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2000년대 제주 미래를 설계하고 또한 발전된 제주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다루는 안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루게 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줄 압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하고 우리 제주를 후손들에게 한치 부끄럼이 없이 물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명실상부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부터 83페이지까지 보고)

전문위원님! 장시간 보고를 했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계속해서 84페이지 제7절 교육진흥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보고)

예. 좋습니다. 14절부터는 오후에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14절 환경오염관리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으니까 정회를 좀 해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3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3시까지 정회를 해서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내무국 소관

위원장님! 개발국장 상대로 해 가지고 포괄적인 문제를 질의한 다음에 국별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확실히 묻고 넘어가야 실 국별로 물을 수가 있는데.

관련 부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고 그전에 교육분야에 대해서 할 때는 개발국장이 배석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무위원회와 관련 된 국부터하고 교육청에서 와서 교육분야를 설명할 때는 개발국장이 배석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시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된 종합개발계획중 도서개발 및 문화체육 분야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실무업무를 관장하는 정수현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내무국장께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에 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수현 담당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에 응하도록하는 것은 정수현 담당관이 하는 모든 행위는 내무국장이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 자체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 내무위에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하면서 수정을 한다거나 고치는 것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총정리해서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질의 토론을 매듭을 짓고 제일 나중에 가서 부분적으로 수정동의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한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또 이것은 전체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규정으로 봐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내무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것은 다시 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과정에서 고쳐야 될 점을 발견하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비공식적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안을 제출토록하는 유도 방안도 있겠고 그 다음에 부대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송하는 방안 이러한 것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질의 토론을 모두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합의를 내무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는 심의만 하고 그러한 것을 추출했다가 나중에 일괄처리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추출된 것들을 산건위와 연석회의에서 제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도 있고, 또 산건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의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해당사항을 우리가 심열을 기울여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마땅치 않다하는 문제가 내무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모아진다면 내무위원회 심의에서 동의가 안됐는데 본회의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위원장!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조목 한조목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절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 마지막날 어떻게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합의된 안을 내놓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합의 된 안이 안나왔을 때, 그래서 내무위원회 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다 안됐다 하는 것보다 궁금하고, 의문나는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넘어 갑시다.

