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총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온지 어언 2연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덕택으로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차대한 책무를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게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승래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접수된 논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논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논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과 제2항 논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논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은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설정,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 증진사업 실시, 주민 의 국제화 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도록함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1인 (부군수)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도록 하고 회의는 매분기 1회정기회로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있도록 하는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세요.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논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일 2,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 (6,500원)를 지급하도록 하고 근무지내에 출장할 때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하고 전용차량 배정자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골자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입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도지사가”를 “ 군수가”로 한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논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본조례는조례준칙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었으며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조례의 제정은 필연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본조례를 보완 개선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위원 말씀하세요.

국제화 추진 협의회운영 조례안은 지금 정부방침도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를 통.폐합해서 줄이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것은 또하나의 협의회를 더만든다는 것은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답변좀 해주시고 꼭 협의회를 만들겠다면 주요골자 다항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도록 한다는데에 단서를 하나 더 넣어서 우리 의원이 반드시 1인이 추가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화시대를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한다든가 또는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이러한 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항에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관계는 여기 다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협의과정에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김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삽입 문제가 협의회의 조례가 내무부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 왔던지 무슨 상부에서 어떠한 특별한제12조까지 딱 규칙이 정해져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하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한두건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 거기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

예 !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 제8조에다가 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그랬는데 협의 조정사항의 처리니까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책에 반영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건만 삽입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청입니다.

예 ! 재청이 있고 찬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딴 의견 있습니까 ?

또 한가지 주요골자 나항에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 증진사업 실시,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에 외국 기관이나 단체등이 주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죠 ?

예 !

앞으로는 있습니까 ?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 외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시책에 반영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안이 통과가 되어 제8조를 수정해서 통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논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강두식위원 말씀하세요.

주요골자에 1일 2,000원을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현지교통비 (6,500원)를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여비를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하고 이 렇게 돼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이렇게 인상계산했을 경우에 우리 군비중에서 여비가 인상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보신적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산정을 안하고 다만 공무원1인당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합다. 그통에 더 많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을 6,500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군의 1년 예산중에서 여비부문에 예를 들어서 1천 만원이 서 있다면은 1,200만원이 소요된다든가 1,500만원이 소요된다든가 하는 그런 추정이 있을것이 아닙 니까 ? 그렇다면은 조례개정 해봤던들 실효가 없는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재정이 없으면 못주고 있으면 준다는 얘기는.

실비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군만 그렇게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있으면은 무슨 예산이든지 공무원들 규정에 의한 것은 지급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만에하나 이렇게 인상이 됐을 경우에 인상요인에 따른 부담율이 얼마나 가중되느냐 하는 것을 제 생각에는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조례개정안이나 이런것을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건데......

예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논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2. 논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3. 논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먼저 논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국가 비상시 동원용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 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시행령 제146의 4 제1항 제3호를 삭제하여 94년 4월 1일부터는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의 배기량에 따라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 고는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는 부담을 갖게 되므로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며 조세마찰도 야기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불균일과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다음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으로 하도록함입니다. 배기량 1000cc이하의 짚형자동차도 일반승용차와 같이 1cc당 18원을 곱해서 영업용에 대해서 부과하게 된 것을 짚형승용차 불균일과세를 10원씩으로 불균일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업용은 120원을 곱해서 과세하는 것을 110원으로 또 3000cc이하 주로 3000cc이하가 많습니다. 영업용은 24원에서 12원으로, 비영업용은 410원에서 165원으로 불균일과세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무읍 신청사 부지내 편입된 사유토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토지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 아 보존부적합한 재산과 일단의 면적이 2,000㎡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를 실점유자에게 수의계약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생략드리고 8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연무읍 청사부지내 사유토지 120㎡입니다. 또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3필지 744㎡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할 토지는 연무읍 마산리 700-62, 120㎡이고 추정가액은 6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무읍 청사 부지내 편입토지로써 기부채납으로써 취득을 해서 청사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경읍 대흥리 20-7번지 20㎡가 되겠습니다. 또 강경읍 채산리 557-8번지 답, 109㎡ 이 두필지는 형상이 좁고 긴면으로 돼 있어 폐도 또는 폐구거로 보존부적합한 토지로 실점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채운면 우기리 403-4번지의 615㎡ 대지에 대해서는 이 토지위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마을재산인 마을회관 또 경로당등 4개의 노후건물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마을종합회관건립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 명의로써 새마을이 시작되기 이전인 왜정때부터 마을회에서 점유해서 건물을 세운거기 때문에 처분을 해서 마을회관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국가 비상시 동원용 차량임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해 왔습니다. 현재는 짚차도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저용등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작년에 12월에 지방세법 개정시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인해서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므로 인해서 납세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막중한 타격을 주게될 우려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상현 위원입니다. 토지건물에 있어서 연무읍에 수의 계약......

