 제외시키는 사업입니다.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지금 현재 유질환자에 대해서 1차, 2차를 걸친 유질환자 진료비는 20명을 1인 1십만원씩 지원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병을 낳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선용입니다. 현재 관내에 169개소 노인당이 있습니다. 둥록기준은 규모가 15평방미터이상이어야 되고, 65세이상 노인이 20명이상 있어야만 등록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169개소는 상당히 본군이 다른군에 비해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현재 경노당이 너무 낡고 노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경노당 지원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매월 2만원씩 지급되고, 연료비가 년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간식비 12만5천원이 년간 지원됩니다. 다음은 경노당 신축입니다. 작년도에 6개소를 지었는데, 올해 다시 6개소를 추가해 가지고 12개소 각 읍면별 1개소씩은 그래도 5월까지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올해 대상지는 관촌 가정리와 성수 원평리, 청웅 양지리, 신평 대리, 강진 부흥리, 운암 쌍암리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경노당 환경정비 개선을 하고 년차적으로 경노당 신축을 하며, 경노당 운영비를 지급을 빠르게 해서 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경노당 시설이 60년대, 70년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누후해서 화장실이랄지 보일러랄지 여러가지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노당에 대해서는 점차척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서 경노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또는 저희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현재 42세대에 98명의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이 소년가장은 전출관계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42세대라 해도 또 내일 불어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부모사망 했다던지 또는 부모가 결함이 있다던지 해서 책정되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생활보호표에 따라서 18세미만의 아동인데 현재 받고 있는 아이들은 20세까지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보호내용은 피복비, 운영간식비, 중ㆍ고등학교 교통비, 제수비, 학용품비, 육ㆍ학생회비, 참고서대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키워봅니다만은 정말로 기본에 미치는 돈만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돈 씀씀이도 옛날과 달라서 상당히 위화감이 있지 않는가, 적극적인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구호에 못미치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책정은 엄정한 책정을 하고 보호를 해서 건전한 2세를 양성하는데 돕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재원을 그때그때에 확보해 가지고 생활안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해서 예절교육이랄지 가족관계등을 배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관내에 영세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임실에 1개, 오수, 관촌에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은 영세민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고 그여타의 부부생활자랄지 또는 희망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 70%, 도비 20%, 군비 10% 또는 자부담 10%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부식비가 1인 1일 233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적은 액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 여유만 있다면은 많이 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가정복지과는 전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호에 그치는 정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지 어떤 대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보호입니다. 관내에 33세대에 115명이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은 남편없이 18세미만의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세대를 저소득모자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생활보호책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모자보호법에 대해서 책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자보호법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면서 부터 이사람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래도 희망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있고 생활이 어려워도 힘이 드는데 남편도 없이 생활이 어려운자들을 정부에서 따뜻이 보살피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결국 고아가 되고, 고아원에 가야 할 그런 신세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금 지원을 한다던지 월동비를 지급한다 던지 또는 모자세대의 건강진료를 실시한다던지 또는 모자가정에 생활교육을 시켜서 이사람들을 생활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소년가장보다는 더 못미치는 적은 액수로 지원 하지만은 그래도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이것도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문제점에 가서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사람들이 갈등이 많아 가지고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래도 희망자들이 어떤때는 희망을 했다가 또 어느날은 안했다가 이런 정착되지 않는 직업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상담도 실시하고 그사람들과 따뜻한 입장에서 서주는 상당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보호입니다. 현재 80명에 대해서 자녀들이 있는데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취학한다던지 미진학 했다든지, 훈련원에 갔다던지 한 사람들입니다. 보호지원은 실업학교 학생은 학비를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중학생 자녀 용돈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모자가장자녀 의형제 맺기로 해서 같이 만남의 날이랄지 또는 서신을 교환한다던지 학습지도를 한다던지 해서 이사람들 자녀들이 다른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갈등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돈은 국ㆍ도비 합쳐서 군비가 20%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에 가서 저소득 모자가정 7등급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동들의 자녀상담이랄지 이런것을 펼쳐서 갈등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총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관내에 새마을부녀회, 대한한국부인회, 적십자봉사회, 주부교실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적십자봉사회는 5개지구가 있어서 5개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874명입니다. 여기에 여성단체들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회비를 내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자원단체입니다. 