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태현 의원 발언
동규
김동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창구의원으로부터 소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의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김창구의원
본 청원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도 못받고 청원서를 제출토록 한 민원인들하고도 연락이 안되고 또한 저 자신도 사실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이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의 건은 물론 제안설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생산대표자들을 전부 망라해서 낸 청원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이 청원에 대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저녁에도 좋고 내일도 좋습니다. 한번 시간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루지말고 좀 뒤로 미뤄서 다루면 안될 건지....
길웅
김길웅위원
원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창구
김창구의원
제가 갑자기 여기 오게 돼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저기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창구
김창구의원
위원장님,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편의를 봐주는 거야 김창구의원이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면 좋은데 그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창구
김창구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길 하겠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원인은 표고밭이 대개가 600고지 이상에 있습니다. 이상에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 보전지역으로 되면은 그 밭들이 전부 철수를 해야 되는데 상대보전지역하고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600고지 이상에서 일부라도 해제해서 표고재배가 가능한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할 길이 있으면은 좀 명맥을 유지하게 해주고 지금 표고업자들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국유림을 50만평이든 60만평이든 임대를 해주면은 표고나무가 15년생부터 벌목해서 표고생산을 할 수 있는 성목이 되기 때문에 상수리나무숲을 60만평정도 조성을 해서 1년에 15분의 1씩 베면서 표고를 재배하고 그 상수리 나무숲은 관광자원화해서 표고단지로 해서 비자나무같이 거기서 표고도 팔고 표고음식도 팔고 국민휴양지로도 1,3차 연계된 그러한 단지로 조성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업시험장에도 알아보니까 표고묘목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한 15년후부터는 제주도에 비자림보다 더 훌륭한 관광자원이 하나 생길 것 같아서 그럼 그 동안만이라도 자기네가 표고를 재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길래 이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한번 얘길 해봅시다 그래서 본 청원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고 안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과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분들한테 얘기할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재배해 오던 것을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금년부터 완전히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수할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뜻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김창구의원, 그 얘기를 못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신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뀌어버렸는데 전에 김의원이 산건위 위원장으로 계실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본위원이 주장하기로는 뭐가 하나 잘못돼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게 돼서는 안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절차가 필요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창구
김창구의원
결론적으론 마찬가지입니다. 윤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김의원님!
창구
김창구의원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심의를 안하고 다음으로 미루자는 김의원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제 얘기는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안을 심의해서 동의냐 부동의냐 하는 그 절차를 거쳐버린다면 이 청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은 추후에 청취를 하더라도 소개의원으로 부터 소개를 받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담당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 그분들의 어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김의원께서 달라고 하면은 저희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함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구
김창구의원
김동규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현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특별법에 의한 시행계획 자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또 표고업자들이 표고생산에 대한 계속성유지와 대안제시, 국유림의 임대, 상수리나무숲 조성문제는 특별법의 한 분야로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이 특별법으로 정해지더라도 그것이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는 변경이 안되겠지만은,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이건 특별법하고 상관없이 대안제시를 하는 거 아녜요? 15만평 임대 내달라는.
창구
김창구의원
그러니까 이 표고업자들의 청원취지는 그렇습니다. 15년생 상수리나무숲 조성을 해서 앞으로 해 갈테니까 그동안 표고재배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 이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까 15만평이라고.....
창구
김창구의원
한 15년생이면 성목이 돼서 잘라도 표고재배가 가능한 나무가 되기 때문에 15년후부터는 16년생, 17년생 이렇게 해서 마지막엔 30년생 나무를 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후부터는 제주도에 굉장히 울창한 상수리나무숲 조성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고업자들은 그걸 대안으로 내놓고 있고,
길웅
김길웅위원
김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내일 표고업자 나와서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김창구의원
예, 특별법을 떠나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럼 내일 한 10분간만이라도 듣는 걸로 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더 복잡한 얘기 할 필요없잖아요. 좋습니다. 내일 듣는 걸로 합시다.
창구
김창구의원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홍태
권홍태위원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태
권홍태위원
저는 이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600고지 이상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미 청원서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않더라도 전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600고지 이상의 절대보전지구내에서 표고를 살려주는 대가로 몇만평 주느냐마느냐 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 청원서 자체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제안설명 굳이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우리가 만일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우선은 우리 종합개발계획을 동결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단 말예요.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김창구의원이 청원을 소개하는 거니까 제안설명 이라기 보다도 그 사람들 입장을 청취하는 것도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걸 하지말자고 하면 솔직히 말해 김창구의원 입장도 그렇고 하니까 그 양반들 의견정도는 들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창구
김창구의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한 10분 얘기하고 갈 건데 언제 짬내서 잠깐만....
영준
김영준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회의가 안되고 있는데. 김창구의원님이 제안설명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연기시켜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창구
김창구의원
시간은 적게 하도록 말을 맞추겠습니다. 한 10분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은....
영준
김영준위원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 산건위 의사일정이 10일까지인데 어느날 했으면 좋은지 동의안을 내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내일 11시에 하는 걸로 합시다.
홍태
권홍태위원
내일은 종합개발계획동의안을 다루는 날이니까.
창구
김창구의원
그럼 마지막날도 좋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오늘 저녁에 하면 안됩니까?
창구
김창구의원
오늘 저녁에도 괜찮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 지금 연락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 저녁에 합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잠깐만요, 내일은 종합개발계획동의안심의라는 의사일정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 항은 6항으로 변경을 해서 다루면은 김의원님께서 청원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니까 그 6항을 꼭 저녁에 다룬다는 그런 건 없어요. 오후 2시에 다룰 수도 있고.
창구
김창구의원
안그러면 5시에 다뤄주십시오.
태현
윤태현위원
시간을 정할 필요없이 그 양반들 오시면 바로 다뤄버리면 되죠.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한 의원님이 청원인들하고 지금 시간연락이 잘 안되므로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이 절대절명한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으로 변경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에 넘어가기전에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이런 말은 웬만하면 안하고 싶은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사전연락이 안됨으로 해서 저희들 회의가 10분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또 이런 중요한 사항에 늦게 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2.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11시24분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개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8월 26일자로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로 도로관리과에 자재시험계가 신설되어 건설공사의 질적향상 및 견고한 시공과 신뢰성을 기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시험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험수수료 징수종목과 요금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 규칙에 의한 시험종목과 품질시험비용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고,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주도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시험이용의 제한은 시험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고, 수수료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별 쟁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통과 시킵시다.