먼저 자동차세부터 하시죠.

먼저 말씀하세요. 공유재산건인데 짚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120㎡인데 이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66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

공시지가입니다. 감정은 안했습니다.

공시지가로.

예 ! 공시지가 660만 5천원을 등급에 의해서.....

공시지가라는게 등급에 의해서....

등급이 아닙니다. 취득한 것은 등급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건설부 개별공시지가 그런걸 적용한 거고.

취득하는데 기부채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위원장님 ! 제3항만 우선하고 제4항하고 그렇게 심의합시다.

예 ! 그러면은 질의를 제3항먼저 질의가 끝나고 제4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3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세금이 국내 세금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수기반은 물론위축이 될 망정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국내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과세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예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짚차는 일반승용차보다 그동안 일반승 용차가 배기량에 따라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르망이나세피아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연간 23만 9,680원입니다. 그대신 짚차는 10만원식 연간비용료를 물어왔는데 금년도 1/4분기까지는 종전대로 10만원입니다. 4월 1일 즉 2/4분기 해당부터 연간세액을 배기량에 따라서 과세하게 되면은 최고 12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내수기반의 약화는 분명히 이제 비싼 짚차를 소비자가 구매를 않기 때문에 내수기반 이것도, 따라서 수출도 그만큼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걸로 돼서......

아니, 이런 상황으로 내수기반이 약화되는데 수출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

그것은, 그것은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잘 팔려야 차도 많이 만들어내고 싸게 만들지......

수출의 문제는 강두식 위원님의 질문은 내수기반이 약화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수출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뭐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상공자원부장관이 이렇게 내수기반도 약화되고 따라서 수출도 연관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 습니다.

수출연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간다고.

내수가 많이 돼야 수출단가면에서 영향이 있는 것이죠, 단가면에서.

그리고 이게 전국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겁니까 ?

예 ! 이것은 우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 3월 16일부터 과세는 1/4분기까지는 종전대로 과세를 하고 경과조치에 2/4분기부터.....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전국 통일이냐 아니냐 논산군만 하는거냐 그얘기예요.

전국 통일적으로 내무부장관과 상공자원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그런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럼, 뭐하러 조례를 만들으라고 그랴 ! 전부 국가에서 그냥 그것만 맨들어서 내려보내면 끝나는 거지 !

조례제정 해줘야죠 ! (장내소란)

그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제3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매각목록이라든가 취득목록에 대한 ㎡당 단가를 여기다가 기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와 보니까 일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 지난번에도 아마 심의할적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강경 대흥동에 20㎡에 139만 8천원 이렇게 해 놓으면 ㎡당 단가를 몰라 !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번에도 지적 사항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이거 할때마다 지적해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거여 ! 한번 얘기했으면은 그대로 시행해주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게 뭐 그냥 적당히 올려가지고 너희들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면은.....

재무과장께서 앞으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강두식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에 얼마씩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무더기로 이렇게 갖다 넣어 놓으니까 위원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