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들하고 합의된 사항이지만 간사선임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간사선임에 대한 선출이 아니라 발표를 함으로써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는 이재현위원님으로 선임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 간사는 이재현위원께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대로 앉으셨다가 다음에 간사 자리는 항상 위원장석에서 오른쪽 첫번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해서 오른쪽 첫자리가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강완철위원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거해서 새사람이 오는 것이고, 지금 정당 순열로 앉아 있는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에서, 마음대로 하지말고 그런식으로 편의주의로 하면은 의회가 무슨 소용있어요?

그것은 관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그것은 우리 무소속에서 간사가 나왔기 때문에 무소속쪽에 앉아있는 것이지. 그 얘기는 나중에 간담회에서 얘기하자구요?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라는 게 법도가 있는건데.

저는 관례상 간사자리가, 그 정도의 말을 했을 뿐이죠. 원래 간사를 선임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관례상 민자당의 좌석을 오른쪽으로 전부다 배치하고 또 무소속 자리는 왼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간사의 자리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자리에서 간사 자리만 옮기는 것으로 동의를 해 줘도, 여러 위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얘기할려고 했습니다.

아니, 합의할 게 따로있죠? 좌석배치가 무슨 합의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마음대로 안하기 위해서 아까 김창구위원님이 말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지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든지 일반적인 관행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의회가 편의주의로 한다면 저 혼자 앉아서 다 하겠습니다.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자리 배치 문제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에 걸쳐서 종합개발개발계획을 심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종합개발계획 책자에 이상이 있음에도 이것을 너그럽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은 지금까지 종합개발계획 심의에 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이 책자의 사항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두세분의 국장에게 얘기도 했고 수정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이렇다하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도지사 출석 동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재현위원께서 이제까지 종합개발계획 동의안 책자에서 보면은 계수라든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놀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현위원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식 도지사 출석을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의 계수라든지 숫자가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위원님 근본 취지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사출석을 내무위원회 차원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과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동의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지사가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게 규칙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거든 맞는거든 내무위원회 심의가 다 끝나서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결과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순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오랜기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최대 현안 문제이며 또 제주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숫자의 착오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없이 다루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이 종합개발계획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느냐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한겁니다.

문제는 단순한 논리로 얘기를 하면은 자료의 부실 문제를 도지사한테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종합적인 단계가 안끝난 상태가 아니잖느냐, 그래서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해서 동의안에 대한 여부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석상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이 자료에 대한 정비를 해서 동의를 해 줄 것이냐, 자료의 정비가 안됐으니까 반려를 할 것이냐하는 과정에서 지사출석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출은 도지사 명의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죠.