태현
윤태현위원
이게 결국엔 건설업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변위원님.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는 거죠.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까지 없던 게 나왔는데 건설부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말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 타도에는 도산하에 시험실이 있는데 제주도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시험은 제주개발건설 사무소에 위탁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부까지 가서 건설연구소에서 시험을 하는 오히려 지방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통과가 된다면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작이 된다 했는데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설이든 뭐든 예산반영이 돼서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직이 겸비가 된 다음에 통과돼야 하는 건데 조례부터 먼저 통과하고 그 시설은 나중에 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시설관계는 사실 기재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안돼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계가 설치가 돼서 그동안 제주개발건설사무소의 직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습득을 하고, 일단은 준비기간까지는 제주개발사무소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받은 것에 한해서는,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준비도 안돼있고 기자재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부터 먼저 통과시킨다는 게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말이죠.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만 받아놓고 차일피일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그걸 승인해 준 도의원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라는 엉뚱한 발언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법만 만들어 놓을 거냐 이말이에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관계는 지금 금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돼서 준비중에 있고 그 기간동안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의 장비를 이용해서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정을 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결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94년 1월 1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이건 상위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명칭이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수정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시행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인 건설현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관에서만 발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은 시험의뢰가 오면은,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의무적인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면은 할 게 아니고 필히 해야 된다는 의무성을 띤 것 같은데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건설공사 기술관리상 품질시험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아니,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안했거든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험성적표를 붙여왔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반 개인공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개인공사인 경우도 레미콘 같은 상당히 많은 양이 사용될 때는 몇 입방당,
승호
변승호위원
특수자재를 빼놓고는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반적인 자재에 대해서 하는 건지 특수한 것들만 하는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여기 조례는 어떠한 의무규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의뢰가 왔을 적에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개인업자라도 만약에 내가 빌딩을 지을때 뭔가를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승호
변승호위원
아니, 건축주가 의뢰하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공사감리 차원에서.
승호
변승호위원
감리차원은 감리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니까 감리가 자기대로 시험을 못하니까 감리가 이 자재라든지 시공 면에서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의뢰를 해야 되는데,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지금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이게 시공자가 하느냐 납품업자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가 하느냐, 시행자가 하느냐 하는 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행자가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꼭 시공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붙게 되면 신고를 안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형사적인 어떤 처벌이라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 조례상으로는 어떤 의무를 부여한 건 아닙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변위원님! 이것은 품질시험을 하라고 하는 조례안이 아니라 품질시험을 할 경우에 수수료를 받겠다는 그런 법이니까....
승호
변승호위원
어떤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품질시험을 받았느냐 해서 못받았다 그러면 신고라도 했느냐 했을 때 안했다 하게 되면 이건 어떤 면으로 봐서는,
홍태
권홍태위원
아니, 그 분야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수수료 하게 되면 품질검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뿐이지 아까 얘기한 것은 다른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승호
변승호위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품질검사 수수료를 받는다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품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성이 있는 거다 이겁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현
윤태현위원
이미 그건 법적으로 돼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이 기관이 없었던 것 뿐이지.
승호
변승호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안한다니까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지금 변위원님 하는 얘기 알아들으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품질시험을 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 건설공사 품질시험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관공사인 경우에는 일정한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하도록 타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시험들을 지금까지는 육지부라든지 타기관의 시험실이 있는 데 의뢰를 해왔는데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외에 공사발주자나 시공자나 주택건설업자 이런 분들이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공사 시방서라든지 설계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때에 그것에 대한 공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시험을 도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는 아니니까 그런 우려는 없는 사항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감리적 성격을 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사감리자는 그 품질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과정에서 시공상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감리자 책임하에 이걸 시험의뢰를 하든지 직접 능력이 있으면 자체시험을 하든지 해야 되고 아니면 감리자가 이걸 필요로 해서 우리 도 사업소에 의뢰를 해 오면 확실하게 이건 품질이 이런 정도다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홍태
권홍태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재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권홍태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고 김길웅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라동소재 완충녹지 해제요망과 관련한 진정의 건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김영준위원이 지역에서 진정인하고 서로 어떤 교감이 있어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몇시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위원
오후 2시가 좋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2시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의사일정 5항으로 다루겠습니다. 3. 아라동소재완충녹지해제요망과관련한진정의건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원녹지 해제요망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 본 진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 해제요망과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전문위원 잠깐만 계세요. 질문하십시오.
태현
윤태현위원
여기 다녀오셨습니까?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북군으로 하여금 확인을 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다녀오셨냐구요?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검토보고 쓸려면 한번쯤은 다녀오셨어야죠. 이게 보니까 국도변이네요?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예.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계획이 얼마만큼 엉망이냐 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안해주고 원하지 않는 쪽은 해준다 이말이에요. 이 양정근이란 사람은 제 지역 사람이고 해서 이 양반형편을 잘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힘들여 일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천만세동산하고 이 지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만세동산 성역화 작업하면서 공원지구로 조성해 달라고 하니까 안해주고 마을하고 마을사이에 국도변에다가 공원지구로 만들어서 개인한테 불이익 처분주고 뭔가 시설하겠다고 하는 걸 꽉묶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행정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어째서 만세동산작업은 주민들이 수억을 투입을 하고 앞으로 기백억을 투자해서 공원화 시키겠다는 데는 그냥 내버리고 이미 군에서 계획이 다 잡혀있고 여기 투자가 시작이 됐다구요. 그것은 내버리고 어째서 국도변에 개인소유 달랑 몇평있는 것을 묶어서 못견디게 하냐구요.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수도 없는 기관에 이 양반이 진정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마저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쓰면서 이 장소도 한번 확인안하고 군에서 하는대로 한다면 도의회에서 진정서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소한 그 지역의 입지여건이 어떻다는 것은 전문위원이 보고 써야 된다구요. 이거 너무 서럽잖느냐 이말이에요. 수도 없는 기관에다 탄원을 하고 진정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 마저도 장소확인 한번 없이 부당하다, 도로 넘기자, 하는 정도로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건 민의의 대표기관이 아니네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현지답사도 해주시고 해서 성의있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이제는 국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설움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문민시대의 장이 열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진정인의 아픔이야말로 이 시대에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5년전 묘지를 임의로 변경하고 1천만원을 투자하여 매립하였고, 또한 공장을 착공할려고 보니까 다시 공원녹지로 묶여있어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현장 안가보셨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저는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런데 원천적으로 저는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진정이 의회에 접수가 되면은 의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진정인의 의견을 들어줬을 때 또 부정했을 때 도가 가진 입장보다는 법규자체를 설명해 보세요. 