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는 오늘 11시부터 KBS 시청자 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 이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사회과장 입니다. 94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1. 저소득층 생활안정 2.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 3.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 4. 이웃사랑 돕기 운동 5. 장애인 보장구 지원 6.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 7. 부정 불량식품 근절 8. 심야 퇴폐, 변태 영업 근절 9. 농촌 간이급수시설 확충 10.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시혜 11.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 점검 ‘94. 3. ‘94 주요업무계획 사회과 □ ‘94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저소득층 생활안정 2.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 3.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 4. 이웃사랑 돕기 운동 5. 장애인 보장구 지원 6.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 7. 부정 불량식품 근절 8. 심야 퇴폐, 변태 영업 근절 9. 농촌 간이급수시설 확충 10.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시혜 11.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 점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

배양으로 사회복지 향상 기여 □ 현황 (단위 : 명) 생활보호대상자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1,108명 665,363 거택보호 고용 촉진 훈련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478,478 44,126 120,759 22,000 □ 추진요령

지원금의 적기지원으로 생활보호

확대 및 수료 취업알선으로 자립유도 노사화합과 안정

임금타결로 노사안정

개선으로 근로 의욕 증진 □ 기업체 현황 (단위 : 개소/명) 기업체 근로자 □ 추진계획

화합 분위기 조성 노사 간담회 : 1회 등산대회 : 1회 체육대회 : 1회

사기 앙양 모범 근로자 표창 : 2명 근로 청소년 연수 : 5명 노사간부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로 노사 분규 사전예방 자립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근로의욕 유도

, 자활 여건 조성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140,800 134,960 생업자금 장학금 장애인보장구 134,000 134,000 □ 추진요령 ○ 6% 저리융자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및 장학생 읍면장 추천 (장학생 학업성적 70% 이내자)

중 일정 재산소득이하자 지원

분기별 실시 이웃사랑 돕기 운동

상조의 미풍양속 계승으로 이웃사랑 확산

불우가정 방문 격려 ○ 4.19기념일 및 현충일 불우 보훈가족 위문

불우 저변층 격려

및 화재민 위문 □ 예산확보계획 (단위 : 천원) 재원별 기탁금 30,000 25,000 □ 추진요령

요인 발생시 즉시 지원 장애인보장구지원

인의 장애 종별에 따라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 활동을 다소 해소하여 사회참여의식 제고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휠체어 보청기 □ 추진요령

대상자 선정

신체검사 실시 후 장애부위에 맞게 보장구 구입 지원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

환경, 편리한 시설, 예절 갖춘 접객문화 정착 ○ ‘94 한국 방문의 해에 손색없는 손님맞이 준비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업소일제점검 1회/615개소 모범업소운영 13개소 1~12월 위생업소교육 1회/341개소 (식품업소) □ 추진요령

수준 향상을 위한 부실업소 지속적인 점검

주도로 좋은 식단제 조기정착 및 모범업소 지정관리

쓰레기 감량화 및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지도 부정 불량 식품 근절

식품 위생 관리로 식품 으로 인한 위해 사전 예방

안전관리로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식품산업 진흥도모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제조, 가공업소 점검 67개소 3 ~ 4월 유통식품 수거검사 1 ~ 12월 식품 모니터망 운영 1 ~ 12월 □ 추진요령

다소비 식품 및 계절 성수식품 집중 수거 검사

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강화

감시에서 전문적 계통 감시로 실익 확보 (제품 원료, 시설, 성분 배합기준, 제조공정 등) 심야퇴폐변태영업 근절

무질서 추방을 위한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

퇴폐풍조 바로 잡아 건전사회 풍토조성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심야 전국일제 단속 1 ~ 12월 도,시,군 합동단속 1 ~ 12월 시, 군간 교류단속 1 ~ 12월 □ 추진요령

기관과 합동 단속반 편성 운영(1개반 8명)

고질업소의 집중 반복단속 및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 강화

지도단속 책임 분담제 실시 농촌 간이급수시설 확충

간이급수 시설 확충으로 위생수 공급 기반 구축

및 축산 폐수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따른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은 농작물 파종전 조기착공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시혜

의료보호혜택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성실한 의료보호로 주민 보건 향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자활능력 도모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가구원수 1,181,264 945,011 236,253 □ 추진요령

발급시 수진자 준수 사항 계도 의료보호진료기관 지도 점검

부당청구 및 부당행위 색출

수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적정성 유지로 기금 누수 방지 □ 추진계획

지도점검 : 연중 수시점검 (분기별 1회 중점 실시)

진료기관 : 35개소 보건지소, 진료소 : 21개소 의원(치과 포함) : 13개소 한의원 : 1개소

지도점검 부당행위 사전 예방

질병은 관내 진료기관 이용토록 계도

진료내역 기록제 시행

이상으로 94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양승구 의원님.

관내 기업체가 20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노조가 결성돼있는 업체가 몇인지 답변해주시고, 간이급수 기존시설물에 대한 우수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세 번째로 진료기관 진료비 부담 청구 및 부당행위를 색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이것 세 가지만 답변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조가 결성돼있는 게 일신산업이 한군데 있습니다.

일신요?

예.

그거 지금 해산 안됐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군데뿐인데 아직 해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관으로서는 의료보험조합이 한군데 있죠. 그렇게 하고 간이정수시설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년차 적으로 신규사업과 아울러서 시급한 곳은 우선 그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은 그냥 두고, 먹지 못할 곳, 정이나 먹지 못할 곳은 투자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무슨 예산조치 있습니까?

예산조치는 도에서 이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도에도 두 군데밖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기는 8군데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두 군데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설도 계속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

조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이 남았어요?

양의원님 의료보호 관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색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단속 실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면은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도에 연결을 해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도 수시로 한 번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당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의료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단에서 그것을 전부 걸러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통보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보험수가를 기관별로 신청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부당청구라고 해서 깎이는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나 군청에서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조치 취합니까?

부당청구가 발생시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신청분에서 그걸 삭제를 하죠. 공제를 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죠.

지금 얘기는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지급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런 일....

사회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의료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것은 여기서 다룰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고.

군에서는 그것은 단속권이 없어요. 지도점검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단속권은 없을망정 지도점검은 해야죠.

글쎄, 그러면은 지도점검 하다가 잘못된 걸 발견했을 적에는 어떠한...

그럴 경우에는 도에 실사요구를 저희가 요청을 냅니다. 도에 실사요구를 요청을 내거나 또 도에서 보사부로 요구를 내거나 그러면은 이게 상급기관에서 나오죠. 실사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모르고 예를 들어서 다소 무엇인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성을 알아서 성을 재고해가지고서 기술자로 하여금 와서 실사하도록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정도밖에 안된다 이 말씀이죠?

예.

알았어요.

조의원님 말씀하세요.

금년도 사업계획인만큼 추궁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사업을 이런데에 유의를 해서 이런 것을 다뤄주시오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사화합과 안정문제에 있어서 적정한 임금타결의 노사안정, 그런데 우리 관내에 20개 업체가 지금 552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야말로 임금수준이 타 지역과의 비교를 좀 검토해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적은 임금으로 혹사나 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착안을 해서 연중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웃사랑 돕기운동에 있어서 3천만원 중에 군비가 5백만원, 기탁금이 2,500만원을 모금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기탁금은 얼마나 되며 여기는 누가 이런 기탁을 했나 그 내용을 밝혀주세요. 당시 자료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모금해서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군요.

예.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있어서 제조 가공업체 점검을 67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총 업소가 20개 업체밖에 없는데 67개 업소를 무엇을 단속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이렇게 제조하는데가 많습니까? 부정식품으로써 제조하는데가?

식품위생업소가 그렇습니다.

아니, 제조가공점검을.

67개소입니다.

67개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현황을....

뭐를 만듭니까? 67개소나 있어요?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

떡 방앗간, 고추 방앗간 여러 가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

예. 그래서 저희 관내에 67개소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시혜에 우리가 전체 의료보호대상자가 가구 수 2,313가구다 그런 얘기에요. 인구는 7,342명, 평균 한 3명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313가구에 1년에 11억 8,126만 4천원이 나간다. 계획을 한다. 그렇다면은 1호당 이게 약 연중 51만원 꼴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가족도 많지 않아요. 3명 정도 2×3=6, 3×4=12 하니까 꼭 3명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가정에서도 일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돼있는 가구에 1년 평균 지급되는 수가가 얼마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50몇 만원씩?

예. 많죠. 가구당을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구당 따지지 않으면 평균은 그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평균은 그렇지만은

11억 8천을 받는다면은

보통 6개월 받는 분도 있고 치료받는 분도 있고 저희 관내에서 받는 분도 있고 또 외지에 나가서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의 연간 평균 의료수가의 지급액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수가지급액의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사람들은 의료보호대상자는 유심히 더 가서 병원에 드러눕는 거예요. 이런 나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유의해 달라 그런 점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평균 51만원 꼴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하건 데는 내 자신이 1년간 병원에 찾아가는 횟수, 또 노령자 뭐 할 테니까 더 나가겠죠, 허나 비교를 해봐도 하도 거리가 멀어서 내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한 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거수)

예.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2〔페이지〕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있어서 1,108명에 대해서 6억 6,536만 3천원을 투자해서 생활안정을 기한다, 이렇게 되있구요, 여기에도 목적은 자립 자활에 목표를 두는 거죠? 궁극의 목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휼적인 성격이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 다음에 4『페이지』에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4,08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무슨 장학금도 있고 장애인보장구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다, 라고 보는데 앞서 얘기한 2〔페이지〕에 있어서의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도 궁극의 목적은 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저소득층에서 탈피하도록 육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있어서의 지원성과, 즉 이렇게 지원해줌으로 해서 몇 사람이 저소득층을 면했다, 거기에서 벗어났다하는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분석한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4『페이지』에 있어서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관계인데 이것이 80명에 1억4천이면은 160만원 꼴인가 평균으로 따질 때.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여기보면은 생업자금으로 29세대를 계획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세대당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재량권이 있습니까?

재량권은 없구요. 이게 가구당 평균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토록 건의해가지고 예를 들으면 1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뒷받침을 해줘야지 이런 방식으로 하다는 매년 되풀이 되도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대책이 아쉽다하는 얘기가 되겠고, 이 문제는 한번쯤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이런 지원을 해줘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났다, 자립을 했다, 자활을 했다. 이것이 하나의 문서, 행정의 효과 측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다음에 7〔페이지〕에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수준향상인데 시중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영업행위자하고 영리자하고가 일치되지 않아서 상당히 행정지도상에도 좀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줄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도 있어요. 이런 것은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되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말씀 가운데서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도 거론이 됐었는데 과연 그러면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우리 청양군에도 외국인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업소에 대한 지도를 해주셔야 할 이런 때라고 보는데 가장 우리가 현안 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것은 청양에 명물이고 사활을 여기다 걸어야 될 구기자 관계가 있는데 구기자차에 대한 지도, 아주 우리 청양에 와서는 말입니다. 구기자차를 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하는 어떠한 지도하는 방법은 구상해보신 게 있는지, 없다면은 앞으로 구상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켜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의원님께서 좋은 질책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 관계는 사실은 군에서는 별로 실권이 없고 각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은 저희는 도로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도에서 농협으로 자금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직접 개인들이 그것을 수령을 하고 모든 서류를 갖춰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원기준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는 한 번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농촌지원이 400만원 ~ 500만원 가지고서는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돈 1천만 원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개선이 중앙으로부터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생접객업소 명예 이전 관계는 저희가 사회과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사실상 업소에 나가본즉 건물주나 또 당초에 허가난 사람 명으로 그냥 있어요. 지금 현재 하는 업주가 이름으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안 되겠다.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은 이건 모든 게 사실상 영업하는 사람이 사고를 냈지만은 영업하는 자는 허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다른 사람 명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자원에서 이것을 한 번 합심해서 전부 다 명예이전을 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거의 명의이전이 됐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또 않는 데는 행정조치 저희가 취하고 그럴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기자차에 관해서는 사실은 구기자차가 다방에 저희도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독려고 하고 차를 끓여서 손님들한테 대접 좀 하거라 해도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한 번 끓여 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값도 지금 현재 1,300원인가 얼마를 받는데, 해서 구기자만 놓고 끓이는 게 아니고 대추도 넣고 여러 가지 넣기 때문에 값을 그 정도는 받아야 되고 또 한 번 끓여놓으면 그게 하루를 못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않는 건 아닌데 그동안은 미온적으로다 저희도 했지만은 앞으로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관내에 식당이라든지 또 다방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우리 청양에 특산물인 구기자를 많이 선전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어째서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건 오래 보관이 가능한데 구기자차는 보관이 어렵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운곡 광암리에 거주하는 임형순씨 같은 분이 구기자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자거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가지고서 위탁을 해가지고 구기자차를 아주 맛좋고 염가로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을 시켜서 다방에다가 이렇게 공급해주는 체계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무슨 식품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은 그런 방법도 다방개개업소에서 기피하고 잘 않는다라고 하면은 군 차원에서는 무엇인가 공합체계를 갖춰주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 좀 법률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 좀 연구 좀 하셔서 개발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강명 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6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군 산업과장 업무대리 부임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의원님들의 간담회 장소에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입니다. 더욱이나 오늘 존경하옵는 윤재순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앞에 처음 의회에 참석하게 되서 아직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채 서게 되니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앞으로 잘못되는 점 많이 지적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산업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 보고순서 □ ‘94년 업무여건전망과 추진과제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농촌정예인력육성및지원강화 -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 - 주곡 중산으로 자급기반 유지 - 성장 유망작목 단지 조성 - 영농 기계화 촉진 - 위탁 영농회사 설립 - 농기계 반값 공급 - 정부 양곡 관리 - 잠업 종합단지 조성 - 부존 사료자원 개발 - 순회 동물병원 운영 - 가축 전염병 예방 - 젖소 유방 세척기 보급 □ 중점 핵심 사업 - 채소부문 생산 및 유통지원 - 지역특산물 구기자 육성 □ 자체 특수시책 - 구기자 신포장재 개발 -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 약초시장 활성화 □ 다짐 1994. 3. ‘94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산업과 □ ‘94년 업무여건전망과 추진과제 □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전계획 조성