제가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관 분야에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서 쭉 질의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출했다가 정리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일 나중에 종합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정리하도록 이런 순서를 밟아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배부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개요에 보면은 지금 본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돼있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도서개발 분야, 이것은 아직 검토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무위원회 소관 내용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면서도 산건위로 분류해 가지고 검토보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게 되면 개요는 설명을 듣고 나중에 정리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현 민방위담당관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정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담당관실 소관 분야를 국장을 대신해서 보고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개요라고 하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절 도시 및 농어촌 정비계획 등 도서개발 분야, 제8절 향토문화의 보존 및 활용, 제9절 문화예술의 진흥, 제10절 체육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12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절 도서 및 농어촌 정비계획중 도서개발 부문입니다. 우리 도의 도서현황은 유인도 8개, 무인도 54개 총62개의 부속도서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7.01㎡입니다. 유인도 현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리가 13개리, 가구는 2,013세대, 인구는 8,817명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합개발계획안 12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과 종합개발계획안 127쪽에 수록된 각도서별 보존 및 개발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자도는 모도인 상추자도를 비록하여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등의 기초생활 편익시설 및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한 도로, 하수도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추자항 부근지역을 도서의 중심권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추자항에 3,000톤급의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선착장 및 숙박시설도 확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양도는 어업개발 시설물을 정비 보강하고 선착장 및 민박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순례진료 및 도서관의 마련과 행정우편 서비스 업무를 이사무소에 위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도는 도로, 용수, 전력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본도와의 연륙수단 확장 및 군소 어항의 정비, 성산일출봉과 연계한 해양관광의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파도는 어항의 수용능력 보강과 의료순례 서비스의 강화, 행정우편 서비스 업무를 이사무소에 위탁하는 방안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의 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포구와 민박 및 저수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순례의 서비스의 강화와 행정우편 서비스 업무를 이사무소에 위탁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경관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개발 가능성과 주변 유인도와 연계한 낚시관광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6쪽, 종합개발계획안 39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절 향토문화의 보존 및 진흥부문입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정비 및 보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보존 대상은 관덕정 등 국가지정 문화재 19점과 돌하르방 등 도지정 문화재 57점으로 총 76점입니다. 문화재 보존상의 문제점으로는 유형문화제의 경우 장기적 정비 및 보수계획의 미수립과 신앙 및 생활유적의 미지정 등이 지적되었고, 무형문화재의 경우 민속문화 가치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문화 전승에 따른 재정 지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정비 및 보존방안은 종합개발계획안 395쪽과 397쪽에 수록되어 있는 바 그 개요를 보고드리면, 유형문화재의 경우 관덕정, 성읍민속마을, 항몽유적지 등 46점의 문화재에 대해 438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발굴조사, 복원정비 등을 시행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영화의 비디오 촬영, 민요 및 무가의 가사녹음과 채보를 통해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승 및 관광자원화 방안으로는 민속공방 및 마을 향토 문화 보존회 구성과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과 민속놀이 마당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 종합개발 계획안 39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지정 문화재의 발굴,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현황은 마을신당 202개소, 포제단 16개소, 방사탑 19개소와 근대사 유적인 삼의사비, 일본군 전적지, 환해장성 등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당, 포제단, 방사탑 등과 동굴집자리, 환해장성 등의 유적지 보존과 자원화 방안이 미강구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보존 및 활용방안은 종합개발 계획안 400쪽에 수록된 바 그 개요를 말씀 드리면 당, 포제단, 방사탑, 원초적 동굴, 바위그늘 주거유적, 옹기굴, 원담, 포구, 염전, 환해장성, 봉수대, 연대 등을 조사,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고 수정사, 존자암 등 사지를 발굴조사, 정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종합개발 계획안 402쪽에 수록된 무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로 걸궁, 마을의 당굿 등이 있으며 그 중 칠머리당굿, 영등굿, 송당굿이 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다. 보존상의 문제점으로는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한라문화재에 출연했던 작품이 전승되지 않고, 걸궁 등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급, 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여건 조성과 문화축제의 확대, 전수회관 및 상설공연장을 건립 운영하므로써 보급 전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는 학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그 가치가 규명되므로, 제주도 전통문화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전통문화를 조사, 발굴, 연구하고 이를 보존 계승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 종합개발 계획안 40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절 문화예술의 진흥 부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방안 모색의 전제로, 미래 사회는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고 정보화 사회로 진입될 것이며, 삶의 질적 변화의 도모로 양질의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될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은 관광중심의 3차 산업에서 비롯되는 역기능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순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 방안으로는, 문화예술 창조력의 제고와 문화공간 확충 및 문화 매매기능의 강화, 도민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창조력의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안 406쪽에 수록된 문예진흥기금 조성 확대 방안으로는, 당초 '84년부터 '99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은 기간을 2001년까지 2개년 연장하고 목표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급 예술인력과 문화예술 행정 전문인 양성방안은 유인물 9쪽과 종합개발 계획안 407쪽에 수록된 바, 현재의 예술교육 체계로는 고급 예술인력 양성이 어렵고, 문화예술 행정 분야에도 전문직으로 보직이 되지않고 있는 현실인 바, 발전 방안으로는 예술대학 및 예술 고등학교의 설립, 문화행정 전문가의 양성과 학교예술 활동의 강화, 예술 장학금 제도의 실시 등을 그 대안으로 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 환경의 조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안정된 창작활동 환경조성과 창작 지원이 미흡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으며, 예술박물관이 없다는 점 등이며, 발전방안으로는 제주 예술전집의 발간과 창작의 집 건립운영, 예술인 마을 조성과 원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민간문화재단 설립과 무대예술 연습공간 확충, 창작금고의 운영과 문화예술 교류등을 그 방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방안은 유인물 10쪽과 종합개발계획안 410쪽에 수록된 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등 10개의 예총회원단체 도지부에 대해 부문별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도립민속예술단, 제주시립 교향락단과 합창단 등 단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우 개선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종합개발 계획안 41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간 확충 및 문화매개 기능 강화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설립 계획 개요를 보고 드리면, 전통문화의 발굴보존과 향토문화 행사, 지방 문화 자료의 편찬 기능을 담당할 시 군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은 실정인 바, 이에 대하여는 민간인 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도에 제주시 문화원, '96년까지 서귀포시 문화원, 2001년까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문화원을 설립하고 회원제도 도입과 시 군 재정지원 확대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간확충 계획은 유인물 11쪽과 종합개발 계획안 412쪽에 수록된 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문화권을 신장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발전 방안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도시환경 조성과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동부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문예회관 확충은 414쪽에 수록된 바 향후 2000년대의 문화예술 부문의 욕구 증대 전망에 따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의 무대공간 및 전시공간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매개 기능의 확충 계획은 유인물 11쪽과 종합개발 계획안 415쪽에 수록된 바, 지역 문화예술 홍보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정보 서비스의 체계화, 뉴미디어를 이용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연출 