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개발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예,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절대 상대보전지역 동의안 및 도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대의 후손들에게 한치의 부끄럼없는 명실상부한 제주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도 종합개발계획을 설계하시느라 오랫동안 애쓰신 관계기관과 각계각층의 도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안이 도의회에 상정되기까지도 수회에 걸쳐 심의를 하느라고 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첫째 중산간 지역의 규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산간 및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지정에 있어서 무슨 도로변 몇미터식의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요도로변 지역에서 고유경관 조망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한다라고 전제해 놓고 해발 200m이상 주요도로의 구간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안인데 여기에서 고유경관조망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유경관조망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곳까지 획일적으로 지정하자는 안은 철학도 없고 성의조차 없이 탁상위에서 선을 찍 긋고 제주도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로변 상대보전지역 및 중산간지역은 접도구역의 개념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그의 지정이나 운용도 그에 맞도록 되어야 합니다. 중산간 지대의 상대보전지역지정은 고유경관조망에 필요한 곳만을 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실지 조사를 통하여 성의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정책은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차제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여 처리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산간 및 주요도로변의 추한 곳이나 엉성한 곳은 아주 볼꼴 사납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제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로변에 있는 무덤들도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책정하고, 특별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부분중의 일례라 생각이 됩니다. 버려진 곳도 잘 다듬고 가꾸어서 아름답고 짜임새 있도록 개발계획이 세워지고 활용되어져야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중산간지역 및 주요도로변등이 상대보전지역 지정은 재조정되어야 마땅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실지 조사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축을 두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100m만 지정해서 될 곳도 있을 것이며 500m 이상이라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타당성, 합리성, 당위성이 동시에 갖추어지도록 지형도상에 상세하게 표시하고 지정할 것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해안변 보전지역지정에 관하여서도 주요 도로변 및 중산간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과 동일선상에서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안변 상대보전지역지정에 관하여서도 실지 조사를 통하여 꼭 필요한 곳만을 선별하여 상세하게 표시하고 재조정하여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째 건축고도제한 규제의 건입니다. 첫째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부득히 한 경우 즉, 항공기 운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 총용적율을 대폭 늘려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투자자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건축법상의 최대 용적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제주도의 땅값이 너무 비싼편이라고 하는데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용적율이 낮으면 그만큼 더욱 땅을 평면적으로 넓게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고도제한을 너무 심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건축심의 위원회등에서 심의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 규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으로는 제주도 땅 1,000평보다 규제가 심하지 않은 지방의 땅 500평이 더 유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선별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진정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의 창출, 한라산의 조망과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획일적인 것은 지루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을 곳은 높아야 하고 낮을 곳은 낮아야 진정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됩니다. 선진도시설계를 참조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의와 열성을 다하여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처음 질문하신 중산간지역의 도로변 상대보전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변 상대보전지역 지정관계는 도로변에서 일정거리에는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은 도로변 경관유지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주도로, 중산간 도로를 비롯해서 지방도, 국도해서 전 중요도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일주도로와 중산간 도로인 경우는 100m에서 200m, 또 산간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300m를 당초안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토지주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일주도로와 중산간 도로는 전면 지정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지금 200고지 이상 중산간 지역에 한해서만 200m로 축소 조정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지형상태라든지 모든 조사를 거쳐서 정확하게 필요없는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가 중산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조사를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중산간지역의 도로변에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질이라든지 식생관계, 모든 자연조건에 대한 것을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보완과정에서 정비가 되어 나가도록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200m보다 더 보전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넓히고 줄여야 될 곳은 줄일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거친후에 보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변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해안변의 경관이 수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부분 지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부분적으로 보전하는데 중요도가 덜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계획대상에서 빼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최소한으로 축출을 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연변에 절대보전지구의 보호를 위한 부분은 일부해서 최소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대한 보완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관계입니다. 건축물 고도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상에서도 원칙적인 방안은 경관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이러한 것들을 지역단위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고도를 제한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같이 어떠한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도라든지 조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지장이 없도록 고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제주시 일개 지역만 그러한 계획을 세울려고 해도 예산상으로 봐서 거의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규제되어 오던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냥 유지를 하되 지역단위로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관광단지, 관광지구, 기타 특히 필요로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70m 아니면 그 이상 높여도 지장이 없다할 경우에는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단서규정을 둬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것을 바로 이 계획을 바꾸지 않더라도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경관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국장님 말씀가운데 1억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방향만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러한 고도계획 관계는 시 군단위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워가지고 그런것을 할 수 있도록 시 군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기위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관과 관련해서 경관심의과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거론이 돼서 소요예산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그 지역에 땅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심의위원으로 한번 앉혀보라구요. 그렇게 무차별 고도제한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땅없는 사람들이 앉으면 나한테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냥 해버린다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이 과거에 고도관계가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1차계획이라든지 중간에 보완계획이라든지 이런데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수정 보완이 되어 왔습니다만 획기적인 수정 보완을 하지 못한 것은 구체적인 조사를 못한데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못하고 조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쳐서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위원들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절대 풀겠다는 얘기가 분명한 거죠?