도지사가 저희 의회가 의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과연 지구지정이 불합리하다든지 또는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어떠한 절차를 밟고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돼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의 답변의 들은 후에 아까 김위원님의 얘기대로 현지답사를 한번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걸 해결의 차원에서 얘기해야지 여기서 어떤 이론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원을 해제하는 문제는 지금 어떠한 주택이 있다든지, 사실상 이것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원을 만일에 입지적으로 불합리해서 해제를 할려고 하면은 대체공원을 반드시 적지에 선정을 해서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절차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군수가 되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안을 작성해서 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 이에 대한 대체 공원예정지를 선정하고 이것을 입지적으로 봐서 새로이 옮기는 장소가 더 적정하다고 하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바로 그 문제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방향결정이 됐을 때 그 실효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고 국장께서 공감을 했을 때 지사의 요청으로 북제주군수가 이 부분을 재심의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 문제는 시장 군수나 도지사의 결심에 의해서 최종결정권자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라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군이 입안을 하니까 군수가 어쩌고, 그럼 감독기관인 도는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이 지적이 됐다면 도는 뭐합니까? 도의회는 뭐하는 기관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시정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것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군수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임명권하고 업무의 어떠한 책임소재만은 엄연히 구별이 돼있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제주도의회 아니면 시 군의회가 갈등만 증폭이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개발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입안이 될때 늘 물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91년도에 하는 게 3년이 늦어져서 '94년도에 거의 돼가지고 도시계획이 입안이 됐는데 도대체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 개발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군수의 생각이 아니라 입안권자의 생각이 아니라 기초입안을 한 사람들의 사고의 잘못이란 말예요. 인근지역에 얼마든지 군유지, 도유지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이미 공원계획이 서있어서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걸 무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말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만세동산이 몇평으로 묶여있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묶였습니까? 그걸 공원으로 해달라는데 그걸 안하고 엉뚱한 데로 묶어놓고 있다니까요.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좀 말깨나 하는 사람이 그안에 들었으니까 공원지구로 안묶는 거 아녜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도대체 안만들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그걸 모르겠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안해주고 자꾸 엉뚱하게 민원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쪽은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알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걸 왜 공원지구로 안해줍니까? 주민들이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만세동산지구는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좀 문제가 거론됐던 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지정이 됐단 말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만세동산 자체는 돼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확실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공원지구로 확장되는 계획에 들어있는 지역들이 돼있냐구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도로 남측부분이 공원구역으로 확장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성역화구역이 공원가운데로 35m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상태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세동산 성역화 하는 문제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만세동산이 위치해 있는 북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간선도로를 놓고 만세동산 성역화 구역을 일주도로 남쪽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그 문제를 개발국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북군실무자들하고 이미 타당성조사 내지는 예산투입이 돼있고, 지금 남쪽 운운하는데 그건 옛날옛적 얘기고 지금은 이미 북쪽으로 확산된 계획이 있다구요. 그러면 그 지역이라도 그 타당한 계획이라도 공원지구로 묶어놔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만세동산으로 비화시키지말고 이 기회에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계획 입안자는 시장 군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최종 결정사항은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도지사가 결정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건설부까지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권한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시행령에 의해서 권한위임돼서 도지사가 결정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군수가 입안하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의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가 도시계획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도시계획을 공고하면 읍 면에 공람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공람하는 그 절차가 도지사가 결정한 이후에 공람입니까? 군수가 입안하는 단계에서 공람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입안단계에서 공람을 하고 결정이 되면은 그다음은 결정된 사항을 공개하는 측면에서 열람을 시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후자는 열람할때 이의제기를 해봐야 하나도 필요없네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알려주는 역할뿐이고.
영보
김영보위원
전자는 군수가 입안해서 공람한다. 그때는 주민의견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두번 다 하고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그 공람이란 게 읍 면사무소 철조망친 게시판에만 붙여놓으니까 한림인 경우에도 이런 진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분이 합동민원실, 건설부, 제주도, 북제주군, 도의회, 이렇게 다섯군데 진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제주도로 이관해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방화 시대에서 도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시장 군수는 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무슨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비단 조천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비록 입안은 시장 군수가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지역이 공원지구로 좋다고 도지사가 결정내린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현장을 봐서, 공원지구라면 그야말로 도시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간인데 공원지구로 갈 데는 안가고 엉뚱한 공장지대나 그야말로 국토이용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공원지구로 묶어 버리니까 개인의 재산피해라든가 국토이용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한번 봐가지고 이 문제는 샘플로 한번 도의회가 도지사한테 강력히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북제주군수가 입안하고 당신이 결정한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지구는 공원지구로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해라 하는 이런 모델케이스로 한번 하자 이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현장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단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면서 제일 난제가 어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간에 자기 토지가 공원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소유토지가 공원으로 들어간다든지 도로계획에 포함된다든지 어떠한 자기 임의대로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공계획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에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개인이 주장하는 것을 다 수용한다고 하면은 공원은 하나도 지정할 수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공원으로 지정돼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물론 주택에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한적으로 해제를 해주고 있지만은 공원으로 일반 나대지나 임야나 이런 상태로 지정돼있는 것은 이건 그린벨트와 같은 개념에서 해제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 이것을 해제할 적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공원녹지를 확보한 후에,
태현
윤태현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민원의 소지가 없는 땅들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 땅들이 뭡니까? 개인의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은 군유지 아니면 도유지, 국유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인근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되겠네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물론 그것이 공원입지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웅위원님 말씀대로,
길웅
김길웅위원
잠깐만요, 현지에 한번 가는 것도 좋은데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 진정이 도의회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길웅
김길웅위원
그래서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는 분석을 한 의견이면 존중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좋습니다. 현장 갔다와서 다루도록 합시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원녹지 해제요망과 관련한 진정의 건은 저희들이 회기내라든지 비회기내에 그 지역 의원님과 협의해서 관계공무원을 대동해서 현지답사한 후에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길웅
김길웅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앞으로 검토보고 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직접 보고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다음 회기란 말 정정하겠습니다. 갔다온 후에 계속 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고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오전에 공원녹지 해제요망과 관련하여 함덕리 현장을 한번 보기로 했는데 아울러 아라동 완충녹지 해제요망과 관련한 진정 역시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 현장도 함께 보는데 위원님들의 교감이 있으리라 보고 거기 갔다오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은 조천읍 함덕리 공원녹지를 한번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라동 역시 현지를 보고 돌아와서 속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저희들이 시간을 이용해서 함덕리 공원지구에 대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신 결과 국장님과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할 것이고 질의가 없다면 종결을 할까 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종결합시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건 무슨 뜻입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공원녹지 해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해 현지답사를 한 결과 담당국장께 더 질의할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종결을 하고.
영준
김영준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니, 그건 동의안을 내면 되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아니,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동의안 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낸 동의안을 도가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사전에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도하고 의결기관하고 대립적인 양면보다는 우리가 제출한 건의서를 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걸 사전에 노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지 도쪽은 받아주든말든 우리만 결의해서 보내버리자 하면 문제해결이 안되죠. 그래서 반드시 개발국장이 발언대 서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런 방향으로 도지사에게 이 공원녹지를 일부 해제토록 촉구할 건데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걸 사전에 국장하고 조율해서 해야지....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 도의회 결정사항을 국장이 받아들인다 안받아들인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은 다른 안건하고 틀리니까 그렇죠. 내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일변도로만 나가면 저쪽 입장도 난처해가지고 해결도 안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돼가지고 도하고 의회하고 마찰만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죠.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안되니까 발언대에 서게 해가지고 얘길 해 봅시다.
