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만원씩 인상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2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 오른것이지요

10만원으로 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신것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당이 5만원에서20만원 범위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것이 총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주는 곳이 4군데 있고 10만원 주는곳이 7군데15만원 주는곳이 2군데가 20만원 주는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평균 거의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만원 주는 곳도 물론 3군데가 있고 15만원 주는곳도 2군데가 있는데 10만원을 대충 거의 각 시군이 주니까 그래서 1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의회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7명입니다.

업무보는 사람도 있고 현지에서. . . . 각자가 맡은 분야가 다르지요. 그러나 거기 근무하는 자는 전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냄새를 거기서 맡고 있고. . .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지방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습)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고양시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통령령제14041호('93. 12. 31)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짚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이 현행보다 일시에 12배까지 급격히 상향조정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짚형승용차의 경우 기타 승용자동차로 인정하여 1대당 연세액을 영업용 20, 000원, 비영업용100, 000원으로 징수하던 것을 배기량에 다음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규정하기 위한것입니다. 배기량이 1, 000씨씨 이하일 때는 영업용은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10원인데 영업용 짚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비영업용에 해당되는데 2, 000씨씨 이하는 140원이고3, 000씨씨 이하는 165원, 3, 000씨씨 초과는 2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안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이하"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배기량이 1, 000씨씨 이하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10원, 2, 000씨씨이하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140원, 3, 000씨씨 이하는 12원, 165원, 3, 000씨씨 초과는 15원, 200원제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례를 공포해서 전국적으로 균일되게 바란스를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해달라는 도 내무국장, 중앙으로부터 서신도 왔고, 이것을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짚형자동차가 금년도 1／4분기 까지는 분기별로25, 000원씩 1년에 세금을 10만원밖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게 했던 것은 전시동원용 차량으로 지정이 됐고 또 경유차량이고 해서 세금을 적게 부과했었는데 일반시민들의 여론이 그 짚형 자동차를 가지고 관광도 다니고 다니지 않는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값도 비싸고 짚형자동차의 세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연 10만원 세액은 너무 싸다는 여론이 생겨서 씨씨당 금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만든 것은 씨씨당 금액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로 씨씨당 가격을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좀 낮추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는 훼밀리3, 000씨씨정도면 410원인데 여기서 저희가 3, 000씨씨 정도면200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일반 자가용승용차하고 세금이 비숫해집니다. 그래서 짚형이 법령에 따라서하다보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결과가 되어서 조례로 오히려 내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대통령령 제 14041호('93. 12. 31)로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짚형자동차의 경우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일반승용차 세액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일시에 12배까지 급격히 상향조정되어, 짚형자동차에대한 내수기반이 위축되면서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를 적용하여, 일반승용차의 50%선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짚형승용차의 경우 기타 승용자동차로 인정하여 1대당 연세액을 영업용 20, 000원, 비영업용 100, 000원으로 징수하던 것을 배기량에 다음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이 '93. 12. 31 개정됨에 다라 짚형자동차 세액이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일시에 12배까지 상향조정되는등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이에 해소방안으로 일반승용차의 세액에 50％선에서 인상할 수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참고적으로 첨부해드린 분석표를 보시면, '94. 2. 28 현재 우리시의 짚형자동차의 보유대수는 1, 600여대로서 그동안 비영업용 경우는 연세액이100, 000원을 부과해 왔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다른 조례제정 전과 후의 차종별 연세액을 비교해 볼때 상당한 세액차이가 있어, 본 조례 제정이 안될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94. 4. 1부터는 짚형자동차세의 세율이 배기량 기준으로변경 과세함에 따라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되고, 자치단체별세부담 불형평으로 조세마찰등 다수 민원발생이 발생될 소지가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법령에서 적은 씨씨를 곱하면 그것의 12배가 된 금액인데 그것의 50％수준으로 낮춰주는 씨씨당 조례를 만든다는얘기지요. 일반 자가용 수준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50％를 내려줘야 되는것입니다. 지금

12배는 작년도의 세금에 비해서 12배가 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허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 제정전에546, 000원을 내야되는데 546, 000원이면 스텔라1, 597이 35만원인데 이것보다 휠씬 비싸지 않습니까?546, 000원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비슷한 수준으로360, 000원 정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76, 000원 정도.