여성단체 부녀지도협의회를 운영해서 그사람들과 같이 군정에 협조하고 발전될 수 있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식전환을 위한 여성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사람들이 생활이 변화되고, 세태가 변화되면서 주민의식도 변해야 되고, 생활양식도 변화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시키는 저희 부서에서 여성들의 의식교육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약간의 자금이 소요됩니다만은 미미하지만 저희들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와의 대화모임입니다. 자녀와의 대화모임도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를 통해서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컴퓨터 위탁교육과 교통질서계도 및 1산 1하천 보호운동 또는 알뜰시장 운영등은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여성단체들한테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 그렇다고 이사람들이 일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주변에서 불우한 이웃도 돕고 상당히 활성화있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여성단체를 지원해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여건 및 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여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줄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시장 경쟁의 개방화에 따른 국제교역이 증대되고 국제경쟁력 강화로 첨단정보 산업구조가 보급화 되고 고품질 상품 새대로 소비의 고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나다. 본 군에서도 고품질 상품농업 전환과 시장기능 제고, 농ㆍ축산물 가공시설로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편익 위주 교통행정을 운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군의 경제여건은 6만헥타의 면적에 경제인구는 29천명으로 76개 업체의 2차 산업으로 구조되어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경제구조가 도시화, 공업화로 농촌경제가 침체되고 UR타결로 인한 저가 농공상품이 시장에 잠입등 국제화 개방에 농산물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업구조 조성과 농산물 유통구조체제 개선으로 고품질 상품 농업 육성과 직거래로 국제화에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업소는 235개 업소이며, 관리대상 품목은 44개 품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인 써비스요금 자율화로 규제가 불합리하고, 행정의 규제에 따른 업소의 반발 의식과 인근 전주, 남원 시외권의 인상요인에 편성하려는 심리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홍보체제로 물가를 관리하고, 가능한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시정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는 2개단지에 공장면적은 53천평으로 2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업체만 정상 가동중이며, 2개 업체가 부도 처리되고, 5개 업체는 건축 중이고, 4개 업체는 계약을 해제해서 재분양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세기업이 대다수 입주되어 있으며, 농공단지 조성의 당초 목적대로 고용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부도업체 발생과 입주 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내고장 상품 사주기 판매와 경영자금 지원알선, 재분양시에는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고용효과가 큰 농산물 가공공장을 적극 유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은 29개 업체에 932명의 종업원으로 연간 매출액은 약 288억5천9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장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자금지원 알선과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 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가격표시 이행, 불법 계량행위 근절, 불량상품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확립과 믿고 사는 풍토조성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격과 생산지 표시이행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로 물량계량기와 상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장관리입니다. 정기 시장일은 5개면에, 상설시장은 오수면 1개소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기시장 장옥 노후화로 화재위험과 장옥 사용자의 무단변경과 노점상가 협소로 장옥사용 질서문란과 노점상인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노후 장옥에 대한 전기 내선공사와 노점상 부지를 확보해야 할 실정이나, 전기공사만 금년도의 예산에 있고 노점상부지 포장시설비가 2천만원 이나 소요되는데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계상 되는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옥 사용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임대계약자와 무단사용자의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관내에 연료사용실태는 유류판매 31개업소, 가스판매 11개업소, 연탄판매 9개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석유류 이동판매소를 3개소 확대 실시하고, 주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석유류 정량판매 지도와 불량유류 유통 및 가스 부당요금 징수업소를 단속토록 하고 연탄배달의 적정관리로 소비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대중교통 능력 제고입니다. 관내에 사업용 자동차는 247대로 농어촌버스 40대, 사업용 택시 74대, 화물 92대, 용달 32대, 전세버스 8대, 장의버스가 1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전자 교육과 사업체 교통안전 운행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국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4명이였습니다. 2000년대를 목표로 저희들이 5천명 이내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인다면 본 군은 약 20명이내로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사고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주차장은 166개소로 공영주차장 35개소, 민영주차장이 131개소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4개소로 지정되어 허용구역은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차장으로 상가주변 및 인도에 불법주차로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단속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해야 하나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 전담차량과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입니다.