중산으로 자급기반 유지

유망작목 단지 조성

기계화 촉진

영농회사 설립

반값 공급

종합단지 조성

사료자원 개발

동물병원 운영

전염병 예방

유방 세척기 보급 □ 중점 핵심 사업

생산 및 유통지원

신포장재 개발

농산물 직판장 설치

□ 다짐 ‘94 업무 여건전망과 추진 과제 ○ UR 타결에 따른 쌀 개방으로 영농 의욕 저하

농산물의 수요 증대

수입 자유화에 따른 양축 불안심리 가중

자율 참여하는 농업구조개선 중점 지원

안정적 생산으로 농업기반 유지

농산물의 생산시설 설치지원 확대

유통, 가공 산업의 적극 육성

구조 개선의 지속 추진 농민과 함께 하는 농정 ‘94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농촌 정예인력 육성 및 지원 강화

후계자등 농업혁신 주도 인력 확보

시책 적극 발굴, 농촌정착 의욕 고취 □ 추진 방침

의욕 있는 재촌의지자 우선 선발

여건에 맞는 심사선발 방안 강구

있는 행, 재정 지원 - 농정신뢰 기반 구축 □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418,645 131,000 12,210 275,435 농민자녀학자금지원 1,057명 379,000 126,000 253,000 농어민신문구독지원 12,420 농민의집운영 10 개소 12,000 농지관리위원수당지급 184 명 10,000 농민단체 행사비지원 후계자육성 70명선 □ 추진 요령

후계자 중에서 우선 심의 선발

적기 지원 - 희망하는 시기에 사업 착수

후 수시 점검, 지도관리로 내실 있는 운영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

야간통행 안전 및 주민생활 편익 제공

야간작업 기능으로 일손 부족 완화 □ 추진 방침

농촌 마을 중 오지부락 중점 지원

, 학생 등의 야간통행이 빈번한 마을

추진과정에서 소외된 마을 우선 시행 □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농촌 가로등 설치 480 등 120,000 60,000 60,000 □ 추진 요령

설치 지양 - 반자동 점멸장치 (시간조절기능)

이용 - 최대한 경비 절감

조기 발주 및 엄격한 공정 관리로 완벽 시공

가로등 관리 만전 민원 행정 추진 농어촌발전 계획 조정

농민의 새로운 역할분담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 추진 방침

추진 기간 : ‘95 ~ ’98 (4개년)

작성 및 여론수렴 : ‘94. 1.30

‘94. 3.30 ※ 조정작업 인력보강 : 1명 (지도소) (‘94. 1. 5 ~ 3. 31) 주곡 증산으로 자급기반 유지

기반 유지를 위한 안정 증산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 추진 방침

수확 등 기초 영농작업 완전 기계화 추진

절감으로 농가 실질 소득 증대

강한 품종재배 권장과 양질미 생산 □ 추진 계획 - 7,500ha (228천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4개 사업 748,920 225,151 59,212 165,949 298,608 어린모 공동 육묘장 98,000 29,400 20,580 39,200 공동 퇴비 제조장 450,010 135,000 40,500 94,510 180,000 병해충 방제 86,660 32,972 23,080 20,716 토양 개량제 2,168 M/T 114,250 27,779 27,779 58,692 □ 추진 요령

확대 영농비 절감 - 직파 및 어린모 재배 적극 권장

기반 유지를 위한 ‘93년 수준의 재배 면적 확보

대비 - 적지 적품종 재배 유도

발생 억제에 주력 방제 횟수 연 8회 이내 감축 ‘94 유망작목 단지 조성

개방에 대응한 국제 경쟁력 있는 작목 개발

현대화로 합리적인 영농 추진

대상지 : 남양면 용마리 대표 이 도원외 4명

오이

150,000천원 (도비 45,000 군비 45,000 자담 60,000)

- 하우스 설치 (1.0ha) - 온풍기 (10대) - 소형 관정 (10공) - 점적관수시설 (1.0ha) □ 추진 요령

생산이 가능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된 소득 작목 입식

기호에 맞는 고상품 생산으로 제값 받는 농산물 생산

통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소득증대 도모 영농 기계화 촉진

기계화 촉진 - 농촌 노동인력 부족 해소

이용도 제고 - 적기 영농 추진 □ 추진 방침

농기계의 선량한 관리로 내구성 향상 □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2,275,060 361,321 119,196 272,125 1,522,418 기계화협업단지지원 8 개소 263,620 65,905 19,771 46,134 131,810 기계화전업농육성 1,969,440 295,416 88,625 206,791 1,378,608 마을간이수리소설치 5 개소 30,000 15,000 농기계보관창고설치 2 개소 12,000 □ 추진 요령

협업화 단지 선정 지원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기계 활용도 제고로 적기 영농 추진 위탁 영농사회 설립

대행으로 영농 편익과 생산성 도모

확대로 기계 작업률 제고 □ 추진 방침

대상 : 4개소 (목, 장평, 남양, 화성) 상법상 합명, 합자, 주식회사 형태중 자율적으로 선택 법인등기

의한 농작업 대행 (부분 및 완전위탁) ※ 기설치 : 3개소 (정산, 청남, 비봉) □ 추진 계획

이전에 설립 추진 완료

생산화 사업 개발 유도 농기계 반값 공급

보조지원 공급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

생력화 촉진을 위한 고성능기계 보급 □ 추진 방침

지원 공급 대상 기종 - 이앙기외 2종

및 철저한 실수요자 심사로 농기계 가수요 현상 억제 □ 추진 계획 (단위 : 대) 기종명 경운기 트랙타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공급 계획 □ 추진 요령

반값 보조지원 : ‘97년까지 연차적 공급

실정과 인력 부족이 해소되도록 지원 정부 양곡 관리

개선과 보관기술 향상 도모 □ 정부양곡 재고 현황 (단위 : M/T) 년도별 13,309 12,882 ※. 보리쌀 1,240 kg □ 추진 방침

조사 정기 : 년 2회 (군, 농검합동 3,10월말) 수시 : 필요시

년 2회 (농검 입회)

사업 : 년 2회 (상, 하반기) 잠업 종합 단지 조성

확대 및 경영개선으로 양잠소득 증대

기계화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추진 방침

종합단지 육성으로 생력화 양잠의 선도적 역할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융자, 자담 71,000 14,200 42,600 - 군비 9,940천원 예산 미확보 □ 추진 요령

대규모 집단화가 가능하고 여건 및 기술능력이 있는 마을 선정

시범단지화를 위하여 내실 있게 조성 부존 사료 자원 개발

사료 기반구축

조사료 이용 확대로 경영안정 □ 추진 방침

사료 자원화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축발기금 3개 사업 답리작 사료 작물재배 3~12월 개미산 싸일레지제조 생볏집 싸일레지제조 □ 추진 요령

농가 위주로 추진

생산 및 이용기술 보급 확대

질병 예방

가축보호 및 애축사상 고취 □ 추진 방침

충남도 수의사회 청양지회

8~9월중

수의사가 없는 산간 오지지역 □ 추진 계획

행정차원에서 실시

소, 돼지, 개, 염소, 기타

예방접종 : 일정한 장소 집결 환축진료 : 농가별 순회 진료

행정(군, 면), 지도소, 축협, 공수의사 가축 전염병 예방

, 가축 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 □ 추진 방침

농가 위주로 실시

, 개 : 인수공통 방제차원에서 실시

중간 매개체(모기) 발생 전에 실시

수의사 및 공 수의사 동원실시

및 유제품 품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양질우유 생산, 공급으로 낙농가 및 소비자 보호 □ 추진 방침

전업규모 농가 우선 지원

, 냉각기 등 낙농관련시설 설치농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설치 3~10월

향상을 위한 낙농관련시설 지원사업과 연계추진 중점핵심사업 채소부문 및 생산 및 유통지원

생산조직의 육성으로 자율 농정 유도

현대화, 경영규모 확대로 전업농 육성 □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국비(농특보조) 농특 융자 3,314,665 828,665 248,599 (7.5%) 580,066 (17.5%) 994,400 662,935 ※ 청남면 인양, 아산, 중산, 왕진, 동강, 천내리 일대 (6개작목반, 37ha) □ 추진 요령

발전심의회에서 기술축적과 자담능력 있는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93. 12. 30 (49농가)

제고로 농가수취 가격 증대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재배시설농가 및 청결구기자 생산 희망농가 우선 지원

있는 상품 출하 및 등급화 규격화로 소비 증대 유도 □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구기자신포장재 개발보급 20,000매 10,000 ※ 원예사업 :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33천매 17,400천원 □ 추진 요령 및 일정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규격 (600g, 30kg)으로 디자인개발

및 생산자 표시로 신뢰도 제고

개발 의뢰 및 제작 : ‘94년 3월 ~ 5월

축소로 생산. 소비자 동시 보호

특산물의 제값받기 정착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 방침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되 지역 농산물을 위탁구입 주문판매 □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대상지역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40평 내외 2 개소 대전, 인천 등 아파트 단지 - 대전시 중구 오류동 선정 (A.P.T 6,500세대) - 1개소/30평 (임대 82,000천원) □ 추진 요령

기간 : ‘94년 상반기 설치 완료

임차 : 자치단체와 운영단체 공동명의로 건물 임대차 계약체결

및 운영자금은 운영단체 자금으로 활용

군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축으로 도내 특산물 및 전통가공식품 취급으로 상품의 다양화

(구기자등) 생산농가의 권익보호로 농가소득 증대

청양읍 읍내리 187-14 (부지 341평)

건평 102평, 경량 철골조

28,000천원 (‘93. 12. 28 준공) □ 추진계획

약초시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 사용자간 모임체 결성으로 공동관리 유도 - 생산자조합의 조기결성으로 유통개선 참여

, 청양소식지를 통한 대대적 홍보

행정지도로 약초시장 활성화 □ 기대효과

약초류의 전문시장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간접 PR로 재배농가 소득 증대 94 년도에는 수입개방과 국제화에 따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구체적 대응책을 수립, 실천하여 UR타결을 농업재기의 계기 청정지역의 이점을 살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여건에 맞는 지역농업 육성의 해 지역농민과 농정관계 공직자 슬기와 힘을 모아 심기일전하여 시련에 봉착한 농촌문제를 해결

이상 산업과 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휴식을 한 후에 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거수)

최의원님 먼저.

김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1,161대에 11억4,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군정보고엔가 한우단지가 3개소인가 4개소인가 들어가게 돼있죠. 금년에. 그런데 어째 업무보고에 누락됐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한우단지를 지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육성할 계획은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특수시책 내지는 자체 중점과제에 나온 문제가 되겠는데 구기자군 관계가 되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찮은 건데 이게 벌써 저희가 개원하면서 구기자군을 상징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써 군청사 주변내지는 들어오는 정문 주변에다가 구기자도 드물게 잘 심어서 가꾸면 느티나무같이 크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실현을 못 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사임하신 과장님께서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은 아주 멋지게 잘 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만두시고 가셨고 해서 그런데 이 관계도 말입니다. 대사면청사 앞에 가보시면은 몇 개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나 볼 때에 구기자가 이렇구나, 과연 주산군이라 그런지 주변 환경도 이렇게 가꾸었구나 하는 이러한 인상을 줘봤으면 하는 뜻이 구요,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의 기관장들은 예를 들면은 청양군수 아무개 하는데다가 육쪽마늘고장 군수 아무개 이렇게 같이 병기를 했다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명함에다 그런 것을 박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이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그만큼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하고 또 붐 조성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 또 이제 우리도 기왕이면 명함에다가 청양군수 칠갑산 구기자 군, 아무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한 이런 사항이지 그것을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환으로써 청사주변을 그렇게 가꿀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하고 또 아까 한우단지 문제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은 구기자댕이를 다 잘라내 버리고 있습니다. 절단을 했다가 어느 정도 마르면은 밭에서 불 지르고 그러는데 그 시험장장 서박사 말씀을 들어보면은 구기자대로 상당한 영양분이 많이 있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연구내용의 발표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을 분쇄해가지고 그 가축사료로서 좀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은 구상해본 일이 없는지, 예를 들면은 장수군 같은 데에서는 인삼가공회사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을 해서 아주 인삼소라고 해가지고 고가로 판매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고사항에 없습니다. 없는데 무엇인가 농가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우렁이 양식을 좀 해보자고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군 관내에 10여개 소에 우렁이를 갔다가 투입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러면 업무계획에 없는데 보고에 없는데 한 번 거기에 집어 처넣은 것으로도 끝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증식을 시키겠다든지, 무엇인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확대하겠다, 라든지 하는 이러한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 이것도 좀 한 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과장에게 기대하는 군민의 관심은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다짐에서도 좋은 다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유기적인 협조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계획, 또 한우단지 육성 계획한 그 배경과 앞으로 그 육성방안, 구기자 군을 상징하는 그 문제의 조치, 우렁이 양식장에 대한 그 향후대책,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째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 농기계가 우선 1차적으로 영농단이라든가 위탁회사 전업농으로 지원된 사람은 우선 제외되고 공급을 받지 않은 농가, 그곳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고 있죠, 경운기이면 8년, 이앙기면 4-5년 해서 그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농가에는 공급을 안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농가 이런 농가를 우선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실 테지만 이것이 문구가 반값이라고 했는데요. 2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는 반값공급을 하고 200만 원 이상은 반값이 아니라 100만원 입니다. 최고한도가 100만원, 이렇게 지원대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금년도 신규공급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했지요, 반값공급을 했는데 그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끊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리고서 금년에 와서 다시 금년도에 신규로 공급하는 분에 한해서 반값공급의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끊은 그 기준을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 사람의 자격기준, 영농규모라든지 무슨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자르고 작년도에 새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하등 이의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놓고서 작년에 보급한 사람은 이번에 제외하고 금년에 신규로 공급하는 사람만 또 반값공급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시행의 착오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성이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차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몇 대나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것 좀 한 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다가 작년부터 5년간 실시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게 작년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소급적용이라 해가지고서 작년 4월 13일인가요, 보고를 시점으로 둬가지고서 그 이유에 공급하는 것만 이게 보조를 지원을 하고 해야 는데 소급적용이라고 해가지고서 작년 1월 1일부터 공급한 것을 전부 적용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실상 어느 시, 군이나 막론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사실상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공급하는 데서부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작년도에 공급이 제외된 사람은 올 해 공급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1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농가에 지금 많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잘못 이해하셨는데 작년도에 공급 지원하다가 나머지 것은 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불평의 소리도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날짜에 최병우하고 양승구하고 두 사람이 했는데 양승구의원은 오전에 했고 나는 오후에 했어요. 같은 날짜에 했어도 그 물량제한 때문에 양의원은 됐는데 나는 제외된 게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혜택을 못 받는다니까요.

