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처음에 내무위원회 소관 내용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면서도 산건위로 분류해 가지고 검토보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게 되면 개요는 설명을 듣고 나중에 정리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현 민방위담당관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담당관실 소관 분야를 국장을 대신해서 보고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개요라고 하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절 도시 및 농어촌 정비계획 등 도서개발 분야, 제8절 향토문화의 보존 및 활용, 제9절 문화예술의 진흥, 제10절 체육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12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절 도서 및 농어촌 정비계획중 도서개발 부문입니다. 우리 도의 도서현황은 유인도 8개, 무인도 54개 총62개의 부속도서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7.01㎡입니다. 유인도 현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리가 13개리, 가구는 2,013세대, 인구는 8,817명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합개발계획안 12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과 종합개발계획안 127쪽에 수록된 각도서별 보존 및 개발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자도는 모도인 상추자도를 비록하여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등의 기초생활 편익시설 및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한 도로, 하수도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추자항 부근지역을 도서의 중심권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추자항에 3,000톤급의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선착장 및 숙박시설도 확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양도는 어업개발 시설물을 정비 보강하고 선착장 및 민박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순례진료 및 도서관의 마련과 행정우편 서비스 업무를 이사무소에 위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도는 도로, 용수, 전력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본도와의 연륙수단 확장 및 군소 어항의 정비, 성산일출봉과 연계한 해양관광의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파도는 어항의 수용능력 보강과 의료순례 서비스의 강화, 행정우편 서비스 업무를 이사무소에 위탁하는 방안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의 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포구와 민박 및 저수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순례의 서비스의 강화와 행정우편 서비스 업무를 이사무소에 위탁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경관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개발 가능성과 주변 유인도와 연계한 낚시관광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6쪽, 종합개발계획안 39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절 향토문화의 보존 및 진흥부문입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정비 및 보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보존 대상은 관덕정 등 국가지정 문화재 19점과 돌하르방 등 도지정 문화재 57점으로 총 76점입니다. 문화재 보존상의 문제점으로는 유형문화제의 경우 장기적 정비 및 보수계획의 미수립과 신앙 및 생활유적의 미지정 등이 지적되었고, 무형문화재의 경우 민속문화 가치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문화 전승에 따른 재정 지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정비 및 보존방안은 종합개발계획안 395쪽과 397쪽에 수록되어 있는 바 그 개요를 보고드리면, 유형문화재의 경우 관덕정, 성읍민속마을, 항몽유적지 등 46점의 문화재에 대해 438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발굴조사, 복원정비 등을 시행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영화의 비디오 촬영, 민요 및 무가의 가사녹음과 채보를 통해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승 및 관광자원화 방안으로는 민속공방 및 마을 향토 문화 보존회 구성과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과 민속놀이 마당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 종합개발 계획안 39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지정 문화재의 발굴,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현황은 마을신당 202개소, 포제단 16개소, 방사탑 19개소와 근대사 유적인 삼의사비, 일본군 전적지, 환해장성 등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당, 포제단, 방사탑 등과 동굴집자리, 환해장성 등의 유적지 보존과 자원화 방안이 미강구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보존 및 활용방안은 종합개발 계획안 400쪽에 수록된 바 그 개요를 말씀 드리면 당, 포제단, 방사탑, 원초적 동굴, 바위그늘 주거유적, 옹기굴, 원담, 포구, 염전, 환해장성, 봉수대, 연대 등을 조사,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고 수정사, 존자암 등 사지를 발굴조사, 정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종합개발 계획안 402쪽에 수록된 무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로 걸궁, 마을의 당굿 등이 있으며 그 중 칠머리당굿, 영등굿, 송당굿이 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다. 보존상의 문제점으로는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한라문화재에 출연했던 작품이 전승되지 않고, 걸궁 등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급, 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여건 조성과 문화축제의 확대, 전수회관 및 상설공연장을 건립 운영하므로써 보급 전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는 학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그 가치가 규명되므로, 제주도 전통문화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전통문화를 조사, 발굴, 연구하고 이를 보존 계승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 종합개발 계획안 40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절 문화예술의 진흥 부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방안 모색의 전제로, 미래 사회는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고 정보화 사회로 진입될 것이며, 삶의 질적 변화의 도모로 양질의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될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은 관광중심의 3차 산업에서 비롯되는 역기능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순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 방안으로는, 문화예술 창조력의 제고와 문화공간 확충 및 문화 매매기능의 강화, 도민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창조력의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안 406쪽에 수록된 문예진흥기금 조성 확대 방안으로는, 당초 '84년부터 '99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은 기간을 2001년까지 2개년 연장하고 목표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급 예술인력과 문화예술 행정 전문인 양성방안은 유인물 9쪽과 종합개발 계획안 407쪽에 수록된 바, 현재의 예술교육 체계로는 고급 예술인력 양성이 어렵고, 문화예술 행정 분야에도 전문직으로 보직이 되지않고 있는 현실인 바, 발전 방안으로는 예술대학 및 예술 고등학교의 설립, 문화행정 전문가의 양성과 학교예술 활동의 강화, 예술 장학금 제도의 실시 등을 그 대안으로 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 환경의 조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안정된 창작활동 환경조성과 창작 지원이 미흡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으며, 예술박물관이 없다는 점 등이며, 발전방안으로는 제주 예술전집의 발간과 창작의 집 건립운영, 예술인 마을 조성과 원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민간문화재단 설립과 무대예술 연습공간 확충, 창작금고의 운영과 문화예술 교류등을 그 방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방안은 유인물 10쪽과 종합개발계획안 410쪽에 수록된 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등 10개의 예총회원단체 도지부에 대해 부문별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도립민속예술단, 제주시립 교향락단과 합창단 등 