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양승구 의원 발언
근수
이근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종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 22일 최병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94년 2월 19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3월 3일 사설공원묘지에 관한 광고와 관련 윤채원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요구하였으며 청양군 장학금 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의요구가 94년 3월 3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청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청양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94년 3월 5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근수
이근수의장
의사결정 제1항 제2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3월 7일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기결정의건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94년 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93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처리결과가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임시회에 군정질문시 질문하여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10시16분
의사결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지난 3월 1일자 청양신문에 보도된 목면 본의리 일원에 사설 공원묘지 설치를 군수께서 입안하고 계시다는 광고가 있어 윤채원 의원께서 군정질문요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윤채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윤채원의원
윤채원 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청양신문의 제8면 광고내용 중 100억원 이상의 군 재정을 투자하여 공원형 공동묘지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군재정이 허락지 않아 외자를 유치해서 사설공원묘지를 목면 본의리 산 40번지 5만평에 설치하고자 군수가 입안하고 있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군정을 추진했는지 상세하게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이 계시면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양승구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지금 군수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하등의 광고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생각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딴 신문도 아니고 지역신문인 청양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간 이 광고에 대해서 해명할 의사는 안가지고 계시는지, 주민여러분에 대한 해명 청양신문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주민한테 얘기해서 주민이 오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해명방안에 대해서, (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수님의 답변을 볼 때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도 공원묘지에 대한 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이를 우리 관내에 설치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찬성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과연 우리 지역에 민자까지 유치해서 사설공원묘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러한 토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광고로 볼 때 관내 공원묘지를 적극 추진하는 주민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이익을 저울질 해보시고 특히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계법규를 잘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군정에관한보고
10시25분
의사결정 제3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24회 임시회의시 주요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2월 25일에는 군민다수를 초청하여 군정보고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실과별로 좀 세밀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의원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94 여건 및 기본방향 □ ‘94 주요업무추진계획 1. 군정의 종합적 기획통제 조정 2. 군정의 심사분석 활성화 3. 군의회와의 관계 활성화 4. ‘94. 군정보고대회 개최 5. 생활개혁추진본부 설치운영 6. 청양군 애향 장학회 운영 7. 행정기록 보관 자료실 설치 8. 자치예산의 효율적, 탄력적 운용 9. 법무행정능력의 방향 10. 행정계획의 조정, 관리 ‘94. 3 ‘94. 주요업무계획 기획실 □ ‘94 여건 및 기본방향 □ ‘94 주요업무추진계획 1. 군정의 종합적 기획통제 조정 2. 군정의 심사분석 활성화 3. 군의회와의 관계 활성화 4. ‘94. 군정보고대회 개최 5. 생활개혁추진본부 설치운영 6. 청양군 애향 장학회 운영 7. 행정기록 보관 자료실 설치 8. 자치예산의 효율적, 탄력적 운용 9. 법무행정능력의 방향 10. 행정통계의 조정, 관리 ‘94.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국가적 상황의 지방적 수용과제 확대 ② 예산수요량 확대 및 보조부담금 증가 ③ 지방화 민주화에 따른 주민욕구의 다양화 ④ 농촌경제침체로 지역위약성의 노출 심화 ⑤ 군의회의 감시 통제기능 강화 역경극복으로 도약기반 구축의 해 기본방향 ○ 〔변화의 흐름〕을 지역적으로 수용 ⇒ 슬기롭게 극복도약의 계기로 전환 ○ 〔의회와 동조〕로 생산적인 군정 수행 ⇒ 농촌 및 지역개발 위약성의 보완
운영
군정운영
통제 활성화 및 기획조정기능 강화 ⇒ 지원기능 강화로 효과성 극대화 ○ 〔개발의욕 부흥〕로 지역발전 구상 ⇒ 희망찬 지역미래상 제시 군정의 종합적 기획ㆍ통제ㆍ조정 ○ 2000년대의 미래상 제시 - 지역발전 구심력 창출
양군
청양군
건설 10개년 종합계획 (‘93~2001)승인 확정 ※ 각종 개발 계획 시 군정의 기본자료 활용
발의
개발의
모형제시 희망찬 미래의 모습 투영 ※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상 제시 □ 군정의 기획 통제 조정 기능 강화 조정 : 장기 중기 단기계획 (기획업무 규칙 제4조의 규정 6개 항목) 심의：재산 대집행, 인 허가 주요민원 등 (기획조정 통제규정 제4조 6개 항목) 합의 : 각종 개발개획 (기획통제 규정 제6조 35개 항목) ※ 기관장 결제 시 기획실 조정 및 협의 제시 《군정조정위원회 활성화》 현재 해당 실과장의 필요시 개최(서면 등 형식적 운영) 개선 해당 ⇒ 기획실 검토 ⇒ 위원회 결정 실 과장 부의 ※ 형식적 운영 ⇒ 심도 있는 검토심의 《효과성 공정성 등 검토 심의》 군정의 심사분석 활성화
임새
짜임새
있고 알찬 군정수행을 위한 심사분석 강화
업성
사업성
성과도 측정 생산적인 군정 성과 창출 【알찬 계획 보람찬 성과】 □ 심사분석 방법 개선 현행 ⇒ 분기별 업무 진도 발주여부 확인위주 분석 개선 ⇒ 성과도 +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 기법 발굴 □ 심사분석 결과 활용
기별
분기별
심사분석 보고회 개최 기획실 종합 심사 ⇒ 실 과별 보고 ※ 미진사업 문제점 도출 대처 ○ 3/4분기 종합 효과성 분석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화 ⇒ 존속 장부 축소 중지 ※ 4/4분기 종합분석 ⇒ 예산편성후로 활용 곤란 업무의 창의성 적극성 책임성 평가분석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 군의회와의 관계 활성화
각종
각종
행정시 간담회 등 의원 참석유도와 의전적인 세심한 배려
의안 등 자료의 제공 및 성의 있는 설명
주요
주요
의정방청 유도 군민 공감대 확대
정을
군정을
상세히 알리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
일시
일시
'94. 2. 25 (금) 10 : 30
장소
장소
군청 대강당
보고
군정보고
군수인사, 군정보고 (30분)
합동
합동유관기관
보고 (각 10분) ※ 군의회, 경찰서, 교육청, 농협 □ 기대효과
군내
군내
각계각층에게 군정을 알리고 동참 유도
합동
합동유관기관
보고 군민화합
정의
군정의
의지표명 군정의 실정 이해 생활개혁 추진본부 설치 운영 ○ ‘94 역점 생활개혁과제 실천 체계유지
과제
과제
분야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 및 종합 □ 「생활계획추진본부」구성
반장
상황반장
기획계장 반원 : 4명
제별
과제별
추진대책 반장 : 해당 실과장 ※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원 위속 및 신고망 구축 신고전화 군청 : ☎ 43 - 3001 43 - 2285 □ 과제별 추진부서 지정 ① 후진국형 인재추방(민방위과) ② 4대 질서운동(내무과) ③ 민생침해범죄의 소탕(경찰서) ④ 대중교통서비스개선(지경과) 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도시과) ⑥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회과) ⑦ 학교주변 위해환경의 정화(사회과) ⑧ 불법부당 요금징수 근절(지경과) ⑨ 집단이기주의 극복(내무과) ⑩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환보과) □ 추진사항 점검계획
계획
추진계획
보고회 : 3월중 분야별 대책반장
상황
추진상황
보고회: 2회 (상 하반기)
보고
종합보고
주간, 월간, 분기별 ※ 총활 분석보고(상황실) 청양군 애향장학금 운영
역에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
역을
지역을
빛낸 유망한 학생 발굴 장학금 지급 □ 장학회 및 기금조성 현황
학금
장학금
조직 근거 ‘91. 3.23 : 청양군애향장학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제정 ※ 장학금 구성 : 25인 회장 군수가 당연직 (임기 2년) → 위원은 군수가 위속 (‘94. 3월중)
기금
장학기금
조성액 : 187,591천원 (‘94. 3. 3현재) □ 장학금 선발 및 지급
학금
장학금
지급 예상금액 : 18,751천원(‘94발생 이자분)
선발 시기 : ‘94.3월중
선발인원 : 12명(대학생 5명 고교생 7명) ○ ‘94장학금 지급 ----- 고교생 → 4회(매분기) ----- 대학생 → 2회(상 하반기) 행정기록보관자료실 설치
연찬
연찬
분위기 조성과 자료 활용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 설치근거 : 청양군 행정기록 보관 관리규정 □ 보관시 설치계획
입지
입지
3층 전산교육장 옆
면적
면적
36m2 (11평)
예산
소요예산
7,200천원 - 시설비 : 3,200천원(앵글샤시) - 도서 및 비품 : 4,000천원(책상 등) □ 보관시 활용 및 보관문서 종류
열람
자료열람
및 반출 : 수시 (대장기록) □ 보관내용
각종
각종
주요군정계획 등 유인물
통계 홍보물 교재
지시 법규 예규 지침
기타
기타
보존 가치가 있는 행정기록 및 자료 자치예산의 효율적 탄력적 운영
재정
합리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의 지속적 추구
행정
자치행정
기반확충과 재정자립운용 체계 구축 □ 자율실천의 생활화
기의
인쇄기의
적극 활용 → 수용비(인쇄비) 절감
각종
각종
행사의 내실화 → 행사의 간소화 형식적인 행사 근절
경은
추경은
결산 후 1회, 연도 말 정리추경 1회 목표로 운영
려운
어려운
계층 작은 것, 산간오지, 변두리 지역주민위주 지원
개선
환경개선
, 공해방지 등 새로운 욕구수요 충족에 중점 지원
업에
업에농촌기반사
대한 지원강화로 영농욕구 고취
집행
예산집행
, 운용상황 등 수시 점검 확인 법무행정 능력 향상
적법
적법
타당한 자치입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법규실현
지식
법무지식
함양과 법규 운용 능력으로 행정목적 달성 □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리추진
민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중점 발굴 정비 자치입법에 대한 입안부터 성안까지 사전심사 복행으로 빈틈없는 자치법규 제정, 개정
조례
조례
제 개 폐 의안 군정조정심의 의안 신중처리
입법
자치입법
및 훈령집추록 발간 ----- 연 2회(6,000천원) □ 행정심판 등 쟁송업무의 빈틈없는 수행
적인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처송수행자 교육 : 수시 □ 법무행정 배양을 위한 체계적 지원
행정
법무행정
능력을 위한 공무원 법률 교육 : 2회
각종
각종
법령집 관리상황(가제정리)등 : 분기별 점검
군정
군정
기본통계의 정확한 작성 -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계를
통계를
통하여 군정의 현재와 미래를 지표로 제시 □ 각종 통계조사 ○ ‘94 통계조사계획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통계조사 : 1.1 ~ 1.31(31일간) 지역 총생산 계획 : 1.1 ~ 6.30(6개월간) 산업 총 조사 : 4.1 ~ 4.30(30일간) 도 소매, 서비스업 통계 조사 : 7.1 ~ 7.15(15일간) ○ 〔‘95 인구 주택 총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조사구 설정, 표본조사(시험조사)등을 차질 없이 추진 □ 군정 관련 주요통계 책자의 발간
수첩
통계수첩
제작 ----- ‘94. 4. 30
연보
통계연보
발간 ----- ‘94. 7. 31
지도
행정지도
제작 ----- ‘94. 7. 31 이상 기획실의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은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5『페이지』에 의회와의 관계 활성화 관계가 있지요. 여기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참석대상을 계장급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는 의욕적인 관심을 갖았다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만 은 그것보다도 월 1회 정도 말입니다. 그동안까지 월례회 화요간담회 활용방법을 검토를 해보면 은 그 제안하는 관계 해당실과장만이 참석이 될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해본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입니다. 계장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전 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월 한번정도라도 그 확대간담회를 개최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생활개혁 추진본부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과제별 추진부서 지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군정보고에서도 보고사항으로 채택된 것이지요, 그 1항에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민방위과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후진국형 인재추방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먼저 질문하신 월1회 실과장 확대간담회를 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의원님들 의견, 또 실과장님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 진다면 은 해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제도화가 된다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장, 전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해보는 것도 최의원님 말씀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예를 들어서 A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B나 C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서로간의 의견이 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가능한 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진국형 인재추방 관계는 민방위와 보고 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추진국형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인재 사람이 조금만 챙기기만 하면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공무원이나 관계자 또는 주민들이 덜 챙겼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미리 예방만 했더라면은 이런 사고정도는 막을 수 있을 텐데 그 인재라는 “재”자가 틀렸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앞 자가 이게 틀렸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재해란 “재”자입니다. 재해란 “재”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재해란 “재”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이 “재”면은 구별을....