위원장! 정회를 좀 해 가지고 이것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처음 우리가 심의를 할 적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 소관 부분이 거의 끝나서 환경문제하고 교육분야에서 조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이걸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김창구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회를 해서 입장 정리를 해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각소관 부서별로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개요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 토론에 들어가서 질의 토론상에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또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이 틀린 그러한 계수가 나왔을 적에 일괄 정리하도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전부다 마치고 소관에 대해서 전부다 정리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방침을 따르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 종합개발계획을 도의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하기 위해서 결국 동의냐, 부동의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잖습니까? 만일에 동의가 안됐을 때는 부동의인데, 그러면 부동의면은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동의 요청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질의 토론만 해 가지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정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면은 지사가 아닌 부지사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든 와서 도의적으로라도 이것은 이러이러한데 인쇄하는데 물론 착오도 있었고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미스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은 널리 양찰하셔서 위원님들이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해주십사 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나 어떤 것이 있어야지 이러한 것을 뻔히 알고 국장들이 올 때마다 질의할 때마다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고 해도 일체 일언반구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심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만일에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상에서 너무 심각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자는 동의안인데, 그래서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끼리 한번 토론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 이성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성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입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조사연구부장 임희웅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두분이 계십니다. 보건과장은 연가중이고, 위생과장은 교육차 서울 출장중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부문별 계획은 제6절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와 제14절 환경오염 관리분야 입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한 그간에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와 주민열람기간을 통하여 접수된 도민의 의견은 총 25건이며, 이중 23건은 반영되었고, 2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내용은 첫째, 자연경관과 보전을 위하여 관광개발은 중지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종합개발 추진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을 조화있게 해 나갈 것이며 둘째, 호텔상가 등 대형건물 신축시에는 소각로를 설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2월 23일자 환경처에 관계법령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 준비된 심의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절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페이지, 계획안 34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시설의 확충부문에 있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인병, 정신병 등 특수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의료기관 247개소, 보건기관 62개소 등 309개소가 있으나 진료 병상수, 의료인수 등 의료기표가 전국과 비교하여 뒤떨어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특히 정신병, 암 등 특수질병 진료를 위한 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제주 의료원을 종합의료센타화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안 351, 3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제주의료원은 부지, 시설 등이 협소하고 더이상 진료기능을 확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계획기간중에 515억원을 투자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종합의료센타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시 외곽지역이나 북제주군 지역으로 이설할 계획이며, 그 규모도 500병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보강하여 성인병, 노인요양, 암진단치료, 정신질환 등 난치성 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진료기능을 완전히 갖추도록 하겠으며, '95년도부터 부지선정, 병원신축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서귀포의료원을 종합병원화 해나가겠습니다. 심의자료 6페이지, 계획안 352, 353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현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 등 산남지역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그 기능과 진료능력, 지역기여도, 주민욕구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기간중에 73억원을 투자하여 병원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300병상 규모의 종합 병원으로서의 진료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내 외국 관광객에 대해서도 진료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보건소의 시설 인력 장비의 확충을 위해서는, 심의자료 7페이지, 계획안 354, 3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보건소 인구에 비례하여 도시 1차 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획기간중에는 도시중심의 1차 보건의료사업과 통합 보건사업을 활성화 하여 지역의 적정수준에 맞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여 도시 저소득층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보건소의 보건의료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심의자료 8페이지, 계획안 355, 356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현재 군지역에는 종합병원 시설이 한곳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지역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개편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한 가정간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연차적으로 2억원씩 3년동안 6억원을 투자, 의료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보건지소의 시설 및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심의자료 9페이지, 계획안 3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지역 주민을 위한 전문인력확보, 의료장비 보강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시혜가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인력확충을 위해서 357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도내 45개 보건진료소에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기위한 1차 보건의료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구, 장비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일곱째 응급환자의 정보 및 의료체계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자료 10페이지, 계획안 358, 3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4개소의 응급의료병원과 119 소방구급대 및 129응급환자 정보센타간에 효율적인 정보를 교환하여 응급환자 수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129센타가 타 시 도의 3차 진료기관과 정보교환 체계를 확고히 하여 도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별, 재원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2페이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59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을 함양시키고, 사후적 서비스에서 사전 예방적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며 시설수용보호 중심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복지 행정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시설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서하는 한편,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관리업무의 일원화와 복지전달 체계를 전문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소득 및 취업보장과 사회적 인식개선 및 생활환경의 조성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정부가 표본조사한 장애인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본도의 장애인 수는 약 1만1,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93년말 등록장애인은 3,999명으로서 이중에 수용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은 40명으로, 수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 기간중에 총 23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유형별 지역수준을 고려하여 약 9개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랑인 및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내에 있는 부랑인 및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총 4개소이며, 이중 부랑인 시설이 1개소 50명, 정신질환자 3개소에 270명, 그외 정신병원에 26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으나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타시 도 병원과 복지시설 등에 100여명이 보호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 현재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보천사와 입곱광야수양관 수용시설이 증 개축하게 되며 또한 계획기간중 10억여원을 투자하여 부랑인시설 1개소와 정신질환자 시설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절 환경오염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6페이지, 계획안 526페이지입니다. 본 도의 환경오염관리 기본목표는 우리 도의 아름다운 환경자원을 영구히 보전하면서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도의 환경오염의 주요인은 산업발달 과정에서 볼 때 2차 산업구조가 GPR의 3%에 불과한 실정으로 1,3차 산업과 일반가정에서의 하수배출이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이 나타나는 현상을 분야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심의자료 16,17페이지 계획안 527페이지부터 531페이지 입니다. 먼저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도내 1일 폐 하수 발생량은 '93년도 142,485㎡로서 이중 가정오수가 전체 발생량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하천 오염시 심각한 실정이나 이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되는 2001년에는 상수원수 1등급 수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 폐기물은 일반, 산업폐기물, 분뇨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 '93년도 1일 765톤이 발생되어 이중 제주시가 41%, 서귀포시 18%, 북제주군 20%, 남제주군 21%를 차지하므로서 읍 면 기존 매립장 시설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인 특정폐기물, 일반산업 폐기물도 '93년도에 46,253톤이 발생하여 이중 특정폐기물은 3,650톤으로서 폐유 37%, 폐합성 수지 63%를 차지하고 특정폐기물 중 폐타이어는 55% 정도가 도외로 반출처리되어 45% 정도가 도내에 보관중에 있고 일반폐기물도 연간 42,603톤이 발생되나 이중 99%가 전분박 또는 감귤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도민 1일 506㎘는 수거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15% 정도는 자연감량, 48%는 수세화에 의해 하수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연안 해양오염 분야에 있어서 심의자료 18페이지 계획안 531, 532페이지 입니다. 우리도는 최근에 인구의 도시집중화, 산업화 관광인구 증가 소비의 다양화, 다량화 해상수송 물동량의 증가 등 연안해양 환경오염이 급속하게 증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주요항별 해수수질 평균 농도는 외항인 경우 DO 8.1, COD 0.7로 Ⅰ등급 수질, 내항인 경우에는 DO 11.6, BOD 2,3 으로 Ⅲ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Ⅰ등급은 COD 1이하, Ⅱ등급을 COD 2이하, Ⅲ등급은 4이하를 말합니다. 넷째, 토양오염 분야에 있어서 심의자료 18페이지, 계획안 533페이지 입니다. 본도의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회에 걸쳐 농경지 및 골프장에서의 농약오염 현황 디코폴외 7종을 조사분석한 바 중금석 함양은 대부분 전국보다 낮고 농작물 생육피해 한계농도도 훨씬 낮게 나타나 농경지, 축산단지, 쓰레기 매립장 부근은 농약 및 화학비료의 다량사용 축산폐수 및 단순 매립에 의한 침출수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주변 및 유출수에서는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고 농경지 등에서 유기염소계 농약이 미량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기오염 분야에 있어서 심의자료 19페이지, 계획안 534페이지 입니다. 우리도의 주요 대기오염원은 413개소의 배출업소와 자동차 81,207대가 배출되는 양은 43,766톤이며 이중 수송분야 57%, 난방분야 20%, 발전분야 19%, 산업분야 4%순을 차지하고 있으나 타지방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제주환경 출장소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SO₂으로 측정결과 도내 6개 지점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기준치인 0.050mg/ 보다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째, 소음 진동분야에 있어서는 심의자료 20페이지 계획안 535페이지 입니다. 우리도의 우려할만한 상시 고정, 소음 진동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표적인 이동소음원은 자동차를 들 수 있어 자동차 주행이 밀집된 도심지에는 계획(안)과 같이 소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이 나타나는 현상을 분야별로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심의자료 21페이지 계획안 535, 536페이지 입니다. 첫째, 수질분야에 있어서 본도의 주요하천에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도시, 농촌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망 설치가 지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는 크며 또한 영세 양축농가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미비로 방류 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폐기물의 발생원에서의 감량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최종 처분하는 매립장 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가연성분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고 매립에 따른 수질, 대기, 토양등의 2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반면에 일반 및 특정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한 업소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발생폐기물의 수거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토양오염 분야에 있어서 우리도의 토양은 다양한 토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별 토양오염 물질이 흡착여과능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되어있지 않을뿐 아니라 고독성인 유기인계 농약과 잔류성이 큰 유기염소계 농약을 다량사용과 아울러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토양오염이 더욱더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기오염 분야에 있어서 우리도는 현재의 대기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대기오염원의 증가 추세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지적인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므로 대기오염의 합리적 관리에 필요한 대기질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음 진동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소음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도시화 및 인구밀집화에 따른 생활소음에 관한 주민 관심이 점차 고조될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 수용증대에 따른 공항소음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나 소음 진동의 합리적인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측정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제반환경오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의자료 24페이지 계획안 539페이지 입니다. 본 계획기간을 1994년부터 1996년까지를 1단계, 1997년부터 2001년까지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을 목표로 환경개선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환경자원의 영구보전은 본도의 특수여건에 맞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제한과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며, 환경보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연구지원을 확대하여,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1급수 수준으로서의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속히 확충토록하고 대규모 시설 등 환경오염 시설물의 시설시는 오 폐수 정화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방류량을 최소화 할 뿐아니라 양돈, 전분감귤가공 등 동일한 산업은 가능한한 지역별로 단지화하므로서 폐수의 공동관리 체제로 전환토록하며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서도 폐기물 발생원에서 부터 감량화와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을 확충하고 대형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유기성 폐기물은 퇴비화 및 재활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분뇨종말처리시설 현대화 추진과 읍 면 동 단위로 소규모 폐기물 집하장 설치 등 폐기물 발생 즉시 수거하므로서 청정해역으로의 영구보존은 연안환경을 절대 및 상대보전 지구로 지정 청정지역을 확대지정관리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항만폐유 저장시설 등 해양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따라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측정망 확대, 토양잔류성, 농약에 대한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새로운 농약 및 대체종의 개발을 추진하며 쓰레기 매립장 신규시설시는 침출수 차수시설 및 처리 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아울러 대기청정 지역으로 지속적 보전도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지역 등 필요지역은 저유황유 사용지역으로 연차 지정관리하며 대기질의 지속적 측정 및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전국 최상의 대기질을 계속 유지토록 하여 소음 진동원의 사전배제 및 정온한 생활공간의 지속한 제공에 대해 앞으로 시행될 개발사업은 도로양변에 환경시설대를 배치하도록 유도하여서 교통, 건설, 생활소음 등 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정온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환경기준 설정방향은 우리도의 특수성에 맞게 지역환경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94년, '95년에 실시하고 기초 조사를 토대로 '96년에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 수려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7페이지, 계획안 543폐이지 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투자사업은 대기분야, 수질분야 등 총 5개분야 16개 사업에 2,205억원의 사업비를 '94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우선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질 분야는 도심지 오염하천의 정화외 4개사업에 1,186억원,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충 및 신설외 3개 사업에 955억원, 연안해양 오염분야는 선박폐유 저장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50억원, 대기분야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등 2개 사업에 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연구사업지원 분야도 지역환경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연구에 1억원 예산을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년도별 사업량 및 자세한 내용은 계획안 6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응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석위원 발언 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위원입니다. 계획안 353쪽에 보면은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병원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3층 증축한 것으로 아는데 3층 증축하는데도 거기에 부지 사용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해결이 돼서 증축을 했는데 여기 300병상 규모로 확충한다고 됐고, 다음에 주차장도 1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지확보 내용은 계획에 없어요? 그 부지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지난해에도 부지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내무부로 지상관리를 이관시키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교육부와 제주도 관계 기관간의 상당한 협의를 통해서 겨우 지금 부지에 대한 사용을 저희들이 하도록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아직까지 제주대학교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은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100대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능력은 60대 주차능력이 있습니다. 그뒷 부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창고시설, 거기만 되면은 거기에 부지 이용도가 극히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은 100대 수용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계획안 344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제5절 생활환경정비, 장기적으로 읍지역 이상에만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이나 중산간 지역에는 하수처리를 하지 않아도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없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농촌이나 중산간 지역에 오염발생 정도는 지금 어느 수준이라고 보고있는지, 검토하거나 확인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계획은 개발국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 의한 하수관설치 계획은 지금현재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중산간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수시설 계획을 수정을 하고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수정을 하고 추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지역 하수처리장은 읍지역 이상에만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제주지역 실정은 우선 투자계획에 의해서 읍지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제주도는 하나의 하수관망으로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읍지역이라든지 면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선은 투자의 범위내에서 읍지역과 면을 동시에 이어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광역 행정협의회에서 그런 문제는 시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읍은 하고 인근 면은 안한다고 하면은 하수계획에 대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행정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투자사업에 보면은 543, 699페이지에 보면은 소요 예산이 1,440억9,9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이나 투자는 연차별 계획대로 충분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상 1차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볼 때 공동분야의 투자도 100%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 관투자 분야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 것을 과거의 경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합개발계획은 2000년의 제주도의 비젼을 나타내는 계획으로 볼 때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져야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하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5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4월말까지 중앙부처는 5월말까지 작성이 됩니다. 그때 내년도 소용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서 종합개발계획에 계획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장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 심의자료하고 종합개발계획안에 나와있는 통계수치가 다른데, 여기에서는 '91년도, '92년도의 통계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93년도에 조사한 자료인데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안, 이 책자를 심의하고 있는데 다른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종합개발계획 심의를 본질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종합개발계획안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통계수치를 인용해야 되는데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양해사항이 아니라 준비에 대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하느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셨다면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하는데 한결 착오가 안생기겠죠. 이런게 왜 발생됐습니까?