공간으로서의 도시환경 조성 계획은 종합개발 계획안 416쪽에 수록된 바, 문화환경 개선제도의 도입과 공공기관, 호텔 등의 울타리 및 정문을 제주문화의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 제작 설치, 아파트 구내 및 도심지의 빈터에 작은 마당의 조성, 도시 건축물의 조형과 색채 등 간판 등을 정비한 모범적인 문화지역 조성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 기능 개편 계획으로는 도 시 군 문화예술 행정기능 강화 및 향토자료 및 문화예술 자료의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하며, 도 문화진흥원 및 민속자연사 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 종합개발 계획안 41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 문화감성 함양 방안으로는 제주민속대관, 제주방언사전 등 제주도 기본도서의 편찬 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현대화와 표준화 및 문화교류 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의 지역문화 정보센타와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방안으로는 움직이는 이동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움직이는 음악회, 미술전, 민속예술의 공연, 도민들을 위한 박물관 학교 등 문화교실의 개설 운영, 문화가족 운동 확산 및 시 군별 문화축제의 개발 정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종합개발 계획안 41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절 체육진흥 분야의 계획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확충계획을 말씀 드리면 체육시설 확충의 기본방향은 '98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활용이 가능한 기존 체육시설을 파악하여 이를 개 보수하고 신규 체육시설의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국체전 소요시설은 총 35개 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49개 시설이 필요한 바, 도내 기존 체육시설은 총 27개소로서 제주시가 17개소, 서귀포시 4개소, 북제주군 3개소, 남제주군 3개소가 기시설되어 있습니다. '98 전국체전에 대비한 신규로 필요한 시설은 마라톤과 경보코스 등 2개의 육상코스를 개발해야 하고 사이클 벨로드롬, 사이클도로 2개소, 조정장, 카누장 등 5개소는 다른 시 도의 시설을 이용토록 되어 있으며, 15개소의 신규 경기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는 '97년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8 전국체전후 시설물의 활용 계획으로는 제주 대표 및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령장으로, 각종 체육대회와 지역별 경기 개최장으로, 지역별 생활체육 시설로 계속 활용되도록 합리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2쪽, 종합개발 계획안 42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기본 방향으로는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해 각 종목별로 선발된 정예화 선수의 훈령 강화와 선발선수에 대한 기초체력 및 전문체력의 집중 훈련, 신인 발굴 및 우수선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한국 체육과학연구원에서 경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각 종목 지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체육진흥 방안으로는 생활체육의 참여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보급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제주도는 다른 시 도에 비해 체육시설 학보율이 높은 편이나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어 추후의 시설은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고 부족시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야 하며, 마을단위 근린체육공원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전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방안은 유인물 15쪽과 종합개발 계획안 427쪽에 수록된 바,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기관과 생활체육계와의 연계성을 가진 체계의 확립,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급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 단위를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보강하고, 체육주간, 체육의 날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생활체조 장소를 읍 면 동 단위로 배치 운영함과 아울러 게이트볼 시설 장소로 각 시 읍 면 동 단위의 체육공원과 국민학교 및 노인당을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생활지도자를 양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중 저희 내무국 민방위담당관실 소관의 도서개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진흥, 문화예술의 진흥, 체육진흥 등 4개 분야의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현대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변천 과정에서 소중한 문화 유산이 사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짧지만 문화유산은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길이 길이 전승시켜야 할 것이며, 모든 여건의 취약으로 매년 최하위를 면치못하는 우리도의 체육현실을 깊이 돼새겨 보고 이에 대한 육성방안의 강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2000년대의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뒷받침과 또한 지도 편달 있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영훈위원입니다. 도서지방은 역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제주도 자원으로 훌륭하게 보존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다보면은 낚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도서지역에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환경 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의 행정체제에서 했던 것, 도서지역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만으로는 대대적으로 도서지방을 개발했을 때 오염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계획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인도인 경우는 그래도 사람이 다니고 그러니까 다릅니다마는 무인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서남방에 쪽이 낚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제주도 낚시 인구도 상당한 숫자에 이릅니다마는 상당히 황폐화되고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시감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안나오고 있다. 물론 마라도 같은 데는 관광지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마라도에 들어갈 때는 일정한 입도세를 받고 있는데 뭔가 우리지역에 자치 재원확충 차원에서 무인도는 할 수 없더라도 유인도에 들어갈 때는 시 군에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조례라든지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공감을 합니다. 유인도만이라도 오염에 따른 대책, 마라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완할 것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은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한번 오염이 되고 나면은 다시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상에는 안나와 있더라도 실시계획에서는 세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답변만하고 지나갈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도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계획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 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추자도에 특산품인 황조기 위판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자수협에 물어보면은 연중 생산하는 황조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안관광개발 또는 우도와 일출봉 사이에 바다관광을 하는데 어촌계나 수협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현지 주민들 참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현지 주민이라고 하면은 마을사람이나 어촌계나 협동조합원이나 다 망라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도서보존 및 개발계획에 보면은「개발의 주체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어촌계나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인도에 간단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사무소에 이러한 업무를 위탁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대행할려고 하면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검토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별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체제로는 안되고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대행을 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계획에 가서 반영시키겠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황조기 실적을 주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추자에서 나오는 황조기 뿐만아니라 삼치, 전국적으로 알려진 멸치, 멸치액을 수입해서 추자라고 이름을 붙혀서 팔아먹다가 들킨 사실도 있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황조기 뿐만아니라 추자만이 갖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도서개발에 투자 예산은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671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보면은 지역의 현안문제인 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제주군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해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수원에 문제다. 그래서 우도만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상수도를 개발할려면 그 섬의 수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행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합개발계획에서는 그러한 것이 나와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시행계획 이전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도가 북제주군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종달항을 개발해서 종달리에 예를들어 도서항을 운영 한다하는 것이 뭍사람들의 여망인데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우도에 전기문제가 현재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전기문제는 우도 사람들이 돈을 걷어들여 가지고 전기 가설을 해 가지고 아마 뭍사람들하고 일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7억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이자를 계속 전기 사용료에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을 안했다고 하면은 종합개발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뭘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근간적인 것만 정해 있습니다.