근수
이근수의장
“재”자가 틀렸기 때문에 그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재해란 “재”자입니다. “재”자가 틀렸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재해죠? 재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취지에 사람을 추방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채원
윤채원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윤채원 의원님
채원
윤채원의원
목면에 면지관계 말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목면 면지는 93년도에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93년도에 면지 발간 비용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채원
윤채원의원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난번에 군수 연두순시시 목면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추가 지원할 수 없느냐 그래서 추가지원의 한계라든가, 얼마만큼 뭐가 덜 완성이 되어있고,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말만 들었.....
근수
이근수의장
됐어요. 됐어요. 그런 관계는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시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요, 타당성이 있으면은 의원간담회에서도 상의할 수 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김익동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4페이지에 대해서 그 개선에 대해서 성과도 또는 효과성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과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며 그 효과성을 분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할때에 그 마을안길이 됐든, 어떠한 도로포장이 됐든, 진입로가 됐든 한 2-3년 전에 공사가 끝난 것으로서 완전한 데가 있고, 당년에 골이 땅기든지 깨져서 금이 간 곳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조사를 완벽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를 맡기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저희가 여기서 심사분석의 효과성과 효과성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수혜라든가 또는 그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효과도 분석을 해서 그간에 저희가 심사분석 한 것은 사전 사업추진진도나 또는 발주여부 또 미진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찾아내서 사업과에 촉구하고, 조기에 완료토록 이렇게 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93년도 정기기회의 때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을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효과성 분석 그리고 청양군기획업무 규칙에도 효과성을 분석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그러나 그 효과성을 분석할 기법이 없어서 그간에 저희가 못했는데요. 이것을 기법을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효과성으로 분석을 해서 존속할 것이냐, 장려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그러한 사업을 중지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분석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의 하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사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공사추진 상 감독할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자기간동안에 하자를 시키도록 하고 또 하자만 발생하는 업체는 그 업자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한규정에 의해서 제한토록 계약담당부서와 통보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1-2년 지난 후에 하자관계까지는 저희가 심사분석에 다룰 수는 없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양승구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3페이지 보면은 청양군 건설 10개년 계획이 승인확정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승인확정된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이 지난 2월 28일 날 금년 2월 28일 날 승인됐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94년 2월 28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승구
양승구의원
알았어요.
기갑
이기갑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7페이지 3번입니다. 민간침해범죄의 소탕에 경찰서라고 했는데, 경찰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갈음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군청과 연결성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번에 대한 10대 과제 중에 3번 과제인 민생침해사범 소탕관계는 경찰서 소관으로 그 계통으로 내무부에서부터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는 종합보고 할 때 실적파악 정도에 불과합니다. 타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깊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형기
오형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오의원님.
형기
오형기의원
9번에 가서 말이죠. 집단이기주의 극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기주의를 무슨 방법으로다 극복을 무엇으로 해나갈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집단이기주의 극복은 그것관계는, 이 관계도 소관과인 내무과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집단이기주의는 우선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부터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을 추진하다보면은 공적인 사항 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기에 집착해서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순화하고, 가능한 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관내에서 이런 집단이기주의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은 집단이기주의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혐오시설은 내 지역은 안 된다 한다든가 이런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되기 때문에 국가의 10대 생활개혁과제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지역은 저희지역 나름대로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이상으로..... 수고하셨어요. 기획실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우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재무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금 보고가 안 된 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보고순서 □ ‘94 주요업무 추진계획 ○ ‘94 업무방향 및 중점과제 ○ ‘94 지방세 자주재원확충
조경
청사조경
및 쉽터설치
야도
임야도
, 지적도와 동일 축척화
표시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 촉탁 □ 자체특수 시책
사반
조사반상설세원
설치운영 ‘94 주요업무추진계획 ‘94 업무방향 및 중점 과제 업무방향
달을
조달을자주재원
위한 세원 발굴 --- 토지, 가옥 일제조사 실시
주민
주민
편의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 --- 각종 지적 민원 즉시 해결 중점과제
대로
증대로자주재원
지방 재정력 강화 --- 음성 세원 발굴
수입
세외수입
관련 각종 조례개정 ---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납세
체납세
일소로 자진납세 의식 고취 --- 상설체납처분반 운영 매월 완납
벽한
완벽한
지적관리로 공신력 제고 --- 지적관리철저 불부합 지적정리 ‘94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방화
지방화
조기 정착 -----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자주재원 조달
세정
신뢰세정
구현 ----- 지방세 운영 공정, 공평, 합리화 □ 지방세정의 여건과 과제
자치
지방자치
시대 다양한 재정수요 팽창 -----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정의
세정의
공평성, 합리성과 공개 세정 ----- 신뢰 세정 추구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94 목표 ‘93 목표 전년대비 100.4% ※ 도 평균 : 10.9 %, 최고 : 28.7 % 아산군, 최저 : 0.4 % 청양군
연간
연간
목표액 : ‘94 시군자체책정. ’93까지 내무부 설정 배당
방세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로 합리적인 과세
체납액의 강력징수 ----- 자진 납세 풍토 조성
활동
활동세무조사
강화 ----- 은닉, 탈루 세원 발굴 세외수입원확충
신규
신규
세외수입원 및 탈루 세외수입원 발굴
입금
세입금
송금기간 단축 (공급수납 대행기관과 계약체결완료) ※ 공금수납대행기관 : 농협, 축협, 충청은행, 새마을금고 등
용료
용료조례상사
,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 : 현행 5~10년 이상 각종 수수료, 사용료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94 목표 ‘93 목표 전년대비 11,234 11,047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금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감소
리한
불합리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관련조례개정 추진 (3~4월 중)
하천
하천
및 도로점용료, 사용료 부과실태 조사 국 공유 재산의 완벽한 관리
임대
미임대
및 잔여재산의 활용방안 강구
은닉
은닉
, 누락 재산색출과 적절한 대부료 부과 □ 재산현황 단위 : 필지/m2 잡종재산 이용실태 잔여 재산 공공시설 766,930 286,075 146,956 264,304 69,595 541,375 209,569 134,877 127,334 69,595 14,547 10,326 211,008 66,180 12,079 132,749 청사조경 및 쉼터설치
적한
쾌적한
청사 조경 ----- 친근한 분위기 조성
조경
청사조경
위치 : 청사담장아래 사업내용 : 철쭉 및 연산홍식재 철쭉 : 300주 연산홍 : 400주 소요사업비 : 4,000천원
게소
휴게소
설치 위치 : 구내식당 옆 잔디밭 사업내용 : 파고라 설치 소요사업비 : 8,000천원 (예산 확보액 : 2,000천원) □ 업무효과
편의
주민편의
제공과 직원 대화 장소의 제공으로 사기 고취 ※ 소요사업비 추경예산 지원 요 토지과표의합리적인관리
역간
지역간
필지간 권형 유지 ----- 공평과세기준구축 □ 현황
현황
조정현황
112,912필지 432,467천m2 - 130,803평 -
화율
현실화율
32.23% - 공시지가 대비 - □ 추진방향
변동
지가변동
추세, 국민 세부담수준, 물가변동 등 종합적으로 감안 조정 □ 추진계획
과표
과표
현실화율 20%이하 토지 수시 조정 : 7월경
역간
지역간
필지별 불합리한 토지 권형 특별자치법추진
유권
소유권
보존 미등기 -----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
부와
등기부와
실제권리자 불일치 부동산 ----- 절차에 의하여 등기 □ 추진방침 ○ 1985. 12. 31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유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 추진계획
기간
시행기간
1993. 1. 1 ~ 1994. 12. 31 (2년간)
대상
대상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업량
총사업량
7,641건 토지 : 7,399필지 건물 : 242건
실적
실적
4,032(52.8%) 토지 : 4,005필지 건물 : 27건
소요
소요
사업비 : 8,435천원 (전액도비) □ 처리절차
동산
부동산
소유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자 중 3인 이상 보증인 위촉
인서
확인서
발급신청 보증서 첨부 서면으로 신청
청서
신청서
접수 후 2월 이상 공고 후 확인서 발급
기간
공고기간
중 이의 신청 시에는 신청 확인서 발급 불가 임야도. 지적도와 동일축척화
야도
임야도
, 지적도, 동일축척 확대 등록 정확한 측량 성과 제시
들의
주민들의
지적행정에 관한 신뢰도 제고 □ 추진방침
업량
총사업량
383매 - 92년 - 96년 (92, 93실적 : 140매 36.6%) ○ 94년도 계획 : 98매 - 목. 남양. 화성.