금년에 혜택을 못 받을리가...

못 받아요.

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예. 한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건 생산〔메이커〕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농가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이것을 한 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만일에 이런 문제를 계속 주장한다라면 은 의원발의건의안이라도 시정건의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의장님!

예. 양의원님.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담당 계장을 오시라고 해서 답변하도록....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집행부석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 저희 군에서 운곡하고 대치에서만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 상에 작년에 나간 기종은 4월 13일자로 끝나고 보니까 정수제를 해가지고서 하다보니까 대치면에 10대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따질 때에 10대가 나왔다, 라면 4월 13일 이전에 15대가 나가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대만 선정해주고 5대는 누락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연말에 정산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은 기계를 살려고 했는데 100만원씩 보조를 주다보니까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기계 값이 180일 경우에는 9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10만원씩 남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카바를 했는데 다른 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대사하고 운곡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침을 시달할 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편법인데 기 융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데 기 융자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면에서 금년도 물량에서 여유가 있으면 줘라 이렇게 지시를.... 기 융자가 되있으면은 작년도에 기계공급이 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융자가 안 되고 융자가 안 된 사항이면은 그것은 편법을 써서라도 금년도에 물량이 여유가 있으면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융자수속이 됐으면은 제외하고 안 됐으면은 해라. (

-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됐나요? (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편법을 쓰는 거죠. 작년에 기계가 들어갔어도 농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가 경지규모가 적은 사람이 꼭 자기는 건조기만 필요하고 다른 기종은 필요 없기 때문에 꼭 건조기밖에 필요가 없는데 다른 기종에서 산다면 혜택을 못 받고 건조기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융자가 안됐으면은 금년부터 융자를 해가지고서 융자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서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작년에 주다 말은 것은 건너뛰고서,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말입니다. 집 없는 사람한테 한 채 사는데 반값씩 해서 5천만 원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하다가 작년에 물량 없다고 건너뛰고서 작년에 못한 사람은 그만두고 올 해 새로운 사람만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욕 먹이는 거라고 좋은 일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강계장 말씀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꼭 기재가 필요해서 가져갔다 하는 얘기요. 융자 수속을 해서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금년에 한 사람은 작년도에는 못 받았지만 금년도에 가져간 사람은 혜택을 받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니까 일단 융자소속을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못준다 하는 얘기요? (

-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그게 문제라구. (

- 집행부석에서 금년도 우선 농기계 공급이 금년도에 등록되는 것으로 농기계 반값....

그러니까 한대라도 더 팔아먹게 하려고 하는 수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서로의 잇속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재작년에 가져갔다고 하고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무모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간 것은 금년도에 하고 그렇게....)

그런데 정부에서 하라는 얘기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하라는 얘기가 올바른 일이냐 그런 얘기요. 똑같이 했는데 오전에 한 것하고 오후에 한 것 시간차이로 같이 가서 했어도 차이로 해서 혜택을 받고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데. (

- 집행부석에서 작년도에 정수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져가면 정수이외의 것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

- 집행부석에서 나중에 가져간 것은 정수제가 돼있는데 보조금 그러니까 한 농가에서 100만원씩 예산이 섰으니까 기계를 가져가다 보면은 이앙기 같은 것은)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두고. (

- 집행부석에서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서 해준 거죠. 그 돈을 다 소비를 시켜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아는데 작년에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이제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

- 집행부석에서 그 기계에 대해서는 없죠. 다른 기계를 가져간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져간 기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거나, 기거나 반값이 되거나 못되거나 100만원은 100만원씩 도로 신청한 사람 가져간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지. 그러면 작년에도 그걸 어떠한 시간 그 이후는 일절 없다, 라고 하는 전제가 된다든지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못 차례가고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있을 테니까 내년에 혜택을 보도록 해라, 라고 설득시킨 사례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실무진에서. (

- 집행부석에서 그건 없죠.)

왜 없어요. 있지. 한계라니까. (

- 집행부석에서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농협장이면 농협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농가라면은 그 기계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농가에 한 번의 기회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계가 아니더라도 농가라면 다른 기계를 사니까 그 기계는 이미 산거니까 다음으로 사고 다른 기계를 산다고 하면은 혜택을 준다 이거죠. 농가라면은 꼭 그 기계로만 짓는 건 아니잖습니까. 97년도까지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가져갔다고 하면은 97년도 안에 자기가 이앙기가 필요하면 이앙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는 주기 때문에 97년도까지는 다 농가라면은 한 번의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글쎄. 다 못 받게 됐다니까. 작년도에 한사람은. (

- 집행부석에서 아니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강석호가 건조기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강석호에 대한 것은 혜택을 못 받지만은 제가 이앙기를 사고 싶으면은 이앙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필요도 없는 농기계를 또 신청을 하란 말이에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

- 집행부석에서 아니죠. 농가라면은 무슨 농기계라든지 필요로 하니까요.)

지금 말이지.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요.

그런데 요는 시점이 문제에요. 시점이 그러면 1월 1일 이후를 금년이라고 합니까? 언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전, 오후도 문제니까 정확히 시기를 정해야겠네. (

- 집행부석에서 작년도는 12월 31일에 끝나고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작년에 실지는 기계는 갖다놓고 수속만 안했으면 금년 걸로 보면 되겠죠. (

- 집행부석에서 그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에 공급한 게 10개 라면은 8개 되고 2개가 남았으면 2개부터 해주고 금년 것을..... (

- 집행부석에서 그런 물량이 안나왔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안나왔을수록 공평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나왔을수록 공평하게. 콩을 먹어도 쪼개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반값이 아니고 1/4값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

- 집행부석에서 우리한테 주는 정수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건 알아요.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단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니까 작년에 못한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하잖느냐 하는 얘기요. 물량의 범위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거에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정수제를 하다보니까, 공급을 하다보니까 10개가 나갔는데 11번 신청한 사람은 못 탔는데 억울하니까 면에 같은데 가서 항의를 하면은, 당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해주겠다, 하고 설득을 시키고서 갖은 저기를 동원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그러면 올 해 그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올해는 이미 제도가 바뀌어서 올해 신규 공급하는 것만 줘라 하다보니까 작년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으니까 왜 작년에 당신한테 갔을 적에는 준다고 해놓고서 올 해 안주느냐. 작년 같은 경우가 있어서 올해도 이렇게 변경될 줄 알고, 재량권이 있을 줄 알고 답변을 했는데 재량권이 없다하는 얘기에요. 원인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예를 들어서 청양군 우리 군에다 11억이다, 12억이다 예산을 주고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공급숫자를 파악해서 이렇게 주다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위에서부터 경운기는 몇 개, 이앙기는 몇 개, 건조기는 몇 개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연적으로 그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수제에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에요.

이 정수제는 농기계 제조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링크가 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요.

그러니까 면별로 행정의 묘에 있겠군요. 그 면에서 작년도 못 차례간 사람부터 우선으로 해서 줬으면 그런데는 말썽이 적고 그걸 무시하고 금년도 새로 신규등록 하는 사람만 줬으면 그 면은 원성하는 사람이 많겠고 이렇겠군요. 간단하네요. (

- 집행부석에서 청양군에서 대치하고 운곡하고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게 비록 거기뿐 아닙니다. 각 면이 다 마찬가지인데 현지에서 책임자들이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군청까지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왔을 뿐이지 실지로 읍면마다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있어요. 자체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농기계 반값 신청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대리점에서 와가지고 이게 면을 통해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네들이 와서 얘기해가지고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한다니까 대리점으로다 서류해 와라, 해가지고서 이 정산 같은데도 수십 명들이 면을 통하지 않고서 이 사람네들이 서류를 해가지고서 여기 청양 대리점에다 갖다 넣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기계 반값공급도 왜 이런 차질이 나느냐. 이게 결국에는 행정에서 제대로 면과 직결이 되지 않고 이게 처리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정산도 작년에 두 대를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두 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 명의로 신청하고 동생명의로 신청해가지고서 두 대를 빼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이 무엇인가 면하고 직결이 되지 않고 농기계공급 방법도 이게 군에서 면을 통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심사대상에서 심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몇 대, 몇 대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무한정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지금 난처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생기게 된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기준이 그렇다. 알았어요. 이것은 별도로 대시하고 운곡만 해당한다니까, 타 면은 해당 없다니까 별도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한우관계.

한우단지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단지는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중앙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지금 넣지를 않았습니다.

4개 단지던가요?

지금은 우리 계획은 3개 단지입니다.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군정보고를 했다.

한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군정보고에는 들어있었는데.

그리고 구기자 관계 청사주변에 재배하는 것이 어떻겠냐.

한우단지 관계도 앞으로 그러면 안됐다고 하지만, 된다, 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도하실 방침이세요? 육성하실 방침이.

지금 방침은 3개 단지에 2,390두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반시설로다, 진입로, 목로, 용수개발, 전력관계하고 사육시설로 축사 신축, 증축, 창고관리사, 운동장이 되겠고 조사료 생산을 하고 분뇨시설의 정화시설 그리고 수송차량, 전문 판매장등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든 것이 다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한우생산 과제는 지금과 같이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한우사업은 지양돼야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초지자원이 풍부하다든지 하는 지역이 우선해야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3개 단지를 지정했느냐 그런 얘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사료 생산 같은 것도 용의하고 초지조성이라든가 사료작물 재배 이런 것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우단지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사육하는 한우가 모두가 그렇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화우라고 하는 소 같은 것이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고 자랑했는데 미국 같은데서 너희 소하고 우리 소하고 뭐 다를 게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사료 갖다 먹이는데 껍질만 너희 소 껍질 썼지 뭐가 대단하냐 말이야. 이런 반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육기간이 길고 하더라도 값을 더 받는데서 보충할 수 있도록 사양제도에서부터 우리가 개선해야 할 이러한 시기에 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떠한 행정적인 편견,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서 초지자원이 풍성하고 무성한 이런 데는 제외시키고 현재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또한 투자력이 있다, 라고 하는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지정한 어떠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했으니까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지도를 무엇인가 그야말로 한우다운 소로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구기자 관계.

예. 구기자 관계는 청사주변 재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관공서 정문에 구기자나무 식재라고 해서 사업비가 105만원 이것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사업으로 읍면 및 군청, 유관기관 정문에 나무 1,000본을 식재해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만은 관내에는 대치면 사무소와 5개면에 관리가 양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를 일제 점검하여 부실한 곳은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정해서 시정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 군청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기자 군 전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요. 나쁠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청사주변에다 하는 것 엄청나게 100만원, 몇 십만 원 들어가도 안 해요. 조금만 관심가지면 가능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렁이 관계는 어떻게....

우렁관계는 금년에는 현재 농번기를 앞두고 저수지 물을 빼야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지은 후 농한기내에 수확을 하여 수지에 대한 보고를 그 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지를 따지기보다도 그것을 더 분양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것도 유념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양의원님 말씀하세요.

12시가 다 됐는데 산업과장도 다시오고 해서.

오후에 해요. 그리고 산업과는 우리군하고 농촌 문제라 각별히 우리가 토의해야 할 사항이고 서로가 건의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 끝날테니 점심 먹고 하자 그 말씀이에요.