근간적인 건데, 예를들어 지금 현재 성산으로 우도에 다니는데 구좌사람들이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교통수단은 그렇다치고 전기문제하고 수도문제는 그것을 어느정도는 기본계획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전기는 없어도 살 수 있을 겁니다. 물은 없어서 못살 거 아닙니까? 인간의 73%가 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대 상수도 관계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수, 상수도시설, 저수지시설, 선착장, 전기 이러한 확충은 기본계획으로 넣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가 저수지를 가보니까 정말 겨울에는 비가 안오는 계절이 돼서 거의 짠물을 먹다시피하고 그래도 우도는 추자보다 낫습니다. 추자하고 우도,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여기에는 다른 것은 전부 제쳐놓고도, 관광문제가 아니고 수도문제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서개발에 구체적으로 다 못놓고 골격만 넣은거니까 이것은 시 군에서 앞으로 실시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것을 구체화 시켜서 계획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자하고 우도,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이렇게 유인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계획이 100억원 정도라면 육지에는 100억원 정도면 표가 납니다. 그런데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는데 추자나 우도에서 1미터 나가는데 얼마드는지 압니까? 깊은 데는 1억원 듭니다. 만일에 10억원이라고 합시다. 10미터밖에 더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데 착안을 둬서 종합개발계획을 하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저는 1차산업 분야에서만 다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는다면은 아까 황조기 얘기도 김영훈위원님, 한성담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추자에 갔을 때 황조기 잡으러 배가 나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어가 돼서 많이 잡아올린 날은 18일, 20일 정도하면은 배 하나에서 7,000만원도 올렸다는데 이 황조기가 전부 지금은 전라도 영광으로 가가지고 영광 조기를 만들어 가지고 판다구요. 이렇다고 할 때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개발도 문제지만 소득증대 문제도 생각할 때 멸치같은 것, 추자에서 생산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데에도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창하게 미화 어구나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연구할 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게 102억원인데 세부계획은 아니라도 어느 분야에 얼마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도서어항 개발하는데 얼마, 아니면 도로개설이라든지 낚시터 개발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분야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주민들의 용수 및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상수도시설 및 저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물을 못먹는데 관광객을 생각할 단계가 아닙니다. 투자를 과감하게 해 가지고 추자하고 우도는 종합개발계획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2억원이 총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물문제나 저수지시설, 전기 이러한 것은 실시계획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물량을 정하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기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문제 해결하는 것은 세사람의 국회의원도 제일 현안문제로 해서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된 문제입니다. 홍병철, 현경대, 강보성, 이기빈 전부다 하겠다 했는데 전국 도서지방에 그러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는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 만든거 아닙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전기시설 확충이, 골격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전기료를 한달에 아마 상당히 많이 낼겁니다. 그 이자를 계속 물어가니까, 원돈은 그대로 있고 이자밖에 못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법으로 제주도만은 추자라든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고,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획속에 빠진 것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불가능한 양호실 문제, 학교는 점점 없어져 가는데 계획에 넣는다든가 이러한 잘못된 것, 그런 방향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이 '88년부터 시행돼서 '97년까지 하는데 이게 제주도 자체계획입니까?