기간
작성기간
5.16 - 8.16 - 1차 : 좌표 독취 - 2차 : 수정 독취 - 3차 : 확대 제도
소요
소요
사업비 : 17,226천원 (도비 : 5,168, 군비 : 12,058) 토지표시부촌합지일제조사등록촉탁
표시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 등기 촉탁
토지
토지
(임야) 대장과 등기부 토지 표시 일치로 지적 공신력 제고 □ 추진방침
표시
토지표시
변경등기 미필토지 일제조사 등기 촉탁
연차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 (‘92 ~ ’94) □ 추진계획
대상
대상
청양, 장평, 남양 - 면적, 지목 변경 토지 -
업량
15,419필지 (총 사업량 : 67,385필지)
업비
5,148천원 (도비 : 1,545, 군비 : 3,603) ※ ‘92, ’93 실적 : 51,996 필지 (77.2%) □ 추진요령
소와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 ---- 읍, 면별 토지대장, 등기부 대조
표시
토지표시
불부합지 등기 촉탁 -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상설세원조사반설치운영 지방세수증대
자료
과세자료
적기 조사 탈루세원 방지 ----- 세정 활동 강화
음성
음성
, 신규 세원 발굴 ---------------- 지방 재정 확충 □추진계획
방법
운영방법
- 매월 월례회 개최 일시 : 첫 주 화요일 장소 : 군 읍면 순회 모임 - 내용 지방세 과세자료 색출교환 취득세원 수시 발굴 - 전매 과세누락 방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지방세 체납처분 - 매월 누증체납세 해결
조직
운영조직
군 : 2명 - 세정계장, 평가계장 읍, 면 : 10명 - 재무계장 □ 기대효과
정보
사전정보
교환으로 과세자료 누락 방지 및 세수 증대
방세
지방세
부과징수 수범사례 홍보
매월
매월
체납세액 완전징수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금 보고가 안된 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다음은 재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양승구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이것 오늘 해당이 없는 말씀인데 이저 기본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 총 지역이라든가 이것이 도대체 여기서도 다르고, 저기서도 다른데 그것 좀 한번 바로 봐주시고 그것을 일반 표로 만들어 봐주세요, 기본통계 그리고 한 가지 재산 임대 관계요, 이것이 지금 임대현황이 줄어들어가는 현상 안 나와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기 토지임야라고 한 사항은요, 여기에 95건인데 저희가 이것을 옛날에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손수익 지사 계실 적에 국, 공유 임야 집단화 계획이라고 해서 전필지를 다 돌아다봤는데 지금 국공유림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옛날에 민주당 때 전부 국, 공유 재산을 불하할 때 그때에도 의회가 있었지요, 의회에서 불하를 할 때 예를 들면 은 그 임야 한 필지가 1,000평 그러면은 밑에 남의 묘 있는 것 한 200평 빼고, 돌담불 빼고 산꼭대기 바위 있는 것 한 300평 빼고 그래서 전부 황무지 쓸 수 없는 임야입니다. 예를 들면 은 우성산 같은데 남양에 그런 것이 있지요. 남양 그 화정굴이라고 그 신왕리 뒤에 가면은 국유재산을 임야로 불하했는데 산에 돌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500평이 빠져있어요. 저희가 가볼 때에는 500평짜리 산 찾으면 무엇인가 수입이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전부 산꼭대기 바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국유재산으로 95필지 기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은 다른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조병안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154건의 잔여재산이 있다고 했는데 국유재산이 110건 공유재산이 44건 있는데 이 현황을 좀 알 수 없어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그것을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이 그러면 임대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사실상 임대를 하다가 전이나 밭이 계곡이 있어가지고 황지로 그냥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쓸모없는 땅 이런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군세가 29억 6,200만원요, 목표가?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래서 1.4%가 작년보다 증수된다는 것이지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이것이 담배가격인상에 수반하는 세수증대 목표도 감안하신 것인가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래서 이 목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연초에 예를 들면은 금년도 세금이 100원 있었다고 그러면 100원 목표를 자칫 잘못하면은 달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징수한 금액에다가 금년도 우리가 징수 가능한 것 100원 한다고 해서 110원 하면은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지만 미리 110원 한다고 했다가 못 채우면은 미달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 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도유재산 1필지라고 했는데 그 21필지 속에는 하천부지도 포함이 됩니까?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하천부지는 도유입니다. 전부가, 도유. 폐천부지 그런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도 하천부지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은 21필지가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되나.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이것은 잡종재산만이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병우
최병우의원
21필지 속에 하천부지가 포함되었다는데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하천부지가 이것이 하천부지는 아닌데요, 이것이 하천부지가 몇 백 필지 되는데요, 포함이 안 된 것이에요, 잡종재산이 안된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의원
안 들어갔지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뤄야할 일인데 전에는 5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도에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근간에는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상태가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요, 이것은 포함이 안 되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원 발굴해서 계획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자체사업으로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알았어요.
승구
양승구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양승구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이것 건설과 소관이 될려될나 그저 옛날도로 횡으로 된 것 그것이 바로 쓸모없이 있는 것이 많고 본인은 이왕이면 불하받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절차가 안 되어 가지고 불하 못하는 것 있습니까?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것이 폐도하고 그런 것은 1차적으로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관계는 도로로서 용도폐지가 선행되어가지고 그 용도폐지가 되어 자산조성을 해서 용도폐지 후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자산총괄부서에 재무과로 넘겨줘야만 임대도 할 수 있고, 대부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1차적인 것은 건설과 에서 먼저.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석에서 예. 우선 건설과 에서)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거 건설과 자기 것 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그런데 그것 한 10년 지난 것 많거든.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 소관 보고할 적에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폐도에 대한 말이지, 매각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던가 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폐도는 제소관이 아니라 지금 현제 조례나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봐서는 우선 폐도 결정이 되면은, 군도, 국도, 지방도별로 틀려요, 그래서 폐도로다가 확정을 한 후에 그것을 인제 잡종재산 이것을 지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돌려가지고 매각처분지시가 상위관청 것은 저희한테 오든가 자기네들이 풀고 저희 군도는 역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그것이 기능상실이 되었다는 것은 건설과 에서 해주고, 매각을 한다든가, 관리하는데는 재무과 소관이 된다 이 말이지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잡종재산이 돌아와야지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그것이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지역에 사람들이 원성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그래서 그전에도 그것이 폐도나, 폐천부지를 파는 데는 우선 그 지역, 그 마을사람 우선으로 했고 그것을 만약에 외지사람이 불하하면은,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게 하고 특정 개인 이해관계를 얽히지 않도록 하고 주민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를 줘야할 텐데.
선행
이선행재무과장
우선순위가 주민이고 또 과거에 도로나 그것 설치를 할 때 소유자가 기부한 땅이 거의 다 기부에요, 그것이 옛날도로는 그러니까 거기도 저희가 신경을 쓸 것이에요.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적 여유 있게 쉬어가면서 하기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대신에 복지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오종석 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의 4주간 교육으로 인하여 가정복지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미흡한 점이나, 부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보완하고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 ‘94 여건과 중점 과제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중점 핵심 사업 □ 자체 특수 시책 1994. 3. ‘94 주요업무계획보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 ‘94 여건과 중점 과제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중점 핵심 사업 □ 자체 특수 시책 ‘94 여건과 중점 과제 【여건】
격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정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다양한 주민복지 수요는 질적으로 확대되는 실정
노인
노인
인구의 증가와 복지서비스 욕구 증대
성의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보육수요 급증
개인
개인
, 가족 보호 중심에서 사회, 국가 책임 보장 차원에서 복지 형태로 발전 【중점과제】
노인
노인
, 아동,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운영의 정착
인의
노인의
자활자립 능력 개발과 재가노인 복지 확충
동의
아동의
건전 보육과 불우아동 자활능력 배양
성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 정립 건전한 가정 ⇒ 건전한 사회 경노효친사상의 앙양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실천함으로써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및 확산 □ 추진방침
회적
사회적
관심 제고와 시대에 맞는 경로 효친 □ 추진계획
행자
효행자
발굴 표창 : 10명 600천원 - 읍면장 발굴 추천, 경로주간에 실시
잔치
경로잔치
실시 : 500명 2,000천원 - 읍, 면, 리 별로 소규모 행사로 알차게 실시
효친
경로효친
웅변대회 : 1회 150천원 - 각 급 학교별로 실시 후 군대회 개최 - 학생, 노인, 주부 참여
안경
경로안경
착경 : 50명 2,000천원 - 저소득층 노인대상, 읍면장 추천 받아 경로주간에 실시
의탁
무의탁
노인 돌보기 : 63명, 민간단체 등 협조 □ 기대효과
효친
경로효친
사상의 파급과 실천 도모 노인복지사업추진 재가 노인에 대한 보호 및 건전한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서, 안락한 노후생활 영위 및 경로당을 보람과 긍지를 찾는 곳으로 만듦 □ 추진방침
들의
노인들의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지원
로당
경로당
시설의 연차적 정비 및 운영의 내실화 지도 □ 추진계획
수당
노령수당
지급 : 807명 145,260천원 (1인당 월 15천원) - 거택, 자활보호자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건강
노인건강
진단 : 241명 1,532천원 (1,2차 구분 실시)
운영
운영노인공동작업장
6개소 지속적 관리 - 각 경로당별로 자율 관리 지도
로당
경로당
시설보강 사업 - 경로당 신축 : 230,000천원 - 변소 개량 : 4개소 16,000천원 - 목욕탕 설치 : 2개소 6,000천원
지원 - 경로당 운영비 : 84개소 20,160천원 (월 20천원, 분기별 지급) - 경로당 난방비 : 84개소 10,5000천원 (년2회 지급) □ 기대효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아동 건전 육성
린이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기혼
기혼
여성 취업 확대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건전한 보육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아동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기풍 확산
건전 보육을 통해 정상적인 성장 발달 기반 조성
이날
어린이날
기념식 : 각 급 학교단위로 실시 - 모범 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 10명 240천원
세대
세대소년가장
보호 : 9세대 16명 4,718천원
시설
보육시설
지원 : 1개소 36,660천원 -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저소득층 아동 지원
린이
어린이
놀이터 관리 : 9개소, 책임자 지정 관리 □ 기대효과
애호사상 함양으로 건전아동 육성
동의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가족기능 제공 건전가정 의례 실천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계도로 허례허식과 분수에 넘치는 의례를 검소하고 뜻있는 의례가 되도록 정착시켜 나가기 위함. □ 추진방침
직자
공직자
솔선으로 주민의식 선도
적인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추진계획
의례
가정의례
업주 교육 : 1회 15명 9월중 실시
직자
공직자
가정의례 솔선 : 공직자 솔선 이행 및 “알림”등 청첩행위자제 유도
적인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 각종 교육 및 지방신문 등에 게재 □ 기대효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전가정의례 정착 유도 묘지제도 개선 홍보
이장
이장
위주의 장묘 관행을 개선하여 제반 문제점 점진적 해결
현행
현행
묘지제도와 관행 범위 안에서 정비방안 마련 연차적 추진 □ 추진방침
위주
매장위주
장묘관행 개선 홍보
화장
화장
및 납골 권장
묘지
공동묘지
관리 철저 □ 추진계획
적인
지속적인
홍보 - 각종 홍보매체 활용 : 청양소식, 청양신문, 유선방송 등 - 각종 직장 교육 훈련 및 부락단위 교육 기회 활용
화장
화장
및 납골 권장 : 인근 홍성 화장 장 이용 권장
묘지
공동묘지
정비 - 경계관리 철저 : 35개소 75필지 - 무연분묘의 자연 산지화 유도 - 공동묘지 운영 관리 지침 이행 유도 □ 기대효과
별한
무분별한
묘지 확산으로 국토 잠식 방지
직한
바람직한
장묘관행의 정착 부녀복지사업 추진
가정
모범가정
발굴 표창 및 문제가정 상담 관리
단체
여성단체
활동의 효율적인 전개 및 지원 강화 □ 추진계획
운영
운영알뜰상설매장
년중 실시 - 무공해비누 제작 보급 및 폐품 수집교환 및 판매 - 여성단체협조
사업
활동사업여성자원
23명 700천원 - 상담, 파출부 알선, 봉사사업 등
소년
청소년
성교육 실시 : 2회 700천원