모든 계획은 기준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은 '92년 6월 시점으로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해 시점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고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참고의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심의하고는 본질적인 내용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현황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께서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했다면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전부다 '93년도에 전부다 했어야 했는데 어떤 것은 여기에 일치를 시키고 일치를 안시킨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 계획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서는 성실하게.

여기에서 소음 진동 분야하고 환경개선 목표에 대한 것은 종합개발 계획안 자료와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취지설명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일문위원 발언 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환경관리를 위한 기획단이 확실히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환경 기획단이 아니고 당면한 숨골로 인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기획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전반적으로는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봐서 오 폐수를 근원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나, 하수도면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은지가 2개월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은 환경종합계획이라는 그러한 환경처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 도지사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 환경 공무원만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무엇을 가져서 우리가 예방대책이나 여러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떠한 기본계획을 가져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관계 법령에 의한 집행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도에 작성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조회중에 있는데 거의가 작성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저희들 환경부서가 '92년 2월 1일 환경청에서 환경처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환경기구도 그때 설치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가지 면에서 봐서 지금도 미숙한 것이 많고해서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환경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종합개발 계획이 우리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관리 기본목표가 환경보존과 개발간에 조화로운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라건데 이 종합개발계획 이전에 환경오염관리 종합계획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꿨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뭐니뭐니 해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억만년을 두고 얼마든지 후손들의 좋은 머리에 의해서도 그시대 발전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제주도는 망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서까지 기획단이 마련이 안됐고 환경오염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안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더더우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계획안 679페이지에 보면은 1일 15만1,600톤에 사업비가 1,044억9,9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그런데 2001년까지 총 량이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감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폐기물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쓰레기는 감량됩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수관을 통해서 각종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분뇨 등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는 양에 따라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보는 것은 1일 15만1,600톤에 사업비가 4,044억9,900만원이라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95년, '96년, '97년 이렇게 연도별로 양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종합개발계획에는 사업비 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세부시행 계획이 전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역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투자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상반기, 하반기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적어도 10%씩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투자는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4년도 1일 15만1,600톤에 245억5,3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됐고, '95년도에 207억5,500만원, '96년도에 180억8,900만원 입니다. 이게 말이 안돼잖습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 자료의 수치로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조성이 됐을 경우 거기에 부대사업으로 할 때는 예산에 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라든지 또는 부분적인 확장이라든지 시설의 정비라든지 이러한데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671페이지에 보면은 하수관 시설비가 있습니다. 2,400m 에 4,751억7,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 2,400m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좀 봐야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계획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 시설비는 우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라든지 차집관에 대한 물량 반영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미래에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게 환경문제인데 오 폐수처리 문제인데 이게 전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개발에 대한 중산간 보존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급한 것은 당장 오 폐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투자비가 총 7조4,550억원이나 되는데 환경분야에 투자비가 총계적으로 얼마입니까?

투자액이 2,204억원입니다.

2,204억원 가지고 제주도 환경이 근원적으로 처방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소관 분야가 좀 다른데 그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 도리입니다마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관 부서와 우리와의 관계를 앞으로 분명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저희들 소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투자액에 대한 사항들도 저희들 심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양금석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읍급 이상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또 예를들면은 앞으로 중산간지역 축산폐수 문제, 기존시설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 시설하는 것은 오 폐수 처리를 강화해 가지고 억제토록 한다고 됐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앞뒤가 전혀 안맞는게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예산이 7조4,550억원 정도 되면은 당장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제주도에 근원적으로, 아까 좋은 말로 청정지역 유지를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보존을 하고 다 좋은 말씀인데 이런 뒷받침은 예산 아닙니까? 2,200억원 가지고 뭘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앞으로 연도별 발생량과 처리용량과 자금투자액을 대비해 가지고 한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면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게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도면자체도 그렇습니다. 하수구방류 도민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이 나와줘야 과연 정말로 현실성에 맞게끔 제주도 백년지계를 위해서 근원적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환경에 관한한 이렇게 잘하고 있다하는 것이 확인이 되게끔 이 계획에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선 환경과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 토론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하수망 도면이나 상수도 도면이나 이러한 것이 전부 작성이 돼서 모든 공사를 할 적에 투자의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행하게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큰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위원님께 제가 이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위원 발언 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기구개편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강화를 해 나가는 것만이 제주도의 환경문제를 처리하고 또 각종 오염으로부터 제주도를 보호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기능이 강화돼서 조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욕심으로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는 반드시 소관 국장이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낭비성이 없고 자료를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방법도 분명히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구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이러한 양면성이 없지않아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기구개편 방안이 UR이라든지 환경문제에 중점을 둬서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방침과 연결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UR대책을 하는 것도 결국은 농촌진흥원을 보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린라운드를 대비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은 꾸준히 연구가 돼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을 보강해라 이겁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공기소음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상으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못하고 다만 그 조사에 의해서 피해정도가 어느정도냐 그에 따른 행정지원 대책은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해 나가는 것이 없죠. 지금 종합개발계획상에 솔직히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소음공해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데도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에 따라서 도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공항 소음피해 관련지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음피해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측정자료도 없고 계획상에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방안으로 내세우는 게 「장내 항공기 수요 전망 및 각항공사의 구상을 고려해서 예상되는 항공기 운항 지표를 설정토록하고 그에 따른 항공기 진동피해 지역을 항공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지정고시 하겠다」막연히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국제공항이 제주도 관광개발이나 제주개발에 일익을 담당하는데는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광소득 차원에서든 개발리익 차원에서든 뭔가 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이 계획상 5개분야 17개 사업을 둬가지고 투자계획은 마련이 됐는데 소음진동 분야는 아무런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원 대책, 그 정도의 항목을 설정해서 앞으로 소음으로 인한 가옥이주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항공소음조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아니, 지금 우리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못하고 기껏해야 교통부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전혀 자료도 안되어 있는 속에서 어떻게 행정지원을 세우겠다 이겁니까?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 안돼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이 1,2,3종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은 그 관리구역을 법령으로 책임 한도를 정해달라. 1종 지역은 교통부, 1,2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이러한 식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과연 정성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러한 대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하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 지원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세부 실시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인데 실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도력만 갖고, 예를들어 지금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제주시내에 있으니까 제주시장인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시에 떠맡길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떠맡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제주시에서 실시계획을 만들때는 도의 지침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방향 제시는 도가.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을 할 때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환경처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65데시벨인데 80, 90데시벨이 나온다 이겁니다. 상당히 위험 수위에 와 있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되고 계획에도 안나와 있고 행정적인 지도만 하겠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종합의료센터 실시계획인데 어디서 실시계획을 수립합니까?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가 이 사업을 발주하는데 과업지시 작성 지침을 도에서 의료원에 시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이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다음에 의료원이 인적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못할 경우는 도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기관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을 도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나와있는 실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고 하는 조항은 아무 의무가 없네요? 다 도에서 만들어 버리죠?

