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시정질문 건의사항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식적인 좌석에서나 또는 의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말씀하신 사항, 그 외에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항시 염두에 둬서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까지 보고해서 결심을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 조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법관계, 또 상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훼방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93년도의 1년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충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시정질문 처리현황이라는 책자를 배부해 드렸고, 또 각 실국장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1년 동안에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사항은 144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완료처리한 사항이 102건,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 41건입니다. 그 41건의 내역은 도로분야가 18건, 교통분야가 7건, 내무분야가 1건, 도시계획분야가 6건, 건축분야가 1건, 상하수도분야가 3건, 산업분야가 4건, 기타가 1건으로 41건이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역시 질문을 하신 일산신도시의 당초 유치계획이었던 출판단지, 그리고 외교단지, 그리고 요즘 시민간에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는 제2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일부는 타지역으로 이전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출판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출판단지가 토개공과 일산출판문화사업단지 사업협동조합간에 부지 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33581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 내 유통업무 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역시 토지가격 관계로 합의를 못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빨리 그 지역이 출판문화단지 또 유통업무시설용지로 제 기능을 활용해서 일산신도시가 잠만 자고 가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츠면에서 노력에 노력을 하고 이상입니다. 그 결과토개공에서는 지금 출판문화단지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면 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33000평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서 용도에 맞는 유통업무시설, 즉 물류센터라든지 그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예의검토를 하고 있는데 분할구획을 해서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전경련,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축협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일물터미널, 대한통운, 한국냉장에 정식 공문으로 띄워서 출판문화단지를 이런 유통업무시설에 맞게 여러 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이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는 방안으로 현재 대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외교단지는 일산신도시가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있고 또 자유로라는 대북외교의 거점 도시인점을 감안해서 일산신도시 내에 34137평 대지 위에 외교단지가 형성되어서 각종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과 외교관 연수시설을 93년도부터 건립하려고 외무부에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는데만 13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무부에서는 경제기획원에다 일산신도시 외교단지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긴축예산이 시행되고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소 처지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외무부에서는 담당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외교단지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문제이지 외교단지가 설치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2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2국제종합전시장은 일산신도시에 위치가 된다는 것만 알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제2국제종합전시장은 일산신도시에 50945평의 토지에다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제2국제종합전시장이 일산신도시에 당초 설정을 계획했던 것은 일산신도시가 서울에 있는 코엑스 제1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영종도 국제공항이 건립이 되면 일산신도시가 이 전시장에 외국 바이어들한테 보여지는데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된다고 해서 이 지역에다 제2종합전시장을 설치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만 1200억이 소요되고 또 이 전시장을 건립하는데 1000억이 소요되어서 모두 합해서 22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요예산을 경제기획원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책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긴축재정 예산으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해서 추진을 못하던 그런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93년에 부산이 있는 전에 수영비행장, 그 터를 무상으로 부산시에서 제공할테니까 부산으로 유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책정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 아마 상공부에서는 부산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니까 그쪽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 되어서 상공부 통상진흥정책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일산신도시가 자족기능을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의 담당과장은 일산신도시에 종합전시장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부산에 종합전시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일산신도시의 종합전시장 계획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설치될 것이냐, 언제쯤 설치된다는 것은 자기도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일산신도시에 국제종합전시장을 설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달라,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오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시효는 바와 같이 우리 일산신도시가 자족도시, 또 생산도시로 부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의원님과 더불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앙과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유치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판단지를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토개공의 의견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정 출판단지가 못 들어온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고용을 창출하고 일산신도시가 활성화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출판문화단지와 물류센터가 들어왔을 때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에 유통업무시설용지라고 하면, 거기에는 물류센ㅌ, 그 외에 몇 가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문화단지나 이러한 물류센터도 역시 이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문화단지의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좋은 증언으로 받아드립니다. 당초 출판문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개공에 시장이 직접 가서 설명한 바도 있고, 또 출판문화단지를 조성원가에 하게 해 달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당 대개 문공부에서는 180만 원, 그리고 일반분양가는 360만 원, 그래서 배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워낙 현격한 차가 나서 이것을 영세한 중소기업인 출판업자가 토지대금에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는 건립할 수 없는 사항을 감안해서 문화부에서 제시한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 줄 없다, 만약에 여기서 조성원가로 한다면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에 이런 시설을 계속 분양하고 있는데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산신도시만 조성원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출판문화단지의 상무라는 사람과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자본이 없다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융자금을 받아서라도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상무 얘기는 워낙 빈약한 자본인데 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환해야 될텐데 그 막대한 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지금 토개공에서 매각하는 그 금액 가지고는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자족기능, 산업시설을 갖다가 유치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을 적당한 기회를 통해서 문제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을 작년부터, 한 2년 전부터 발주해서 조기에 완결못한 것은 그동안에 중앙단위의 수도권이전촉진법이라든지 토지에 관련된 법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단위의 법하고 맞추느라고 늦었는데 작년 12월 31일로 국회에서 모든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최종적으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5월 하순경이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한테 소상하게 별도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 전체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발 유도권으로 지정이 어렵다면 기존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산업을 유치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도나 중앙에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어서 고운공단이나 경성농원에 무허가공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등록양성화 조치에 의해서 많은 공장들이 등록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조치가 되겠고 고운공단과 경성농원은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있는 공장들이 법의 보호하에 정상적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정지구 중간에 있는 중심도로를 말씀하신 거죠?

지난해까지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일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다 개통이 안 됐었는데 연말에 됐습니다. 그 대신 원당에서 진출입하는 구간이 결국은 성사지구에서 와 닿고 거기도 같이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토당리도 일산신도시로 넘어가는 구도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잡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리는 것대로 지난 해에 그 내부도로를 빨리 준공시켜서 공사에 관계되는 도로는 중간에서 진출입하지 않고 양단에서 성사지구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토당리 로타리에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광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고 병행해서 쓰레기소각장 1일 300톤, 이것이 내년도 3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현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상당한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학교, 공공주택, 개인주택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