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3,290대이나 승용차가 1,451대, 승합차가 361대, 화물차가 1,478대이고, 담당인원이 일용직 1명과 일반 행정직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약 1,300대를 등록했는데, 여기에 따른 신규등록 차량에 대한 등록세 또 취득세,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가 약 3천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인력이 부족해서 과태료징수가 저조하고 민원인의 인식이 부족해서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전문직으로 대치를 하도록 해야하는데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 전담요원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다 의존하는 식으로 하면서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점차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내용과 같이 내실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인데 오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보고에 좀 어려운 차질이 있다고 해서 약간 점심을 늦게 잡수시더라도 산림과 소관 업무를 지금 보고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한다는 의원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평소에 저희 산림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 변세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결산,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조림사업을 비롯해서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연휴양림, 삼계 죽계리에다가 시설을 해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휴양림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성과있게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휴양림 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로는 일반 사유토지 매입이 4건에 1,387평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작년 12월 27일날 동절기로 인한 작업중지를 해서 오늘부터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를 해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주변에서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존 임실군 임상은 대부분이 침엽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가치가 거의 없는 쓸모없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88년도부터 자원화를 하기 위한 10년 계획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7차년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0년계획동안에 자원화를 하기 위 목표는 2,800헥타가 되겠습니다만은 작년까지 실적은 75%, 앞으로 97년도까지는 목표량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장기수를 비롯한 세부 5개사업에 4억2천2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227헥타에 54만3천본의 경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기나 여건을 고려해서 늦어도 3월 10일부터 본 군에서는 착수를 해서 4월 10일까지 정부에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식목기념일, 4월 5일을 전후해서 끝내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도로가 관내에 170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군도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조경수가 약 20여종의 2,800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적기에 정비를 하고 잡초를 제거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있어서는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채찍질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은 작년까지만해도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약간 맞지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산림과 근접한 논ㆍ밭두렁 소각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4일동안은 군수산하 전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마을주민을 참여시키는 가운데에 소각작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은 소각을 못한다고 치더라도 오지에 있는 전ㆍ답 잡초는 완전히 제거가 되는걸로 예상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솔잎흑파리가 79년, 80년대 초에 만연이 되어서 북상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한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돌발해충이 약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목표는 190헥타로 해서 적기에 순기별로 예찰을 해서 적기방지를 실행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관리, 나무를 잘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비료주기 사업을 비롯해서 세부의 5개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약 3억5천1백만원 상당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0헥타에 대해서는 성격이나 이런것을 감안해서 적기에 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우량목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하는데 시기는 일정치 않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7개월 상당의 물량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에 관해서는 저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고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또 산주들이나 여기에 관심을 많이 자지고 계시는 대면적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엄중한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산림 경영의 목적의 차원에서만은 우리 임실군이 어렵다 전체의 임야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주민들의 교통의 편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도 50%를 감안을 해서 임도시설 예정지를 책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약간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계에 1키로미터, 강진에 1키로미터, 관촌에 1키로미터, 성수에 1키로미터, 운암에 2키로, 덕치에 1키로 해서 7키로미터를 예정지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3월 1일날 납품을 받아 가지고 현재 건설과 토목직에 검토 의뢰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발주를 해서 적기에 시기를 잃지 않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도 제가 보고를 드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여기에는 102헥타 규모로 해서 시설을 하는데 관리사를 비롯한 소임도, 4미터 폭으로 관리도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2천1백미터를 비롯해서 54종에 대한 기본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동안에 1십4억을 투자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비 3억5천만원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7천만원 부담을 하고, 도비지원을 7천만원 받아서 5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에서는 군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완공을 해서 내년부터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라는 지시는 와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중앙에 올라가시는 길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나름대로 로비는 했습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산림청장님도 만나보시고, 그 전에 박상호 차장님이 본도의 복흥 출신이 있습니다. 