제주도 자체로만 된 것은 아니고 전국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락도 개발시에 도서개발 10개년 골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97년이후에 상황은 연차적인 투자계획은 나오지만 10개년 계획에 의한 '97년까지는 이것에 의해서 하고 그 후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나오든지 도가 수립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개발 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촉진법에 따라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무부가 주관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내에는 8개 유인도에 9,000여명이 살면서 주로 어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업이 안되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상황이 자녀교육이라든지 생활의 불편때문에 섬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하물며 자녀교육도 불편하지 않고 생활이 불편이 없다하더라도 사실 자원이 고갈돼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결국 섬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증식시키고, 또 그렇지 않아도 추자도 근해에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근해에 불법 어선들이 몰려와 가지고 심지어 중국 배까지 몰려와서 자원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아무리 우리가 추자도를 개발하고 마라도를 개발하더라도 관광 낚시터를 만들더라도 그 근해에 코생이(놀래기)도 안물리고 어랭이도 안문다면은 관광객이 안 올 것이고 또 연근에 어족자원이 고갈됐다고 하면은 물론 소라, 전복이 없으면은 해녀부터 떠날 것이고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자원보호를 위한다든지 어떤 자원고갈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이 계획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수산진흥, 산업진흥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126페이지 중간쯤에「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정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도를 기지로 하는 문화, 복지순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이렇게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동 연예활동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마나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수산자원 노후어선 대체 및 동력화, 양식사업을 지원한다」이렇게 됐는데 노후어선 대체나 동력화는, 지금 노후어선 대체 할 배가 몇개나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하고있는 것을, 동력화도 하고 있고 양식사업도 지금 지원할 만큼 지원해서 한계점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현재 이 사업은 계획이 아니라도 하고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있는 것을 좀더 명문화 해야하는 작업입니다.