질문하시는 게 계시면 무엇무엇인가 우선 질문이나 하시고서 답변은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지금 이게 그래요. 앞으로 군정질문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정질문이라기 보다도 상의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과하고는 관련이 많고 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서 식사후에 하도록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해 구기자 비가림 재배를 4개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4개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 그러니까는 비가림 재배를 않는 것과 같은 평수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분석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가만있어요. 묻고서, 그 분석한 결과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이 다음 임시회까지 만들어주시고, 하나는 구기자조합구성 문제인데 뭐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 구기자조합이 구성될 경우 그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뭔가 그 내용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기자 이 비가림 재배에 작년에 4개소 실시한 것은 지금 무슨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비가림 재배라는 것은 구기자 뿐 아니라 모든 작물 고추라든가 무슨 작물 해서 비가림 재배를 함으로써 구기자에 있는 탄저병이 제일 심한 걸로 아는데요, 비가림 재배를 함으로써의 탄저병은 아주 현저히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것을 다음 회기 안에 분석 좀 한 번 해보시고 해서.

예.

왜냐하면은, 이 말이 효과분석은 반드시 해둬야 할 겁니다. 작년에 우선적으로 4개소를 지도소에서 한 걸로 아는데 주관을 그래서 어디까지나 구기자가 청양특산물이라고 할 적에 뭔가 군에서 산업과에서 주관이 되고,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 정도가 문제입니다만은 주관은 어디까지나 군 산업과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좀 세밀히 분석을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도 구기자 면적을 재배 확장시키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효과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영향 있고 좋은 일 같으면 이것을 더 좀 파급시켜야 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석을 좀 한 번 철저히 해주십하는 것 부탁 말씀드리겠고.

예.

그러니까 뭐 긴 설명은 부담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 겸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효과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구성을 해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이 조합구성이라면 지금 가칭 구기자 조합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구성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참 가장 사조직이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법인화 하면은 법인화 될 경우에는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뭐 많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 점이 있고 그 조합을 구성함으로써 그간에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마는 청양이 구기자, 구기자 하는 것 참 좋다는 거 뭐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뚜렷한 무슨 조직이 되어있지를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구성됨으로써 구기자에 대한 모든 것이 본격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조합을 지금 현재 발기인 총회가 끝나고 이제 전체총회인가, 창립총회가 있는 걸로 지금 여기 보고를 받았는데, 대략적인 뭔가 창립총회까지 갈 적에는 여기에 그 구기자조합의 기능이 뭔가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만 서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 모르신다면 다음에 물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조합구성을 여기서 행정적으로 또 지도를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바람직한 일이고 한데 이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서 진행하는데 지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약초시장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과연 구기자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될 경우 무엇인가 약초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방안같은 것이 사전에 구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군에서 투자해서 이것 났으면은 유효적절하게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구기자조합으로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조합원간의 정보교환으로 계획생산, 공동자재구입, 출하조절을 하고 신품종, 신기술 우선 보급 및 유출을 방지하고, 가공사업에 참여해서 술, 차, 음료, 선물용으로 〔세트〕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여수신사업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자별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리고 유통사업으로서는 직거래 및 대형매점운영 및 제약업계에 원료를 납품하고 그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제식품박람회 출품 및 〔바이어〕상담 그리고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으로 공신력을 높이고 포장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구기자홍보로서 구기자의 효능 및 다양한 제품의 홍보로 수요를 창출하고 그 유관기관, 기업체에 지원 및 협조요청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카피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조의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 사항 중 내가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 문제 480등을 금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새로 신설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습니다마는 기존 전주에 부착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보수를 말이죠.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참구실을 못하는 말여 지금 가로등이 여러 군데 있어요. 각 면에 이렇게 부락에 다니다보면 그 위치가 잘못됐다느니, 불이 안 켜진다는둥 그런 얘기가 없도록 거기에 각별히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둘러보세요.

예.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에 영농기계화촉진에 각 면에 사업이 자그마치 22억 7,500만원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에 88농가에 약 19억 아닙니까, 한데 사실은 이것이 매호당 약 2,200 몇 십만 원인 줄 압니다. 전체에 보조금, 자담까지 합쳐서 그래서 보조액이 40%라면 680만원 정도가 내 보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만큼 국가에서 특혜를 보는 겁니다. 그 농가는 뭐 노동력도 있고한 사람이 있겠죠, 젊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지역에 농사를 우선 지으라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도와주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수익성만 생각한다, 그런 얘기요. 다시 말하면은 저 간척지 같은데 가서 우선 모심는 것 먼저가서 하고 벼 베는 것도 거기 가서 하고, 그리고서 제동네일은 안 해 나중에 해 제일 틈날 때, 이러니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농가를 선정을 하고 했을 때는 그 몇 농가를 이렇게 묶어서 말여 연대해도 그렇고, 이것이 국가에서 나에게 이렇게 줬다, 내거다 이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이런 걸 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부락에 한 부락에 정해졌다면은 화성면 같은 경우도 9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신청농가는 자그마치 29농가라든가 뭐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락은 4사람 이렇게 신청도 하고 방법이 없어서 작년에 가져간 곳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뺄 것 빼고 나머지 10개 부락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영농사회가 하는 것은 또 빼고 이렇게 해서 9분 줬어요. 1개 부락에 하나씩.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정수제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책정하다 보면은 한 부락에 2사람 차례 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기 위해서 고루 1부락씩을 나눠줬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 우선 그 부락에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경은 안 쓴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 해서 몇 사람의 집을 농사를 같이 좀 지어서 이렇게 보조를 해줄 때 그러한 뭐 정관, 부관을 붙인다든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않고 하니까 그 사람들 가서 수익성만 생각하고 일거리 쉬운데 그런데만 가서 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그 동네 농사는 언제 짓느냐 이 말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좀 착안을 해서 보다 더 새로운 생각을 해보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휴경지가 자꾸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경지는 참 우리가 보면은 전부 오지일수록 휴경이다 그런 얘기여.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데를 어떻게 참 농로라도 내서 그것을 묵히지 않도록 이러한 방안 중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도 건의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정부양곡관리도 보면은 하여간 13,000톤이 지금 있다는데 89년산이 3천6백 몇 톤이 지금 청양군내에 보관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청양군만 이렇게 많습니까, 89년산이? 그렇다면 1년에 3,600톤을 보관하면 보관료는 얼마나 나가며, 89년 이후에 그간에 보관료는 얼마나 현재가 나갔느냐, 이러면은 사실 정부의 수매 값보다 보관료로 더 나갔을 겁니다. 전부 합치면은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아무리 군비로는 지급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그러한 손실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퇴비장 제조에 공동퇴비장이 무엇을 하는데 자그마치 1개소에 4억 5천이나 드느냐 이게 뭡니까? 4억 5천을 들여서 한다는 퇴비장은?

유기질 비료생산입니다.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예.

구체적으로 한다면? 무얼 유기질 어떻게 해서?

가축분뇨라든가 왕겨, 퇴비 뭐 그런 것을 발효시켜 가지고서 푸대로 만들어가지고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장을 만드시겠다, 그런 얘기요.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계획으로 39개 사업에 자그마치 이게 95년부터 98년까지, 그럼 4개년입니까?

예.

970억이 든다는데 이게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금 보고 드려야 합니까?

아니 그래서 주로 이것이 우선 내가 거기에 조언을 한다라면은 우선 기반조성이 제일 선행이 돼야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그 내용을 대략 좀 그것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9개 사업이라는 것은 첫째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전업농가육성, 농지매매지원사업, 농지장기 임대차사업, 농지교환위탁영농회사설립, 기계화영농단 육성, 기계화전업농육성, 시설채소생산, 화훼생산유통, 양념채소, 과수, 특용작물, 임산물, 양식, 한우 경쟁력 제고 등등 해가지고 여기 공동퇴비장도 여기 들어갔습니다. 토양개량제, 축산사업, 어촌개발사업, 경지정리 등등 해서....

첫째가 경지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네. 말만 970이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우선해서 해주세요. 문제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 94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확정한 후에 별도의 설명의 기회 갖는다고 하셨죠?

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수)

예. 이기갑 의원.

산업과 소관 사업은 농촌주민들과 가장 접근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돼야 하고 성실히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업종합단지조성은 지난해도 사업보조대비해서 수입이 적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부의 지시인가는 몰라도 수입타산을 해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994만원을 보조를 한다하는데 이것을 심각히 타산해봐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잖나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가축예방주사를 하는데 전에 내가 체험을 한 일이지만 예방주사는 보관유통과정에 저온에 보관�渦�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생산된 공장으로부터 유통과정에 온도가 맞지 않다든가 또 시일이 오래 경과하든가 하면은 그 역가가 상실 되가지고 사실은 효과를 100% 못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생산된 공장으로부터 빨리 갖다가 보관을 그 온도에서 잘 해가지고 빨리 놓는 방향으로 해야니까 한꺼번에 약 구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하나 몰라도 가급적이면은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빨리 갖다 빨리 집행하도록 이렇게 집행해줬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잠업관계는 제가 전임지를 얘기해서 안됐지만은 그 지역은 잠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을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자라고 했는데 적자가 아니고 많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작목이라 해가지고서 지원도 많이 하고 농가에서도 아주 대량사업을 많이 합니다. 1ha이상 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고 일톤회라는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농가도 많고 한데 여기에는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마 적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보완해서 타 지역과 같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예방주사약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약을 운반할 때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냉장시설이 된 그 시설로다, 예방주사약을 보관도 하고 운반할 때도 거기다 넣어서 운반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관과정에서도 시일이 오래되지 않도록 집행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한 가지만 더...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농기계 반값 공급관계에 대해서 아까 당무자의 설명말씀이 운곡, 대치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파악을 못한 답변입니다. 무책임한. 지금 운곡, 대치만이 아니에요. 거군 적이에요. 군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심각해요. 대통령에 대한 불신관계라고 할까, 기계별 기종별로 물량이 나옵니다. 혜택 안 준 게. 이 현황부터 우선 파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의회에서라도 제가 발의라도 해가지고 건의안이라도 채택해서 제도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를 할 이런 계획이니까 우선 자료 좀 단협에 조회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운곡, 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좀 한 번 자료 좀 내주시고 건의하는 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계통적으로 이런 모순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무언가 보고하는 것도 좋겠죠? 개선점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착이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제출을 해드리고 저희도 도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건설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4년도 하천골재채취 문접지경사업 □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 도림온천개발 추진상황 □ 하천편입용지 보상계획 □ 지천 쟁화사업 □ 재해위험시설보수공사 □ 하천정비 □ 재해대책 □ 군도포장사업 □ 농어촌도로포장사업 □ 경지정리 □ 농어용수 개발 □ 관정개발 □ 비봉정주권 개발 □ 93 이월사업 94. 3. ‘94 주요업무 계획 보고 건설과 1. 94년도 하천골재채취 문접직영사업 2.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3. 도림온천개발 추진상황 4. 하천편입용지 보상계획 5. 지천 쟁화사업 6. 재해위험시설보수공사 7. 하천정비 8. 재해대책 9. 군도포장사업 10. 농어촌도로포장사업 11. 경지정리 12. 농업용수 개발 13. 관정개발 14. 비봉정주권 개발 15. 93 이월사업 1. ‘94년도하천골재채취문접직영사업

유지 관리

수급 원할 □ 추진계획

(고시 예정량) (단위 : m3) 지구별 채취계획량 480,000 왕진지구 32,862 260,000 상수도보호구역 협의 신흥지구 220,000 □ 추진일정 ○ 94년도 예정지 및 사업량 확정 - 94. 2.18 (도)

용수관리사무소 협의 - 3월중

대행사업비 단가 설계 - 3월중 (군)

선정 및 입찰 공고안 결정 심의 - 3월중 (군)

공고 - 3월중 (군)

허가 - 대행업자 결정 - 3월중 사업시행 - 2. 칠갑산도립공원개발

도립공원의 특색을 살려 보존과 개발에 중점 추진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488,000 300,000 188,000 천장지구화 장실신축 1등 15평 (50m2) 60,000 30,000 30,000 94. 3~ 천장기구주 차장조성 2,620m2 (793평) 62,000 31,000 31,000 94. 3~ 천장지구진 입로개설 L=700 M 280,000 196,000 84,000 94. 3~ 등산로개설 L = 5 km B = 2 M 50,000 25,000 25,000 94. 4~ 안내판 2 개소 32,000 16,000 16,000 94. 4~ 94. 5.30 이정표 10 개소 94. 4~ 94. 5.30 □ 추진일정 ○ ‘94. 3월중 설계

협의 조기 착공코자 함.