대회
여성대회
30명 1,500천원 (도, 중앙대회 참석) □ 기대효과
성의
여성의
의식 변화로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
들의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근검절약정신 생활화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 실시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을 통하여 자질 향상 및 잠재 능력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추진방침
성의
여성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건전여가 활동 지원
작품
작품
평가회를 통한 자긍심 고취 □ 추진계획
도층
지도층
여성교육 : 5회 1,200천원
읍면
읍면
순회교육 : 5,000명 1,680천원 ( 읍면 별 2회)
양재
양재
및 홈패션 교육 : 2회 80명
꽂이
꽃꽂이
및 등공예 취미교실 : 2회 80명
작품
작품
평가회 : 1회 □ 기대효과
들의
여성들의
교양교육 및 기능교육으로 과학적인 가정관리 제고
이론
이론
및 실기 교육으로 전문기능인 양성 모자가정보호사업 어려운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지원등을 통하여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그들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 추진방침
기술
기술
교육을 통한 자활자립 능력 배양
소득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 증진 도모 □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방문상담 68가정 위로 및 고정사항 처리 기술교육 요리, 미용, 운전 건강진단 20 ” 간염, 모성암 (9~10월) 월등비 지원 33 ” 저소득대상, 4/4분기 지급 간담회 68 ” 여성단체 협조 양육비 지원 10 ” 아동양육비 지급 (1~12월) □ 기대효과
회적
사회적
관심 유도로 사기 진작과 가정분산 미연 방지
로운
풍요로운
가정 육성과 가족 중심의 애정 제고 중점핵심사업 종합복지회관운영 군민의 경로애유 사상을 함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 가정을 육성하고 나아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운영방침
노인
노인
, 부녀자, 아동, 장애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
, 여성의 여가활동 및 봉사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
전한
건전한
전인적 사회교육의 장소로 이용 □ 사업추진개요
위치
위치
청양읍 읍내리 48-2번지
부지
부지
및 건평 - 부지 : 1,857m2 (561.7평) - 연건평 : 716.48m2 (216.7평)
예산
소요예산
500,000천원 (도비 300,000원, 군비 200,000천원) - 매입비 : 464,900천원 - 건물 개, 보수공사 : 21,803천원 - 집기구입 및 앰프시설 : 12,250천원 - 매입비 잔액 및 입찰차액 : 1,047천원
상황
추진상황
- 구교육청사 매입 : ‘93. 12. 10 - 건물 개, 보수 공사 : ‘93. 12 ~ ’94. 4 -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 : ‘94. 3. 2 - 관련 규칙(안) : 입안중 - 개관 : 5월초 예정
시설
시설
및 운영방법 -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 강당, 사무실, 여성기능교육장, 사무실 - 복지관련 단체 사용 대상 시설 경로당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대한노인회청양군지회 사무실 아동실,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지체장애자사무실, 국가보훈단체사무실 - 건물 유지를 위한 경비를 군부담 (도색 등) - 운영상 필요한 통상의 경비는 사용단체별 부담 □ 세부운영계획
교시
충효교시
운영 - 기간 : 하계 및 동계 방학이용 (년2회) - 대상 : 초, 중, 고교생 800명 - 과목 : 충효교육, 한문, 향토사, 생활예절 등 - 주관 : 청양향교 충효교실 운영위원회
효친
경로효친
웅변대회 - 참여대상 : 학생, 노인, 주부, 일반인 등 400명 - 시기 : - 학교별 대회 : 4월중 실시 - 군대회 : 5월 경로주간 - 내용 : 웅변, 효도관련 사례 및 경험담 발표
활동
활동여성자원
센터 운영 - 자원활동자 : 23명 - 운영 : 년중 - 활동내용 상담사업 : 신상, 미혼모, 농촌총각결혼, 가정문제 상담 파출부 알선 : 일반가정, 식당, 상가 봉사활동 :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가정 주변 환경 정리 및 밑반찬 등 지원
운영
운영알뜰상설매장
- 대상 : 관내 전 주민 - 운영 : 연중 (공휴일 제외) - 취급품목 : - 무공해 비누 제작 보급 - 우유팩, 헌책, 헌공책 등과 재생화장치 교환 - 의류, 아동문고, 학용품, 장난감 등 교환 및 판매 - 협조 : 청양군 여성단체협의회
교육
교양교육
- 대상 :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공직자 부인, 일반주부 - 교육시기 : 분기별 1회 (년4회) - 인원 : 4,000명 - 내용 : - 경제교육 및 씀씀이 줄이기 - 이웃사랑과 국가관 정립 - 환경 및 자연보호 교육 - 청소년 문제 및 합리적인 가정관리
기술
주부기술
및 취미교육 - 대상 : 저소득 모자가정 및 일반 가정주부 200명 - 운영 : 연중 - 교육과목 : 양재, 홈패션, 꽃꽂이, 등공예, 요리 등 - 강사 : 과목별 전문 강사 초빙
기타
기타
- 복지관련 행사 지원 및 장소 제공 □ 기대효과
효친
경로효친
실천 분위기 조성
의식
여성의식
건전화 및 능력 개발로 역할 증대
린이
어린이
애호 사상 함양 및 건전 아동 육성
들이
주부들이
가정에서부터 실천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 도모
활용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전 □ 추진방침
지역
시범지역
중점 운영으로 실천 활동 확산
지정 육성 - 지정 및 대상 : 은혜 아파트 전 세대 (67세대) - 주관 : 아파트 새마을 부녀회 (회장 이숙재)
수거
분리수거
철저 - 분리수거함 비치 : 10개, 지하실 (종이류, 맥주병, 음료수병, 잡병, 알루미늄캔, 신문지, 박스류, 플라스틱류, 폐 건전지류) - 방법 :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하여 반상회시 합동 작업 - 세분류작업: 월 1회 (반상회시 합동작업) - 판매 : 재생공사 등에 수시 판매 (이익금 부녀회 기금 활용)
각종
각종
교육시 중점 과제로 선정
공자
유공자
표창 : 1명 □ 추진요령
지역
시범지역
교육 : 은혜아파트 새마을 부녀회원 (3월중)
평가
평가
보고회 및 토론회 : 1회
관내
관내
부녀회 시범지역 견학 : 년중 추진
방법
보관방법
및 차량지원 등 지원 : 환경업무 부서 협조 □ 기대효과
지역
시범지역
육성을 통한 관내 전 지역 확산 유도 이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그 묘지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사실행정을 한다고 보는데 행정 중에서 가장 가식행정으로 하는 것이 묘지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매장을 물으면은 공동묘지로 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묻지를 말던가, 기왕에 매장한 곳을 알고자 하면은 그 사실대로 산 몇 번지에 매장했다는 것을 밝히든가 여기에 그 개선되어야 될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에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고 고위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시정해서 사실행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묘지관리법에는 묘지지역 외에는 묘지를 사실은 쓰지를 못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전체 형편상으로 보아서 아직까지도 공동묘지에 쓰는 양 하면서 자기 산 또는 남의 산에 묘지를 쓰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것은 원 시책 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도 공동묘지를 기준에 공동묘지를 바둑판처럼 길을 내고, 공설공원묘지처럼 조경을 실시하고 석축을 하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납골당을 짓고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계획을 선정을 해서 세워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렇게 되면은 개인 산에는 묘를 못 쓰게 되는 것이에요?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원칙상 지금 묘지법상에는 그렇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아니, 법상에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몰라도, 사실행정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지금 보사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개선하려고 입안을 상당히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림들 측에서 이것이 되면은 본격적인 반대가 되어가지고 몇 번에 실패를 거듭한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그것이 유림에서 반대가 아니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공동묘지로 안 가고 엉뚱한 짓들을 해서 안 되는 것이지.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될 일은 아닌데 공동묘지관계가 유림에서 반대하고 안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사망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망신고 하는데 그러면 매화장 인허를 받아야 되지요?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면 매장은 공동묘지에다 하는 것으로 형식은 갖추는데 이런 것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얘기요. 현실화 하도록 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죽은 법을 가지고 형식만 갖춰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니까 이것도 게제있으면 같이 개정되도록 건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추진 있지요. 그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지금 청양읍에서는 군청 정문 앞에 콩하고 고구마를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운곡에 있어서는 광암리 공동묘지 경계에다가 원두충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정산노인회에서는 표고를 하고 계시고 미당노인회에서는 밤나무, 구기자단지를 하고계시고, 상여를 만드시고, 남양 금촌 여자경로당에서는 수의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앞으로 더 확대해서 보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좀 구상해보셔야 할 문제가 말입니다, 관공업사업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를 말이지 노인회에다가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도 한 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인원을 지정하고 많지는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또 주차단속 같은 것 주정차단속 관계도 청원경찰 같은 것도 채용을 하는 줄 이렇게 아는데 차라리 젊은 사람들 해서 실제 활동 안하는데 놀려가면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효과 없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노인양반들한테 이런 것을 위탁을 한다라고 할 때 젊은 사람 뺨치게 더 철저히 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복지과에서는 그 검토하고 무엇인가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 좀 구상 좀 해보실 용의가 있어요?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한 분이 희망을 하셔가지고 한 달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산림과에도 협조 좀 해달라고.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예를 들은 얘기이니까 비단 그것만 아니고 무엇인가 있으면.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 다음 7페이지에 건전가정의례 실천인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자율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가정의례 대상업체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꾸 되풀이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으면 말입니다. 경상도에 가면은 이 축의금을 내면은 그 혼주측에서 또 봉투를 하나 주는 사례가 있어요. 경상도에 가면은 그런데 그것이 3천원 짜리도 있고 5천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간소화의 방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경상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는 현재 가정의례 준칙에 위법되는 것인지, 아닌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고,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그런 것은 앞으로 상부에다 한 번 문의를 해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조병안 의원
병안
조병안의원
공원 공동묘지가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35개소에 75필지로 되어있고, 면적은 30만평 조금 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개소별로 지적하고 그 묘지에 현재 묘를 쓴 몇기가 되나 자료를 주고 그것을 하나 뽑아주쇼?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어디어디하며, 그 공원묘지에는 몇 기가 지금 들어있나, 그러면은 말만 공원묘지지, 공동묘지지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보자 하는 것,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에도 8개 2억3천인가를 들여서 우리가 경로당을 짓지 않습니까? 한데 여기에 말이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간단한 물리치료를 하는 운동기구 같은 거라도 그 복지회관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한두 군데 시험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뜸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지만은 전문적인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될 테니까, 이렇게 무슨 뭐 들어 누워서 들어올리는 거라든가, 발로 운동하는 것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그 노인들의 건강 같은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일부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몇 군데는 운동기구가 지금 정비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체로 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닌 말로 면단위에 무슨 경로당이 있고 출향인사가 들리더라도 차라리 무슨 담배를 사든지 뭐 이런 것을 사다드리느니, 그런 기구하나라도 좀 이렇게 희사할 수 있는 앞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 노인회관을 지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죠.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야겠는데, 이 경로당이 운영비지원하고 난방비 지원하는게 84개소인데, 지금 현시점에 등록된 경로당은 몇 곳이나 되나 좀 알려주세요.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현재 등록된 92개소가,
근수
이근수의장
92개소?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근수
이근수의장
그럼 92개소, 그러면 나머지 8개소는 지원이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인데.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이것을 좀 다른 데에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상반기는 어차피 예산이 서있다고 보고, 하반기라도 다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게 상당히 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연말 신년도 예산 책정 전에까지 등록을 받아가지고 등록경로당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중간 중간 등록을 받지 말고 아주 받는 시기를 정해가지고 받아야지 일단 등록을 받으면 이거 돈 지원해주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한 번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협의를 좀 한 번 해보시라고요.