그 분이 상당한 관심을 갖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는데, 농림수산부 차관으로 전보 발령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일단 인사라도 한번 하시면은 실무진인 제가 가서 이후에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개년을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마무리 하기는 어렵고 작년에 낙찰 차액이 한 5천만원 상당 생겼습니다. 위에서는 반납해야지 않된다 해서 제가 책임을 짓겠다. 의원님들한테 허심탄회 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국고나 도비를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를 비롯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여기에 걸맞는 사업을 책정해서 추가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국고지원을 별도로 사회진흥과 싸이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13개의 체육시설 주변에다가 해서 작년 12월달에 완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착실하게 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도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추나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단기 소득작목으로 해서 대추나무가 좋지 않겠냐 해서 작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5헥타를 시범마을을 거점마을로 육성을 해서 마을에서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묘목은 현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심는 것은 농가 자력 부담하도록 했는데, 크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최근에 들은 동향입니다만은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중국이나 대추나무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태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질적으로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대추나무 가격이 앞으로 상당히 폭락할 것이다. 따라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어보기도 합니다. 대추나무 재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아는 학자들도 직접 찾아가서 뵙고 그런것을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은 아직 몇년간은 그렇게 위협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 다만, 빗자루병이 문제입니다. 이 병에 걸렸다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임업환경연구소장한테 제휴를 해 가지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꽃이 늦게 피기 때문에 5월 상순이나 중순경에 대추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이메크론이라고 하는 약의 수간 주사를 나무 줄기에다가 일정량을 45도 각도로 투입하면 한해는 방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방제는 안되기 때문에 수확에는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 가면서 본격적인 아주 완벽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되기 까지는 지속적으로 미흡하나마 그런 방법에 의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08분) (오후 2시 01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조금전에 간담회시에 말씀드린대로 보건의료원장님이 교육중임으로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의료원장께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3월 3일부터 5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보건의료원장 회의에 참석하시고 여기에 안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3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의료원에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의료원 증축등 각종 보건의료사업이 순조롭게 성과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원장이하 전직원은 의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의료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지소 신축, 보건지소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가족보건사업, 지역담당제 보건사업, 방역사업, 만성병관리, 의약업소 감시, 환자진료,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임실읍을 제외한 11개면에 11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건물 건축은 79년도 이전에 1개소, 80년대 이후에 10개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축계획은 오수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오수면 보건지소는 79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고, 규모는 60평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국ㆍ군비를 포함해서 1억8천5백7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현 보건지소 부지 150평이 되겠는데 거기다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재무과에다가 설계용역등 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 94년도 8월말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1개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치과의사해서 20명이 있으며, 진료보조원은 치위생사, 진료보조원해서 22명이며, 보건요원은 22명해서 총 64명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소당 월 2십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 취약지구에 2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진료소별 헙의회를 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장등 임원 3명, 위원 12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건강원도 150명이 위촉되어 가지고 각종 환자 발생이라든지, 발생 되었을 태에 정보제공이라든지, 건강상담이라든지, 구급셋트를 비치해 가지고 응급처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1회, 환자진료 예상인원 입니다만은 3,877명을 예상했습니다. 주민보건교육은 수시로 하고, 마을 건강원에 대한 교육도 1회 계획을 세웠으며 진료소도 운영비가 매월 1십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공공요금, 수용비, 비축된 각종 기자재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입니다. 