아닙니다. 모든 법체계가 그렇게 됩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법체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에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실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그 해당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의료원을 제3차 진료기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의료원 아니면 도에서 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주체는 시장 군수다 이겁니다.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른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가 되고 최종 대통령의 재가가 난 다음에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입니다. 이것을 시장 군수에게 저희들은 시달을 해서 세부계획을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그때 모든 시행에 따른 일반적인 지시 또는 특수한 지침 이러한 것을 가져서.

아니, 지금 제주의료원에 대한.

예. 의료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을 보면은 우선은 도가 방향을 정해서 지침을 시달해 줬고 의료원에서.

그 시달을 어디로 시달합니까?

추진기획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획단 설치된 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실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만든다니까요? 기획단에서 만든 안을 제주시로 넘겨줄 것이냐, 북제주군에 넘겨줄 것이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 업무가 시장 군수의 업무가 못됩니다. 이것은 주체가 어디까지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가 작성하거나 지침을 줘서 그 의료원에서 어떠한 추진기획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제주시장이 의료원 설치를 하겠다해서 제주시에 실시계획으로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참 답답한데, 실시계획을 만드는 것은 시장 군수가 만들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만든 실시계획은 제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종합개발심의위에 올라오고 최종 실시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아십니까?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제주의료원을 현대화시키고 3차진료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들려는 작업을 제주의료원 기획단에서 만들어 오면 도지사가 도장 찍어줘서 한다고 하면은 종합개발계획 심의기구는 무엇이며, 도의회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쨌든 기본실시계획이 만들어지면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거치고 있는데 이것은 거치지 않고 막바로 지사가 만들어 버릴 수 있느냐하는 거죠?

자꾸 변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일이 소관 분야가 있는데 독립된 도지사의 권한, 시장 군수의 권한,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는 시 군에서 총괄 다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의료원에서 만든 것을 실시계획으로 수립해서 너희들이 업무를 추진해라 하면은 시장 군수로서는 그것은 반대를 합니다. 자기 업무소관이 아닌데 책임을 시 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죠.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지나간 얘기는 안하겠고 지금 현재 이자리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 동의가 들어온 안이 타당한 것인가, 동의를 해 줘야 할 것인가, 동의를 해 주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시간에 보건환경국에 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실천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선 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안따르는 계획이 실시계획 단계에 가서 세울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만 근본적으로 작성한 안이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계획안 676페이지 아까 종합의료시설 체제에 관해서 제주의료원 이설 및 확충해 가지고 총투자액이 500억원인가 되는데, 예를 보면은 지금 '94년도에는 한푼도 안쓰고 '95년에 지방비 10억원, '96년에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 민간 10억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440억원을 동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예산동원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지금 의료원 이설계획이 '95년도부터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돈이 나오기로 한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민간인이 '96년 10억원을 내놓는 것은 어떤 민간인이 내놓는 겁니까?

민간 동원은 의료공사는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에서 돈을 내놓는다 이겁니까? 그러면 민간이 아니죠? 공사가 민간입니까? 공사의 모든 예산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이 10억원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민간인이 주식회사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기업법에 의해서 다루기 때문에 순수한 제3자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에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사는 안돼있고 민간인은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 예산서가 헛것이면 모두 다 안됩니다. 앞에 것이 아무리 잘되고 뜻이 좋아도 돈이 안따르면 사업이 안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써놓으면, 민간인이 10억원 내놓겠다고 한 사람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679페이지에 보면은 정신질환자 시설신축비 1억원이 있는데 정신질환자 문제는 산업사회가 고도화 되어 갈수록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1억원 가지고 의료시설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이 돼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국법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담당국장께서는 갖고 있습니까?

예. 금년 7월에 보사부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면은 1억원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679페이지에 1이라고 된 것은 사업물량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투자됩니다.

7억원이면 가능합니까? 어느정도의 규모를 만들건데 7억원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현재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시설 보다도.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성이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670페이지에 보면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사업량이 4개, 사업비 108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94년도에 10억원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전부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지방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이 없이 민간인이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누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계획 수치가 가능했는지, 약속된 사람이 있어서 한 겁니까? 희망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예상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오 폐수 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이러한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이.

그러니까 꿈꾼 것을 한번 적어놨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폐유정제시설입니다. 그것은 1일 2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것을 생각나는대로 써놓으면은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데 어느 민간인이 108억원을 내놓겠다고 합니까? 폐기물 재활용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방비나 국비 지원이 전혀없이 민간인이 혼자 108억원을 단계적으로 쭉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의논을 한 것보다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예상이 돼죠. 민간인 주머니에서 내놓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예상됩니까? 구체적인 안도없이 어떠한 공장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돈낼 사람, 옛날같이 골프장 해 주겠다고 해서 해 나갈 수도 없고, 약장사같이 찾아다닐 겁니까?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 군별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12개가 돼 있죠?

예.

지금 현재 서울을 보면은 서울 인구가 얼마입니까? 서울도 인구가 1,000만명이 넘고 수도권에 2,000만명이 넘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난지도라든지 김포매립장 하나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자연보호도 하고 환경보존을 하면서 거기에다 매립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인구 50만명 밖에 안되는 제주도가 여기저기 12개씩 만들어 가지고 마을사람들하고 매일 싸움이나 하고, 이 멍청한 짓을 언제까지 하실려고 그러는지, 종합적인 계획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역주민들과의.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선진국으로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집단적인 시설을 하고 집단적으로 시설을 하면서 20,30년 물량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제주도에 이것을 12군데나 만들어서, 도지사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말이 뭐냐 하면은 "난개발 방지" 아닙니까? 난쓰레기도 방지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급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었는데 여기서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말을 잘 써봐도 주머니에 돈을 가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사람도 자동차 탈 돈밖에 없으면 차를 탈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출납관계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은 허구가 너무많고 또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제주도에도 문제가 된지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12개 해놓고 전부 제대로 되고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서귀포에도 갔었습니다마는 여기차면 저기가서 비우고 그러다보니까 숨골을 다 메워버리고 지금 중산간 지역에 황폐화 가속화 시키는게 분뇨장하고 쓰레기장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도 왔지만 서부지역에 질산성 나오는 원인이 중산간 지역 한경면에 집중적으로 되어있는 분뇨 영향이라고 평가가 나와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산에 가서 남이 안보는데 가서 빈터에 비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종합개발계획에는 적어도 쓰레기장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안돼 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인 장소는 못하지만 어떤식으로 섬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해안변에 한다든지 한라산 골짜기에 파서 묻을 것인지 한군데로 집중을 해야지, 지금 제주도가 1일 생활권 아닙니까? 쓰레기차가 한시간이면 못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 없잖아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식으로 매해 차면은 다른데에 비우고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대형쓰레기 절감을 위해서 대형소각로하고 압축, 이러한 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좋습니다. 압축시설하고 소각로에서 나온 쓰레기는 어디가서 버릴 겁니까? 바다에 버릴 겁니까?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폐타이어인데 회수율이 몇% 입니까?

