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상인 전문위원께서 공보실장으로 발령이 나신 결과로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로 옮겨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고, 또 저 자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집단 민원처리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위원 1명의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집단미원처리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집단민원처리조정위원회조정위원선출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단민원처리조정위원회의위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관리건수가 총 9건이었는데 그 동안 완전 해소가 5건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이 4건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오치동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용봉동 우영건설이 부도남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동 유창아파트 부실공사라든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용봉동에 성산맨션 주거지역 내에 이씨 문중에서 짓고 있는 성산타운 짓는데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건 있는데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집단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구성은 저희들이 총 인원을 15인 이내로 하되, 대상은 당연직으로 해서 청장, 교육장, 구의회 의장, 그리고 구의원 한 분을 포함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구의원님은 저희 생각에서는 한 분을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 해당 실·과장들하고 한 분은 그 지역 대표,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 지역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되, 대표자는 저희들이 운영을 예를 들면 성산타운 그러면 성산타운 대표자만 넣어 가지고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침을 받기를 10일까지 구성 완료를 하고, 12일 토요일까지 해서 한 번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한 결과를 중앙에다가 시에다가 보고를 해 주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위원을 한 분 추천해 주십사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추천은 언제 받았어요?

3월 5일입니다.

조정위원회 설치를 우리 자치구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습니까?

구속력을 갖지 않고요 주요기능이 앞으로 집단민원이 신규로 발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해 당사자간에 대립이 된 것을 우리가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당사자들끼리는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관계자들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신규 발생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해소를 시키자, 그리고 조정역할을 우리가 수행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단지 조정역할만 한다는 이야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것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볼 때에는 비용이나 들어가지, 아무런 집단민원 해소하는 데는 별 볼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결하려면 주무과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역 대표성을 띤 분들이 중간에 서서 조정을 해 주시면 원만히 해결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서 중앙에서 아마 생각을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하려면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속력을 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단순히 위원회 조정역할만 하는데 허락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위원회 구성하는 것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이 거의 다 보면 건설, 건축에서 많이 생기는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집단민원을 몇 가지 해결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 민원발생 해당 의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청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다 그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우리 의회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이것은 유동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민원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단민원처리조정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해당지역 의원으로 설정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