아닙니다. 노후어선 대체하고 동력화가 지금 사실상 몇척이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도서지방은 최우선적으로 해서 전부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식사업도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투자액이 7조4,550억원인데 상반기에 3조2,000억원 정도이고 하반기에 4조2,000억원 정도인데 국비가 41%, 지방비가 16%인데 지방비 재원을 지금 제주도에서 조성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5,249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2,855억원이고 민자가 34%, 민자와 공사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가 5,249억원인데 지방비 재원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방비 재원확보는 지방채 확충방안에서 거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 신청)

양금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개발국장한테 얘기를 해야될텐데 나중에 얘기할까 하다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하나마나한 소리를 많이 적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어야 되는데 대단히 성실성이 모자란 것 같은 것을 느껴요. 여기 보면은 통계자료 및 계획성안 계수가 틀린게 한두개가 아니고 또 산업부문별 계획상 제시한 계수와, 부문별, 사업별 재원에 제시한 계수가 많은 차이가 나고 뭔가 알차고 정성을 들인 계획서라야 하는데 많이 들춰보니까 하나마나하는 소리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중요한 계획서를 동의안으로 내면서 이와같이 해도 되겠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관은 제가 맡은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계획수립을 책임지는 도가 소홀한 겁니다. 이러한 계수나 통계자료나 또는 용어를 쓰는 것이나, 자료의 앞뒤가 연관이 되지 않고 틀린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일관성이 이룩돼야만 합니다마는 결국 이 계획은 중앙정부에 가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정책 결심보다도 저희 실무진이 깊이있게 이것을 검토하고 챙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임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수현 담당관께서는 분명히 보고를 하시면서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의안에 보면은 주관적인 표현을 써야할 것을 객관적인 표현을 쓰고하는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게 벌써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 내놓으면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지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제주도가 정말 21세기를 위한 계획이냐 하는 말입니다.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법상하게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제출을 한 것이다. 하나의 형식이다. 이러한 것 밖에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과 곁들어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도 세입 전망 조세가 틀리고, 또 412페이지 시 군별 문화원 설립확대 부문의 계수가 틀리고,427페이지 도내 체육시설 확충에 계수가 또 틀리고, 문화재 정수관 설치로부터 쭉 보면은 내용이 틀린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정수현 담당관께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 두개도 아니고 이렇게 방대한 것을 틀리게 해서 의회에 내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다고 보아지는데.

한위원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지적에 대해서 저는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검토보고 20, 21쪽에 있는 417, 423, 427쪽을 전문위원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입니다. 한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걸 수정을 해서 바르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한 것이 제 소관이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은 이 계획 자체에서 동의냐, 부동의냐는 여기에서 하지않을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실시계획에서 포함될 사항은 실시계획에서 포함이 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박고 한절 한절 넘어가는 것으로.

절을 넘어가면서 그때 있었던 그런 것을 추출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한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8절 향토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 신청) 김창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삼성사에서 유적지로 관광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들어 세금같은게 있습니까? 도나 제주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 입장료는 삼성사에서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사가 가지고 거기에서 30%를 계속 적립을 해서 보존사업에 쓰고 있고 세금은 없습니다.

삼사석 관계도 고량부 삼성하고 관계가 됩니까?

바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30%를 적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끔 투자를 해서 관광사업을 하든지 해야될 거 아닙니까? 종합개발계획이 올라가면은 삼성사하고 협의를 해서 삼성사에서 그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이 있고 하니까 도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삼사석은 고량부 삼성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석장내 면적은 116㎡ 이지만 전체 면적은 980㎡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각건립, 조경 등 앞으로 삼성사 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아까 정수현 담당관도 수입금 30%를 적립을 해서 관광시설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적립한 것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이것은 계수를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관광사업을 하는데 영업세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영업세는 없습니다.

일반 관광업소도 다 영리세를 내는데.

거기는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비영리입니다.

좋은 역사 자료이고 지정문화재인데 얼마만큼 제주도 관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것을 계수로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도에 삼성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원입니다. 작년에 삼성혈 입장객은 62만8,000명이 입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580원입니다. 단체는 반정도 되겠습니다.

60만명에 250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작년에 입금된 게 2억3,20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영리 단체지만 관광적인 차원에서 수입을 본다고 하면은 다소 지역에 조금 환원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삼성재단에서 어떤 장학사업을 하든지, 이런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위원 발언 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용어정리를 할 때는 해석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안 399페이지에 보면은 근대사유적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지정관리를 하고 보존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백조일손지묘 같은 것은 이 계획상에 이렇게 나와서는 안돼죠. 「4.3사건으로 희생된 후손이 없는 묘들」 이렇게 했는데 후손이 왜 없어요? 백조일손들 다 40년동안 숨어서 없다가 이제 보니까 유족회장도 있고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것은 4.3사건 때 희생자인데 6,7년 동안 시체를 찾지 못해서 동굴속에서 묻혀 버려서 누구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지 어느 조상 어느 자손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지 자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비고란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후손이 없지는 않고 그것을 모른 겁니다.