태현
윤태현위원
전문위원! 이걸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에 한번씩 개정하기로 돼있는데 그 단서조항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심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길웅
김길웅위원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5년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윤위원님 말씀대로 두건이나 해당되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태현
윤태현위원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게 지금과 같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 도민의 편에서 도민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게 우리의 의무로 아는데 그걸 마다하고 안해준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죠.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도가 바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군에서 이관을 해서 도로 이송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부군수도 여기 왔었습니다. 부군수가 개발국장께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관해서 올리면 승인하겠느냐라고까지 얘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도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북군이 실시입안을 해서 도는 승인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이나 도만 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돼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도지사가 결심을 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여러 기관이 걸려있어요. 아까 김영보위원의 얘기는 일방적으로 개발국장이 한다 도지사가 한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군이 입안했던 사항을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가결을 해줘야 되고. 일정지역을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그만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길 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개발국장께 확인을 받고, 지금 진정인은 뭐라고까지 얘길하느냐 하면은 장일훈 지사때부터 지사가 바뀌면서 해주겠다고 한게 여섯번이나 바뀌었고 군수가 일곱명이 바뀔때마다 계속 해줄 것처럼 가능성을 내포하고도 안해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결심을 받아놓고 도의회 결의를 넘겨주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개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천공원녹지 해제요망 진정에 대해 국장님도 현지를 가봤고 저희들고 가서 봤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위원님들의 욕구와 현지 민원인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공원관계가 지금 기존에 결정돼있는 것에 대한 해제나 조정은 사실 제주시권에 지정돼있는 그린벨트와 같이 동일시되는 상태에서 해제라든지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민원인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인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공원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선다고 한다면 그 과정상으로 봐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은 5년단위로 하도록 돼있고 또 예외규정관계를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관계를 찾아보니까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 제안을 안받고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면적이 20분의 1 미만의 조정, 그런데 이것도 공원 및 녹지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미한 변경인 경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적용해서 조기에 처리하기는 어렵고 우선은 재정비 계획시 검토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단 그 공원이 약 7천여평이 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일부만 잘라버린다는 것은 사실 명분상으로 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세동산 구역을 확장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만세동산을 확장하고 그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도 어느정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발국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군에 이관을 하게 되고 군에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안이 결정되면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은 문제점으로 일단 대안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개발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6조 제4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6조 제2항에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으로 위임이 돼있단 말예요. 왜 제4항만을 강조를 하시냐구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위임이 된 것 맞습니다. 위임이 된 것은 맞고 변경을 하는 것은 5년단위로,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개발국장께서는 결과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게 미흡하다 이겁니다. 지금 6조에 보면 12항까지 나와있는데 어째서 꼭 안되는 4항만 얘길 하냐구요. 변경 내지 결정을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돼있잖아요. 6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해가지고 1항"건설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변경 내지는 결정을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결정이라든지 변경, 시설, 이런 것은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된 것이 아닌데 조천읍 관내의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도시계획법 시행령 6조를 보시라니까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니까 이걸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중에서도 왜 4항 경미한 사항만을 자꾸 얘기하시냐 이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5년단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5년이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했는데 5년이내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그 5년이라는 게 언제부터 해서 5년이라는 겁니까? 계속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지사가 여섯명이나 바뀌고 군수가 일곱명이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5년이 안됐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5년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5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92년도에 결정돼야 될 사항이 지연이 된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96년도에 가서 변경을 다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할 때 공시한 기준일로 부터 5년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91년도에 이미 5년이 다 돼서 시행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이 잘못했는지 도가 잘못했는지 그게 자꾸 고시되는 사항이 늦어지다가 '96년도 말에 가서 남 북군이 시행이 된다구요. 도가 승인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91년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93년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늦어진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져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5년단위로 지금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한 것이지 꼭 5년내에 변경을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정비를 하자 이말이에요.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됐으니까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사한테 권한위임이 도시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를 보면 "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이라고 돼있단 말예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리고 2호에 보면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얼마든지 하게 돼있잖아요? 어째서 도지사 권한을 자꾸 축소할려고 그러냐구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니, 도지사 권한 사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변경이라든지 결정을 하되 5년이내에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 조항이 어딨습니까? 권한위임사항에. 도대체 5년이내라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별도 규정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으로 해가지고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계속적으로 이 도시계획을 바꿔버리니까 어떠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적인 문란을,
태현
윤태현위원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이라면은 부분적인 교체 내지는 취소, 개정을 경미한 사항으로 봐야지 지금 바꾼다는 게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니까 그런 바꾸는 사항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5년이내에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바꾸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을 통제할려는 법 취지가 아니란 말이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그런 변경할 수 없는 사항들이 못박아져있는데 이건 별도규정이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왜 자꾸 안되는 규정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보
김영보위원
강국장님, 지금 계속 법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도시계획은 일반적으로 봐서 도시계획 수립후에 5년내에 변경은 안되는 건데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다만 입안한 시장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부분적인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특별한 사유에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게 해당이 안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글쎄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건 만들기에 달려있는데 특별한 사항이라고 해서 어느어느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어느어느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그런 명문화 된 건 없잖아요. 다만 집행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농담섞인 얘기도 했지만 그 사람 죽어버리면 그건 특별한 사항이 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 식의 얘기는 아니고, 위원장은 일단 우리가 아까 현장에 가보고 여러가지로 느낀점이 많아서 도지사로 하여금 변경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하는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내 얘기는, 국장도 아까 북군 당국자하고 얘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세동산을 확충하면서 그만큼 확충된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설정돼 있는 공원지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어떠냐 해서 부군수하고 도시과장한테 얘길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국장이 긍정적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해서 지사한테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테니까 수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개발국장님. 자꾸 특별한 사항, 특별한 사항 그러는데 도의회가 결의하는 것보다 더 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문제는 그 5년이내에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경미한 변경으로 해가지고 지구면적의 20분의 1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원하고 녹지부분은 그것마저도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인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5년이내 변경을 금하고 있어가지고 5년기간이 차야만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합시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위원장이 알아서 할 게 아니라 동의안을 내주셔야죠.
영준
김영준위원
국장님, 아까부터 5년, 5년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91년도부터,
영준
김영준위원
'91년 몇월부턴지 참고적으로 좀 압시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91년도 12월말까지가 목표년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96년 12월말까지예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니까 '96년도 되면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해야 되는데 저게 2년반이나 걸려버리니까 기간이 애매해서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시기입니까? 기준 년원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96년도가 재정비 할 연도이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장
제가 이걸 하나 물어볼께요. 남제주군에서 용역계약을 한 것은 '91년 6월인가 7월이 됩니다. 용역계약한지가.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우선 산건위가 의결을 해서 본회의 결심을 받고 동의안을 제주도지사에게 넘깁시다. 도지사가 변경을 하든말든 이제 우리는 부담을 덜어야죠. 관계공무원들은 안하겠다라는 의사를 자꾸만 표현을 하고 안되는 법만 자꾸 찾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본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대여섯명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말입니다. 자꾸 희망만 주고 거짓말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 '96년도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몇명이나 남아있을지, 지금 현재 도지사가 민선지사가 될지말지. 그 얘기를 누가 믿느냐 이거예요. 일곱여덟명이 자꾸 거짓말을 해놨는데. 정식으로 동의안 제출합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산건위에서는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만세동산을 하든 지금 군유지를 하든, 이미 진정인은 군유지가 있는 것을 대체공원지구로 묶어달라고 안에 있는 사유지까지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첨부를 시켰는데도 그 의견까지 묵살을 하고 이런 도시계획을 만든 장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좌우지간 해제해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이거 대체 언제부터 묶었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78년도부터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도대체 묶어놓고 무슨 시설을 했어요!