더 낮출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아까 김정무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이 12월 31일 개정이 되어서 12배정도까지 갑자기 상향조정이 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완충하기 위해서지방조례로 감면을 시켜라 하는것이 위의 지시지요?

예.

그런데 아까 질문 중에보면 지방세법에서 12배까지 낼 수있도록 정해놓은것을 결국은 거기까지 갈 것이냐? 완충을 해서 단계를 거쳐서 거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지방조례로 제정하는 금액대로 그냥 끌고 나갈것이냐 하는얘기를 아까 김 정무위원이 하셨는데 답변이 명쾌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12배까지 올릴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 제정된대로 경기도내에서 2／3이 다 통과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조례된 50％선에서 유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중앙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잘못 만들어놓고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우를 범해놓고 지방에서 너희들이 조정을 해서 조세저항을 감소시켜라 하는 솔직히 이런일을 가지고 우리보고 그런 꼭두각시 만들라고 하면 납세자들을 의식하지않는다면 이 조례는 우리가 부결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상부에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의하실 필요성이 본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단계적으로 조례로 조정을 해 가면서 12배까지 받게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 우리가 정하는 조례내용의 금액대로받고 끝날 것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잡아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우를 범해놓고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필요없는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것은 사실 지방의회의원중의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분개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런일은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아마 중앙에서 이것을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미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인천시에서는 이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부결이 되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현재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아직 의회 개회가 안된 시군이 한 1／3되는데현재로는 경기도내에서 부결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서 한 두개 시군이라도 이조례 부결이 됐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부결이 됐다면 짚차를 가진 사람은 12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통과가 된곳은 현행보다 한 5 － 6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인지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언질이나 지시받은사항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시는 통과되고 어느시가안 통과되면 무리가 일어나니까 똑같이 제정통과를 해서 혜택을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인천에서 부결됐는데 그런 경우는 부결된 지역만 자동차 세법에 의해서 그대로 12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무리가 발생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른 시에서는 다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일부 한두군데 시군에서 통과 안됨으로해서 거기에 짚형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또는 항의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다시 고쳐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1항 규정에 의거 '94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서 민방위교육장부지 토지 1필지에3, 320㎡, 지축동마을회관부지 토지 1필지 66㎡, 상수도사업소 수위실신축 건물 1동 33㎡,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관리사증축 건물 4동 404㎡, 보건소 모자보건센타 양여취득 건물 1동 1, 028. 88㎡처분재산으로서는 시유잡종재산 처분 토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고양시의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 35조 제 1항 제 6호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 3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 토지는 2필지에 3, 386㎡, 건물 6동에1, 465. 88㎡, 처분재산 토지 8필지에 6, 017㎡다음은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9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일반회계에 대지,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화정동 산 87－4번지에 3, 320㎡, 추정가액은 20억 1, 200만원취득시기는 상반기, 취득사유는 공용의 청사부지로서 취득재산소유자는 대한 주택공사가됩니다. 거기 고양시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오자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 택지개발지구내입니다. 물건은 민방위 전용교육장건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만 1, 900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전 지축동 766－7번지에 66㎡, 추정가액은1, 122만원, 취득시기는 하반기이고 마을회관부지, 삼송동산 3번지, 백진팔의 소유입니다. 마을회관부지의 일부취득입니다. 66㎡는 측량으로 증감될 수있는 면적입니다. 세번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교동 603번지 1, 028. 88㎡, 추정가액은 1억 5, 330만 3천원, 취득시기는 상반기이고 공용의 청사취득입니다. 취득재산소유자는 보건사회부 국유소유였습니다. 물건명은 보건소 모자보건센타인데 현재 보건소내에 건물이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의 건물로되어 있었는데 양여취득을하게 된것입니다. '83년 12월 31일 준공이 되어서 10년이후에 저희한테 양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특별회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선유동 438－2번지에33㎡ 추정가액은 2, 000만원, 취득시기는 상반기이고 취득사유는 공용의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고양시, 물건명은 상수도사업소 수위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선유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위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선유동 438－2번지 동부지에30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 3, 600만원인데 공용의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본관을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2층을올리기 위해서 300㎡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의정부시 가능동 산 44－34번지 49㎡를 3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고양시에 가능가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팔당댐 물이 저희 고양시로 오고있는데 의정부 가능가압장에서 압을해서 송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증축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존건물은 24㎡이고 거기에 49㎡를 더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교동 산 26－46번지는 시청뒤 마상공원에 원당배수지가 있는데 이것은22㎡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2, 000만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고양시 원당배수지 관리사를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은 27㎡이고 22㎡를 더 증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매각대상인데 첫째는 덕은동 7－84번지의대지 82㎡, 과표 또는 평가액이 1, 828만 6천원, 매각사유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고 사는사람은 덕은동 7－84의 이향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에 덕은동 7－175번지의 대지 3㎡, 이것은 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건축최소 면적미달로 매각을 할 계획이고 매수자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진지상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행신동 634－86번지, 전. 1, 867㎡로써 매각대상 수량은 60㎡입니다. 과표 또는 평가액이 2,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부적합 토지로써 은평구 증산동에 사는 박윤식한테 매각할 게획입니다. 네번째, 토당동 798－576, 답. 606㎡를 매각할 계획인데 이것의 평가액은 2, 0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도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순환도로에 편입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토당동 798－582번지, 답. 148㎡, 이것은 1백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땅이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토당동 798－578번지, 답. 466㎡도1, 584만 4천원이 되는데 이것도 한국도로공사의 순환도로의 편입용지입니다. 일곱번째, 원흥동 산 91－1번지, 임야4, 599㎡, 9, 428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서오능 도로를 만드는데 편입된 땅입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지축동 765－255, 대지. 53㎡, 이것은 901만원이 되는데 매각사유는 건축최소면적 미달로써 지축동 766번지 백효진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처분재원비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처분한 재원을 일산 신도시 공용의 청사부지 대금에 포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1억 8, 1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용의 청사 사는데 대체해서 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상 국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1항 규정에 의거제출된 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민방위교육장 부지로 능곡택지개발지구내 화정동산 87－4번지에 3, 320㎡의 부지를 취득하여 점차로증가하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것으로써, 금년도 예산으로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에따른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도 9통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부지를 지축동 766－7번지에 66㎡를 취득하며,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이 협소하고 관리실이 노후되어 사무실, 관리사를 증축하며, 정수장 경계 강화를 위하여 수위실을 신축하고,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에 관리사를 증축하는등 원활한 업무추진을위한 것이며, '83. 12. 31 준공된 보건소 모자보건센타를 보건사회부로부터 양여받으며, 시유잡종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덕은동 7－84번지 외 3필지 198㎡와 공공시설로 편입되는 토당동 798－576번지 외 3필지 5, 819㎡의토지를 관계규정에 의거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는것이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있다든가 하는것은 본인한테 팔아야지 공개경쟁을 할 수가없습니다.

