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발의일자는 94년 2월 25일이며, 발의자는 정진호 의원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3월 2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인 94년 3월 2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진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부금, 성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새마을 소득사업을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조성과 무관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임실군 지회가 사업선정과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독케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우동중앙협의회 군지회의 권한 일체를 삭제하여 사업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군수가 지도 감독하므로써 소득금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반대토론 박정순 위원이 하였으며, 내용은 이 조례가 군수의 권한 하에 있도록 하고,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사항을 삭제한다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가 존재가치가 필요성이 없으므로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4명중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고보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2월 25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외부일자는 94년 3월 2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인 94년 3월 2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문화공보실장이 하여야 하나 출장 중이어서 문화관광계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임실군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의 위치 지번이 잘못되었기 현행과 같게 하고 위탁운영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수교육관의 위치를 강진면 필봉리 88번지 25호로 변경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연장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2월 25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3월 2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엔 94년 3월 2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저용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는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과세되도록 조성하였으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가 증가되어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별도로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일반승용차 세액과 제정될 짚형자동차의 세액은 기부배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짚형자동차의 1/4분기 자동차세는 얼마나 되는가의 질의에 답변은 과거에는 짚형자동차세 1대당 분기별로 2만5천원이였으나 제정된 보통 짚형자동차세는 대당 분기별로 5십5만1천2백5십만원으로 최고 12배까지 증액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2월 28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3월 2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엔 94년 3월 2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실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제화ㆍ개방화에 대비하고, 임실군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임실군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기능은 임실군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임실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과 기타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등이며,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ㆍ체육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 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수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며, 협의회 조정사항 등의 처리는 군수는 협의회 심의 조정된 사항은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며, 위원회 수당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0조 (수당)중 협의회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필요한 경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기타 필요한 경비는 공청회, 세미나등에 참석하여 사례발표나 연구발표등의 발언한 자에 한해서 지급하라는 경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구성)중 의회 의원이 협의회 회원에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협의회를 마치고 협의회장이 의회의 승인조항과 회원의 임기조항이 누락되었다는 질의에, 답변은 위원장이 군수인데 의원이 군수 밑으로 협의회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의원의 위상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의원을 구성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협의회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겠으며, 의원을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되도록 원한다면 군수가 위촉토록 하겠으며, 제11조(운영세칙)조항에 의회의 승인조항과 회원의 임기조항을 삽입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반대토론은 곽도엽 의원이 하였으며, 내용은 이 조례는 예산절감이나 기구축소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하였으며, 찬성토론은 박정순 의원이 하였으며, 내용은 의회승인 조항과 회원의 임기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제11조(운영세칙)조항에 이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는 가결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4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