길웅
김길웅위원
아직까지 공원도 안만들어놓고 뭘 했어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윤태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인이 진정한 건은 제주도지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의견을 들어주도록 결의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리고 개발국장님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덕과 조천사이에 공원지구로 편입된 부지는 만세동산 공원화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걸 공원을 확산해서 하고 싶어 했을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토지매입후에 결정을 해라.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묶어놓은 것은 본인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는데도 토지도 매입안하고 거의 20년동안 공원지구로 묶어놓고 개발도 안하고 무슨 노력을 했어요? 사유재산 침해도 이런 침해가 없단 말이죠. 해달라는 데는 토지매립한 후에 해주겠다, 이건 토지 한 톨도 매입안하고 투자도 한톨 안하고. 20년동안 사유재산 제한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형평이 안맞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재정 문제때문에 공원을 지정하고 개발을 못하고 매수를 못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공원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경우에 제주시인 경우 신산공원이라든지 지금 관덕정도 경찰서가 있는 상태에서도 공원으로 설정해가지고 지금 공원지구로 보존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걸 공원지구로 지정을 안하고 집을 지어버리고 개인이 소유권 행사를 해서 모든 주택이 건설됐을 적에 제주시 한복판에서 공원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강국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네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주도에서 두개 시, 두개 군중에서 가장 재정형편이 넉넉한 제주시인 경우도 제주시 한복판에 공원지구로 설정된 걸 지금 공원으로 개발을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하물며 가장 재정이 취약한 북군에서 20여년동안 사유지를 공원지구로 묶어놓고 도대체 부지하세월 투자할 여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구조에 의해서, 기본 구상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묶어놨다 이거예요. 기본구도를 살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만 묶어놨다 이말입니다. 공원으로만 묶어놓은 거지 언제 개발을 할지 토지를 언제 매입할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억울하단 말이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묶어놓을 양이라면 인접지역에 군유지가 있잖아요? 군이 소유한 땅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진정인이 얘기하는 것도 열일곱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걸 민폐를 끼치면서 묶어놓을 게 아니라 인접 지역에 있는 군유지로 대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녜요. 본위원도 이걸 풀어서 그냥 공원지구로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징적으로 묶어놓을 거라면 얼마든지 군유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런데 공원을 상징적으로 묶는다는 것은.....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에 공원을 정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상징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맹목적이죠. 이건 부지도 매입안하고. 개발계획도 없고.
영보
김영보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원지구로 묶어서 실지 투자해 가지고 공원화 된 데가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
영보
김영보위원
대답을 못하겠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기본법에 의해서 인구 몇만명 이상은 몇㎡이상의 공원을 조성하라 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형식상으로 묶어놓은 거지 실질적인 공원이 필요해가지고 묶어서 공원을 조성한 데는 거의 없잖아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니 그것은 공원은 필요로 해서 지정을 했지만 사실 재정형편상 때문에 공원조성을 못하는 것이지,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제주도 여건가지고 공원에 투자할만한 재정능력도 없거니와 공원이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냐구요? 더 심각한 민생을 위한 투자도 다 못하는데 과연 공원이 필요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공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군데나 만들었어요? 반드시 필요한 공원을. 북군에 몇군데나 만들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
길웅
김길웅위원
이거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으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녜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당연히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보상해 줬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자기가 불리한 것은 그렇게 때우고 저쪽에서 불리한 것은 대강 때울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구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
동규
김동규위원장
자, 충분한 민의를 받아들인 걸로 하고 질의를 진작 종결했습니다마는.
길웅
김길웅위원
질의 종결을 했으면 이렇게 열 안올리잖아요.
홍태
권홍태위원
지금 국장얘기로 봐서는 국장선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질의를 한다든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해야지 지금 국장에게는 안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원녹지 해제요망과 관련한 진정의 건은 도지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진정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촉구 의결 사항을 통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윤위원님 문안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진정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촉구키로 저희 위원회는 의결하는 겁니다. 이의없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무슨 뜻이에요? 촉구하다니. 도의회가 의결을 해서 이거 풀어라 하는 결의사항을 보내야지 촉구사항은 무슨 촉구예요? 촉구가. 도시계획을 바꿔라 이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 본회의에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본회의에 하자니까요. 산건위가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 넘기자니까요. 도시계획 변경에 관해서 도의회가 결의를 했으니까 본회의 결의를 받고 넘기자구요.
영보
김영보위원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원회의 결의가 아니고,
태현
윤태현위원
본회의 결의를 하잔 말예요. 도의회가 결의를 했는데 그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냐 말예요. 그게 사소한 경미한 사항인지, 주민피해를 그렇게 주는데.
영보
김영보위원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의회 전체이름으로 도지사한테 도시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라?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하자는 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이렇게 해야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정신을 차린다고요. 한번 그렇게 할만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윤위원님, 이것은 제 개인 견해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존중해야 되고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촉구의결을 내고 그렇다고 이 사항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군은 군대로 '96년에 수용하고 '96년에 이게 안되면 비장한 각오를 표명했기 때문에,
길웅
김길웅위원
그건 쥐약먹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국장님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얘길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걸 과소평가 안하고 지사님께 의논을 하고 북제군수께도 이와같은 협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회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나는 이 기회에 도지사 권한을 강화해주고, 도지사하고 도의회하고 무슨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은 도지사 권한하에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의견을 분명히 듣고 싶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의를 하자구요.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얘긴데 결국엔 도의회 결의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도시계획을 변경할만한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도의회 결의도. 그럴때 도지사가 이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도지사 권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알고싶다 이말이죠. 안그러면 도지사를 불러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도지사가 안계시니까.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실무국장은 기본법 운운하면서 높은 법으로 거론하니.
홍태
권홍태위원
문제는 간단하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만세동산 확장하면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태현
윤태현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버리고 싫다는 걸 억지로 묶는단 말예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관계는 아까 저기서도 제가 의견제시를 한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5년단위 변경통제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그건 '96년도에 가서 가능한 것이고 일단 제가 북군 부군수랑 도시과장이 있는 데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홍태
권홍태위원
지금 그 북쪽인가 남쪽에 있는 국유지하고 맞바꾸는 문제도 할려면은 '96년도에 가서야 되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건 안되요. 그렇게 얘기해선 안되죠.
홍태
권홍태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96년은 매일 '96년이 되겠네요? 그 해가 되면 또 '98년에 보자하고. 저 사안이 행정이 너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어요. 독재, 횡포.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요청합니다. 동의를 요청한 사람의 의사하고 상관이 없는 문안을 작성했는데 그것은 원치않아요.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지사 권한을, 도지사 위상을 도의회 위상과 같이 아울러서 확보를 하자는 뜻에서 도지사한테 도의회 결의를 넘깁시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은 본회의 결의를 하자는 얘기죠?