국토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화

및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단위 : 천원) 사업명 하천명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양여금 L=1,200M 774,543 426,000 174,272 174,271

하상정리, 오니준설, 잔디포조성, 저수로석축, 가동보폭기조(분수), 간이정화시설, 오폐수차집관거 등 □ 이후추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 ~ 3 월중 (용역의뢰 중)  착공 : 4월  완공 : 8월 6. 재해위험시설보수공사

사전 예방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하천명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2 개소 236,000 104,000 132,000 벽천제 보수공사 (준용) L=900M 180,000 90,000 90,000 수문권양기 교체공사 (직할) 4개소(핀 작형5TON) 56,000 14,000 42,000 □ 추진계획 (장마 전까지 완공예정)  설계 : 94. 2월 (조사측량 설계 완료)  착공 : 94. 3월  완공 : 94. 7월 7. 하천정비

하천 유지관리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하천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28,000 하천기성제 정비 L=16km 18,000 94.3~94.11.30 직할하천 지방하천 잉화달천 치성천 무한천 재해위험시설 유지관리 치성천 18 개소 10,000 94.3 ~ 94.6 배수장 : 1개소 수문 : 17개소 □ 추진요령  하천내 수목 및 잡초제거  제방 및 호안 훼손 부분정비  배수장 및 배수문 정비  하상정리 (백호우 0.6m3) □ 추진방법 일부사업비는 읍면에 배정하고 본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이용 지속적으로 시행 8. 재해대책 가. 설해대책

93. 12. 1 ~ 94. 3. 15

고갯길 교통두절예상지 지방도

및 자재 확보 장비(대) 모래적치장 (개소) 예비모래 염화칼슘 (소금) 백호우 지방도

 점검지구 --- 수로원 : 모래 깔기  비상시 민방위대 동원 --- 민방위과 나. 풍수해대책  완벽한 수해 예방  재해시 응급조치 재해 극소화  인명피해 근절 □ 추진방침  재해 위험 지구 관리완벽  신 재해대책으로 2 단계 앞선 주민홍보 및 대처 □ 수방자재 사업명 93 사용잔량 94 확보예정량 사업비 수방자재 102,050 20,000 3,950원 □ 재해위험지구 현황 지구명 시설명 책임자 4 개소 인양지구 대흥제(지천) 벽천지구 벽천제(지천) 청양읍장 94 사업구간 천내지구 천내제(소하천) 1,200 M 청남면장 마치지구 산사태(칠갑산) 정산면장 □ 수해 상습지 (침수지) 현황 배수대상 침수면적 배수시설명 관리청 1,222 ha 배수장 : 12개소 수문 : 2개소 오산미 화양1 배수장 125HP×750MM×3대 가마들 화양2 배수장 150HP×800MM×2대 청양군 신흥들 신흥수문 1.8 × 1.5 × 29 × 2 배수장 미설치 석화동 석화동수문 1.5 × 1.5 × 17 × 1 왕진들 인양 배수장 275HP×960MM×2대 275HP×950MM×1대 400HP×1,100MM×4대 증산들 증산 배수장 150HP×700MM×2대 200HP×850MM×3대 동강들 동강 배수장 175HP×700MM×2대 200HP×850MM×3대 장평들 분향 배수장 125HP×650MM×2대 200HP×900MM×2대 175HP×700MM×2대 320HP×1,100MM×2대 □ 추진요령  수해 위험 지구 점검 ---- - 기간 : 94. 4 ~ 94. 5. 30 - 대상 : 40 개소(배수장 : 12개소, 수문 : 28개소)  재해 대책 본부 운영 ---- ‘94. 6. 15 ~ ’94. 10. 15  재해위험지구 사전 예방 및 정비 --- 94. 2 ~ 9.30 (하천관리용 장비 1대)  금강수위승강 정보 관리 --- 청남면 왕진리 □ 강우현황 ‘94. 2. 28 현재 9. 군도포장사업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량 사업비 4개노선 L=10.5km 온직~장곡간 도로포장공사 남양온직 대치구치 L=4.2 km 계속사업마무리지구 청소~신흥간 도로포장공사 청남청소 ~ 천내 L=1.3 km 신규사업지구 백천~상갑간 도로포장공사 대치수석 ~ 시전 L=3.0 km 계속사업지구 증산~지곡간 도로포장공사 목면화양 ~ 지곡 L=2.0 km 계속사업마무리지구 - 재원비율 --- 양여금 : 3,374 백만원 (70%) 군비 : 1,446 백만원 (30%) □ 추진계획 - 설계기간 : 94. 2. - 94. 3. 31 - 설계방법 : 자체설계 - 2건 용역설계 - 2건 - 발주 및 착공 : 94. 4 (조기발주로 영농기전 착공) □ 용역설계추진 사업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회사 39,616 천원 온직-장곡간도로 포장공사 27,434 94. 2. 14 - 94. 3. 29 삼육건설 엔지니어링 청소-신흥간도로 포장공사 12,182 94. 2. 8 - 94. 3. 25 세일종합 기술공사 10. 농어촌도로포장사업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4개노선 L=6.9km 양여금 신흥도로 포장공사 목, 신흥 백곡도로 포장공사 정산백곡 도비지원 덕성도로 포장공사 정산덕성 군비미확보 260백만원 특별지원 흥산도로 포장공사 남양흥산 명시이 월사업 □ 추진계획 - 설계기간 : 94. 2 ~ 94. 3. 31 - 설계방법 : 자체설계 - 2건 용역설계 - 2건 - 발주 및 착공 : 94. 4 □ 용역설계 사업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회사 백곡도로포장공사 11,025 천원 94. 2. 14 - 94. 3. 29 경동기술공사 덕성도로포장공사 군비미확보로 미발주 11. 경지정리

생산기반조성 - 농지이용률 제고

- 토공 : 94. 4. 30 - 공작물 : 94. 5. 30

94. 6. ~ 93. 10. 30

해결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지구명 총사업비 92까지 사업비 93사업비 94 사업비 94이후 사업비 1,629,802 222,443 234,428 516686 333681 42,901 140104 656245 409,789 107,050 58,000 221000 154700 19,890 46,410 23,739 사라동 340,013 115,393 155,428 69,192 48,435 14,530 790,000 21,000 136494 95,546 12,284 28,664 632506 50,000 50,000 35,000 10,500 40,000 40,000 40,000 □ 추진계획

및 착공 : 94. 4 월중 13. 관정개발

□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비 천원) 원예용 30,000 30,000 답작용 원예용 □ 추진계획

 착정개발 - 개발자 :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장 - 기간 : 94. 4. ~ 5. 30  이용시설 - 주관 : 군 - 사업량 : 장옥, 수중모타설치, 송수관설치 - 기간 : 94. 10. ~ 94. 12. 30

 읍면에 배정 : 94. 3 월중  공사기간 : 94. 2. ~ 5. 30 14. 비봉정주권개발사업

농업구조의 정착

(단위 : 백만원) 사업비 기투자액 94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양여금 42,792 75,290 보조사업비 34,977 32,096 농어촌발전기금(융자금) □ 추진계획 - 사업확정승인신청 : 94. 3월초 - 조사측량설계 : 94. 3 ~ 4. 30 - 공사발주 : 94. 5월 - 공사기간 : 94. 5. ~ 12. 30 15. ‘93 이월사업 □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명 사업개요 예정일 이월사유 사업량 사업비 4,856,563 칠갑산도립공원개발사업 화장실(대치,장곡)설치외5건 123,966 공원기본 계획지연 칠갑산주차장설치외4건 6,000m2 233,297 골재장진입로확,포장 신흥골재장 진입로확장 L = 740 M B = 8 M 100,000 용지기공 승락지연 왕진골재장 진입로포장 암거 L = 170 M B = 1.5 M 마을안길 L = 240 M B = 4 M 124,600 군도포장 비봉~운곡 도로포장 L = 2.5 km 1,139,000 절대공기 주정~형산 도로포장 L = 3.64 km 1,833,000 농어촌도로포장 마치도로확포장 L = 0.68 km 300,000 청수도로확포장 L = 0.7 km 125,000 정주권개발사업 녹평~강정도로포장 L = 1.529 km B = 5.0 M 510,528 녹평배수로설치 L = 0.266 km B = 2.5 M 267,172 농업용수개발사업 벽천보설치 L = 104 M B = 0.7 M 100,000 예산확보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기갑 의원님.

예. 에 가장 시급한 것이 경지정리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수리시설이 된 지구는 거의 많이 됐다고 보는데 수리시설이 안된 지구가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제 앞당겨서 빨리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대형관정을 미리미리 많이 해놓으므로 해서 경지정리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형관정이 좀 적은 것 같으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 사견입니다만은 경지정리사업도 변화를 가져올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지정리하면은 우선 배수개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는 작업을 우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미곡 위주의 농업에서 경제작물 위주의 그런 농업으로 탈바꿈할려면은 배수개선보다는 토질을 개량한다든가, 또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경지정리가 돼야 되고 또 경지정리 하면은 논 위주로 했는데 사실 밭 위주로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정부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차원에서 된다고 하면은 대형관정, 소형관정 또 그런 차별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문이 도착했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저희가 420ha를 더 보고하라고 그렇게 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제한 하는데, 하는 데는 그 전에는 우선 수류권이 확보된 소류지 구역이라든지 또는 보 몽리구역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 별 구애를 받지 않고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지금 대형관정은 우선 사업비가 문제가 되가지고 금년도에도 두 개를 책정을 했다가 하나는 줄고 하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기갑 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우선 밭 위주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관정개발도 대형관정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않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다고 해서 답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지정리만 되면은 거기에 지역에 맞게 논으로 하던 것을 밭으로 전환해서 많이 시설채소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역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관정은 논이건 밭이건 필요성을 느낄 줄 알고 있어요. 관정을 앞으로 많이 미리 파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익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서도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과 지천을 연안으로 해서 위치한 상습지역이라 하면은 청남면 장평면 양계지구에 700여정보되는 그곳이올시다. 현재 방금 말씀하실 때 청남면에 제방이 보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보다도 말이지요. 이 제방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약해요, 저번에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셔가지고 그 보강사업을 한다고 봐야 할 텐데 그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류지구에 청남면에 위치한 토지로서는 일단 제방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수만 하면은 지평만 판판하게 하면은 논으로 짓을 수가 있고 상류지역으로서 장평 뜰이라는 데는 한 번 터진다고 볼 때 그것이 사전에 광독으로 뒤집은 땅입니다. 뒤집은 땅으로서 그 경지정리를 할 때에도 흙을 실어다가 복토를 했어요, 객토를 한 것이 아니라, 복토를 했어도 그런 지역에서는 광독이 들어 나가지고 현재도 그 벼가 두고두고 되어가지고 썩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류지역에서 터진다고 볼 때에는 그것이 다시 고칠 수 없는 토지가 된다고 보는데 우선 제방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금년도에도 그 제방이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군 장비를 지원을 하셔서라도 그것은 시급하게 보수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지역은 잔디포 설치를 해가지고 그 잔디 운영하느라고 그 차가 제방을 까뭉겨가지고 들랑날랑 해가지고 그 제방이 낮아지고 훼손되고 해가지고 있으니 그것 조사해가지고 그것 원상복구를 시켜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 장비를 지원을 해주시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시급하게 해주셔야 겠습니다.

지금 김익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평뜰 제방이 약하다는 사항은 그전에도 한 번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면에서도 있고, 또 그것 지금 재해대책 제1급으로 위험지구 중 책정된 지구가 그 인양 쌍제방이라고 하는데 거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 상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물론 거기와 거기가 지금 다 그런 사항이어서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건설부 또는 거기에다 제가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답변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금강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설부에서 해가지고 그때에 그 지류 일정한 구간까지는 전부 보수계획이 섰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당장 급한 것은 군수가 알아서 조치를 하시요, 이런 식의 그 수신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도 당장 급한 것이 그 다른데 보다 제방도 좁고 또 낮고 한 데가 있어요, 200미터 구간이 거기를 지금 군수가 관리할 위험지구 제1호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잔디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제방횡단해서 그 왔다 갔다 한 그 짤룩짤룩한 그런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작년에 청남면에 일부구간을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딴 의원님.

(거수)

예. 최병우 의원님.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기본계획도가 발간이 됐죠?

예.

몇 부나 발간됐습니까?

30부가 지금 와서...

배포는 끝났어요?

예.

증판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의원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아주 이번에는 어디다 줘라 딱 그냥 내려왔대요. 군도 각 실과, 해당 면, 그래서 의사과도 한부를 보내 드렸습니다만은 여부가...

배부처가 지정돼 내려왔다구요.

그랬더라구요. 해당되는 4개 읍면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 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고 또 공원개발에 있어서 대형 안내판을 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대치하고 장곡리에다 하실 계획인가요?

이것은 여기 오면은 먼저 칠갑광장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거기다 할거냐 지금 만드는 주차장에다 할 거냐, 또 장곡사에다 할 거냐, 천장호에다 할거냐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천장호, 장곡사, 광장주차장 그렇게 네 군데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두 군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 장곡사까지 등산로를 5천만 원을 들여서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등산로라고 하는 것을 시공을 해보니까 이게 할 나름이에요. 그래서 현수교는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천장호에서 정상으로 가는 그런 등산로, 또 장곡리에서 삼형제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또 휴양림에서 장곡사로 가는 등산로, 여러 군데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있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3개 노선을 하려고 합니다.

5천만 원 가지면 3개 노선 하고서도 무슨 차량을 다니게 하는 것 아니고 잡목이나 제거하고 하는 정도....

그리고 가파른 데에 계단식 조금 하고, 위험한데 난간설치하고 이런 정도 하면은 한 3개 노선도 충분히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 장곡사까지 기획실장이 다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장 줘야...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좀 남으면 이게 이구동성으로 다들 아쉬움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물론 시설계획에 안 들었다고 안된다라고 할 줄 알고 있는데 정상에다가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산불감시겸 매점을 하나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다녀온 사람마다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런데서 그런 것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잖아도 제가 3개 노선을 답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에다가 정자를 하나 구상을 하자는 그런 구상이 있고 또 천장호에서 정상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뽈록나온 봉이 하나 있더라구요. 거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정자인데 거기다 간단한 판매시설을 구상하시는 거죠?

예.

글쎄요. 거기다가 판매시설은 대게 다른 데를 가봐도 옛날에 들두부 장사처럼 들고 다니며 하는 사람은 있어도 거기다가 시설해놓은 것 그런 건 없더라구요. 있으면 편리하기는 한데. 설악산 같은데 가 봐도 임시 이렇게 놓은 것 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고, 우리는 우리대로 솔직히 말씀해서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볼거리가 시원찮고, 먹거리도 없고, 잘 자리도 없고 하니까 솔직히 해서 청양군은 쓰레기나 치느라구 하는 거지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무엇인가 다만 한 푼이라도 떨구고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죠.