풀겠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높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이고 현재대로 존속할 데는 존속시키는 그런쪽인데 문제는 고도계획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각 지역마다에서 보는 시각에 따른 얼마정도까지 높일 수 있느냐하는 전문적인 조사 설계를 해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 관계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원입니까?

제주시 한구역 하는데는......

1억원이라면 나라도 내놓을테니까 빨리 하겠습니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군 자체에서 할 사항인데 충분한 지침을 두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서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는 200m안에, 해변도로를 왜 뽑습니까?

해안도로는 사실상 해안관광도로라는 명칭을 붙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기능도 있지만 그 지역의 농토이라든지 어업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현재 해안변으로는 도로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군도계획으로 해서 구간구간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안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아가지고 기위 계획된 도로들을 추진은 하되 집행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정하고 토공 계획이라든지 시공과정에서 자연을 원형 그대로 최대한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국장님께서 잘 못알아듣는데 관광객들이 해안만 보면서 가는 것보다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차라도 한잔 마시고, 소주라도 한잔 먹고, 바다도 감상하고 이러한 시설을 하게끔 해놔야 되는데 그게 제한제한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과감하게 개발할 때도 바다 바로 옆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해야죠.

지금 해안변에 대해서 건축관계는 1차산업과 관련한 식당이라든지 직판장 시설 이런것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그러한 시설을 주민들이 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죄송합니다.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동의안의 심의인데 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6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업별 투자계획은 의욕적으로 즉, 미래지향적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보는바, 농업부문에서는 수경재배등 미래 농사법 시설을 좀 더 계획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산부문에서는 현재 우리 어장이 외국 해적어선단에 의하여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를 현대화하여 우리 어장을 지키고 활용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양식업도 미래선진형 시설과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관광개발부문에 1조7,000억원, 환경오염 방지부문에 2,200억원, 도로부문 1조원등을 투자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지,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보지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개발을 위해서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증액을 하고 추가를 해서 단기에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지라든지 1차산업 부분이라든지 도로 교통시설, 기반시설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자계획은 어디까지나 제주도에서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어떠한 분야에 얼마만큼 해야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계획된 금액도 지금까지 투자되어 온 과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의욕적인 투자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1차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과거 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증액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을 적극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는데 전력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항이설 계획의 미반영에 대해서, 27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내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시설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바, 도시 근교에 위치한 공항을 2001년 이후에 옮길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이설 후보지 및 시설설계 용역등이 검토되어 2001년 전에 이설 착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항관계는 기존시설을 확장 정비하면 2001년도까지는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차 국토개발계획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이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해서 이번 계획에서는 '96년도에 가서 신공항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바로 국제공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2001년에 한다면 공항이 몇년에 완공이 됩니까?

그러니까 '96년도에 가서 추진계획을 검토해가지고 2001년에 부족한 것을 바로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래리 활주로가 몇미터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한 500m만 더 활주로를 빼면 현재 A300내지 점보도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도에서나 국가에서 예산을 안줘도 그쪽 한일개발측에다 얘기하면 시설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 공항이 3개가 되면 만들기 전까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필요시에 비상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한일개발측에 촉구할 수는 없습니까?