60년대에 민주당 정권이 묘지를 만들고, 비석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잡아들이고 비석 때려부수고 그때 지하로 묻혀 버렸다 이겁니다. 그 후에 다시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하면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우스운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거의다 현재 상황에서 관광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두가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문화재로서의 보존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하면서 관광차원에서 이용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보존을 하면서 관광과 연계를 시켜야 하는 그런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어 있는 것은 관광과 연계가 되어있고 현재 개발중인 것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용담동사무덤유적이라든지 곽지패총 이러한 것을 발굴해서 앞으로 정비 보존하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선사유적 박물관을 건립하는, 지금 현재 담당관께서도 알고계실 겁니다마는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교육박물관을 만들고, 그냥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이런 것은 용어를 선사유적박물관을 만들 것이 아니라 민속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을 구분해서 민속박물관이면 민속박물관, 또 그냥 박물관이면 박물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박물관을 더 내실있게 다져나가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선사유적박물관을 또 만들자. 이것만 갖고 무슨 박물관을 만듭니까? 조그마한 민속자료 보관소 같은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별로 탐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님 옳은 지적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립제주박물관이 신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시하겠다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시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속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을 분류할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게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가 형성된 자연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담은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민속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하는 부분도 나누어져야지 지금 민속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시점에서라서 종합개발계획이 성안되는 시점에서 사실은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두파트를 분류하는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면에 올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상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서상 표현이 없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이니까 여기에 이번에 정리할 때 우리 의견으로 내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이라도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지정문화재의 정비 보수 또 관리 활용방안,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고 현황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한정된 예산속에서 2001년까지 8년동안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미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데 다만 성읍이나 이런데는 국고 지원이 나오는 것하고 지방비 조금 보태가지고 하는데, 사실 지정만하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것이 이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시 군에 실시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게 나올텐데, 지금 막연하게 나열식으로만 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것이 계획상 너무 미흡하다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정비 및 보존방안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시계획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내실있게 개발을 하고 전승할려고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 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재지정 문제, 300년이상 된 입도선묘는 문화재지정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합차원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묘소에 성물이나 부장품 등 묘역내에 유물에 대해서 역사상 학술가치가 크면 문화재로 지정보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도가 일방적으로만 되지않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지난번 감사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결과 곤란하다 이것은 각 문중에서 잘 관리하게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딱부러지게 답변을 못하고 앞으로 검토과제로 계속 이 사항은 기본계획에 올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올라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할 과제로 남겨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하나좀 묻겠습니다. 300년 이상됐다는 조사는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예. '88년 도가 하긴 했는데 21기로 그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조사한 겁니까? 도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 했습니까?

전문가에게 이것을 의뢰해서.