태현
윤태현위원
예.
홍태
권홍태위원
그 결의를 하게 되면 저 사안이 원만히 해결이 될 것 같애요?
태현
윤태현위원
그건 도지사가 자기 권한을 집행 안하면 도지사가 자기 권한을 회피하는 셈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도지사가 도시계획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길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니, 그 관계는 이 법을 좀 봤으면....
태현
윤태현위원
아녜요. 그건 도청에 가서 찾아보고. 왜 자꾸 안되는 법을 찾냐구요. 법에도 구멍이 있어요. 되는 법을 찾으란 말예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거야 전문적으로 이제까지 다루는 입장에서 그 법내용을 몰라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되는 상황 아녜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권한은 지사에게 와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권한은 주되,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도지사한테 맡기자니깐요? 강국장님이 결정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보
김영보위원
자, 정리합시다. 이의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진정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의결되었다는 얘기를 하면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고 촉구로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만 결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의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결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그럼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원녹지 해제요망과 관련한 진정의 건은 당위원회가 도지사에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건의키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어떻습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표고문제부터 합시다.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위원장, 표고문제는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왈가왈부 하면서 된다 안된다 할게 아니고 저 사람들 입장을 일단 듣는 걸로만 해서 저 사람들을 오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저분들 얘기를 들어서 보낸 다음에 합시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말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사일정 제1항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이 저희 의원중에서 김창구의원이 청원소개 의원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절대절명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양태관씨외 다수 인원이 직접 이러한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김창구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전을 하고 다음 여러가지 사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중에 한분이 지금의 입장과 청원소개서에 글로써 표현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주민
지역주민
양태관 저는 제주시 삼도 1동 2592-35번지에 사는 양태관이란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욱이 표고생산관련 청원심사에 대하여 저희 표고재배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표고업자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 한라산 600고지 이상의 국유림지역을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함은 저희 표고재배자 31명중 65%인 20명의 표고재배업에 폐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여년전부터 이곳 한라산 국유림지대에서 표고를 재배하여 오면서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표고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최근 '89년부터 '93년까지 5년간 28만3,000kg을 생산하여 47억1,100만원의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물론 이중 16만8,000여kg을 수출 346만4,000불의 외화획득을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반면, 저희들은 한라산 국유림지대의 임목매각에 따른 벌채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사회적 물의를 위원님들에게까지도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저희 표고업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자연보호에 적극 앞장서서 산지정화보호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편 저희들도 자체적인 표고자목 확보계획을 수립, 자원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느 시점에서는 국유림지역이 아닌 민유림지역에서 자체공급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관광산업과 연계된 다목적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위원님께서는 본 청원을 널리 양찰하시어 현재 재배지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어느 기간까지 유보하여 저희들이 자정의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위원님, 소개의원으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창구
김창구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 두번에 걸쳐 이렇게 시간을 갖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양태관 표고협동조합 회장님께서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두마디만하고 오늘 이 건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표고재배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노출돼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고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 대다수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 당국의 의지가 600고지 이상에서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겠다고 일괄 결정이 돼서 표고밭만 특별히 600고지 이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할 시간적인 여유와 지적적인 장소를 선정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 그렇게 할 계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본청원인들이 청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수리나무숲을 별도로 구성해서 표고의 재배를 앞으로 제주도 관광전략사업으로 해서 관광 단지화 하고 비자림보다도 더 유명한 제주도의 명소를 만들어봅시다하는 표고업자들의 의견에 제가 동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고업자들이 600고지 이하의 임야지대에 상수리나무숲을 조성해서 연차별로 벌목을 하면서 표고를 재배해서 농민들 소득도 높이고 제주도의 관광자원화도 하는 그러한 나무가 자라는 시점까지가 15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15년간 표고의 맥을 자를 수가 없어서 부득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결정한 사항과는 좀 위배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표고재배를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김동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양사장님의 설명내용하고 소개의원이신 김창구의원의 설명이 다른데, 지금 600고지 보전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김창구의원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도의회가 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소개한 사람하고 제안을 설명한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창구
김창구의원
아니, 그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20조에 의해서 설정을 하지만은 그 20조에 보면은 변경이나 설정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변경도 항상 할 수 있다고,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그건 결정한 후의 얘기고 지금 그것도 결정이 안됐는데,
창구
김창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법하고 섞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도지사가,
동규
김동규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은 청원서에는 600고지를 해제해서 부분적으로 자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가서 그게 안되면 지금 우리 김위원님의 청원내용의 다른 내용은 국유림을 15만평이든 150만평이든 자목을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줘서 앞으로 그걸 관광산업으로 자원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의결하고 나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기 약 60%인 600고지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자립의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는 김의원님을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여기 계신 산림과장이나 관광국장께서 그러한 계획안을 저희들에게 내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서로 면전에서 저희들이 의결한다는 것은 어쩌면 부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건 기위 지난 '93년 6월 15일 제84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결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괴로운 부분을 청원의원님으로부터나 양태관 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으니까 들어가시면은,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지금 이건 우리가 결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점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김창구의원께서 지금 제공해주신 상수리나무숲을 수용을 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도에 관광국장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다음 의사일정과 진행방법이 있기 때문에 청원인들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6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간단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국장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제주도의회에서 지난 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벌채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제주도지사한테 제출했잖아요?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제출하면서 우리가 여기에다 뭘 달았는가 하면 이에 대한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알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벌채허가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 도의회에 제출했잖아요?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어떤식으로 하겠다고 제출했는지 그걸 한번 낭독해 보세요.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그중에서 주요한 개선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대책이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에 따라서 벌채를 중지하겠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국유림 벌채장소를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벌채를 중지하겠다?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예, 지정이 되면은.