등산로개발사업비 5천만 원 중에서 그런 쪽으로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렇게 하시고 집단시설지구가 있죠. 장곡지구에. 그곳을 그냥 한 지역을 집단시설지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도저히 개발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채를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공영개발 측면에서 구획정리를 해서 구간별로 분할해가지고 매도를 하면은, 분양을 하면은 입주자도 민자 투자할 사람도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한 번 구상을 해보시거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채해가지고서 군수가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하려면은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공영개발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선수금은 있을 수가 없고, 기채를 해서라도 분양을 하잔 말이에요. 분양하자는 얘기요.

그러면 돈을 잔뜩 들켜쥐고 있어야 하는데.

기채해야지.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단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땅금이 안 올라가지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은 전부 분양이 안 된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어떨까 그런 것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살 것 없이 청소년시설로 산 것 있죠. 주차장 그 쪽 편 산신당 있는 곳으로 거기 집단시설지역이 지역 내에서는 위치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미한 사항은 가능하죠.

그렇다라면은 지금 땅 사놓은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낭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글쎄요. 그것은 하나의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것은 도와 직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기왕에 있는 집단시설지구로 계획된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한 번 공영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더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시냐고.

거기가 지금 어떻게 얘기됐느냐 하면은 소동물원이니 식물원 상당히 고상한...

그런 것은 그만 두고 민박시설이니 뭐니 있잖습니까? 그거 하는데....

그것은 민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옛날에 고전마을을 가꾸는 글건 차원에서 고전주택을 현재 숙박시설도 겸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것을 확장을 했어요. 상업성격을 좀 확장을 했는데 전 자신이 없네요.

아니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상황이 말입니다. 이게 많은 돈을 가지고 몇 십억, 몇 백억씩 가지고 민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얘기할 게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에 무슨 정신이상자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사람이 몇 백억씩 갖다 투자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 두 개라도 이렇게 박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하는데 그 지형을 돋워야 되요. 매립해야 되죠. 지금 현재 지정돼있는 지역이 도로면하고 맞추려면은.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몇 천 평이라도 이렇게 사서 택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한두 채씩 지을 수 있게 하면은 입주자에 대한 짐을 좀 덜어주는 거지 이제 분할해서 하느라면은 희망자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 좀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집단시설지구가 지금 공원 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천장호 지구가 있고, 장곡사 지구가 있고, 또 지천 지구가 있는데 그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천장호 지구는 천장호의 주변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휴양지고, 또 지천지구는 지천수변을 위주로 한 그러한 집단시설지구거든요. 그런데 장곡사지구는 청소년 휴양시설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거의가 다 관에서 투자해야 될 그러한 시설입니다. 거기는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유치가 거기는 다른데 보다는 좀 어려운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많이 해놓아야 될 그런 지구거든요.

아니 그러면 공공투자를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지천정화사업관계가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우선 보조금이 온 게 얼마입니까? 지천정화사업으로 온 보조금이 얼마에요? 총액이.

그게 양여금이 4억 2,600만원이죠. 55% 도비가 1억 7,427만 2천원, 군비가 1억 7,427만 1천원.

10억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네. 10억. 그러면 이것 말씀드리기 이전에 기획실장님 사회진흥과에서 으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기능 고수부지정리 3억 4,5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것도 국비, 도비 다 있죠? 이게 여기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재원이죠? (

- 집행부석에서 재원이 틀립니다. 건설과장이 보고하신 지천정화사업은 환경보호 과에 관계되는 하천정화사업인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환경보호 과에서 추진을 해야됩니다만은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기술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으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선정은, 하천부지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각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게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 과에서 하던 환경보호 과에서 하던 하천정화사업하고 이것하고 중복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다룰 때 이런 게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해보시도록 하고 지금 지천정화사업 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천정화하고는 하등의 크게 관련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엄청난 아까운 돈 7억여 원을 말이지 이렇게 해서 소비해야 타당 하냐라고 하는 회의마저 듭니다.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천정화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해가지고.

주로 지천정화 하면은 수질을 개량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백천리에 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설되는 생활 오, 폐수 그것이 지금 지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상수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찻집관거를 설치해가지고 우선 하천으로 유출할 때에는 그 간이정화조라도 설치하겠다.

간이정화조? 분리하는 게 아니고 간이정화조를 한다.

일단 지천으로 유입을 시켜야죠. 그리고 둘째로는 향교하고 월촌 동네, 또 평촌 동네 거기에서 나오는 오, 폐수도 같은 식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 저 밑에 내려가서 은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오, 폐수도 찻집관거를 설치해 가지고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천을 정화하겠다. 우선 정화사업으로서는 그런 것이구요. 수질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는 쿠키시설이라고 그래서 물에다가 분수식으로 이렇게 품는 것, 이것은 미관도 조성이 되고, 또 산소를 공급하고 물의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품어요.

그 보 안에다가 하나...

용배 보 안에다.

예.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천에 오니준설이라고 해서 찌꺼기 같은 것 준설작업을 하고, 뭐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백천리 부대나 월촌 향교, 평촌 이런데서 하는 것은 기여를 하겠지만 하상을 정리를 해가지고 뭘 한다.....

거기에 따르는 하상정리도 들어가고, 고수부지가 발생하는데 거기는 일부 주차공간도 만들고 또 거기다가 지금 잔디구장을 만드느냐, 간단한 운동시설을 유치하느냐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뭐가 좋겠다, 바닥은 모래가 좋겠다, 또는 차도블록이 좋겠다, 또는 잔디가 좋겠다, 이런 구상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저기 큰 강변이나 아니면은 도시 중심가에 흐르는 하천이나 그것 연상하면 안 돼요. 청양같은데는 유속이 빨라가지고 홍수 한번만 지면은 피해가 적잖을 텐데 어디다 잔디구장을 하고, 그러면은 뭔가 공기 바람 넣어서 보 설치하는 거 있죠? 그런 것 구상을…….

심지어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보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홍수 때에는 막히고 또 갈수기에는 열리고 하는 그러한 가동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은 하상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하상도 보호하고 경관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오늘 용역회사에서 왔기에 협의를 해봤더니 그런 데까지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상류지역에다만 하는 것이 지천 물 맑기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청취불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94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94 업무방향과 중점 시책 □ 도시계획사업 추진 □ 개별 토지 가격 조사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중점 핵심 사업 1994. 3. 주요업무보고 도시과 보고순서 □ ‘94 업무방향과 중점 시책 □ Ⅰ.도시계획사업 추진 □ Ⅱ.개별 토지 가격 조사 □ Ⅲ.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Ⅳ.중점 핵심 사업 ‘94 업무 방향과 중점 시책 □ 업무방향 ? 합리적인 도시 계획 사업으로 건전한 도시 발전 유도 ? 수돗물을 깨끗이 하고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민건강 위생의 향상 ? 하수도 정비로 우기시 재해 사전 예방 ? 투기적 토지거래를 억제하여 지가의 안정 및 합리적 토지이용 ? 불량 농촌 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 중점과제 ? 도시계획 사업의 조기착공 및 충실한 공사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 ?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의 알찬 마무리 ? 우기 전 하수도 준설로 재해 사전 예방 ? 지가 체계 일원화 및 토지공개념 확대와 투기적 토지거래 단속 강화 ?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적정 배분 및 기술지도의 강화 주민 편익 도모 Ⅰ. 도시 계획 사업 추진 □ 목적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 편익 도모  도로망 확충으로 시가지 교통난 해소  시가지 정비로 인한 도시 미관 증대 □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969,000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청양읍 읍내리 ? 노후관 개량 D = 250 L = 1,800M 177,000 제방도로 개설 및 포장 공사 청양읍 읍내리 ? 도로개설 및 포장 L = 435M B = 8M 360,000 아스콘 덧씌우기 청양읍 읍내리 ? 아스콘 덧쒸우기 L = 200M B = 4M 12,000 정산서정천 복개 정산면 서정리 ? 하천 복개 L = 167M B = 8.8M 400,000 청양 하수도 설치 청양읍 읍내리 ? U형 하수도 설치 L = 100M B = 1.0M×0.6M 20,000 □ 효과  국도 36호 및 국도 29호 우회 → 시가지 교통난 해소  미개발 준 공업지역의 진입 도로 → 준공업 지역의 개발 유도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집중 호우시 침수 예방 Ⅱ. 개별토지가격조사 토지공개념 확대 - 다원화된 지가 체제 일원화로 토지지가 현실화 - 토지가격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로 적정한 지가 형성 -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 부과 기준 자료로 홀용 주민 신뢰성 및 공신력 제고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총필지수 조사대상 소요예산 과세대상 국공유지 145,568 112,520 111,520 18,000 15,000 □ 추진일정 - 표준지 지가 조사 (건설부) : 1993. 11. 15. ~ 94. 3. 31(1,115필지) (조사 대상 필지부 작성 : 93. 12. 11 ~ 93. 12. 31.)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94. 1. 6. ~ 94. 4. 11. - 읍,면지가 심의회 및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심의 : 94. 4. 12. ~ 5. 2. -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 94. 5. 3. ~ 5. 23. - 중앙 지가 확인 요청 : 94. 6. 10 ~ 94. 6. 15. - 중앙 토지 평가 심의회 심의 (건설부) : 94. 6. 13 ~ 6. 25. - 지가 결정 공고 : 94. 6. 30. - 지가 열람 및 재조사 청구 : 94. 7. 1 ~ 8. 29. - 재조사 처리(심의) : 94. 8. 30. ~ 8. 29. Ⅲ.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목적  쾌적하고 편리한 종합적인 주거 환경 개선  주민 보건 위생의 향상과 정주 의욕 고취 □ 추진계획 (단위 : 동, 천원) 사업명 사업계획 예산 확보액 미확보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517,500 1,385,000 132,500 농촌 주택 개량 800,000 800,000 입식부억 및 목욕탕개량 365,000 310,000 55,000 불량 화장실 개량 262,500 230,000 32,500 자동 개폐식 변기 설치 90,000 45,000 45,000 □ 추진요령  대상농가의 생활수준에 알맞은 전원농가 주택으로 개량토록 지도  부엌의 평면화, 입식화 추진 지도로 주부 가사 노동 경감  화장실 개량은 대상주민 및 지역실정에 알맞은 구조 선정 추진 (삼조식, 수세식 등) □ 문제점  사업 물량 추가 배정으로 예산 미확보 □ 대책  미 확보액 1회 추경에 예산확보 사업추진 Ⅳ. 중점 핵심 사업 맑은 물 공급 대책 □ 목적 2000년대 급속한 생활용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노후된 기존 취소, 정소, 배수시설의 현대화로 상수도 운영 개선 □ 일반현황 1. 급수구역 : 청양군 청양읍 일원 2. 목표연도 : 2011년 3. 수원 : 지하수 4,000TON 지천복류수 1,960TON - 암거식 : 1,360TON - 보조관정 : 600TON 4. 시설용량 : 4,000TON/일 5. 기본계획 - 총인구 : 12,000인 - 계획급수인구 : 9,400인 - 일최대급수량 : 3,998TON/일 (425l/인) - 일평균급수량 : 3,199TON/일 (340l/인) 6. 정수 처리 방식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7. 용수 공급 계획 1일 4,000TON 1) 지하수 3,000TON 복류수 1,000TON 계 4,000TON 공급 2) 지하수에 문제발생시 지하수 2,040TON 복류수 1,960TON 계 4,000TON 공급 □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지하수 개발  목적 : 갈수기시 취수원 부족으로 대체수원 개발  수량 : 4,600TON/일  기존시설 : 지하수 2공 600TON/일  신규개발 : 지하수 3공 4000TON/일 - 소요사업비 95백만원  1호공 : 2,400 TON/일  2호공 : 600 TON/일  3호공 : 1,000 TON/일 2. 취, 정수장 건설  현황 : 기존 정수장이 1급수 처리 시설로서 현재 2급수인 원수 처리 능력 결여와 용량의 부족  방침 : 현정수정은 부지면적 협소하므로 배수지로만 활용하고 현취수장 부근에 부지를 확보 현대식 정수장 건설  정수 설비 계획 - 착수정 : B 2.0×L 2.5×H 3.0×1지 - 혼화지 : B 0.85×L 1.5×H 2.0×2지 - 고속응집침전기 : Q=1,000TON/일×2지 - 급속여과지 : B 4.0×L 4.0×2지 - 정수지 : B 8.0×L 8.0×H 3.0×2지 - 건축설비 : 관리동외 4동 - 기계 및 계장 : 펌프 및 자동제어 계측설비 - 전기 : 수전, 동력, 조명 - 폐기물 처리 시설 : 회수조, 라군 3. 송배수 설비 □ 현황 청양 상수도 배수설비는 기존 간이 상수도 배관망을 확장 사용함으로서 배관망이 불합리하고 통수단면의 부족으로 적절한 수압의 유지가 어렵고 관의 노후로 누수증가의 요인이 되므로 관교체와 배관망을 정비하여 원활한 급수와 누수율 제고로 생산 원가를 절감코자함. □ 기존 시설 - 배수지 1지 1,000 TON - 송수관 ￠159 ￠L = 957M - 배수관 ￠ 50 ~ ￠ 200 L = 16,141M(P.V.C 80%) 33,968M - 급수관 ￠ 13 ~ ￠ 40 L = 16,890M(P.V.C 100%) □ 개량 방안 - 배수지 1지 1,000TON 추가 건설 - 통수단면 부족 관로 및 신규관로 13. 8KM 개량 및 시설 (벽천, 교월리 등) - 누수가 적고 스케일 및 부식이 안 되는 P.E관으로 교체 - 불량 계량기 578개 (총818개소 중 93년 240개 교체)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계는 다음주 화요 간담회때 실시설계가 된 내역, 그림 도면가지고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상황보고를 드린 겁니다.