예.

60㎡, 그것은 옆에 건물이 없는데 이 ＡＰＴ건축 업자가 저희시에다 기부채납한 땅이었는데 도로로 나는 것으로해서 기부채납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ＡＰＴ앞의 도로로 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한 도로를 빼고 60㎡가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했다가 다시 시에서 사는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면행신동 토지는 1, 867㎡중에 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가60㎡남는데 실죔 도면을 봐도 길다랗게 도로에 붙어가지고 별도의 토지로서의 활용가치는 시에서 없지만 매수 희망자인 박윤식씨는 그 인접토지가 그 분것이지요?

예.

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옆에 붙어 있는 토지의 재산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도로가 난다고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기증을 한것인데 나중에 도로를 다 내고 보니까 이 땅이 남은 것입니다. 길쭉하게, 그래서 자기가 다시 그것을 사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서 역시 그 사람한테 기부채납한 땅으로 매각해야 될 형편입니다.

제 생각은 만일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하면 이것을 좀더 두면상당히 가격이 상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윤식씨는 그 옆에 인접토지가 있다면 이것을 잡지않으면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두었다가 매각을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이요?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대행을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어차피 이것이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구에 대한것은 한번씩 짚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준칙이 내려온 것이지요?

예.

맨 뒤에보면 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회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하는 것이 맞는얘기 아닙니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됐지 회장이무엇을 정합니까? 회장이라는 그 문구가 빠져야 격이 맞는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회 의결을 거쳤으면 그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지 회장이 따로 정하는 것도.

예, 회장은 빼도 되겠습니다. '회장이' 3자를 빼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 3자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 제 5조 2항에'분기마다 1회'를 '1년에 1회'로하고' '소집하고'를 삭제하고 제 11조에 '회장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