55%입니다.

그러면 45%는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고 저희 회사내에도 폐타이어가 트럭으로 10대가 됩니다. 갔다버릴 데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서 묻을 거 아닙니까? 그 폐타이어 묻는 것만 해도 1년에 산 하나가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대책은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단지화라든지 그러한 개념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기화 계획이 여기 종합개발계획에 있습니까?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고 동의를 합니까?

앞으로 재원투자면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것을 가만히 보면은 꿈꾸면서 적어 높은게 굉장히 많아요.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빈칸을 채워놓은 거예요. 국민학생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연필 굴리면서 답을 써놓듯이 써놨다구요. 선택이 전혀 없는데, 돈이 나올데도 없고 여기에 폐기물 재활용 108억원 이라고 써있어서 남이 보면은 108억원을 투입하는 것 같죠, 실시란에 가면은 지방비도 국비도 공사도 하나 돈을 안내고 민간인이 '94년 10억원, 그렇다면은 '94년도에 10억원인데 '94년도에 10억원을 누가 어디서 내놓겠다고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착수가 일부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10억원을 들여서 안덕면에 세광이라는 업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뭘하고 있는 겁니까?

폐타이어와 폐유 관계입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느정도 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전량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처리결과.

저희들이 재활용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제과정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아스콘 제주업소에서 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은 미국 시골에 가면은 포장이 안된 길에 폐윤활유를 길에 뿌려가지고 도로정비를 해 놨는데 그 지방사람들이 80%이상 거의 암에 걸렸습니다. 네발 달린 짐승은 거의다 죽고 그것이 미국 전체적으로 원인을 밝히는데 20년이 걸렸어요. 폐윤활유를 아스콘으로 해서 집어 놓는다면 큰일 납니다. 보사환경국장 큰일나겠네요? 아스팔트하고 섞어져 가지고 독성이 나오는데, 그거 아직 검토 안됐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정제처리 과정에서 독성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제할 때는 미국에서도 안 나타났는데 도로에 뿌려놓은 다음에 열을 받고 하면은 문제가 나온다구요.

알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폐윤활유라는 것을 절대 사람들이 다니는데 뿌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로포장 자재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일러 유조업 대용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특허가진 사람들이 같이하자고 제주도에 많이 다니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된 사항인데 이러한 것을 막연하게 업자들이 하는 것이 뻔하잖습니까? 몇% 안하면 팔아주지 말자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트럭당 30,000 50,000원 받고 하는데, 그런 장사꾼들 얘기를 다 적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우리 국내에 여수라든지 여천이라든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을 도차원에서 하겠다고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말은 안하겠다 이겁니다. 민간인이 100% 전부 내겠다는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소리나 선전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 꿍꿍이를 다 알아요. 도에서 이러한 것을 바다에 뿌려버리니까 그러한 것을 다시 수거해 와서 증명서 가져가야 팔아주게끔 유도해 가지고 한 트럭을 가져가면은 얼마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데 민간인들, 장사꾼들 얘기를 여기 적어 놓으면은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게 한두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너무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 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526쪽에 보면은 기본방향에「1차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경우는 오염방지 시설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예산이 없네요? '91년도 통계를 보면은 구성비율이 GRP 3%에 해당되고 경제활동인구 비율로는 4.5%에 불과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환경오염이 1,3차 산업에 의해서 하수로 배출되는 게 많은데, 여기 자료에는 1차산업이 문제인데 1차산업과 관련된 UR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축산중에서도 양돈이 수출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도차원에서 권장하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늘어날텐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게 예산에도 없어요? 어느 돈에서 해 줄 겁니까?

사업관계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축산부서에서 그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설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타당성 여부조사를 하고 영향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설을 완벽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감시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사업을 하는건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구성을 나열한 하나의 문장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축산폐수 관계인데 저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옛날에 축산을 할 때는 전부 건초를 먹여가지고 소나 말이나 돼지를 길렀지만 요즘은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사료에는 항암제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20마리이상 기르는 가축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축산폐수가 지금 9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양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서 설명하겠습니다.

'96년도에 11.3%선에서 2001년도에 12.3% 수준으로 생활폐수에 버금가는 환경오염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축산폐수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관광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어느 것이든 부가가치가 있어서 하는건데 1차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현재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합개발계획상에는 다소 그러한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12개소에 대한 축산폐수가 어느정도 나오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1일 발생량이 2,654kg 입니다. 그 처리과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것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앞으로 데이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화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몇군데 입니까?

12개소는 기준에 있는 그대로 되어 있고 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제적으로 볼 때 정화시설이 54%이고 간이정화가 46%가 됩니다.

그럼 간이정화는 마지막 정화된 물은 그냥 지하침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들 기준상에는 30일이 경과되면은 그 부폐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가 아니라 어느정도 됐느냐 이겁니다. 자꾸 국장님께서는 안됐으면 안됐다. 이것을 정확한 통계가 나온 다음에 점차로 2001년까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통계나 수치가 나오지 않고 막연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42조원에 해당하는 농어촌발전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에 돼지 키우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는데 500마리씩 키웠다. 앞으로 100사람이 더 키울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이 되면서 여기 기본계획상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은 이것이 과연 종합개발계획안이라고 볼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상당히 맹랑합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법 몇조에 의해서, 몇조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시계획이 본계획에 구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저희들 이 종합개발계획에 장려되고 있는 사항이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시설계획이 20개소에 대해서 축산 공동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96억원인데 20개소에서 한다면은 1개소에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공평하게 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으니까 20개소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우선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종합개발계획상에서도 굉장한 현안문제로 많이 떠들었던 중산간 지역 보존문제, 지금 150고지 이상에 기업축산이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조사가 됩니다.

지금도 조사가 안됐습니까?

지금 착수돼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안됐는데 이런 계획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아니, 고지대별로 구분된 조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개발이 있을 때는 기반시설이 전부 완료된 다음에 하겠지만, 제가 송당에 있는 보건소에 가 봤습니다. 거기에 물이 나올데가 없으니까 보건소 앞에 우물을 파놔둔 곳에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도 파리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사람들은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축산을 대단위로 하는 사람은 고지에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고지에서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바다쪽에 사는 사람은 전부 오염된 물을 먹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개소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통계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허구성이 있는 종합개발 계획안이다 이렇게 밖에 더 보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현재 나와있는.

여러가지 묻지 않겠는데요. 이걸 만드는 쪽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이러한 허구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원한다면은, 지금 동의를 받으러 온거죠?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아니, 도지사가 제출을 했으니까 동의를 받으러 온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양심적으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못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계획을 작성했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소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이 한 검토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을 안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됐다 아니면 허구성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동의를 합니까?