그런데 여기서 신빙성 문제가 나옵니다. 각 문중마다 성씨별로 전부 하다보면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우선 30기, 20기하는 것 보다는 용역줘가지고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믿는데 나는 이것보다 상당한 숫자가 많다고 보는데, 이와 더불어서 정말로 묘지문제를 연구하려면은 전라남도 나주를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주김씨, 나주정씨, 나주를 본으로 하고 있는 성씨가 56성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큰 산을 해가지고 성씨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을 둔, 어느 공이 이때에 시조가 됐다해서 전생애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을 문중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씨 공원이니까 대단합니다. 그 성씨를 가진 나주에 본을 두고 성씨는 다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것은 문화재로 지정하면은 묘지관리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지정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문제가 나옵니다. 충분히 문중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된다해서 받아들여서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때는 문중과 협의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우리는 안한다 했을 때 행정이 돈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규제를 두게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한성담위원님 누차 말씀을 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결국 문화재로 한번 지정 하면은 현상 변경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비석을 하나 갈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묘주 의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300년은 뭐에 대한 기준입니까?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대략 기준은 연륜상으로 50년이상 학술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300년이라고 하는게 아마 임진왜란 전의 사화때 많이 넘어왔으니까 좀 오래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추측적인 말밖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300년이상 된 입도선묘는 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문중과는 당연히 합의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91페이지 단기 민속전문대학 운영건이 나와있는데 이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민속전문대학이라고 해서 민속전문대학을 우리가 세워서 할 수는 없고 제주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장기발전 계획에 예술대학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술대학교, 예술고등학교 또 민속전문대학 이러한 것이 종합개발 계획에 나와가지고 생각을 해 보는데 민속전문대학이라고 하면은 과연 민속전문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가지않고, 예술대학 설립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원이 있어야 대학의 설립 가치가 있고 운영이 된다고 보아지는데 자원 분석이 과연 됐느냐, 됐다고 하면은 자원 분석한 것을 제시해 주고, 예술고등학교하고 예술대학의 문제는 전국적인 자원 조사도 됐다면은 그것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술대학 설립은 제주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에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연계시킬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는 교육진흥계획에 예능반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계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자원이 어떻게 되겠느냐, 분석을 한 것은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주대학교,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봐서 그 자료가 있으면은 즉시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민속전문대학은 별도로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없다는 이야기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술대학이 건립이 되면 거기와 병행해서 민속부를 같이 운영할 수 밖에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문예진흥기금 조성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겁니까?

진흥기금은 지금 현재에도 중앙 문예진흥기금이 와있고 금년에도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씩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금년은 2억원이지만 지금까지 출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약 21억7,000만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년 연장을 해가지고 기금 20억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84년부터 '94년 10년동안에 21억원이라고 하면은 2년동안 10 대 1 비율로 20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금년에도 2억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14억원이 나오고 중앙 문예진흥기금이 오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는데 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일정지역을 예술인의 마을로 조성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 착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일정한 마을을 조성하지 않으면 예술창작 활동에 어떤 지장을 받습니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서울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방도 꼭 된다고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술가들이 주택이 없거나 어떤 재정능력이 없을 때 주택조합 형식이든 취락구조사업 형태든 이렇게 해서 집단적인 동네를 만들어줘서 예술 창작활동을 창달시켜볼까 하는 뜻에서 이런 계획을 놨습니다.

제주도는 한 시간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같이 한 장소에 취락구조 형태든 집단화가 됐든 예술인들이 살게 만드는 것보다 제주는 더 편리하다고 봅니다. 시간적으로나 모든면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것은 정말 넣거나 말거나 별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다음 절로 넘어간 겁니까?

계속 물어가면은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예술학교가 몇개나 있습니까?

타도에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원문제는 딱부러지게 제시를 못했습니다. 좀더 확인하고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진흥 계획에는 이게 없죠?

교육진흥 계획에는 예능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다보면은 시 군에서 실시계획을 하는데 유형문화재 같은 것은 소재지 시 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되는데 무형문화재 같은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예술대학 설립 이런 문제들은 시 군 어디에서 실시계획이 나옵니까? 나중에 계획만 해 놓고 책임 맡을 데는, 법상 도가 실시계획 수립은 안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학교는 결국 교육청이 해당 시 군에다 요청을 해줘야 되겠는데.

한라문화제는 민간주도식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느 시 군이 주관이 돼서 맡겠느냐, 아니면 윤번제로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 이겁니다.

환해장성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399쪽에 환해장성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해장성은 보존이 좀 소홀했습니다. 소홀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돌을 다른데로 사용해 버리고.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구요.

과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때 그 돌이 좀 없어졌는데 이제라도 보존을 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하르방 45기가 있는데 원위치로 복원을 하는데 만일에 개발이 돼 버린데는 어떻게 합니까? 45기 다 있습니까?

현재는 45기가 다 있습니다. 제주가 21기, 정의 대정이 12기씩 45기인데 대정하고 정의는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주는 지형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제주성에는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민속학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듣는 얘기는 육지로 반출된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강원도 어느 공원인가 목장에 제주 돌하르방 원형이 있다는 것으로 말로만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45기만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추측으로는 세개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에 두개가 가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찾아야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육지 반출된 게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마는 관심이 없었던 때가 아니겠느냐.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8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절과 10절은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담당관 그리고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