영보
김영보위원
지정이 되면은 중지를 하겠다?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예. 그리고 또 표고자목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축소하겠다, 이것은 영림계획을 운영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벌채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채작업방법 개선내용이 뭐냐 하면 택벌작업방법을 간벌작업방법으로.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베고자 하는 나무를 솎아내가지고 그것만 베겠다 하는 간벌작업방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가 간벌 아닙니까?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솎아내는 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국장님, 김영보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개선대책만이 아니라 그 탈법행위를 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마구잡이로 벌채를 한 당사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제가 전엔 이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국유림에서 자목을 수급하는 지역에다가 그 나무들을 이나무 이나무 찍어가지고 그 나무만 베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가보니까 마구잡이로 벤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구요?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그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구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요청에 의해서 그러겠다 그말 아닙니까?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과거에 했던 실적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선면 가시리하고 조천읍 교래리 경계에 있는 오름이 물찻오름입니다. 도면상으로 보면은 거문오름이라고 해서,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복잡하게 얘기하지말고 그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했냐구요?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거기에서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조사를 했고 또 그 반면에 보도가 나자 검찰에서 직접 착수를 해서 검찰에서도 두번이나 거기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착수한 것은 다 추궁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마무리가 됐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검찰 처리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검찰에서는 처리결과 자기네 직수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마무리 됐다는 건 그냥 다 봐줘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동규
김동규위원장
도 산림과장으로서 북군에 벌채허가를 한 데 대해서 남군이 경계선이라면 표선도 경계선인데 거기에 허가해 준 범위외에 나무를 더 잘랐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허가범위선외에 더 벌채됐다고는 저희들이 간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이건 택벌이 아니고 무차별 벌챈데 그걸 같이 가보셨잖습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그건 여기는 보전을 시켜야 될 위치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무 벌채관계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택벌과 간벌이라고 하는 것이 벌채 작업이 다릅니다. 택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동규
김동규위원장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해 준 양만큼만, 조금도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잘랐다?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허가양에 초과가 된 걸로는 저희들이 간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도의회가 84회 임시회때 표고재배용 벌목을 중단할 것을 도지사한테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에서는 개선방향으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600고지 이상 한라산 국유림 절대보전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또 벌채방법을 개선해서 택벌을 하겠다는 이런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받아들이면 표고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고 표고생산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개선방향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10톤 생산하던 것이 5톤으로 저하되는 겁니까?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지금 600고지 이상 국유림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안에서 기위 승인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던 영림계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목공급을 85%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목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전체의 벌채면적의 85%를 600고지이상 국유림지대에서 벌채해왔다?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임목축적량의 85%가 그쪽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산림과장, 그 나무를 자르면 그 옆에 또 자라나는 나무가 있다면서요?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지금 한라산에서 벌채되고 있는 표고자목용은 서나무와 졸찻나무입니다. 이 졸찻나무는 벨 것 같으면 당년에 메가가 갱신돼서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서나무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번 베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소나무처럼 그냥 죽어버립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런데 지금 자른 것은 무슨 나무요?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지금 다른 데는 서나무 지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옆에다가 우리가 요구되고 있는,
태현
윤태현위원
서나무라고 하는 것은 안자라는 나무지대다? 베어버리면 죽어버리는 나무지대다?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소나무처럼 다시 옆으로 순이 안난다 이말 아닙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예, 순이 안나는데,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말라니깐요. 질문하는 데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산림과장이 개인석상에서 얘기할 때는 표고업자들이 잘라놓은 나무가 무슨 원료목인지 뭔지 상당량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한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폭삭 삭아서 없어질 때까지 균주만 접종을 하면 되니까 지금 나무가지고도 4,5년 가능하다 하는 얘길 들은 적이 있는데 맞아요?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맞습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대답이 어설픈 데가 있는데, 김영보위원의 질문에는 당장 못하는 것같이 얘길 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 600고지이상은 못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죠.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죠. 나무만 있으면 그것은 600고지 미만이라도 그늘에만 갖다놓으면,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 생존을 잇게 해 줄려면은 단서라도 달아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 주는 게 좋잖아요?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걸 강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길웅
김길웅위원
글쎄, 내가 방법을 얘기할께요.
영보
김영보위원
잠깐만요, 좀 있어봅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17명 도의회 의원이 대의적인 명분을 고려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국유림 한라산에서 표고재배 벌채 허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만 민유림 지역에서만 재배를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결의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일치가 되고 현장답사도 하고 또 언론도 여기 동참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93년 6월 15일 본회의 의결해서 제주도지사한테 촉구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자마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계신 권홍태위원이나 김영준위원 그리고 저는 산건위 위원이 아니어서 본회의에서는 산건위에서 의결됐다고 하니까 그런가해서, 그야말로 한라산 국유림지대가 표고업자들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시기적절한 의회의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만장일치로 찬동이 돼서 도지사한테 개선명령을 촉구했고 도지사는 또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개선하겠다, 특별법에 보전지역으로 묶어서 벌채를 중지하겠다 내지는 택벌을 하겠다는 여러가지 개선대책들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동료의원이 청원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 도의회에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지금 6개월동안에 뭣이 변화되고 한라산이 뭐가 달라지고 도내 생활여건이나 주변환경이 무슨 변화가 있길래 와서 다시 또 이 문제를 거론합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참고적으로 이 청원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실무국장으로서 어떤 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600고지 이상에서 자목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은지 안된다든지 그 의사만 밝히세요.
영보
김영보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표고업자가 도지사한테도 우리와 똑같은 진정이 갔습니까?
병수
고병수산림과장
도지사한테는 안왔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도지사한테는 안갔어요?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예,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렇습니다. 이 분야를 맡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사실 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라산을 보호하고 또 한라산을 깨끗하게, 그리고 한라산에 있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가꿔나가고자 하는 것에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러나 한라산에 있는 이 산림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표고생산을 해왔던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구의원님도 말씀했듯이 나무를 새로 식재해가지고 크는 데는 약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영림계획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승인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영림계획에 다만 그런 내용을 제외시켜가지고 거기에서는 최소한 2002년까지는 그 계획에 의한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국장께서는 종합개발계획에 600고지 이상을 절대보전지역 으로 묶은 것을 부인하는 거죠?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종합개발계획안에?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절대보전지역안에 나무를 자를 수가 있어요?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그래서 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있는 말을 하지말라고요.
영보
김영보위원
아니, 국장 얘기는 아까식으로 한라산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표고업자 나름대로의 생활문제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두가지 얘기를 애매하게 하는데 그럼 600고지 이상을 해제하지 않고는 국장이 얘기한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그건 말입니다, 종합개발계획안에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어디어디로 한다고 나와있잖습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예.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거기보면 한라산지역은 국립공원지역과 해발 600m이상 국유림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죠.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거기다가 "(다만, 기 승인 시행중인 영림계획에 편성된 시업지는 제외)"라든가 하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기위 영림계획 돼가지고 하는 것은,
동규
김동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얘긴데, 지금 종합개발계획안이 저희들한테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정돼있는 안은 부동의해서 가서 재심의해서 오겠다는 얘기죠?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니,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그런 내용까진 아니구요,
영보
김영보위원
기 허가된 영림구역내는 제외한다, 그렇게 해서 돼야만 표고업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말 아녜요?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제 의견은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얘길하면 안되죠. 청원에 대해서 행정이 왔다갔다하면 의회는 어디로 갑니까?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그래서 그런 안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니, 실무국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답변입니까? 사견입니까? 그말부터 들어봅시다.
상주
강상주교통관광국장
지금 그것은 도의 방침이 아니구요, 저한테 그 안에 대해 하나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우리 도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고 제 방안이나 의견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김영보위원, 지금 이 단서는 제 의견입니다. 국장의 입을 빌어서 얘기한 건데. 내 계획이에요. 내 생각이니까 국장한테 너무 그러지말라구.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국장한테 사견이냐 공식적인 입장이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국장이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1차산업인데 그냥 나몰라라해서 마구잡이로 쓸어버리면, 그래도 이 표고업으로 해서 47억원이라는 돈을,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다면 그때 김길웅위원님이 산건위에서 그야말로 실력을 발휘할 땐데 어째서 이게 산건위에서 결의안이 돼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내버렸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그때 내무위니까 몰랐거든요. 벌채가 뭔지....