공항문제는 새로 입지선정이라든지 시설이 대규모인 것이고 앞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는 기존공항의 몇배에 속하는 그러한 대형공항을 건설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차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도 도 전역에 걸쳐가지고 공항지역 지정에 대한 답사라든지 이런것이 아주 심도있게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을 만들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잖아요. 지사님께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관광시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588페이지부터 590페이지입니다. 제주도도 자연경관을 위주로 한 보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타지역에 비하여 목적위주의 관광 개발이 요구되는 바, 획기적인 관광개발 유인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관광추세 및 목적관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단위 종합관광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사업의 타당성으로 보아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대단위 개발이 용이한 중산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개발제한으로 관광개발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이러한 쪽으로 앞으로 개발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지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광개발 단지라든지 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설들을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가서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로는 구역경계 정도까지 기본적인 어떠어떠한 방향에 시설들이 유치하는 기본적인 구상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이러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관광단지라든지 관광 지구개발방식에서는 그 조성계획 과정에서도 어떠한 시설을 적극적인 개발방식에 의해서 밀도있게 시설을 유치하는 방법하고 준밀도, 아주 저밀도 이러한 개발계획방식이 적용되는데 그중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개발지구에 대한 계획은 저밀도 정도로해서 개발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사실상 토지가 시설을 유치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고가화 되어버리는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고가화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성계획 과정에서는 충분히 시설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돈가진 사람들이 제주도에 투자할 거 같습니까? 이렇게 까다로워서 누가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개발들은 솔직한 얘기가 금강산이나 백두산쪽으로 눈들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촉감이 와 닿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속에서 누가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개발국장은 엄청나게 져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당신들 탁상식 설계해가지고 이것도 묶고 저것도 묶고 결과적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돈은 와서 투자해서 할려고 하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와서 투자하겠습니까? 돈가진 사람들이 와서 보따리 풀어놓고 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투자의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한요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 반영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분명히 개발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약속한 거니까 약속한 것은 꼭 지키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길웅위원님 말씀한대로 개발허가에 대한 허가범위확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하고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 대단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사가 직접 민자투자할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있고 투자설명회도 시 군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같이 여건도 비슷하고 그런 강원도나 수도권지역에 경기도같은데 개발이 과감히 된다면 제주도는 교통도 불편하고 앞으로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과감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집지을 수 있는 근처에 아주 깊숙히 가서 호텔을 짓는다구요. 왜 짓느냐? 이북에는 가서 호텔지을려면 그때돼서 관광이 터지면 호텔짓고 뭘 할려면 시일이 걸린다 이겁니다. 미리 지어놨다가 1일권으로 가서 금강산도 보고 백두산도 보고오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자고, 앞으로 강원도한테 다 뺏긴다구요. 어떻게 된 게 강원도지사는 투자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이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고자세로 앉아서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얘기라구요. 잘 들어서 개발국 직원들 고자세로 앉아서 할 때가 아니니까 명심해서 내 일같이 생각해서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법을 고쳐가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시가지내에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장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도로변 주차금지구역 이외의 노상주차에 있어서, 특히 뒷골목 노상주차문제는 아주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인 제도적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서 다시한번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문제는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발예정지에는 주차장을 과거의 기준에 2배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강력하게 계획과정에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는 차고지 확보문제가 법적으로 어떠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차장인 것과같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어떠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는 벌써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위 도시계획 측면에서 운영이 돼가고 있고, 특히 개인건물을 짓는데 8대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을 냈어도 주차장을 설치 안하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고 또 공동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 방법이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운영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공주차장이라든지 공동주차장이 확대되도록 이러한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뒷골목, 폭이 8m 도로변 양쪽에 차를 쭉 세웁니다. 그러면 가고오는 차가 서로 만났을 경우에 이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그러한 주차장 문제입니다. 빨리 이같은 뒷골목 노상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한 어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주차장시설을 해야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현재 상당히 주차장법이 강화돼가지고 주차장 확보기준이 강화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에 세우는 것이 사실 5%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이용이 안돼서 이런것이 정착이 안되고 또한가지는 주차장 보유증명을 붙여서 차량등록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되어야 될 것이다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아직 시행이 안돼가지고 그런데서 기인된 것들이 사실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것들은 정책적으로 어떤 법적 제도화가 선행되어서 어떠한 방향이 주목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국장께서 억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습니까?

판거하고 신정굴착하는 그 자체하고 그 물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팔아먹겠다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있습니다. 지금 윤태현위원의 질의 핵심은 대법원 판례가 저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자원 개발계획은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물을 어떻게 개발해서 이용할 것이냐하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가야 될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법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대법원 판결도 뒤엎을 방법이 있는가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수자원개발계획이 법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되는 것을 다른 부연설명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요?

강국장님, 아까 우리 윤태현위원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께서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가지고 법이 어긋난다면 고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물은 팔아먹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대라도 더 받을 연구를 하시라구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주도 도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국장님께서는 윤태현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바로 얻어맞아서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은데 점심먹고 와서 속개해서 다루기로 합시다.

윤태현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김길웅위원님께서 우선 정회를 해서 2시에 속개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 토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생수시판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의 수자원 개발 및 보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또한 개발국장도 독단적으로, 최종 결정권자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의 준비사항은 하였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차등화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어떻게 보면 도정을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일반 언론에 비치기는 현재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소 비공개를 요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자료의 준비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위원회에서도 당연하리라고 생각돼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2시간 50분정도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꼭 답변을 발언대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서상으로도 간단히 해서 저희들이 어떤 위원끼리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도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제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우선 윤위원님께 주시면 저희들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윤태현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께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하수 대수층 보호대책으로 모든 오염하수는 하수처리후 하수관로 시설로 해안까지 유도배수토록 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에 보면 지금 읍지역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까지, 2001년까지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지역까지는 하수종말처리를 2001년까지 했는데 면지역은 자체처리하도록 한다하는 애매모호한 얘기가 있는데,

면지역에도 변두리 지역에 속하는 것이고 면지역을 읍지역에 설치하면 동부, 서부해가지고 동시 광역처리하도록 기본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짚지못했는데 읍지역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그러고 면지역은 자체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자체 면지역에 맡겨버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역단위로 그것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처리하도록 해서 거기서 소규모 지역단위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체처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내용을 함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광역처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규모단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광역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지못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소규모의 시설을 갖춰서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개발국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나 요청, 또는 각종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심사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소관심사위원회가 끝나고 또한 내무위원회가 요청이 있을 시는 서로 연석회의를 하고 다음에 어떤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도가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저희 의견제시가 상세한 문제가 개진이 될 때는 저희들이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피차간에,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서로 교환하도록 하고 최종심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 위원회는 저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국장님들로 하여금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그럼 오늘 개발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