종석
오종석가정복지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4 업무여건과 과제 □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 에너지 소비절약 □ 상거래 질서 확립 □ 군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 추진 □ 중소기업체 육성지원과 관리의 내실화 □ 밀도 높은 농공단지 관리지도 □ 창업 및 개별공장 적극 유치 □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 □ 교통생명 5,000운동 전개 □ 교통질서의 정착 1994. 3. ‘94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보고순서 □ 94 업무여건과 과제 □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 에너지 소비절약 □ 상거래 질서 확립 □ 군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 추진 □ 중소기업체 육성지원과 관리의 내실화 □ 밀도 높은 농공단지 관리지도 □ 창업 및 개별공장 적극 유치 □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 □ 교통생명 5,000운동 전개 □ 교통질서의 정착 ‘94 업무여건과 과제 희망과 대책 □ 신한국 창조의 최우선적인 과제인 “신경제” 건설의 2차년도
각종
각종
공공요금 인상요인 등으로 물가불안 상존 → 자율감시 체제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로 물가인상파급 최소화
너지
에너지
소비절약
거래
상거래
질서 확립
군세
군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 추진
기업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리의 내실화
밀도
밀도
높은 농공단지 관리지도
창업
창업
및 개별공장 적극유치
리한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
부의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대한 지방차원의 착실한 실천
물가
지역물가
관리체계의 재정비 및 협조체계 유지 강화
동향
물가동향
감지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감시체제 구축
안정
물가안정
자율참여 분위기 홍보활동 지속 전개 □ 추진계획
물가
지방물가
관리추진 및 감시체제 구축 - 물가대책위원회 내실운영으로 지방물가 효율적 관리도모 구성 : 유관기관, 물가관련단체 등 10명 이내 기능 : ----- 기능별 역할 분담 대응능력 제고 ----- 유관기관 및 단체 상호간 이해력 증진 - 경찰, 세무, 조합 등 합동지도단속반 수시활동(1개반)
군민
군민
자율통제기능 활성화 유도로 자율적 대응능력 제고 - 소비자단체, 명예모니터 등을 활용한 가격감시활동 강화 - 요금 과다인상업소 명단공개 및 이용 안하기 운동전개 등
인상
요금인상
사전차단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민간 소비자단체중심 캠페인 전개로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 - 지역 홍보매체(신문, 유선방송, 반회보등) 활용한 다각적 홍보전개 에너지 소비 절약
지는
에너지는
힘. 절약의 생활화. 목표 10% 기필코 달성
속적
지속적
절약시책 추진으로 지방예산 절감
부문
공공부문
솔선수범으로 절약의 선두적 역할 수행 □ 추진방침
너지
에너지
소비절약 지속추진
돗물
수돗물
아껴 쓰기 원터치 수도꼭지 교체 전개
사용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 지도단속 : 년 2 회 15업소 관공서
용품
재활용품
및 폐기문서 수집 : 25 TON (1,000천원)
군정
군정
소식지, 지역신문을 통한 주민홍보
자막
자막유선방송사
방영
프렛
팜프렛
자작 배포 : 2회 1,000매 상거래 질서 확립
거래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물가안정 기여
노후
노후
정기시장 현대화 및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 추진방침
받는
신뢰받는
상거래 정립
노후
노후
정기시장 시설 현대화
비자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추진계획
량기
계량기
및 상품 실량검사 : 6회
산식
적산식
가솔린미터 검정활동 강화 : 4회 (1대 구입 : 2,100천원)
포장
도로포장청양정기시장
노점상 유입 (150m, 16,500천원)
노후
노후
정기시장 시설보수 (5,000천원) → 매년 면단위 시장 중규모 장옥 신축 추진
비자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 부정, 불량계량 행위 및 상거래질서 수시 지도단속 수입상품 원산지표시 이행 단속 : 수시 군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 추진
해안
서해안
개발의 입지조건 최대 활용으로 군세도약 기반조성
유후
유후
노동력활용과 인구 유입효과 유도 □ 추진방침
발에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수립시행
유망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개발 활성화 □ 추진계획
증가
인구증가
여건조성 - 공단 및 단지별 사원아파트, 임대주택, 기숙사 건립 유도 - 기업체와 각급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야간학교 개설운영 유도 중소기업체 육성지원과 관리의 내실화
내에
군내에
소재한 전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심도
심도
있는 점검과 대책추진으로 건실한 기업풍토를 육성하고
영의
운영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에 하고 신경제화를 개척 □ 추진방침
관내
관내
상황의 카드화 추진으로 기업애로사항 수시점검
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 시설, 운영
실태점검 (년 4회 분기별) - 대상 : 군내 소재한 전중소기업체 - 방법 : 자체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관리
관리
상황의 카드화 추진 - 방법 : 전 업체별 개별카드 작성관리 - 내용 : 운영실태, 가동상황, 인력문제, 기타 문제점 및 변동 상황 □ 기대효과
업화
공업화
추진에 따라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내
단지내
입주한 중소기업을 건실하게 육성하며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공단지 현황 업체수 미계약 공장건축 건축준비 □ 추진계획
체별
업체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알선
지별
단지별
기업운영 지도 - 기업체 관리카드작성 애로사항 청취
정된
안정된
인력공급 - 취업정보 쎈타운영 : 14 개소 (군 1, 읍면 10, 관리사무소 3) - 기업과 부락 간 연계 인력수급 방안강구 : 자매결연 등 □ 기대효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100% 가동 유치함으로 농촌의 고용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창업 및 개별공장 적극 유치 ○ ‘94년도 읍 ? 면 특화산업 육성 원년의 해로 정하고
설립
공장설립
민원실 운영 □ 추진계획
창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운영 -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처리 할 수 있는 기능 유지 - 구성 : 5명(실장 : 지역경제과장, 반원 : 공업계장외 관계직원)
설립
공장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공장설립 관계 실과 주무계장을 실무위원으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U.R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위하여 창업 공장유치 및 개별공장을 적극유치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
업용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확립 ----- 이용객 편의 제공
벽지
벽지
노선의 철저한 관리 ----- 결행 방지 □ 추진방침
주민
주민
교통 편익 증진
벽지
벽지
노선의 철저한 관리
운수
운수
종사자 교육 강화 □ 추진계획
업용
실업용
자동차 일제점검 : 2회 (225대) - 차량의 안전, 장비, 청결상태 등 점검
벽지
벽지
노선버스 결행 방지 - 노선 수 : 17개 노선 【 청양교통(주) 10, 시민교통(주) 7 】 -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운행여건 증진 - 운행실태 및 도로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철저한 도로관리 : 불량노선 신속한 보수
업용
사업용
자동차 공급 : 택시5대 (개인2, 법인3), 개별용달 3대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 1회(10월). 교통량 조사 및 수용수요 판단
운수
운수
종사자 교육 강화 - 교육원 입교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260명 (운수연수원) - 자체교육 : 업체별 주 1 회 교통 생명 5,000 운동 전개
바른
올바른
교통질서 함양 ----- 선진 교통문화 정착
안전
교통안전
시설 확충 ----- 사고의 최소화 □ 추진방침
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대책의 지속적 추진
업체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주민
주민
, 운전자 교통 안전의식 제고 □ 추진계획
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련기관 협력 강화 - 논산국도건설사무소 : 2개소 (임야절취2, 청양, 대치경계 화성면 매산리)
안전
교통안전
시설확충 : 사고 다발지역 중점 설치 - 점멸등 5 개소, 표지판 7 개소 : 13,200천원
불법
불법
주정차 행위 ----- 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정착
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 위법행위 근절 □ 추진방침
불법
불법
주정차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법규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 강화
시설
시설주차장
확충 □ 추진계획
불법
불법
주정차 단속 -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주정차 의식 고취 - 단속 공무원 교육 강화 ----- 마찰 최소화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철저 ----- 체납자 차량등록 압류 - 시범가로 운영 ----- 청양교 ~ 송방교 (1.1km) - 단속지역 확대 ----- 금호여관 ~ 삼대 한약방
위법
위법
차량 단속 - 법규 위반 차량 단속 ----- 월 1 회 - 시, 군 교장 합동 단속 ----- 연 2 회 - 행정처분 강화 ----- 운행 정지, 과징금 처분
공용
공용
주차장 확충 - 현황 : 16개소 11,683m2, 898대 주차 (노상 9개소, 노의 7개소) - 신규 설치 : 1 개소 (24,339천원)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이상 지역 경제과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회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5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 있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상거래 질서라고 하면은 가격에서부터 상품, 용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 청양시장에서도 외국농산물이 유입이 되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설명해주시고요, 우리 청양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농산물이라든지에 대한 생산지표시는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즉 우리 군민들이 속고 사는 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에 11페이지 교통생명 5,000운동 전개인데, 이것하고 직접연관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서도 이제 기왕에 여기에 교통안전시설관계에 역점을 둬서 개선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곽도로 낸 것이 몇 번 도로죠? 비봉하고 연결되는 것, 중학교 앞에...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36번 국도하고 비봉선하고 연결된 외곽도로 말씀이죠?
병우
최병우의원
예. 29호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지방도 29호죠. 국도 29호인가?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국도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난 구정 같은 때에도 이 청양시가지도 십자로에서 군청 앞에까지 교통체류현상이 나왔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여기까지 밀리고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군 직접소관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 교육청 지나서 가면은 주유소 있는데 중간지점에도 교통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그냥 부여라고만 했단 말씀요, 그것을 공주, 대전, 대천 표지를 말이지 하면은 공주나 대전가는 차도 거기서 직접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십자로에서 저쪽 십자로 중학교 앞의 십자로에서 이쪽 십자로로 향하는 그 노선을 타면은 소통이 더 잘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교통 소통량이 많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표지판을 좀 정정한다든지 해서 다시 보강하는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3페이지 지역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6%선을 유지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군수입장에서 너무 벅찬 일 아닙니까? 군수가 어떻게 해서 이 사회의 환경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지대한데 어떻게 6%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처방이 있으면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먼저 물음을 주신 외국산에 대한 유통현황 그리고 생산지표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뭐가 이렇게 거래된다고 하는 그 개략적인 것만 했지 자세하게 공산품, 농산품 등으로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루 조사를 해서 현황하고, 생산지표시는 지금 수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타 농산물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된 것은 그 안 된 요인까지를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교통표지판 관계는 저희도 미처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그것도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해서 많은 교통량이 직접 시내로 통과하지 않고 공주, 대전가는 것은 그 쪽으로 유도해서 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유지 처방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6%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선 상수도요금도 29%올렸고, 시내버스요금도 16%가 올랐고 그리고 지방 물가는 6% 이내로 유지를 해라 그리고 뭐 지금 알기 쉽게 커피 값 900원하는 것도 800원으로 인하를 시켜라 해가면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러한 지방 물가는 지방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성을 아무리 강조를 하지만은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그러나 이것이 정부에 안정차원이고 시책이라면은 지방에서도 거부만 할 수 없이 좌우간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희가 열과성을 다해서 호소하고, 홍보도 하고 또 회의를 자주 갖으면서 우리 다같이 인근 지역에 오른 실례, 우리 지역에서는 이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올릴 수 없고, 먼저 올릴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시기를 늦추거나 가격을 200원할 때 100원으로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은 뚜렷한 체계라든지 어떤 아직 기본적인 골격은 뚜렷하게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주저앉히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회의를 할 적에 협의한 내용입니다만은 된장찌개는 3천원을 받는데 김치찌개는 3,500원 꼭 받아야하느냐 이거라도 하나 내려보자, 칼국수도 2천원을 받는데 이것도 1,700원으로 환원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가슴 아프지만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 이렇게 처방이 저희에게는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감내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줄기차게 지방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협의하고, 홍보하고 저희가 지도단속하고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특별한 묘안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는 길밖에는.....
병우
최병우의원
적극 지도하겠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하여튼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조병안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처리규정에 대하여 작년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과태료 부고한 액수 중에는 약 48%밖에 징수를 못하고, 약 52%가 미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100%징수가 된다, 그런 얘기여. 그런데 우리 단속요원이 과태료 부고한 것은 뭐 반도 안 걷고 48%밖에 안 걷힌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공무원여. 또 그리고 그것 한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버스요금인상 시내버스요금 지난 27일자로 됐나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27일 날 0시로.