길웅
김길웅위원
글쎄, 일이라는 게 해두고 보면 후회도 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법도 정해서 잘 안되면 뜯어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꼭 준수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구요.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회가 무슨 망신이냐 이거예요.
홍태
권홍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우리가 논의를 해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표고업자쪽의 입장을 듣는 과정을 우리가 밟는다면 법을 고쳐야 되요. 종합개발계획을 고쳐야 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단서조항만 넣어서,
홍태
권홍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예요.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 그걸 넣어놓으면 고치는 거야 도에서 고치는 거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영보
김영보위원
아니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까? 부동의해서 보내버릴 수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단, 조례처럼 우리가 개정하거나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 우리 의견을 그렇게해서 보내면 도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문제가 될 게...
영보
김영보위원
아, 부동의하는 의견은 붙일 수가 있죠.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견만 도에 보내는 거예요.
홍태
권홍태위원
그 절차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구요. 다만 아까 김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에 대해서 재고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할때 '93년 6월 15일인가 우리가 한 게 있는데 1년도 채 안돼서 번복되는 안을 우리가 과연 결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결의나마나 생각이 잘못됐으면 고칠 수도 있는 거죠.
홍태
권홍태위원
그건 맞는데요....
태현
윤태현위원
이게 명분이 안서는 게 1년도 채 못돼서 우리가 한 사항을 다시 번복한다는 게 좀 그런데 결국엔 표고하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애요.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서조항만 넣어서 해주면 도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이대로 내버리면 도에서도 표고업자 살리고 싶어도 살릴 방법이 없게 됩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단서조항 아니 하더라도 당장 죽지는 않는다구요.
태현
윤태현위원
어떤 단서조항요?
길웅
김길웅위원
기 승인 신청중인 영림계획사업은 여기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만 넣어버리면 도에서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종합개발계획에 그 단서조항을 넣을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깐요.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의회 넘어온 사항을 또 뜯어고친단 말입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항만 삽입되면,
영준
김영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이 들어오면 하나도 고칠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동의냐 부동의냐,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할 부분도,
길웅
김길웅위원
그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면 수정도 가능하고 앞으로 집행계획 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미 지금 우리 도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안이. 그걸 도가 마음대로 손댈 수가 있습니까? 못대죠.
길웅
김길웅위원
그건 그때 가봐야죠.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시기라니깐요. 이미 그 안 자체가 의회에 와있잖아요?
길웅
김길웅위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통과가 안됐을 적엔 다시 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할 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가 손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녜요.
홍태
권홍태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소소한 문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단서를 넣는 걸 이해한다고 하면은,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고쳐라 해버리면 그건 안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고치라는 게 아니죠. 단서조항을 하나 더 넣자는 겁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게 고치는 거지.
길웅
김길웅위원
그게 어째서 고치는 겁니까? 단서조항을 넣는 건데.
홍태
권홍태위원
어쨋든간에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보강하는 거지. 수정하는 게 아니고.
태현
윤태현위원
그거 안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잠깐만요, 조용해 주십시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6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표고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위원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차기로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서에 대해서는 청원 소개 의원님과 그리고 실무국장님 또 저희 위원회가 충분하게 관련법규와 여러가지 향후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목욕탕지하수수질검사와관련한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요망과관련한진정의건
17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욕탕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한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요망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지난번 특별법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목욕탕물도 꼭같이 음용수와 같은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의회가 결의한 사항이므로 이것은 도에 이송해서 도가 관련해가지고 처리함이 어떤지 여러 위원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제주도에 이송키로 결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아라동소재완충녹지해제요망과관련한진정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아라동소재 완충녹지 해제요망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현지를 답사했고 현지에서 시 국장님으로부터 직접 '96년도 도시계획 변경승인 요청시에 반드시 기본계획에 해제를 건의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전항과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들이 갖고 있어도 실질적인 답변이 없으므로 지역구 의원이신 김영준위원이 발언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아라동 완충녹지 해제문제는 '96년도 기본계획수립시 도시계획 재정비기간에 건의를 할 수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 문제는 시의 건설국장도 현장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96년도 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5항은 제주도와, 제주도는 제주시에 '96년도 재정비시 반영되도록 촉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구좌읍평대리공유수면매립지무상분양과관련한진정의건
18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좌읍 평대리 공유수면 매립지 무상분양과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애당초 매립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합의할적에 무상으로 줄 걸로 했습니까? 매립원가로 일부를 분양하기로 했는지 어떤 사전약속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사전약속이 있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문제는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 당시였기 때문에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했었고 지금 현재 군의원이신 김태곤의원님하고 이재현의원님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 부락에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유상으로 하되 수의계약으로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위치를 정하면 요구하는 위치를 유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돼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때도 무상으로 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은 그 부분만은 법적으로 단장이나 도지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분양해 주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부락에서 자금이 조성돼가지고 필요로 한 때에는 분양할 수 있도록 지금 일반 공개 분양에서는 제외해가지고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구좌 평대사람들도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사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 정도는 가능하지만 무상으로는 절대 안된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무상으로 달라는 것은..... 전문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진정인들이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내용이. 사전약속이라든가 어떤 교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 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공익성 사업을 하는데 집지을 돈은 있는데 땅값은 없다 그러니 부지랑 일단 우리 고향에서 매립된 거니까 무상으로 달라는 건지.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진정인들은 무상으로 분양을 해달라는 거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로 진정이 돼있고, 그 평대리 동쪽으로 물통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만이라도 무상으로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와서 딴소리냐, 진정인들은 그렇게 얘길하고 있는데 그 블럭은 공공용지로 해서 북군에 기부채납이 되면서 주차장 시설로 용도지정이 돼버렸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요? 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요?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의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 무슨 어민회관을 짓는다 그런데 집지을 돈은 있는데 땅은 없다 그래서 땅 좀 줬으면 하는 데는 우리가 공감이 가지만 밑도끝도없이 덮어놓고 땅 몇평을 공짜로 달라는 얘기는 안되잖아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화도 500평을 달라 평대도 그러면은 세화같이 꼭 500평을 달라고 해서 그것은 유상으로 주는 것은 요구하는 대로 드리겠다 해서 500평씩을 주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세화인 경우는 지금 거기에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서 공동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냐 해서 계획서를 마련중에 있고, 평대인 경우는 사실은 보니까 자금조성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안서있고 땅만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강국장님. 유상이라는 얘기는 돈 받겠다는 얘긴데 그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수의계약 하고 있잖아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원칙은 그렇지만은, 어차피 그것은 다 주고 있는데. 그건 하나도 특혜가 아닌 것 같은데.
동규
김동규위원장
자, 어떻습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니까 도에 이송하도록 합시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가 동의안 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에게 이송을 해서 적절히 조치해서 진정인한테 회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다른 의견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도지사에게 이송해서 적의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군데 현장과 열성적으로 다섯개 안건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