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구즉동 박성호 의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따른대전직할시의충청남도편입반대건의안을 발의한의원중 한사람으로써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정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계획중 대전직할시의 충청남도 편입을 결사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건의안 송부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민자당 대표최고의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민자당 정책위원회의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자당 대전시지부위원장, 민주당대전시지부위원장, 민자당 대전 서구·유성구지구당 위원장, 민주당 대전서구·유성구지구당위원장, 국무총리, 내무부장관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는 대신 미리 유인물로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에따른대전직할시의충청남도편입반대의건》 국내외적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의 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중앙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일부 직할시의 인근 도 편입설에 대하여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절대 반대를 결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이전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지배체제로부터 지방분권적이고 다원적인 정치체제로의 변화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곳곳에서 지방간의 특색 있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이때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직할시 폐지설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시민의사에 반하는 대전의 충청남도편입논의는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대전직할시의 충청남도편입논의는 전체시민의사에 전적으로 반하는 중앙정치권 일부의 일방적 의사로서 지역의 정서와 발전을 도외시한 처사입니다. 과학적 분석과 진정한 민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종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나 이루어져왔던 구태의 재현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은 합리성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인구 10만 미만의 시와 인접군을 병합한다는 도농통합형 기초 자치단체구상은 동일 생활권의 행정적 분할에서 발생되는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및 사회적 효용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론이 모아져 있지만, 현재의 직할시와 인근도 편입은 당초 직할시 분할로 발생되었던 문제들이 점차 극복되어 정착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다시 통합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케 하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력과 재원의 낭비를 가져옴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무모한 발상입니다. 셋, 특별시·직할시중 일부 시만의 폐지는 정치권의 당리당락을 통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특별시·직할시의 자치구 폐지론이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라는 비판여론의 비등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다 여론 호도를 위한 주민의사에 의해서라는 미명하에 일부 직할시의 인근 도 편입론 제기는 지역정서와는 무관한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논의로 중앙의 지방대도시 장악을 위한 집권체제의 강화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직할시 폐지를 통한 자치구제 폐지론은 지역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화·지방화라는 시대의 큰 흐름에 역행하며, 결국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침해하는 매우 우려되는 처사입니다. 넷, 대전은 국토의 중핵도시로서 지속적 발전이 요구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 발전되어야 합니다. 육상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엑스포를 개최한 국제도시로서, 정부 제3청사가 입주하여 제2수도로서의 웅비가 예상되는 대전은 중부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이나, 충청남도 편입은 대전의 개발의지를 좌절시키며 성장의 잠재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므로 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결코 중앙정치권의 타협의 산물이거나 이해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전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에 위 내용과 같이 당 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대전의 충청남도 편입론을 결사 반대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제안한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제적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