병안
조병안의원
이게 뭡니까, 250원 하던 것이 290원이 됐죠. 시내가?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기본요금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기본요금이. 한데, 노인들한테 그 경노우대 승차권 그것을 이제 탈 때 마찰이 많더라구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310원으로 나갔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310원으로.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것가지고 310원이면 어떡해요, 아니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단지역 내의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공단이 3개가 있는데 뭐 화성 같은 경우도 3개 공단이 가동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로조건을 타 공단과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저임금이고 근로조건은 열악하고, 근로시간은 한없이 말이지 해뜨면 오고, 해지면 들어가고 밤까지 일하면서도 저임금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하는 식이요. 그러니까 그 임금하고 근로조건을 타 공단과 비교해서 그것도 챙겨보도록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 생산직에 대한 남, 여별 임금문제 또는 생산직과 사무직과의 임금격차의 문제아래서 과연 우리지역에 공단이 섰으면 무엇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지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현재까지는 무엇이나 태우고 주민에게 하나 이득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 3개가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만서도 사실은 무슨 뭐 작업도 중단했다하고 그리고 지금 열악한 업체들이 입주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살펴서 우리가 공단유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좋은 땅 주선 해줘가면서 뭔가 이득이 없는 것은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금년에도 남양하고 운곡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형편이라면 공단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근로조건이나 임금문제 이런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주정차 과태료가 사실상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 경찰서에서 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잘 내는데 어째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잘 안내느냐, 물론 저희가 왜 그렇다고 하는 이유를 굳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이 현황이고 현실입니다. 경찰서에서 내는 것은 2만원 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면허증에 점수가 관리가 되고 저희는 면허증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1만원이 비싼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찰서 쪽에는 조금 빨리 내야겠지만, 군수 쪽에는 조금 늦게 내도 이해를 한다고 봐서 그런지 좀 징수가 잘 안되고 또 저희가 과태료 고지를 발부하려면은 일단 위반차량을 적발을 해 와가지고 그것을 그 차가 지역차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오다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조회가 오면은 고지발부를 하고, 기간 내에 안 내면은 독촉장 발부를 하고, 또 안 되면은 안되겠다고 경고장을 내보내고 그래도 안될 경우 압류 의뢰를 하거나 우리 자체에서는 압류를 하는데 그 기간도 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안 내면은 괜찮을 줄 알았다가 차를 이전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할 경우 등록증을 떼어 보면은 주정차 과태료 3만원 미납으로 청양군수가 압류하였음 이렇게 차량등록대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고 하는 것이 많이 홍보가 되고 이것 안 내면은 차가 압류가 된다 해서 지난 1월 달에 67대를 단속을 해가지고 고지발부를 했는데 2월 달 실적은 한 70%가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단속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징수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차적 조회를 정확히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경고문까지 보내고 나서 압류를 하는 이런 체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나간다면은 징수율도 좋아질 것이 아니냐 저는 기대를 하면서.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징수율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징수율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 그 처분과가 우리 일반관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과태료 부과와, 그 처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군청에서 나가는 단속요원은 불이익이 덜 오고 무엇인가 자기 영향이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는 것은 100%내지만 말여, 군에서 나가는 것은 반도 안낸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면허증에 무슨 뭐 기재를 한다든가 해서 왜 그 사람들이 부과한 것은 100% 내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안낸다든지 그것도 왜 또 3만원과 2만원이 차이가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뭐.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목적은 교통질서를 단속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어째 3만원과 2만원이 차이가 있는 점은 무엇이고 똑같은 단속요원이나, 경찰이 했거나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손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관서도 관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 경찰서에서 받는 2만원은 1만원씩 쌉니다. 저희 군에서 부과하는 것보다, 범칙금으로 해서 2만원을 받는데 그 대신 2만원 범칙금으로 들어가면서 그 면허증에 자기 점수 관리하는데 감점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1만원은 비싼 3만원을 받으면서 운전면허의 점수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고, 저희가 2만원과, 3만원의 차이 또 동등의 사항을 가지고 2만원은 경찰관서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국고로 들어가고 같은 동일지역 내인데 또 어떤 것은 3만원해서 군 세입으로 되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시설 확충이든 그 지역의 것은 좌우간 그 군으로 세입이 잡혀져야한다 하는 것이 저희가 제안도 했고 그 개선내용에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자꾸 상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버스요금이 16%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16%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어떤 것은 16% 이상 한 40% 도 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점을 모르고서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기본요금 플러스 읍계로부터 거리환산 해가지고 보태보니까 나온 금액을 그대로인가 했더니 이런 불균형한 것이 나와 가지고 한 때 우리 군민들에게 굉장히 그 많이 올랐다는 인상을 줘서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펴보고, 요인을 분석해보고 차액을 봐 받더니 지금 나눠드린 요금조정 현황대로 조정 전에 그 당초 조정했을 때에 잘못 조금씩 깍아줬던 것을 이번에는 안 깍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폭이 넓어서 다시 먼저 깍아준 비율만큼 오른, 다시 깍아줬더니 지금 프로테이지를 16%에서 18%, 19%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음을 주신 노인양반들에게 나눠드린 버스표를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우리가 정부에서 인상안을 기본요금을 310원으로 올릴 계획으로 310원짜리가 인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310원짜리 승차권이 나왔어요. 310원을 가지고 인상을 조정하다보니까 29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인제 310원짜리를 수령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은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기본요금 290원 입니다. 인제 그 이상이 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첫 날은 2월 27일에서 28일까지는 310원을 그냥 주고받고 아직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고 보니까 노인양반들은 310원 짜리인데 290원이라고 하는데 20원은 줘야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사들은 아직 주라는 얘기도 없고 회사에서는 군에서부터 아직 얘기가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310원 짜리를 290원으로 상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퇴해줘야 할 것인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도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당초에 그런 배경이어서 그냥 두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20원씩 퇴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금은 310원 짜리 기본요금 버스표를 내면은 그것을 290일 경우는 20원을 퇴해주고, 350원어치를 타셨으면은 310원 플러스 40원 해서 내시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서 타도의 실예를 내가 방송 같은 데에서 들어보면 지금 우대증 무슨 버스표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석에서 분기별로 나갑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나갑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분기별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1/4분기 3월말까지는 이미 썼겠네요, 그러니까 2/4분기 것 310원 짜리가 나갔다는 이 말씀이지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석에서 2/4분기 것은 안나갔을 텐데요.)
병안
조병안의원
글쎄 310원 짜리가 나갔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데.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나갔어요.
병안
조병안의원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인제 그 대안말씀은 이것이 말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이번에 버스요금은 2월 27일이니까 분기 말 4일 앞두고 인상이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서도 만약에 1월 달에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찰기간이 무려 2달이라는 것이 마찰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더 내고 덜 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청향군수가 인쇄해서 다시 줄 수 없고 하니까 버스업계에서 조금 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분기 끝날 때까지는 종전 것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받는 승차권이 2분기가 될 때까지는 다시 멀 주던지 이것이 마찰이 없어야지 말여 이것을 가지고 40원을 더 낸다는 둥, 안 낸다 둥 하고 또 노인들이 탄다고 해서 버스회사 하나도 손해될 것이 없어요. 마치 그것가지고 천덕꾸러기 마냥 여기는데 아 표내고 타는 것 290원 받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 타나, 노인양반 타나 일반이요, 그런데 어느 운전수 못된 사람은 말이지 맨 시원찮은 사람만 탔다고 한단 말이요. 이런 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입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가 확인을 두어 번 해봤는데요. 노인양반들도 예를 들어서 표가 여러 가지 가지고 예를 들어서 310원짜리도 있고, 먼저 남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상쇄를 잘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노인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그러고 분기가 2월말이 1/4분기인가, 3월말이 1/4분기 아니에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3월까지 에요.
근수
이근수의장
그런데 아까 분기가 지금 27일부터라고 했으면 한 달 넘겨서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310원 짜리가 맞아요. 저쪽 청남쪽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한철희 의원부터.