저희들은 마음에 가책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양심적으로 나오면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약이 골프장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 당근, 채소 어떤 분야든간에 제주도에서 총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약을 통해서 조사된 농약 사용량은 1,92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가지로 분류합시다. 제초제하고 살충제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농약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의 토양오염은 여기 자료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초제는 사람이 죽을려고 먹었을 때 제일 먼저 응급조치로 검은흙을 먹이는데 어떤 사람은 신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초제는 땅에 들어가면 흡수하면서 분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충제가 오염시키는 것이다. 예를들어 옛날에 치온이라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같은 데에서는 치온이라고 하는 농약은 일체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약을 다루고 있지만 과연 제주도 전반적으로 토양검사를 해 봤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남원 2군데, 제주시까지 4,5군데가 되는데 적어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은 1개 읍 면에 한군데씩은 토양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읍 면지역으로 표본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통계자료 주십시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김창구위원 하십시오.

제주도에서 하수도, 빗물하고 생활 오 폐수하고 분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환경분야에서는 안 다룹니까?

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쪽에다 몇번 물어봤는데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골프장이라든지 농약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몇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이재현위원님께서도 하신 얘기와 통용되는데, 약을 뿌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는 어떤 약을 뿌리고, 또 언제는 어떤 약을 뿌리고 그러면 그 약을 뿌렸을 때 채취해 가지고 조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쓰고있는 농약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기에 그것에 대한 연구검토가 돼있느냐 이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골프장에 조사하는 농약은 허용된 농약이 13가지 입니다. 그래서 13가지는 조사를 안하고 독성인 농약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고 조사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해서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이달에는 무슨 농약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때마다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뿌린 직후에 채취해서 조사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유해물질이 안 나옵니까?

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가지 이외에 농약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13가지는 허용된 농약입니다.

글쎄, 허용된 농약외에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허용을 안하는 것도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용된 농약은 우리가 검토를 안합니다. 허용이 안된 농약을 뿌리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영국에 다같이 가셨을 때 직접 농과대학에 가서 질의를 한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게 쓰지말라고 한 것을 써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3개외에 쓰는게 있어서 조사를 하는건데 왜 쓰지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뭔데 쓰느냐 이겁니다.

지금 대충 농약살포가 금지된 농약이.

그런데 살포 금지된 농약을 쓰는 것을 방관하느냐 이겁니다.

조사하는 목적이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심증이나 실제적으로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병해라든지 충에 그것이 잘듣고 해서 이것이 독성농약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것을 찾자는 것이지.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아라골프장에 보면은 노루들이 거기에 나와서 풀을 먹는데 농약을 뿌리고 있을텐데 노루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지금 노루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식물자체가 농약 독성이 있으면은 병에 안걸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적 있습니까?

지금은 독성을 안뿌리기 때문에 노루가 식물을 뜯어 먹더라도 노루의 인체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는 게 쓰지말라고 하는 것을 써서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농약을 뿌린 직후에 조사를 하면은 데이타가 나오지만 그냥 약을 뿌리고 비온 다음에 조사하면은 전혀 안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토양자체가 흡수가 잘되니까 바로바로 지하수로 내려가는데 지하수에 어떤 영향이 올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곁들여서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금석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하나인데 읍 면 동 단위로 소규모 폐기물 집하장 설치관계인데 아까 대답이 제가 듣기는 확실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읍 면 동 단위로 소규모 폐기물 집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몇톤 정도,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았다 가져 가겠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쓰레기통 몇개 갔다 놓겠다 이거예요?

제주시 쓰레기 처리장의 실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실어오면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해서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모으는 역할뿐이다? 처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시 군별 쓰레기 매립장이 12개, 또 여기에 보면은 5개소를 신규설치 하겠다는 안이 있는데 그러면 17개소가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기한이 만료가 되면은.

