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회 임시회는 지난 2월18일 여한수 의원회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청 간부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93년12월18일 김형수 시청 문화과장이 총무국장에, 김창기 시청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시민국장에, 강대현 도봉구 건설국장이 건설국장에 각각 전보발령 되었으며 94년3월3일자로 손충수 의회사무국장이 시청 운영과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구정업무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2월4일 강동구의회 의원 17명이 연서로 제출한 의장외 1인의 지방의회 의원직 퇴직처리건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개정, 제정안건 8건이 접수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22일자로 시청에서 강동구청 총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형수입니다. 앞으로 여기 부임한 이래 94년 이후로 존경하는 반충남 구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12월22일자로 시청국민운동지원과장에서 강동구 시민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올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는 많이 받아야 할 시민국장이기 때문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3년12월22일자로 도봉구 건설국장에서 강동구 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강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 여러분 그리고 뒷좌석에서 방청하신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음이 동요되어서 조금 서툴게 되더라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할 구의회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가려져야 할 치부까지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벼랑끝까지 도달한데 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55만 주민 앞에 충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민등록 이전과 의원직 상실에 대한 문제가 타구가 아닌 우리 구의회 동료의원들이 거론된 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개탄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온 국민이 염원하고 열망하던 지방화시대가 시작되었고 문민정부가 탄생하여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고 국제적으로는 무한 경쟁의 개방화시대를 맞이 하여 더욱 분발하고 배전의 노력으로 구정을 숙의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망각 사소한 문제로 토론의 장이 아닌 장외에서 시시비비 하는 것은 민의를 저 버린 부끄러운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를 태워서도, 쥐를 잡기 위해 돌을 던져 장독대를 깨서도 안되며 태우지않고 깨지않고도 잡을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근숙 의원외 16인이 김영옥 의장 및 최준용 의원에 대한 주민등록과 관련된 의원자격에 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23조3항,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70조2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리라 믿으며 특히 본건이 법원에 계류 중임으로 법의 판결을 기다릴뿐 의회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92년9월3일자 광주직할시 동구 구의원 오시탁의원의 광주고법에 구의회 의원 퇴직처분 무효 확인소와 92년9월26일자 의원자격 존재 확인소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 즉 원고가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형식상의 절차이며 실제로 옮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인이 본인 모르게 이전했기 때문에 의원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판결된 판례도 있으니 모든 절차는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55만 주민 앞에 속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재기, 재도약 하여 발전하는 의회상을 만천하에 보여줄 때입니다. 맹수인 호랑이도 자기의 새끼를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며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양춘가절에 화기애애한 화합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존경하는 구청장님, 간부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뒤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얼굴 들기마저 망신스럽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은 지우면 깨끗해질 수 있고 잘못 된 것은 시정하면 더 좋은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며 아무쪼록 측면에서 많은 지원과 사랑을 보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순간에도 장외를 박쥐처럼 돌아다니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을려고 하는 동료의원들에 대하여 대단히 가슴 아픔을 느끼는 바입니다. 어제 사장님이 오실 때는 5층회의실에 나오셨던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의회의 임시회에는 나오지 않고 외곽에서 돌면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무슨 친목회나 조직하는 이런 의원들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선출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의회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구성 직원들과 지역신문 기자나 주민들에게 이런 모양을 보여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고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래도 의결정족수는 채울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 개인적으로 또 여러모양으로 꼭 나오겠다고 하던 의원들이 많이 참석 안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일이 있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먼저 이 개혁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 이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강동구의회가 마치 감투 싸움이나 하는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 의장 체제를 흔듬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일부 배후세력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의회가 신임받고 주민의 대의기관이 되는 것이 못마땅해 하는 그야말로 수구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강동지역에 엄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로 올바로 규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유쾌하 전 의장의 불신임 서명을 주도했던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개혁과 변화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인줄은 밤잠을 못자면서 괴로워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저보다 먼저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신 문활성 의원께서는 어제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원고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리가 되었습니까? 정말로 의원 각자가 자기들 소신껏 움직여서 오늘 이 많은 자리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여기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믿겠습니까? 올바로 규명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많은 의원들이 자기 소신과 관계없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심지어는 국경일을 앞두고 어떤 온천지대에서 합숙까지 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습니다. 정말로 지방자치법에 해산권이 있다면 해산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개인들의 사리사욕을 다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이 명분없는 싸움을 끌고가게 만들었습니까? 명분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려니 의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명분있는 싸움이면 의회에서 격론이나 토론을 벌여서라도 그 일에 대한 것을 합의점을 도출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주는 것이 의회가 정상화되는 길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과연 강동구의회 뿐이 아니라 지금 지방의회가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정말로 이제 걸음마도 시작하지 못한 마당에 온갖 여론에 호된 질타와 집중타를 맞았습니다. 방어해줄 만한 언론도 없었습니다. 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큰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일부 나왔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언제까지나 중앙에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지방의회에 속한 우리들 특히 강동구의회에 속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지방에 그야말로 토호세력들 지역의 패권주의를 놓치기 싫은 수구세력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아직도 권력에 빌붙어서 제력에 빌붙어서 주민의 참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성을 잃은 의원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비어있는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국경일 전날은 온천까지 가고 시장 온다니까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한 때 강동구의회를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주름잡았던 인사들이 이제 그것이 안된다고 비토하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과 소신도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불신받고 냉소주의에 빠져든다면 그 이득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주민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 특정세력과 특정 재벌집단이 그 이익을 향유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점점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역사의 반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나오고 뭇솔리니도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지방의회를 막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주민들에게 정말로 감투 싸움하는 것 처럼만 보여지고 뭐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실은 바로잡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이성권 이는 제가 이 의사당에 한 명 남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시 안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들이 다시 재선을 노리고 자기 일신에 어떤 사리사욕에 사로잡혔던 인사들이 다시 의회에 진출하는 비극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렵게나마 나온 박성직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신있는 의원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활약을 해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정말로 가슴 아프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부끄럽고 남길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로 살아있는 정신 하나만은 계승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해공 신익회 선생의 민주화의 피가 뿌려진 데가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조그마한 그 토호세력들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온갖 방해와 저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동구의회가 끝내 표류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반성하고 또한 주민들앞에 겸허히 사죄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중에서라도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소집 있어 늦게나마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 모양새를 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 강동구를 사랑한다고 발전해보겠노라고 무엇인가 해보겠노라고 저희 의원들은 깃발을 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참여 했습니다. 아까 두 의원께서 신상발언하신 내용을 듣고 볼 때 저도 뭔가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원고 없이 갑자기 신상발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의석이 정족수가 되지 못해 이시간 저도 이렇게 나와서 신상발언해야 되는 원인이 뭔가! 우리 모두가 너무 이기적이고 양보심 없고 밖에서 무한히 들리는 무성의 비난 소리가 우리 모두 의원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은 소신 있어서 앉아있는 것이고 밖에 계신 의원은 소신이 없어 안 오신 것입니까? 그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는 이유와 원인이 뭐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의정활동은 머리로만 했지 가슴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나 자신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이 잘못됨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모두가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남은 모든 일정을 우리 강동구민 55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사일정이 될 줄 믿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