부의장님!

예. 한철희 님 말씀하세요.

내주에 실시설계가 실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금주에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총 청양에 상수도를 완전한 시설을 갖추는데 시설비 전체를 전부 계산이,

전부 나옵니다. 금액이 다 나옵니다.

나오겠죠. 현재까지 아시는 내용은 없고. 어느 정도가...

현재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으로요. 그러면 여기보면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계획에 현재 급수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다시 확대를 시키는 것이 신규로 매설해서 벽천리, 교월리로 확대시키게 돼있는데 이렇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업규모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지설계라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총계의 물량을 다 잡아놓고 거기서 현재 필요한 순위대로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으로, 예를 들면은....

시설을 하면은 수용가 원칙을 따져야 되는데 군청에서 11억이란 돈을 기재를 해줬고, 추가로 6억 3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먼젓번에는 그렇게 청양만 투자할 수 없다 해서 삭감시켰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확대만 시키다보면은 청양군내에, 이건 도시과소관은 아닙니다. 사회과에서 내가 조사는 하려고 했는데, 우선 각 읍면에도 청양상수도만 해도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면소재지, 기타지역에 많은 상수도시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 굳이 그런 지역도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군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굳이 청양 읍이라고 해서 청양 읍에다 집중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님.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저희 수도법에 적용 안받는, 예를 들면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나름대로 관이라든가 제반사항을 뭔가 보조를 해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시설비만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관리는 내내 급수 받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할 테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은 물론 사업비가 신설되는 것으로 인해서 늘어는 갑니다만은 기왕이면은 그 물이 있으니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애초에 의회에 11억부터 2001년까지 23억이 필요해서 이만한 돈을 가져야 청양 현재시설된 것에 대해서 100% 사용할 수 있게 정비한다는 예산 개요를 제출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신규관로로써 벽천리하고 교월리에 13.8km가 다시 계약 및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것도 의원님들이 논의하기를 청양에 그렇게 많은 돈을, 군비를 일정지역에 투자해도 되느냐, 그것은 어떤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얘기인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의회에 애초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자꾸 확대시키고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그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면은 이것 의원들이 안 해준다. 저도 여기 청양 상수도 관계에 6억 3천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청양에 맑은 물을 했는데 의원들이 뭐가 싫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느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먼저는 23억을 갖고서 6억 3천만 원 해주면은 23억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해놓고서 13.8km를 중액 시키면 벽천리, 교월리 사람들이 얘기했을 적에는 의회에 예산 올라왔을 적에 의원들이 깍으면은 의원들이 또 욕먹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여하튼 이 관계는 지금 13.8km에는 통수단면 부속관리 및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포함해서 13.8km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별도로 저희들 실시설계 내역 가지고 상세하게 조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자동 개, 폐식 변기설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천5백만 원이 확보가 안 된 게 군비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아니 4,500만원 미확보가 군비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900동 사업물량이 확보된 것은 이미 읍면에 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확보가 돼있지 군비는 확보를 안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이것 예산 세울 적에 분명히 이 사업은 효과가 없다. 군비 부담해줄 수 없다 해서 군비부담액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에 국도비가 없어서 사업을 배정하다 보면은 결론은 나머지 군비를 보태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내용을 들으셨을 테고 내용을 아실 텐데 이 사업을 어떻게 재배정합니까?

자동 개, 폐 변기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른 것은 사업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미확보가 가능하지만은 이 자동 개, 폐식 변기관계는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의, 이런 얘기하면 어떨라나 몰라도 업자의 하나의 편의 밖에 봐주는 것밖에 안된다.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 2, 3년 지나면은 녹슬어서 못쓰고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삭감된 건데, 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당시만 해도 국도비 보조까지 싹 깎아버리자 하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도비보조분만 집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정산하면은 군비자동부담 됩니다.

자동 개, 폐식 변기도 저희들이 1,800인데, 1,800동에 63%는 보조고 27%가 군비부담이 되는 상태인데, 물론 작년에 이 문제가지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실지로 필요한 분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만약에 다음번에 차기에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의회에서 삭감시켰을 때 나중에 정리 추경할 적에 군비부담은 어디다 책임지시겠어요. 가정입니다.

일단은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배정은 했습니다만은 4,500만원 중에는 저희들이 27% 해당의 군비가 우선, 27%면은.

27%가 아니고 50대 50요. 도비 50%, 군비 50%이에요.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군비 4,500만원만 우리가 삭감시켰어요.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읍면에 다시 조치를 해주시고,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청양 현재 읍에 개인의 사유토지를 희사 받아서 각종 소방도로나 도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사람이 부지대금 해달라고 소송한 사람이 있고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라나 그것이 굉장히...

그 문제가 참 저희들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일단은 토지에 관계된 사유재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는 어떠한 소송사항이 어떤 사항이든 저희들이 패소를 합니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써 최소한 보상한 금액이 얼마저도 나오나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봤습니다. 한 23억 가량이 나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장 마음깊이 우려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떠한 예산이 서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계획 잡기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난감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이 십자로에서 대전 나가는 쪽에서 현대예식장에 소방도로 낸 것 있죠? 과장님 계실 때 하셨죠?

저희들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 거기가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개인의 토지를 희사 받아서 소방도로를 내놨는데 과장님도 거기 나가서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소방도로로써의 효과가 반값밖에 안됩니다. 주차장으로 돼있어요. 거기도 개인 토지를 전부 희사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지금 몇 사람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부탁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아직 거기까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성이 돼있는 것이 당연히 패소된다고 보는 건데 그랬을 적에 차후에 전체적인, 앞으로 청양읍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각 읍면까지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도로로써 도로를 내는 것, 이것은 도시과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군내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때 당시에 토지를 희사 받아서 군수 앞으로 전부 토지를 이전시켜 놨으면 괜찮은데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현재 토지가 개인사유로 돼있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앞으로 청구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양 읍내에만 있는 것이 20억인데 군내 전체를 따진다고 보면은 상당한 숫자가, 그 이상, 배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될 텐데 이것이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청양에 많은 인원이 얼마나 될라나는 몰라도 수시로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한다든지 군비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뒷받침이 되야 되지 일시에 그게 청구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청양군 1년 재정 우리가 벌은 돈 전부 투자해야 된다고 보면 다른 사업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문제들도 조사를 해서 어떤 대안 같은 이런 강구도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개인 토지를, 지역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개인 토지를 도로화 된 것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게 앞으로 소송 걸려서 패소하기로 말하면 과장님께서 제일 어려움을 당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5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요. 읍면별 내역 나올 수 있죠? 그것 좀 하나 내역서 좀 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에 있어서, 상수도 세부사업에 있어서 정수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몇 평이나 매입하셔야 됩니까?

저희들이 한 1,500평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몇 평이에요?

현재 있는 것 필지를 따지니까 한 1,500이 안됩니다. 1,300 아마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수치가 지금 안나오고 있는데 1,500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정수장을 취수장 가까운데다 설치하는 것하고 현재 위치에다 하는 것 하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어요?

정수장을 현 위치라면 현재 배수지 거기 위치는 지금 배수지 1기, 현재 1,000톤짜리 규모가 들어가 있고 안속, 급속 여과기 다 해가지고서 노출돼있는 여과기가 있습니다. 부식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리다 한다 해도 배수지 하나뿐이 못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은 정수장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시설이 엄청나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정수시설에 따른 정수장에서 가장 많이 들고 관내서 나는 것은 실지 큰 돈이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정수장 시설할 부지면적에 한 1,500 평가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취수장 위치에서 제방 울 안으로 상류부를 보면은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어떠한 필지를 저희들이 도면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수장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취수장 상류부에다가...

아니, 그런데 거기다, 지금 여기는 어떤 불편사항이 있고 거기다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은 현재 취수를 일단 현 상태에서 현 그 지점에서,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1,960톤 기존 물량 중에 600톤 보조관정이 2공이 끼어있고 그리고 그것이 유공관이 되가지고 구멍 뚫린 관이 3m 밑에 묻어있습니다. 자갈 노출 위에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집수탱크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배수지로, 정수장으로 펄핑하고 있습니다. 올리면은 위로 올라와서 노출된 여과기를 통해서 배수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독 되가지고 나가는데 앞으로 개량방안은 현 취수되는 그 취수장은 취수장대로 살리고, 그리고 현 취수장 하천 상류 부분에서 1,500평 규모에다가 정수시설을 거기서 다 갖춥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3공을 더 개발한 것이...

정수시설을 거기다 한 것은 아는데.

예. 거기다 해가지고 정수해서 거기서 배수지로 물을 올려주면은 배수지 그냥 막바로 내려가죠.

거기다 하는 것 하고 효과가 어느 것이, 좋은 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정수장을 하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 정수장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설계가 안나왔으니까 모르죠.

정수장을 설치하는 데는 한 15억 가량이 얼추 들어가겠습니다. 정수장 하는데 땅 부지 매입서 정수시설 갖추는데 나름대로 현대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것이 한 얼추 그 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수장을 이것을 그냥 더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새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포화상태기 때문에 안 된 다라든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좀 알고 싶었는데 지금 답변할 수...

현재 상황은 정수하고 배수를 같이 겸하고 현 위치에서 있는데 제일 첫째가 면적이 그 위에서 설치할만한 그런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부지면적을 확보된 이런 정수시설이 돼있어 가지고 배수 역할을 하면 좋았는데 지금 여과기 탑만 있어요. 그래서 실지 면적이 안 맞고, 두 번째는 실지 모든 수도에 대한 급수 순서가 취수해서 정수해가지고 배수지에 올려주면 배수지에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돼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물론 현재 배수지에 꽤 많은 면적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만이라도 있다면은 물론 설치를 취소해서 종전같이 올려서 정수시설 위에다 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그만 두시고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과장님하고 의원 들하고 약속한 게 있죠. 송방천 복개공사가 준공됐으니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

그 당시 주차장 관계로 일단은 복개가 되면은 주차장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냐면 도시계획 시설로써 주차장을 거기다 묶느냐, 아니면은 복개된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쉽게 따진다면 칠갑산을 개발한다든지, 주차장을 다르듯이 주차장법에 의한 소관까지 다루는 방법이 있고, 저희 과에서 그냥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것이 복개 구조물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 번 시설로 묶어 놓으면은 한 번 풀고 바꾸고 변경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 도시계획 시설로서 주차장을 꼭 묶어야 되느냐, 그렇게 않고도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으로 다룰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주차장으로는 주차장법으로 다루되 도시계획시설로써 주차장으로다 시설 결정은 현재 저희들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을 하고 않는 문제는 떠나고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여하튼 그때 정원영 부군수님 계실 때 소관도 서로 뚜렷치 않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도시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한다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일단 그 때 건설과에서 일단 복개된 물건에서 하천공작물로써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고, 단 어떠한 주차관계 건은 주차장법에 의해 지역경제과 이렇게 돼있었죠. 그 당시 그렇게 말씀드려진 겁니다. 처음에 보고를 저희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보고를 하다보니까 보고를 저희들이 사업에 관계돼서 했을 뿐이고 그 당시 결정은 그렇게, 또 실제가 송방천하면은 준용하천이고 하천관리는 관리과에서 하고 하천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주차장 관리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주차장 관계를 그 때 주차장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한 결정이나 시설에 대한 관리지 그 관계는....

시설에 대한 권리는 시설한 데가 주무과가 몇 개소되잖아요. 사회진흥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사회진흥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여하튼 부군수님, 이 문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개 공사를 해가지고 명목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복개공사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주공산이에요.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봐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입니다. 저희 의료원 9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4 업무추진방향과 중요과제 □ ‘94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자체 특수시책 1994. 3. ‘94. 주요업무계획보고 보건의료원 보고순서 ▣ ‘94 업무추진방향과 중요과제 ▣ ‘94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자체 특수시책 ▣ ‘94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 □ 업무추진방향

없는 완벽방역 사업으로 군민건강 보호

적극적 인술로 믿고 찾는 의료원 정착

주민건강 증진 □ 중점과제 ? 의료기반시설의 확충 ? 친절하고 적극적 진료로 경영수지 개선 ? 전염병 관리 강화로 환자발생 극소화 ? 신뢰받는 의약풍토 조성으로 주민건강 증진 ? 가족보건사업으로 모자건강 증진 ▣ ‘94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 의료 기반 시설의 확충 1-1 보건 지소 증축 공중보건의주거난 해소로 지역주민의 보다 양질의 의료 시혜

‘94 의정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시행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비봉보건 지소증축 녹평리3~6번지 61,908 41,272 20,636 ‘94. 4~11 국비2/3 군비1/3 증축 폐지 : 기존 보건 지소 옥상 1-2 보건 지소 담장 설치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및 건물보호로 지역주민의 보다 양질의 의료시혜 □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남양보건지소 담장설치 구룡리75번지 투시형, 20m ‘94. 4~6 1-3 보건 지소 누수 방지 사업 ‘87년 42평 규모의 신축 건물로 ’93년부터 우기시 누수현상 누수방지 사업으로 건물보호 및 쾌적한 진료 환경 유지 □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정산보건지소 누수방지사업 역촌리398-2번지 광수처리 스라브40평 ‘94.6~10 2. 친절하고 적극적인 진료로 경영수지 개선 2-1 진료계획