만기가 되면은 지금 것은 폐쇄가 되는데, 도자체에서 종합개발을 할 의사가 없고 계획이 없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시 군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중구난방 식으로 해 놓으면 안 그래도 제주도 땅이 좁은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외지고 그런데는 한마디로 다 쓰레기장이 되는건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92년도부터 광역 처리하기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을 거기에서 집합시켜서 저장방법으로 되느냐 하는 계획들이 검토가 되다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폐기물 재활용에서 폐윤활유 정제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에서도 다른데 못하게 해 가지고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 있어요. 업자들이 일반지역에다 못하니까 거기에다 허가를 받아 있어요. 함부로 이런 것을 도로에다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도 문제가 돼서 쓰레기에 이러한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땅에 스며들면은 여름에 햇볕에 쏟이면 독성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사국장께 전부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데 몇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보면은 돈문제 해결하는데는 전혀 구체성이 없어요. 민간인 유치하는 것도 아까 제주의료원 문제도 민간인 10억원인데 누가 10억원을 낼 것이냐 물었더니 써놓기는 했는데 누가 내놓을 거냐고 물으니까 할 말을 못해요. 한마디로 대표적인 것이 그 지경이고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데 교육부장관을 저희들 도의회 차원에서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돈이 1,000억원이 들고, 지금은 바꼈습니다마는 교육부장관하고 오고간 얘기를 포인트만 얘기를 해주겠는데 "제주대학교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제주대 의과대학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목표도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것을 국가에서 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은 부지하세월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제주의료원 만이라도 그러한 진료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흑자가 몇억쯤 났던데 이 돈이 어떻게 흑자가 났느냐고 물으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수련의로 내려와서 월급을 안받으니까 그게 남은 겁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흑자가 제주도민한테 서비스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흑자가 난게 아니고 한마디 쉬운 얘기로 미숙한 학생들 데려다 놓고 제주도민들 실험용, 실습용으로 몸을 제공하면서 남은 돈이 그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거 큰일났다" 이렇게 한적도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보면은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97년까지 100억원 정도이고 '97년이후에 5년간 400억원 정도인데 그 400억원도 난망한 얘기지만 현재 '97년까지 100억원에 가까운 돈도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심사하는 동안에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담위원 발언 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재 우리 도내 실정상 일상 생활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시설이 없어서 이에 대한 처리난을 가중시키고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따라서 귀중한 자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번에 수립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540페이지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 시설을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누가 주체가 돼서 건설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막연히 방향만 기술되고 있어서 실현성이 의문시 되므로 이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유지을 분석해 볼 때 연간 7만3,000만톤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게 8,000톤을 수거하고 있고 이 수거된 것도 육지 재생공장으로 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만 하더라도 톤당 40,000원이라는 수송비가 들어가서 도내에서 볼 때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유지 재생공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개발계획상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시기라든지 누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거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제주시인 경우는 제주시 회천동에 그러한 시설을 할 것으로 지금 후보지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환경보존 차원이라는 그런 양면성이 있지만 완벽한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공장의 유치는 시급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난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도정정책 질문시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영길위원이 질문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유지 같은 것들이 쓰레기매립과 관련하여 분리수거하거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도지사가 답변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폐유지 재생시설이 없기 때문에 폐유지를 모아서 수송하는 비용이나 이러한 것을 합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폐유지를 모으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도민들 전체가 하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서 금년에 민자를 유치해서 곧 시작이 되겠고 부지확보도 약 1만4,000평이 됐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제주시 동부지역에 폐유지 재생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신청을 제주시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반려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을 창업함에 있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함으로써 고용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된다는 당위성은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당면과제이며 중소기업을 창업하겠다하는 신청을 반려할 때는 명백히 관련 법령의 저촉이 되어야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반려하는 것은 재량행위의 이탈로서 이점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또 우리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쓰레기를 감량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어떻게 하면은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사실상 우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볼 때 각종 신문지가 버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생시설 승인 신청과정에서 이런 것을 시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시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약 15개에 달하는 법령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계획승인 신청을 검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반려됐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저희들은 시관계관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자체에서도 여러가지 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있는 중산간지역에 오염이 되는 그러한 시설은 제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다 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달리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중산간 지대의 오염의 배출을 금지시키는 조항자체는 모든 오염물질이 원시적인 1차적인 처리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당연히 저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이 완벽한 정화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그 조항을 우리가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소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주시청이기 때문에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개발계획에 폐기물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 허가를 하는데 이 재활용 공장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해서,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매입을 해서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완벽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갖추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하면은 되는 것이고, 검토를 해서 육성관리하는 내용을 이 계획에 보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할 것은 전제가 되어있는 것이고, 다만 환경 문제의 검토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하도록 환경당국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해서 쓰레기 감량, 이게 2001년에 20%까지 재활용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상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께서 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우선 허가관청이 제주시장이기 때문에 허가 관청에서 재신청이 들어 왔을 때 검토할 적에 환경성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 34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군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됐는데 북제주군에 용량이 월정 8, 판포가 9, 남제주군에 성산 4, 대정 8, 남원 8, 이렇게 돼 있는데 성산이 4,000㎡ 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군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성산 등 일부 시급한 지역에 우선 시설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염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설치 순위가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보는데, 용량이 제가 볼 때는 신흥, 오조, 수산1리, 수산2리, 고성, 성산 이렇게 6개 구역을 한장소로 생각하셔서 각종 오 폐수가 쏟아져서 옛 수거양어장, 또 성산 항만 이것을 이번에 검토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오염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50% 정도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남제주군수가 수립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산 처리장은 1일 4,000톤으로 되어있는 것은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대정이나 남원은 그 지역별로 예를들어서 대정인 경우는 대정과 안덕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남원은 남원, 표선 이렇게 대상으로 했을 때 배출량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산은 성산만 책임을 져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남제주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용계획상에 이것은 간이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일부분만 설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적어도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처리다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재검토가 돼 가지고, 시설은 하고 처리가 잘 안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만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하수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소관 부서에서 다루고, 이것은 오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산출 기준을 검토를 해서 그 산출근거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한성담위원님이 민간인이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해줬다는 질의를 하는데 여기 669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96년, '97년 계획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김창구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670페이지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108억원 민자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어떤 설치, 종합적인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이 안 나와있고 또 내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한가지 빠졌는데 108억원 정도를 민자로 다하는 것은 아까 김창구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적어도 50% 정도는 국비나 지방비에서 보조를 하든 융자를 하든 충당을 해줘가지고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쓰레기 사업이라는 게 일종의 이권사업화 경향이 있습니다. 업자들이 입법화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입법화냐 하면은 예를들어 윤활유 같은 것을 아까 보사환경국장도 얘기를 했는데 의무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윤활유를 안팔아 주겠다. 업자들은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코스트가 높아가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선박에서 윤활유를 가장 많이 쓰는데 조금 큰배면은 폐윤활유를 가져와서 새윤활유를 담는 배가 하나도 없다. 바다에 다 부어버리고 담기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자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데 그것을 자기네한테 의무적으로 가져와서 하고 그런 것을 관에서 검토해 주도록.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업자들이 돈을 들여서 100%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업자들의 로비대로 관이 따라주겠다 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고 50억원이면 50억원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주겠다하는 하나의 묵시적인 약속 사항입니다. 이것을 왜 짚어보느냐 하면은 이것을 관주도형으로 버스도 지금 현재,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에만 해도 버스 한대에 프리미엄(Premium)이 5,000만원 하고 했는데 도에서는 적자 본다고 매해 보조를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 돈은 보조로 나가는 척해서 관에서 먹어 버렸는지 모르지만, 장사가 잘돼서 버스는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되는데 관에서는 적자 보고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적자는 안보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확인할 길은 없고 금년에도 8,000만원이 나가던데, 그러한 유형이 쓰레기 사업에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인으로만 108억원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권을 특정인에게 주겠다는 것 밖에는 안돼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보사국에서 짚어줘야지 막연하게 대상도 없고 어떠한 구체적인 안도 없고 예산만 여기 적어 놨는데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한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저도 아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한건데 이 중요한 업무를 용역도 안하고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막연하게 민간인에게만 맡길 수 있느냐.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이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건위원장으로 있을 때 나한테 가동하는 날 한번 보고 제주도에도 참고해 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내가 안 갔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도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은 큰일 납니다. 시 군에만 맡겨서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전에 공해성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어느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로우냐 이러한 것의 검토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장께서 종합개발계획안을 구체적으로 관여를 했습니까? 소관 분야에 대해서 기획관으로 있을 때 총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국장이 돼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제가 1월 3일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심의도 있고 해서 습득하느라고 열심히 공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이 소관 분야에 계획이 예산안하고 맞습니까?

일부는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좋은 말들이 많이 써있잖습니까? 그것이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은 전혀 손을 안댈텐데.

아닙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반기 후반기 부분이 있으니까 계획의 수정이 반드시.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안하고 계획안을 맞춰 보셨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갔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검진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의료원 민간인 10억원이 어떤 돈이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모르죠. 지금 종합적으로 국장께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에 얘기하고 금전출납 문제를 연관시켜서 한번 검토를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각국이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이 안돼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 신청)

김영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계획안 349페이지에 제주도내 보건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에 보면은 「대부분의 종합병원 의원이 시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군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시설이 전무하다」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주의료원의 현대화 문제, 서귀포 의료원의 종합병원화 문제, 시 군 보건소의 보건의료원화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주도의사 협회 회장이 지난번에 민간 병 의원이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 규제완화 및 시설의 구라파를 유도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의견에 반영을 시켜준다 해 놓고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지역별로 의료기관을 새로 유치해서 민간 종합병원을 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병원, 그러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게, 사실상 제주도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은 공공의료기관 보다는 사실상 지금까지 민간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요즘에 와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시 군 보건소만 하더라도 제역할,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보건소의 경우에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의사가 3명, 간호원이 2명입니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서 1차 진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놔야되는데 지금 이 계획에는 그것보다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있는 것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 군의 보건소 문제를 현대화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지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2001년까지 하겠다는데, 7개 진료과목을 둬가지고 병상도 70개 이렇게 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놔서 그것을 활용이 안되면 나라돈, 지방돈만 집어넣는 그러한 경향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 역할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자 이겁니다. 제주도 의사 회장이 건의한 것도 그런 건의인데 의견을 반영시켜 준다고 해 놓고 여기와서는 기존에 있던 것만 잘 키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들이 지금 전부 공중보건의인데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아시겠지만 장비도 실력도 있는데 제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민간 의료기구 있잖습니까? 그런데에서 제주도에 와서 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당시 의료법에 의하면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터줘야지, 환자에 비해서 의료기관이 부족한 감이.

김창구위원님! 김영훈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후에 하십시오.

그 말씀은 주민의 의료편의라든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아무래도 공공의료기관 보다도 민간이 낫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으로 집대화시키고 또는 분포에 따라서 가도록 하면은 사실상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의료원화 하면서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기능강화를 하고 공중보건소에 수련의를 배치한다. 지금까지 이게 계속 정책적으로 쳇바퀴만 돌고 있고 이것도 계획을 이렇게 세운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인력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사확보 문제가 제대로 안되면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처럼 공사화는 안되더라도 독립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지원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니까 해 보십시오. 해 보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실례로 그렇게 돼 왔다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그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토양오염 관계인데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알고 있을텐데, 여기에 높다, 낮다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높은 것이 오염이 된 겁니까? 낮은 것이 오염이 된 겁니까? 533페이지에 보면은「지역별로 분류하여 3회에 걸쳐 수소이온 농도(pH) 및 중금속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토양의 pH는 대부분 전국의 평균치보다 약간 높으나 쓰레기 매립장 및 축산단지는 다소 낮은 편이고, 특히 농경지 중 서귀포 감귤원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pH(4.27)가 매우 낮으며, 토양의 총고형물량(%)은 53.7 80.5로 육지부의 토양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었으나 토양의 휘발성고형물량(%)은 4.0 47.9(평균 18.3)로 전국의 평균치 2.09보다 매우 높았다.」 여기에서 높은 것이 오염이 된 겁니까? 낮은 것이 오염이 된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주도 토양특성이 육지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피해치가 낮다는 것은 산성쪽에 많이 가까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고형물량 같은 것도 높다는 것은 오염을 떠나서 제주도 토양을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피해치는 산도가 육지보다 강산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낮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토양이 산성화가 안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사진 현상소에서 배출되는 물하고 병원에서 나오는게 얼마나 돼서 육지에 가서 폐기 합니까?