철희
한철희의원
에너지 절약관계 우선 그 일반주민이 지켜야 될 사항, 관공서가 지켜야 될 사항,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에 차량 10부제 운행에 솔선수범이라고 했는데, 현재 10부제 운행은 주로 관공서 차량하고, 공직자의 차량에 한해서 10부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군청을 자주 다니다 보면은 군청의 직원들의 차가, 또 읍면의 직원들 차가 어느 차가 있다는 것을 대충 누구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달에 3일 동안에 10부제가 해당이 되는데 먼 거리에서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서 하루정도 버스타고 다닌다면은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시내에서도 그럴테지만은 군청에 차량을 10부제를 하니까 타고 와서 군청인변 주위에 주차를 시켜놓고 걸어오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을 앞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이왕에 우리가 행정지도 사업으로서 일반인한테 권장하는 공무원으로서 먼저 지켜야 된다는 도리에, 그런 편법적인 일을 안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12페이지에 교통질서 정착사항 입니다.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그동안에는 대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소로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번에 금호여관에서 삼대한약방 지역에 대해서도 자체 확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뿐이 아닙니다. 청양 현재 시내에 주차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은 십자로 그 현대예식장 주위에 소방도로하고 경찰서에서 그 위쪽으로 나오는 도로, 또 이 쪽에 주차장 앞에서 한전 앞을 통해서 나가는 도로에 보면은 또 하나는 십자로에서 부여나가는 쪽입니다. 지금은 이 쪽에 29번 도로가 운곡에서 직접 청양시내를 벗어나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 도로의 차량진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부여에서 나오다보면은 대개 대형차가 십자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간혹 봅니다. 십자로에서 부여쪽으로 가다보면은 대형차는 양 옆에 주차로 인해서 차간에 교행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때에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형차가 지나가면은 소형차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일방주차정도로 유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경찰서에서 나가는 쪽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소형차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를 해 놉니다. 양방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적에는 이럴 때에는 소방차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꼭 단속을 해서 3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보다도 이것도 위주입니다만서도 주로 그 지역에 주차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 군민들의 차량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만원짜리 부과시키는 것에 앞서서 우선 좋은 도로에는 일방 한 편에 주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십자로 조금 지나서 현대예식장 진입도로는 소방도로인데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승낙 받아서 소방도로로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양쪽의 주차로 인해서 소방도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개인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소방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현재 가다보면은 주차장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군 세입에는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일반주차를 유도해서 도로에 본래 뜻에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이 많을 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10부제 차량은 저희가 기회 있을 적마다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철희 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먼 거리에서 타고와가지고 군청 주변에 놓고 이렇게 하는 예가 많아서 저희가 이후에는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겠지만은 아주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솔선수범을 스스로 제대로 하도록 여기까지 타고 와서 군청에만 걸어 들어오거나 하지 말고 아주 집에서부터 타고 안나오는 그런 것을 솔선해서 하는 것을 아주 강도 있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소방도로 내에 무단 아주 주차, 또 한마음식당 앞에, 전신전화국 앞에, 은호식당 앞에 지금 현대예식장 주변 말할 것 없이 참 난립이 되어있습니다. 참 갑작스럽게 불이 난다고 하면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의 손길도 좀 부족하다고 봐야겠지만 차를 갖은 시민들의 의식도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나하나 쯤이야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자꾸 홍보하고 저희가 단속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소방도로는 터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 뭐하면은 단속구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단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저기 저 시장 입구 진입로 거기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요. 거기는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것이니까. 다음 양승구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9페이지 보면은 읍면 1특화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면별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까?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면별로 지금 딱딱 찍어서는 면별로는 아직 안됐습니다. 다만 여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예를 들어서 남양면에 파일공장이라든지,. 청양에 유가공 공장 그리고 인제 구기자 공장이 비봉 농협에 있고 이런 식으로만 우선 했고 1면 1특화 사업 쪽으로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반기까지는 이것저것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우리 군내에 중소기업이 16개 공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 좀 공장명하고 그 공장에서 무엇을 가공하는지 그 품목하고 그것 좀 발췌해주시겠어요. 관내 군내에 있는 공장을 알고자 합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것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공단지는 28개가 입주계획으로 되어있고, 기타는 16개 업체가 있어 4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미흡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은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춘범 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4 내무행정의 여건과 과제 □ ‘94 주요업무 계획 ○ 『4대질서 지키기』의 적극추진 ○ 『현장행정』강화
적극
적극집단민원
해소
적극
적극생활민원
해결
사기
사기공무원
앙양
자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록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
관리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벽한
완벽한
보안업무 추진
기강
공직기강
확립
행정
행정
전산망 통신회선 관리
행정
민원행정
쇄신 ○ 『민원1회 방문 처리제』운영
원인
민원인
봉사차량 운영
봉사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활성화
관련
차량관련
신고. 검사 사전 통보제 ‘94. 3 ‘94 주요업무계획 내무과 보고순서 □ ‘94 내무행정의 여건과 과제 □ ‘94 주요업무 계획 ○ 『4대질서 지키기』의 적극추진 ○ 『현장행정』강화
적극
적극집단민원
해소
적극
적극생활민원
해결
사기
사기공무원
앙양
자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록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
관리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벽한
완벽한
보안업무 추진
기강
공직기강
확립
행정
행정
전산망 통신회선 관리
행정
민원행정
쇄신 ○ 『민원1회 방문 처리제』운영
원인
민원인
봉사차량 운영
봉사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활성화
관련
차량관련
신고. 검사 사전 통보제 ‘94 내무행정의 여건과 과제 여건 희망
환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행정 추구로 자치기반 구축
화와
변화와
개혁의 능동적 수용으로 자치역량 배양
본위
민본위
참 봉사 행정정착을 통한 신뢰성 제고
무의
실무의
전산화 등 사무능률 향상으로 행정서비스 확대 ‘94 주요업무계획 『4대질서 지키기』의 적극 추진 ○ 『4대질서 지키기』의 정착으로 선진국민상 정립
주민
주민
? 시민단체의 자율적 참여 실천유도
시적
가시적
성과를 단기간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관부서별로 과제를 설정, 단속과 지도로 질서청결의 환경조성
기관
유관기관
단체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위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추진 - 공직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내부교육 및 홍보 - 언론매체, 캠페인, 가두방송, 반상회 등 『현장행정』강화
에서
현장에서
보고 들음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
민의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여론 수렴 및 행정홍보 강화 □ 추진방향
관장
기관장
및 간부급 공무원의 현장행정 확대 - 각종 사업장 현지답사 - 고정 대화의 장 운영 - 불특정 주민과 접촉대화
기동
기동생활민원
처리반 확대운영
수렴
여론수렴
및 행정홍보의 강화 □ 추진계획
업장
업장각종사
, 집단민원 예상지구 등 현지답사로 예방행정
단위
지역단위
계기행사와 연계, 격식과 절차 없이 방문
순찰
관래순찰
및 새벽청소 후, 아침운동길 등에서 주민과 대화 민원 적극해소
각종
각종
개발사업 관련 주민 집단반발 최소화
주민
주민
불편 ? 불만사항 적극수렴 근원적 해소
사후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적 업무처리자세 견지 □ 추진방향
단위
지역단위
및 분담 소관별 책임해결 원칙 (실과, 사업소, 읍면별)
요인
쟁점요인
심층 분석하여 합의점 도출 □ 추진계획
복된
잠복된
집단민원 지구 카드화로 지속적인 추적관리
별로
민원별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집단민원 점검, 대처방안 강구
명회
설명회
, 공청회, 선진시설 견학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 해소
사건
사건
, 사고, 제도개선사항, 주민반응 등 살아 움직이는 동향 관리 - 「주민입장」에서 해소노력 경주 -
간접
간접
피해지역 인근주민의 숙원사업 우선 해결
리한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는 합리적 중재안 제시, 설득
상가
보상가
감정불신은 피해주민이 믿는 감정사 지정 생활민원의 적극 해결
민의
주민의
일상생활 과정에서의 불편 ? 불만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로 신뢰행정 도모 □ 추진방향
규모
소규모
생활민원 (1건당 100만원 이하)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 도모
적은
적은
예산으로 다수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책정 시행 □추진계획
주민
주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중점처리 해결 - 사업비 : 150,000천원 - 대상 : 상, 하수도 관리, 도로 및 마을안길 보수, 뒷골목 정비광고물 정비, 청소위생관리 등 10개 분야 36개 사업
실한
성실한
공직자 우대로 소속감과 자신감 고취
상하
상하
, 동료간 대화로 조직의 인화단결 도모 □ 추진방향
전한
건전한
여가선용, 취미클럽 활성화 등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 ○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관리 □ 추진계획
정한
공정한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활성화 (승진 사전심사) - 연고지, 적재적소 배치로 행정능률 도모 - 군본청과 읍면, 사업소간 인사교류 확대 정원관리 승진의 심사 군 본청 전입 특별임용 전보 기타인사조정 필수사항 등
우수
우수
친절 공무원 표창 년중 실시 (750천원)
클럽
취미클럽
활성화 :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등산, 바둑, 낚시 등 활동비 지원 : 2회 (4,000천원)
모범
모범
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 1회, 40명 (6,000천원)
생신
부모생신
효도휴가제 : 년휴가제 년중실시 확행권장
마음
한마음
갖기 가족대회 : 1회 (6,000천원) 공무원 교육훈련
화에
변화에
적응하는 직무수행 능력배양 및 전문행정인 육성 □ 추진방향
자치
지방자치
행정수행에 따른 전문화, 능률화 도모
행정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 행정 인 육성
훈련
훈련
- 소양고사 : 1회
봉사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 매월 월례 조회시 2명 수범사례 발표
제도
제안제도공무원
활성화 - 1,000천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우수
우수
이장자녀를 선발하여 지역인재 육성도모
장의
이장의
사기진작으로 말단행정 침투효과 제고 □ 추진 방침
능이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 우선 선정
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추천, 선발 후 매학기 장학금 지급 □ 추진 계획
학금
장학금
지급대상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업비
12,393천원
관내
관내
중, 고등학교 재학생 우선 지급
일정
추진일정
- 이장자녀 장학금 추천 : 3. 10 - 장학금지급대상자확정 : 3. 20 -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 3. 25 주민등록 전국온라인 실시 ○ ‘94. 7. 1일부터 주민등록 시스템의 안정화추진으로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봉사행정 실현 □ 추진 방침
속적
지속적
, 계획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전산망 정상운영 구축
템의
시스템의
안정화추진을 통한 전산망 독자운영체제 확립 □ 추진 계획
등록
주민등록
, 전산담당자의 교육 및 연찬회 활성화 - 교육 : 프로그램 운영요령 및 장애처리 요령 (전산교육장) - 연찬회 : 매주 금요일 (주민등록증 접착시 토론 및 협의)
장비
전산장비
유지보수체제 확립 (11개소 - 11,400천원) - 사전예방 점검 및 4시간이내 고장처리제 운영
료의
자료의
일치성 확보 - 전산 입력 자료의 일제대사 및 일제정리 실시 (94. 3 ~ 4월) - 장애처리 즉보체제 확립 (읍, 면 → 군 → 도청) → 유지보수업체 - 전산 자료유실 방지를 위한 BACK - UP실시 확행 사무자동화 추진
보화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서진 사무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연락
통신연락
종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사무자동화 기기 활용도 제고 □ 추진 방침
종합
종합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사무능률 극대화 도모 □ 추진 계획
일선
일선
읍, 면 행정의 자율성, 능률성을 높이고
민에
주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여 신뢰행정 구현으로 일선 행정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 □ 시범기관 현황 시범기관 사업비 직원수 비봉면 3,907명 36.18km2 6,000천원 358.09m2 □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
관리
행정관리
개선 : 사무의 편람화, 통합 간소화, 단일 업무의 표준화 추진
행정
민원행정
개선 : 민원시책 발굴 및 친절봉사자세 확립
장비
행정장비
관리 : 전 직원 행정장비 및 조작능력 배양
환경
청사환경
개선 : 부대시설의 현대화, 청사주변정리,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
환경
주민환경
유도 : 적극적인 주민여론 수렴 및 환류기능 강화 - 필요시 공공시설의 대주민 개방 문서관리
정에
규정에
의한 공문서 처리강화로 사무능률 향상
적인
체계적인
문서관리로 사무 공간 확보 □ 추진계획
문서
보존문서
현황 단위 : 권 준영구
년도
과년도
문서이관 : 1회 (2월중)
교육
문서교육
2회 (3월, 9월중)
점검
서고점검
4회 (분기별)
관리
문서관리
지도점검 : 2회 (3, 10월) 완벽한 보안업무 추진
보안
보안
관리능력 배양으로 보안 의 일상 생활화 확립도모 □ 추진방향
매월
매월
각분임 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자체 보안진단 실시
정기
정기
보안진단의 날 : 년 12회 (매월 첫 주 금요일)
보유
비밀보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파악 : 2회 (6월, 12월)
적인
실질적인
보안업무 심사분석 : 2회 (6월, 12월)
정기
정기
보안교육 : 2회 (4월, 9월)
보안검사 : 1회 (읍면, 사업소)
스켓
디스켓
구입통제 : 실과별 디스켓 구입 품의시 통제 공직기강 확립
행적
관행적
행태의 과감한 단절로 명예롭고 깨끗한 행정풍토 조성
정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기풍 진작 □ 추진방침
자체
자체
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보다
보다사후감사
사전예방감사 중점 (특정업무와 주요사업대상) □ 추진계획
교육
정신교육
강화로 산하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의식 고취 - 시국관 확립으로 의연한 공직자세 견지