보건의료 서비스로 시혜대상 확대

진료 자세로 주민 건강 증진 □ 추진방법

정신으로 주민이 고마워하고 만족하는 최선의 진료 써비스 제공

가슴에 와 닿는 친절 봉사 마음의 자세 변화 추구 □ 추진계획 (‘94. 2. 28 현재) 사업명 38,920 408,670 80,973 일반환자진료 36,670 384,147 80,063 1~12월 산업근로자진료 1~12월 성인병검진 3~ 6월 공무원건강진단 15,750 8~10월 노인건강진단 8~10월 ○ 93 진료 실적 진료 인원 37,400명 - 42,753명 (114%) 주가수입 379,850천원 - 487,243천원 (128%) 2-2 의료 장비 보강 및 교체 지속적인 장비 보강과 교체로 병원급 현대화 시설 유지 군민들에 양질의 의료 시혜 □ 사업계획 장비명 사업비 63,760 53,760 자동간기능검사기 50,000 국비2/3, 군비1/3 고압 멸균기 체중기 소형 고압 멸균기 장곡 해남보건진료소 10,000 균가유니트 균가유니트압력기 화성보건지소 2-3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병원급 현대화 의료시설과 전문의 진료상황 홍보 및 친절봉사 의 생활화로 군민들에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인식 전환 양질의 의료시혜 + 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 추진 방침

의료원 기능의 차별점 중점 홍보 □ 추진 계획

인술 시혜 자세 확립 - 각 의료과장 정기적 간담회 개최 주 1회

봉사 생활화 자세 확립 - 전 직원 반복 정신 교육 월 1회 - 친절한 외래인 안내 : 안내석 설치, 직원 윤번 근무 - 단정한 용모로 신뢰도 제고 : 통일된 복장, 명찰 패용

홍보활동 전개 - 팜플렛 제작 배부 : 래원 환자, 군, 읍면 민원실, 보건지소, 진료소 등 - 대중 홍보 활용 : 청양소식지, 유선방송 3 전염병 관리 강화로 환자발생 극소화 3-1 급성 전염병 관리

예방 활동 지속적 수행 전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

전염병 관리 능력 극대화 □ 추진방법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내실화

대한 지속적 홍보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94. 2.28 현재) 사업명 사업비 예방접종 22,076명 13,245 1~12월 일본뇌염외 4종 방역소독 14,822 1~12월 축사,잔류,염마,급수 보균자색출 1,640명 1~12월 위생업소종사자,어패류취급자 수질검사 4 ? 8월 간이급수,공동우물 보건계몽전단제작 6,000장 1~12월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 체제 구축  질병 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 : 105개소 (보건의료원 15개소, 보건지소 101개소씩)  방역 기동반 편성 운영 : 1개반 6명  비상 방역 근무 : 5~9월 3-2 만성병 및 성인병 관리 환자 조기 발견 중단 없는 치료로 질병 유병률 감소 □ 추진방법

및 접촉자 검진 강화

치료의 효율성 제고

대상자 적극 참여 유도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94. 2.28현재) 사업명 사업비 속환자진료 1~12월 환자발견 1~12월 추구검사 1~12월 B ? C ? G 접종 1,150명 1~12월 성병검진 1,280명 1~12월 AIDS 검사 1~12월 성인병검사 기생충검사 3,200명 1~12월 □ 중요 추진 사항

등록환자 및 환자가족 접촉자 검진

투약 불 협조자 및 중단자 극소화

수준 향상으로 신뢰받는 의료풍토 조성

,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로 주민건강 보호

사범 발본색원으로 사회악 요인 제거 □ 추진방법

의약 행위 근절

취급업소 및 대임 재배지역 지도 단속강화 □ 추진계획 (‘94. 2.28 현재) 사업명 의약사감시 4 ~ 12월 ? 의료기관 : 17개소 ? 의약소 : 23개소 앵속밀경자단속 5 ~ 7월 대마재배자지도관리 4 ~ 9월 □ 중요 추진 사항

 자진감시 : 2회 (관련단체에서 자진 감시)  합동감시 : 1회 (행정기관, 관련단체)  수시감시 : 문제업소 중점

재배 지역 순회지도 : 대마 엽 등 불법 유출 방시 5 가족 보건 사업으로 모자 건강 증진 5-1 가족계획 사업

전원 카드 작성 피임 관리  양적 보급에서 수용자 중심의 피임 서비스 제공  수용자 부담 가능 계층의 대상자 자비 실천 유도

홍보 교육 사업의 강화  피임 실천 생활화를 통한 자율실천의지 제고  정확한 피임지식 보급으로 실패임신 방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군민보건 기반 구축

건강향상으로 건강한 2세 군민 육성 □ 추진방법

등록 지속관리로 태아 정상 발육 안전 분만 도모

후 영유아 건강 진단 확대 모자 보건 증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로 선천성 질병 예방 □ 추진계획 (‘94. 2.28 현재)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등록관리 1 ~ 12월 영유아 1 ~ 12월 건강진단 1 ~ 12월 예방접종 1 ~ 12월 이유식공급 5 ~ 10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 ~ 12월 □ 중요추진사항

전원 발견조기 등록카드 작성 개인별 수첩 발급

진단 실시로 위험 요인 사전 예방 - 임신 : 등록 즉시 - 영유아 : 6~18개월

접종 적기 실시로 만역 효과 증대

기회 교육 활용 홍보 보건의식 제고 5-3 가정 간호 사업

증가 추세에 적극적 대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삶의 질 향상 □ 추진방법

분담 방문 보건 상담 및 검사

교실 운영 및 자가 보건 관리 능력 함양

가정 중 호발 연년층 모성암 검진 □ 추진계획 (‘94. 2.28 현재)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가정간호사업 1 ~ 12월 모성암검진 2 ~ 9월 □ 중요추진사항

전원 사전 파악 검사  35세 이상 혈압측정 당뇨백뇨검사

검진 : 가족계획협회 의속 실시

건강 상담 → 개별 상담 건강 점검

교실 운영 기간 : 94 5월 중 장소 : 관내 전경노당 74개소 강사 : 보건의료원장, 각 면 보건지소 장 □ 기대효과

건강 향상 - 질환에 조기 발견, 예방 진료 기회 제공

효친 의식 앙장 - 건강 사회 구현 2. 아동 구공 진료 충치 발생 위약 아동들에 영구치 보호를 위한 구공 점검 및 조기 예방 치료로 아동들의 건강 증진 □ 추진방침

열구 전색 광선 치료 (Sealing) - 어금니의 조금 썩어가는 부분을 레진으로 초기에 메꾸어 충치의 예방 사업 □ 추진계획

오지 지역 국교 1 ~ 4학년 아동

500명

‘94.5 ~ 6월중

14명(치과의사 7, 치위생사 7명)

각 지역 국교 순회 □ 기대효과

초기 발견 및 치료로 아동 건강 증진

구공 위생의 중요성 의식 고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의료원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첨언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서는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수)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사항은 지금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예. 양의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지소 누수방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정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견지에서 여기는 해주고 딴 곳은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광암진료소 인가요, 거기는 누구 보수 해달라고 2년 전부터 했는데요.

그 때 요구가 있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가 협의회 운영하는 데에서 어떻게 하는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협의회 측에서 거기서 진료소장인가요, 농협에 가서 기채까지 해서 매년 그 기채를 갚아나가더라구요. 서류까지 봤어요. 한번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내부시설까지 시멘 바닥을 난방을 넣고 내부시설까지 다 해 놨더라구요. 완전하게,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부 시설하는 돈인지, 그 협의회 도움 받았다 하더라도, 청사 비새는 것만큼은 관리청에서 보수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소나, 진료소는 아시다시피 협회가 있습니다. 지소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이 당초 예산이던지, 추경이든지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해도 의료원 자체로서는 지소나, 진료소는 의료원이 큰 집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나면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옵니다만은 저희들은 사실은 속수무책 입니다. 그 전에 인제 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협의해가지고 과연 남아돌아가는 자금이 있으면은 참 보수라고 하고 이래야 할 텐데 저희 의료원 자체로서는 지소나 진료소를 무슨 보수할 만한 예산은 당초부터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정산보건지소는 어떻게 해서 누수방지를 막았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지요.

정산 것은 올리고, 운곡 것 광암진료소는 어째 안됐어요. 그러면 지소와 진료소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지요.

차이는 없지요. (

-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정산보건지소는 예산이 주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암진료소, 12개 진료소는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전부 진단해서 필요한데는 나중에라도 해주자 이렇게 그 때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것 전부다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암지소 뿐만 아니라 촌에 있는 진료소가 전부다 같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진단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고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의료원 원장님의 소관으로다가 한 번 기획실장님 말씀과 같이 돌아보셔서 각 면에서 한 군데씩 있는 진료소를 한 번 진단해 보셨는지, 이것 솔직히 말해서 이것 군 의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말할 권리도 없고 거기 협의회 하는 장소에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매년 결산할 적에 오라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92년도인가부터 그것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 93년도 가고 94년도 에도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내부시설을 좀 깨끗이 하고 무엇인가 거기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까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누수가 되고 건물이 파괴되고 하는 것은 관리청에서 보수해줘야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운곡만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실장님 말씀과 같이 각 면에 산재되어있는 그러한 건물이라면은 진단을 해서 아무리 없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비는 새지 않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최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보사부령으로 조례제정해서 시행하라고 수당지급 조례 있었지요? 조례이름이 무엇이었죠? 지난번에. (

- 집행부석에서 임상연구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

예. 개정조례.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직원들 사기문제나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최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두달간 지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월 달에 보건소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회의에 갔었는데 저희 청양군만 말하자면 도지시를 따르지 않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 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면 번만큼 말하자면 약도 살 수가 있고, 자기들 수당 20만원씩 가져갈 수도 있고, 비품도 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느냐 한편 생각하면은 편한 것도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보건지소 장들이 그런 생각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예산군은 특히 인접 군이기 때문에 예산군 보건소장은 다음 회기 때 청양군이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의회에 제기해가지고 우리도 청양군과 같이 하겠다. 도시 참 속된 말입니다만은 이 친구들 때문에 못살겠다 이거요. 청양군은 해주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해보니까 남아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대동소의하게 100여만원씩 예치가 되어있고 자기들 다 쓸 것 쓰고, 예치가 되어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잔고증명까지 전부 첨부해서 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지요. 청양을 부러워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청양을 부러워하는데 보건과에서는 지난번에 또 공문이 왔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는 권한인데 어째 그 의원들이 그것을 포기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지방재정법 제28조에 의해서 다시 다음회기 해가지고 고쳐달라는 것 또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청양은 정원장이 로비를 안했다 이런 얘기해요. 사실 운영을 해보면 저희 청양군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 들으니까 기획실장이 아마 의료원 같은데는 힘없다고 예산도 잘 안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해결하게 예를 들면은 의료관리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 특별회계도 좀 운영해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별회계 조례로 재정해서 한 번 할 용의도.

특별회계를 제정을 해주시면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책임이 무거워지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질책 받지 않고 적재적소에 적시에 쓸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예.

조의원님 말씀하세요.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지소 87년에 이것이 신축을 한 건물인데 이것이 93년에 누수가 된다니 말여 도대체 공사감독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의료원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해마다 보건지소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데 좀 있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참 애매한 것이 그래요. 저희 의료원에는 감독공무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건축직이다, 토목직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산하에 있는 보건지소를 짓지마는 저희는 감독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아니, 이것 어디까지나 감독을 해달라고 해당과에 청구를 해요.

아니, 감독공무원은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 말여 이것이 87년에 지은 건물이 말여 불과 몇 년이 안 가서 비가 줄줄 새고 이것이 도대체가 공사가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어쨌든 술잔도 먹던 사람이 첫째여, 원장님 신경 써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경영수지개선 한다는 것이 중점과제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수가는 4억 8,724만 3천원 올렸고, 그런데 금년에 94년도는 말이지, 초음파도 사고,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한다며 어째 계획 자체가 3,800으로 줄어들었고 그 수가도 4억만 잡았느냐 그런 얘기요, 작년도 수준과 같거나 많아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그것이 의지가 없는 얘기 아니요, 경영수지 개선한다는 의지가, 그리고서 % 수만 130% 했다 128% 했다는 얘기도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얘기요, 왜 그랬어요. 그것이 영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지, 작년에 4,700이나 올렸으면 금년에는 초음파도 설치했으니 5억은 하겠습니다. 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이치가 맞지, 뚝 근 1억 잘라 놓고 4억을 목표로 잡는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요, 수가도 자율화하고, (

- 집행부석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가계획이 3억 7,900)

왜 3억 7,000이에요. 4억 다되는데. (

- 집행부석에서 목표가요. 작년에 목표가 3억 7,900을 4억800으로다가 늘려 잡았고 3억8,000인데 4억800으로 늘려잡았고 연말까지 해보니까 4억8,700이라고 수가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예상치 않았던 공무원 가족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 심의 때는 4억 8,900을 수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것을 작년추세로 보면은 공무원 부양가족 건강진단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건 나중에 늘어나는 추세를 봐가지고 추경에 상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아 글쎄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2월 28일까지 이미 실적이 8천만 원 올랐어. 2월 달이면 1년 12달의 1/6이 에예요. 6×8=48이에요. 그것만 봐도 4억 8,000, 근 5억은 올려야 되요. 허는데 이게 실증이나 가는 소리입니까? 헌데 왜 4억으로 잡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수지계산을 하겠다, 개설해서 무슨 독립재산제, 특별회계 그것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사 한 가지 보면 열일을 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에 의욕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 정정을 하세요.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