단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우 개선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종합개발 계획안 41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간 확충 및 문화매개 기능 강화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설립 계획 개요를 보고 드리면, 전통문화의 발굴보존과 향토문화 행사, 지방 문화 자료의 편찬 기능을 담당할 시 군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은 실정인 바, 이에 대하여는 민간인 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도에 제주시 문화원, '96년까지 서귀포시 문화원, 2001년까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문화원을 설립하고 회원제도 도입과 시 군 재정지원 확대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간확충 계획은 유인물 11쪽과 종합개발 계획안 412쪽에 수록된 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문화권을 신장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발전 방안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도시환경 조성과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동부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문예회관 확충은 414쪽에 수록된 바 향후 2000년대의 문화예술 부문의 욕구 증대 전망에 따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의 무대공간 및 전시공간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매개 기능의 확충 계획은 유인물 11쪽과 종합개발 계획안 415쪽에 수록된 바, 지역 문화예술 홍보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정보 서비스의 체계화, 뉴미디어를 이용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연출 공간으로서의 도시환경 조성 계획은 종합개발 계획안 416쪽에 수록된 바, 문화환경 개선제도의 도입과 공공기관, 호텔 등의 울타리 및 정문을 제주문화의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 제작 설치, 아파트 구내 및 도심지의 빈터에 작은 마당의 조성, 도시 건축물의 조형과 색채 등 간판 등을 정비한 모범적인 문화지역 조성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 기능 개편 계획으로는 도 시 군 문화예술 행정기능 강화 및 향토자료 및 문화예술 자료의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하며, 도 문화진흥원 및 민속자연사 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 종합개발 계획안 41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 문화감성 함양 방안으로는 제주민속대관, 제주방언사전 등 제주도 기본도서의 편찬 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현대화와 표준화 및 문화교류 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의 지역문화 정보센타와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방안으로는 움직이는 이동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움직이는 음악회, 미술전, 민속예술의 공연, 도민들을 위한 박물관 학교 등 문화교실의 개설 운영, 문화가족 운동 확산 및 시 군별 문화축제의 개발 정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종합개발 계획안 41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절 체육진흥 분야의 계획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확충계획을 말씀 드리면 체육시설 확충의 기본방향은 '98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활용이 가능한 기존 체육시설을 파악하여 이를 개 보수하고 신규 체육시설의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국체전 소요시설은 총 35개 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49개 시설이 필요한 바, 도내 기존 체육시설은 총 27개소로서 제주시가 17개소, 서귀포시 4개소, 북제주군 3개소, 남제주군 3개소가 기시설되어 있습니다. '98 전국체전에 대비한 신규로 필요한 시설은 마라톤과 경보코스 등 2개의 육상코스를 개발해야 하고 사이클 벨로드롬, 사이클도로 2개소, 조정장, 카누장 등 5개소는 다른 시 도의 시설을 이용토록 되어 있으며, 15개소의 신규 경기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는 '97년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8 전국체전후 시설물의 활용 계획으로는 제주 대표 및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령장으로, 각종 체육대회와 지역별 경기 개최장으로, 지역별 생활체육 시설로 계속 활용되도록 합리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2쪽, 종합개발 계획안 42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기본 방향으로는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해 각 종목별로 선발된 정예화 선수의 훈령 강화와 선발선수에 대한 기초체력 및 전문체력의 집중 훈련, 신인 발굴 및 우수선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한국 체육과학연구원에서 경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각 종목 지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체육진흥 방안으로는 생활체육의 참여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보급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제주도는 다른 시 도에 비해 체육시설 학보율이 높은 편이나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어 추후의 시설은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고 부족시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야 하며, 마을단위 근린체육공원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전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방안은 유인물 15쪽과 종합개발 계획안 427쪽에 수록된 바,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기관과 생활체육계와의 연계성을 가진 체계의 확립,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급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 단위를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보강하고, 체육주간, 체육의 날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생활체조 장소를 읍 면 동 단위로 배치 운영함과 아울러 게이트볼 시설 장소로 각 시 읍 면 동 단위의 체육공원과 국민학교 및 노인당을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생활지도자를 양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중 저희 내무국 민방위담당관실 소관의 도서개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진흥, 문화예술의 진흥, 체육진흥 등 4개 분야의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현대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변천 과정에서 소중한 문화 유산이 사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짧지만 문화유산은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길이 길이 전승시켜야 할 것이며, 모든 여건의 취약으로 매년 최하위를 면치못하는 우리도의 체육현실을 깊이 돼새겨 보고 이에 대한 육성방안의 강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2000년대의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뒷받침과 또한 지도 편달 있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그 소관은 제가 맡은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계획수립을 책임지는 도가 소홀한 겁니다. 이러한 계수나 통계자료나 또는 용어를 쓰는 것이나, 자료의 앞뒤가 연관이 되지 않고 틀린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일관성이 이룩돼야만 합니다마는 결국 이 계획은 중앙정부에 가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정책 결심보다도 저희 실무진이 깊이있게 이것을 검토하고 챙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임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대략 기준은 연륜상으로 50년이상 학술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300년이라고 하는게 아마 임진왜란 전의 사화때 많이 넘어왔으니까 좀 오래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추측적인 말밖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교육진흥 계획에는 예능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399쪽에 환해장성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해장성은 보존이 좀 소홀했습니다. 소홀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돌을 다른데로 사용해 버리고.

과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때 그 돌이 좀 없어졌는데 이제라도 보존을 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