지금 연간 발생량은 약 493톤, 1일 1.4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협창상사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처리를 해서.

그러면 그 폐기물을 반출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든지 약품처리 되고 그런 것들이 정화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있다가 회사에서 와서 가져 갑니까?

발생시마다 그 양을 일정 동안 보관을 해 둡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아직은 없습니다.

도에서 보건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 계약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병원에서 일부를 방류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바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폐기물보다 이런 폐기물은 특수한 관리를 해 줘야 되죠. 이런 것은 보통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번도 안 했다고 하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잖습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임시 보관 장소가 통으로 되어 있고 탱크로 우송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책임지고 실시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 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한가지 물어 봅시다. 종합개발계획안 517페이지 보면은 중산간지역 보존대책 란에 보면은 「방류수 수질기준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에서 특정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준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관계 규정 제7조에 방류수 수질 기준이 오수 정화시설인 경우는 특정지역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65이상이라든지 100이하라든지 이러한 것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환경기본법이라든지 거기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특별 대책지역이라든지 특정 호수수질, 우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은 중산간지역의 보존과 이용에서 해발 200 600m사이에 중산간지역 577㎡ 는 농 축 임업 등의 생산 및 휴양의 장으로 허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기존 허가된 시설물을 제외한 위험원이 되는 시설물의 시설을 억제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치 2분의 1 이하로 정화하는 등 오염저감 대책을 강구한 후 시설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허가된 시설물은 오염원이 돼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정화처리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아니, 그 기준은 2분의 1 이하에 정화하는 그런 기준치에 적용을 안받도록 하는 것은 어떤 형평의 문제라든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방류수 수질 기준이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1차처리에 의한 부유물질의 제거 장치가 50%가 되도록 그렇게 기준에 의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됐는데 기존에 허가한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오수정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새로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배출허용 기준치 2분의 1 이하로 저감하도록 강화를 했단 말입니다. 행정이 형평성이 없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드리는데 다만 환경정책 기본법에 보면은 기존 시설의 여부는 '96년도부터 강화기준을 적용하고 또 신규시설은 시설시부터 '96년도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뭔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바로 되게끔 이렇게 돼야 되고 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상 보면은, 655, 656페이지 입니다. 공동처리시설 20개소에 196억2,600만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개인시설은 없고, 특히 지금까지 해 놓아있는 기존시설이 개인이 됐든, 공동이 됐든 한 것에 대한 최종 방류수 처리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물량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개인이 하든 공동으로 하든 지금까지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방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이재현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방류수는 우리가 뿌리는 것으로.

지금 성흡2리에 가 보셨습니까?

아직 못가 봤습니다.

성흡2리에 가보면은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안나가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은 재해를 발생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개인이 축산폐수 처리를 시설하도록해 가지고 하는데 가보면은 하나마나입니다. 하수구도 없고 이것을 최종 방류시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엄청난 불만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폐수시설을 하게 하고 최종방류 시설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이 계획속에 담겨져야지 얼른 보면은 폐수시설이 되는 것처럼 200억원 가까이 투자되지만 최종방류 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이 계획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방송이나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업자들이 대법원에 생수시판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관이 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방송을 들어보면은 상반기내에 어차피 이것을 시판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왕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었으니까 이 계획에 제주도의 지하수도 시판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사부가 방침을 시판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 도인 경우는 지하수의 고갈의 염려가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또 그로인한 오염이 가속화 될 것이고 또 이용자 손익 계층간의 위화감 같은 것이 조성될 겁니다. 있는 사람은 좋은 물을 먹고, 없는 사람은 수도물을 먹고 이렇게 될 경향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수도물에 대한 불신 요인이 앞으로 생기지 않겠느냐,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이번 판정은 자기들이 부가가치 청구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나온 문제지 앞으로 지하수 시판에 대한 국가의 방향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사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그러니까 나올 경우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우리 특별법에 보면은 반출하는 것은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부존자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반출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도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당국에서도 상당한 정책적 검토와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자에서 직접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 산건위에서 광천음료수 개발을 공영개발쪽에서 해 가지고 지방비도 열악한데 세수증대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검토지시가 돼서 상당히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시판 문제와 광천수 이러한 것이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계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보도가 갑자기 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상당히 검토를 깊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앞으로 시판과 관련됐을 때 그 문제와 동시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한성담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생수문제는 뉘앙스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하고 비슷한 하와이가 주법으로 하와이 밖으로는 물한방울도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 근거라든지 설치하게 된 배경같은 것을 보사국장이 한번 체크를 하셨다가 생수문제에 관해서 정책적인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무조건 가면은 수도물을 마음대로 먹으라는 유일한 곳이나 다름이 없는데 거기에서는 생수가 그렇게 질이 좋고 세계적으로 선전을 구체적으로 안해서 그렇지 우리 제주도 생수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공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와이에서 생수시판을 안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못가지고 있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문제인데 분뇨처리를 지하 침투식으로만 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분뇨처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간이 정화조는 하수시설이 되어있는 곳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탱크로 된 것은 운반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거식도 아니고 수세식인데 수거도 안되고 그냥 침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탱크를 만들어서 나중에 저장시킵니다.

수세식은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하수가 있는데는 그것을 연결해서 하수구로 내보내지만 하수구가 없는데는 수세식 집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은 결국 나오게 되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것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조사할 적에, 지금 현재 수세식과 수거식은 비율이 51 대 49입니다.

수세식하고 수거식 비율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종합개발계획안에 이러한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겠는데 보건소나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각종 종합병원 의원이 제주도 지역사회에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종합개발계획상에 반영이 돼서 이러한 시스템이 전산화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번에 수질때문에 암이 발생했다해서 그때 역학조사단이 왔을 적에 보건사회부 전문가들하고 또 서울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들이 와서 했는데 제주도에 의학통계 자료가 없어서 조사를 하는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며칠 여기에서 묵으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가 나온 데이타를 보니까 정말 그러한 것들을 진단을 내리니까 체계적인 과정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종합개발계획속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의료 시스템들은 모든 병원에서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질병에 대해서 계속 통계자료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 주시고,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방류수 문제를 질의 하셨는데 사진을 현상한다거나 필름현상을 하는 것은 아주 독극물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조사한 바가 없다. 광주에서 전부다 수거해 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행정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하므로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 하시겠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문제에서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했는데 며칠전에 중문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이 환경처에서 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질의가 됐는데 알면서도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에 난 것까지도 무시해서 답변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사환경국장한테 질의가 많았던 것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독자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상당히 이 문제를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행정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집중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아직도, 김영훈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독립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하는 보사국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행정은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과제이지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자료에 나온 농약잔류량, 골프장 기타 과수원 등 그 자료는 언제 겁니까? 늘 똑같은 자료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 겁니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최근 자료입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 및 여러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개요를 듣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