활동
사정활동
강화로 공직 부조리 척결 - 종합감사 : 6개 기관 (청양, 대치, 정산, 장평, 남양, 보건의료원) - 회계검사 : 8개 기관 (운목, 목, 청남, 화성, 비봉, 지도소, 모덕사) - 군본청 도 부분감사 (6월중) - 복무확인 : 12회 - 민원감사 : 매분기 1회 (인, 허가 반려민원 중점 분석) - 특별암행감사 : 수시 (10대 취약업무 특별관리) 행정전산망 통신회선 관리
정비
정비
추진반 구성 운영 - 반장 : 내무과장 - 반원 - 통신전산계장외 2명 - 전신전화국 기술과 직원 2명 전산교육의 활성화
터의
컴퓨터의
기본구성 및 PC운영에 따른 기초적인 교육 실시
기존
기존
노후기기 최대한 활용으로 예산절감 운용 □ 추진계획
정별
과정별
기초교육 - 신규 및 기초 대상자 이용교육 - 주민관리업무 운영교육
교관
교관
통신전산 계장 외 1명
내용
내용
교육교재를 통한 실기위주 교육 (PC 개요, MS-DOS,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등) 민원행정 쇄신
숙한
성숙한
주민의식에 부응하는 쇄신적인 민원행정 수행
편의
주민편의
위주의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및 『친절 365일 운동』지속추진으로 주민편익 도모
지속
지속
, 반복적 교육 및 자기성찰을 통한 친절 생활화
적인
정기적인
민원행정 지도점검 실시 □ 추진계획
교육
친절교육
및 근무자세 쇄신 - 전 직원 특별정신교육 : 12회 (매월 월례조회시) -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교육 실시 : 매일 (근무시간 20분전) - 민원업무 공백방지 : 중식시간 교대, 년, 휴가시 대행자지정
원인
민원인
의견수렴 및 편의를 위한 시책추진 - 민원인 설문조사 실시 : 2회 (상, 하반기) - 친절봉사도 매일평가제 실시 : 친절도, 만족도, 신속성 조사 - 민원서류 신속발급 기계설치 : 인증기 1대 (3,500천원) - 민원 봉사차량 운행 및 우산대여 〔민원1회방문 처리제〕운영
적인
혁신적인
민원행정으로 행정신뢰와 경제 활성화 촉진기여 □ 추진방향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으로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일괄처리
처리
민원처리
진행기록표제 운영철저로 처리기간 단축
평가
정기평가
, 심의회, 위원회의 내실운영으로 제도 정착 □ 추진계획
원인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군청~시내버스 주차장간 봉사차량 운행
정한
진정한
친절봉사 실천으로 주민편의 극대화 □ 추진방향
청을
관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최대의 행정 서비스 제공
정기
정기
또는 수시 운행으로 민원인 수혜폭 확대
원인
민원인
봉사차량 년중 지속운행
가용
자가용공무원
〔민원인 같이 타기 운동〕전개 □ 추진계획
구간
운행구간
군청 ~ 귀빈장여관 ~ 시내버스 주차장
횟수
운행횟수
매일 6회 정기운행 (장애인, 노약자 등 수시운행)
승차
승차
대기소 안내판 설치 : 1개소 (시내버스 주차장 앞)
차량
봉사차량
운행중 민원행정 홍보 - 민원홍보용 녹음카세트 제작 (10분)
운전기사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가용
자가용공무원
소유자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 같이 타기 운동〕참여 유도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활성화
친절
친절
생활화를 통한 〔참 봉사〕행정 구현
행정
일선행정
수행중 체득한 우수사례 발굴 파급 □ 추진 방침
우수
우수
, 수범사례 발굴 □ 추진 계획
발표
사례발표
개요 - 시기 : 매월 월례조회시 - 발표시간 : 군수 훈시 후 10분 정도 - 인원 : 월 2명 (실과 1명, 읍면 1명) - 발표대상 : 7급이상 공무원
우수공무원 표창 : 1명 (12월 종무식)
례집
사례집친절봉사
발간 : 50권 민원 상담관제 운영
협조
업무협조관련부서관
, 조정을 통한 원할한 민원행정 유도 □ 추진방향
부터
접수부터
종결까지 어렵고 복잡한 민원의 책임처리
원인
민원인
입장에서 진솔한 대화로 주민불편 신고사항 및 고질민원 해결 촉진 □ 추진계획 ○ 〔민원 상담관〕지정 - 본청 실, 과장 (14명)이 윤번제 근무토록 일일명령 ○ 〔민원 상담관〕임무의 철저한 이행 - 민원실 분위기 및 환경정리 상태 점검 - 중식시간 당번제 등 민원실 직원 복무단속 - 민원 공무원의 복장, 용모, 언행 등 품위 친절도 지도감독
처리
처리
불가 민원의 공동 해결책 강구 - 간부회의, 군정 조정위원회에 회부 심의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담창구 운영 - 각종 민원상담 (생활민원, 재산, 병무, 보건위생, 법률 환경 등) 자체 특수시책 □ 민원 배달제 운영 □ 차량관련 신고 ? 검사 사전 통보제 민원 배달제 운영
서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행정기관 방문 불편해소
직접배달로 주민편의를 위한 참봉사 실현 □ 추진 방침
지역
관내지역
직접배달, 관외지역 우편송달로 친절 생활화
전화
전화
, 인편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신청토록 하여 발급한 후 각 가정까지 직접배달 □ 추진 계획
기관
시행기관
읍면 (94. 2. 1일부터 시행)
대상
대상
17종 (읍면민원 12종, 군민원 5종)
책임
배달책임
공무원 지정 : 1마을 1직원 지정
방법
배달방법
- 각 마을별 분담직원 및 이장을 통한 신속배달 - 부득이한 경우 읍면 보유차량을 이용한 특사배달 - 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1차적으로 읍면으로 FAX송달하고 읍면에서는 읍면 민원에 포합 송달 흐름도 신청 배달 민원인 → 읍면 → 민원인가정 전화, 인편 분담직원 우편 이장 차량관련신고 검사사전통보제
동차
자동차
소유자 의무이행 사항의 사전통보로 〔참봉사〕 행정 구현 □ 현황 및 문제점
소유자의 주소변경 및 차량검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수검)토록 되어있고 위 기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을 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의무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2만원 - 10일 초과후 매1일 : 1만원 (상한선 50만원)
신고
신고
(수검)대상자의 무지, 태만으로 위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음. □ 개선시행
변경
주소변경
미필차량 : 전입 신고자를 읍면에서 통보받아 전산 확인으로 미신고자를 발췌하여 통보
차량
미필차량계속검사
계속검사 대상차량을 전산 발췌하여 통보 □ 기대효과
태료
과태료
납부자 감소로 경제적 부담경감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철희
한철희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한철희 의원
철희
한철희의원
내무과장님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집단민원적극해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단민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허가시 예를 들어서 공장의 허가라든지,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하나의 그런 것이 지역에서 사전에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했었을 때 그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그것이 피해가 되고 누적된다고 해서 하나의 집단민원으로 발전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 허가시 서류가 접수되었을 적에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하나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필요할 적에는 허가 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지역주민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에 주민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했을 적에는 이것을 50% 내지 70% 이상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사실적으로 이 허가를 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사전에 방비되도록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허가 맡을 적에는 인근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사업주가 허가를 맡으려고 할 적에는 감언이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당분간 거기에 대한 현혹이 되어서 동의를 했다가서 가만히 시일이 지난 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했을 적에는 참 피해가 온다 해서 사후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시에 지역 주민들한테 철저한 여론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관계하고, 그 뒷장에 생활민원의 적극 해결관계에 있어서 주민실천사항 접수창구의 다양한 운영이라고 맨 하단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민제보, 견문보고제는 공무원들이 출장시 받는 것이 되겠고, 현장대화,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적극수렴인데 작년도에 주로 이 견문보고제가 총 출장횟수가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서 견문보고가 어느 정도와 같이 제출되어서 거기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었는지 그것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16페이지에 완벽한 보완업무 추진계획인데 마치 행정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이 보안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이나, 읍면, 사업소에 디스켓이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10센치, 세로 10센치로 된 디스켓에 많은 행정정보가 수록이 되어있어서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적에는 많은 그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 이 디스켓 보관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민원배달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읍, 면 그 17종인데, 이 읍, 면 17종이라고 보면은 주민등록 등, 초본이나 호적 같은 것 그런 것이 되겠지요. 이 민원발급대상이 대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는 외지에 나가있는 객지에 나가있는 자기 친지라든지 자기 가족의 부탁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두 가지 서류로서 이것이 제출되는 것으로, 민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것은 외지에서 친지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발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면은 여기에 수수료가 있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며 또 하나는 이왕에 이런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 같으면은 배달도 좋지만은 오지에 나가는 민원이라고 했을 적에는 주로 우체국에 와서 우편물을 접수해서 배달되는 것이 10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광대해서 이 민원제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또 하나는 이 군민한테 어떤 식으로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일먼저 말씀하신 그 집단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금년 얼마 전까지도 느낀 사항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해당과, 계에서 처리를 하나, 민원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군 전체 직원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금년에 민원처리는 분명하게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동의서가 첨부가 되었을 때 허가가 처리되도록 허가처리를 불문하고 이것은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했다가도 다음에는 동의가 잘못되었다, 거짓으로 동의를 했다하는 그런 결론도 생겼었기 때문에 많은 고충도 당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집단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분명하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도 할 것이며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찬성 동의가 되었을 때 민원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집단민원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의 적극해결에 있어서 93년도 견문보고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완벽한 보안관리에 있어서 디스켓 관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사실상 지금 조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업무, 보안업무 합니다만은 매월 보안업무 진단도 하고 옛날에 서류를 가지고 보안관계를 중점을 뒀습니다만은 이것이 서류에의 한 보안보다는 진실로 디스켓 하나를 잘못하게되면은 그것에 의한 파급은 엄청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각 과 주무계장들이 일일이 매일 매일 체크를 합니다. 오늘 어떠한 디스켓이 몇 종이 되었으면 그 건수를 체크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내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무과에서 일괄로 통제를 해가면서 각 과 주무계장들로 하여금 매일 일일결산제도를 확행을 해가지고 그 날 디스켓이 몇 개가 작성이 되었고 몇 개는 어떻게 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일지를 활용을 해서 주무계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읍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읍면은 총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총무계에서 관리를 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읍면은 타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병계가 조금 있고 그래서 총무계에서 그냥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사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민원배달제 운영에 있어서 외지에 나가있는 것과 관청에 제출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외지에 나가있는 것 중에 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시책을 실시를 해가면서 사실상 처음에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배달이 가능한 이장이나 분담직원이 되었던 누가되었던 인편으로 직접 배달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편으로 배달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등기로 배달을 해줬을 때 그 등기수수료가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은 담당자가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고충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시해보지도 않고 미리 이러한 걱정보다는 일단은 2월부터 실시를 해보고 이것이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해봐서 만약에 많은 금액이 담당자인 주민등록 담당자가 되었던, 민원담당자가 되었던 어떤 우편으로 발송을 해줬을 때 수수료를 보내지 않아가지고 직원들이 손해는 보지 않도록 어떠한 예산조치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실시를 해봐가지고 이것이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예산차지를 해서라도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민에 대한 홍보는 지난번에 청양신문과 군에서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청양군 소식지에도 홍보의뢰를 했습니다. 우선은 관내 있는 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했고 읍면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각 리에 시달이 되어서 본 내용이 주민들이 알도록 시달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양신문이 되었든, 우리 청양소식지가 되었든 자주 본 내용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본 내용을 알아가지고 본 제도를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이것 민원배달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외지에 나가는 것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면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신청해서 배달을 해준다는 것인데 그러기에 앞서 그것을 활용하는 용도에 의해서 어디로 발송하는 것이냐, 외지로 발송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어떤 서류를 필요한 것이냐 했을 적에 외지로 발송할 적에는 배달했다가 다시 그 사람이 나와서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면에서 그것까지도 해주는 것이 났지 않느냐, 이중 저기가 방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과장님께서 지금 그 수수료 관계는 예산조치라도 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데 배달했다가 다시 붙이는 것보다는 면에서 그것까지도 이왕이면은 민원행정에서 차후에 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우선은 금년도 365일 친절운동 방침도 있고 주민을 위해서 최대의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실시는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해봐가지고 이것이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그 담당직원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다고 그러면 예산조치라도 할 그러한 각오입니다. 일단은 주민의 참봉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면에서 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질문계시면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