작년에 의료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인원이 2,865명인데 그중에서 당뇨병, 간장기능, 혈액질환, 심장염등 해 가지고 136명 약 2.6%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러한 질병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차 진료기관에다 정밀걸사를 의뢰해 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3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24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계곤란자에 한해서 질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진사업비는 남자가 4만2천1백2십원, 여자가 5만1천1백2십원이 소요되는데, 도ㆍ군비해 가지고 1천2백2십6만9천원을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5세에서 44세까지 가입여성이 9,251명이 관내에 있고 유배우 부인도 3,787명, 영유아 0세 5세까지 2,289명, 가족계획 대상자는 1,031명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시설이 17명, 일시피임 68명, 시술쪽에 대한 사후관리 676명, 불임시술 부인 자궁암 검진 56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19명, 이것은 생후 2일내지 7일이내에 아동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2,609명으로 해 가지고 모성 건강과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육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담당제 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질병 만성병화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진단을 기초로 각종 질병 조기발견 및 상담을 통한 전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담당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가구 단위별로 해 가지고 질병별로 환자를 한번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303명, 당뇨 175명, 만성퇴행성질환 474명, 위장질환 597명, 신경통 1,054 명, 기타 1,025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가정건강기록부를 전가구를 대상으로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면은 질병별로 상담을 하고, 환자에 대한 관리해 가지고 혈압, 당뇨, 체온 측정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방역장비는 4종으로 해서 34대를 보유하고 있고, 질병 모니타망도 124명을 위촉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방역 취약지구는 공동축사, 하수구, 쓰레기장 공동변소등 해 가지고 91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음용수는 공동이 56개소, 사설이 507개소 해 가지고, 563개소가 있으며, 자율방역단은 각 마을별로 해 가지고 200개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예방접중이 장티푸스, 일본뇌염, 간염, 유행성출혈열해서 15,895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균검사도 장티푸스, 콜레라가 500명, 취약지구 소독도 28회에 122ha, 음용수 소독도 5월부터 계속해서 180회 소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율방역 소독도 마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만은 의료원에서 한 8회정도 약품을 지원해 가지고 소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염병환자가 1명도 발생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최대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추정을 했는데 현재 관내에 904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가 한 통계자료인데 1.8%, 유병률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임실에 비해 가지고 904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결핵환자는 125명이 의료원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병검진 대상이 56명 이것이 주로 식품접객업소인데 다방, 숙박업소, 유흥주점 이런데에 속해 있는 종업원들이 되겠습니다. 나병환자도 31명이 의료원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재가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은 BCG예방접종도 1,080명, 성병 및 에이즈검사 1,450명, 나환자 검진 및 투약 247명, 결핵환자 검진 및 투약 이렇게 해 가지고 결핵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고 만성병질환 퇴치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약업무감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원 7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의원 5개소, 약 10개소, 약종상 9개소, 한약업소 7개소,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안경원이 3개소 있고 안마시술소가 1개소 있습니다. 계획은 약물 오ㆍ남용 방지교육, 의약업소 자율감시, 앵속 및 대마 밀경작 단속 이것은 매월 6월달, 7월달에는 검찰청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7,8명 정도가 입건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전에 근무했을 때에도 상당수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앵속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대마가 말썽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5십만원씩 많기는 1백만원씩해서 벌금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만은 논이랄지 들의 대마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철저히 계몽을 해서 금년에는 그런 단속반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단속은 4회,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4회를 해 가지고 군민보건 유해요소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환자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5개과가 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이렇게 있고, 응급실 운영도 의사, 간호사 24시간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는 외래, 입원, 응급해서 5만3천명을 예상했습니다. 진료수입은 금년도에 7억5천만원으로 예상을 했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7억2천8백만원이 진료수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이용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과 설치운영과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먼저 한방과 설치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수요와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어 의료원에 한방과와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이 한방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1명, 간호원 2명의 인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장비라든가 소요예산도 약 9천5백만원 정도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인건비가 3천5백만원, 장비 및 집기구입비가 6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인력확보인데요. 행정계를 통해가지고 도에다가 인력 전달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인력만 해결이 된다면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구상이지 금년부터 꼭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운영을 할려면은 치료사가 1명이 필요하고, 조무사가 1명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여러가지 장비가 한 10종이 필요하고 소요예산이 5천8백만원, 인건비가 1천8백만원, 장비 및 집기가 약 4천만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방과 설치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도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확보가 된다면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으로 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변경 의회의견청취의건 (오후 2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좀전에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은 차기 회기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