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3 이월사업 □ ’94 사회진흥 및 지역개발의 흥건과 과제 □ 자체특수시책 1994. 3. ’94 주요업무계획 사회진흥과 보 고 순 서 □ ’93 이월사업 □ ’94 사회진흥 및 지역개발의 흥건과 과제 □ 자체특수시책 ’93 이월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이월금액 이월사유 남양면 복지회관 건립 1동 172평 부지 241평 171,246 절대공기부족 소도읍 개발 사업 송방1리 도로확 포장공사 L = 200m B = 25m 155,777 하수도 시설 공사 L = 300m B = 0.8m 49,011 읍내 3리 우회도로확포장공사 L = 360m B = 0.8m 223,854 군량 - 매산간 도로 확장공사 L = 4,530m B = 6.5m 238,045 청양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 17,880 평 487,478 □ 사고 이월 ’94 사회진흥 및 지역개발의 여건과 과제

개혁의 부단한 수용으로 새 정부 출범 2년에 정착

변화에 따라 공직자의 가속적 변화 요청

발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욕구 확산

국사사업 역점 전개로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대 청결운동의 지속적 추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

추진의 전과정을 관 주도 시행

대청결운동과 병행 추진

착공으로 상반기 중 완료

의한 전문업체 선정으로 완벽한 시공 사업명 사업기간 1/4 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94 건강한 국토 사업 ’94. 1 현지측량 및 설계 □ 추진 일정 2.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 황폐, 오탁된 국토를 전주민의 저력과 슬기를 모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생산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 개발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비 1,081,000 농어촌주거환경개선 850,000 새마을 다시 가꾸기 61,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70,000 단위 : 천원 □ 추진 요령

착공 및 공사감독 철저로 완벽한 시공 사업명 사업기간 1/4 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94. 1 - 10월 측량 및 설계 새마을 다시 가꾸기 소규모 숙원공사 □ 추진 일정 3. 새마을 시설물 일제 정비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마을안길포장 마을진입로포장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농로확포장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마을안길확포장 소교량 □ 시설물 현황 □ 추진 계획

검정 : 년 2회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

관리카드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정비 계획 ≪농어촌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갈 깔기(사리부설) 이행  대량 파손 방지를 위한 측구준설 등 배수처리 대책 강구 ≪구 조 물≫ � 주민 자력 복구 곤란시 군비 지원 �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물 제거 사업명 1/4 분기 2/4분기 3/4분기 4/4 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새마을 시설물정비 ’94. 3 - 12월 □ 추진 일정 4.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낙후 마을 지원 - 자립능력 배양 □ 추진 계획 지원금액 융자시기 168,500 소득 금고 26,000 소득특별지원사업 142,000 단위 : 천원 □ 추진 요령

- 가구당 : 2,000천원 - 마을당 : 20,000천원 이내

- 가구 : 사어에 따라 장,단기 구분융자(1 - 5년) - 마을 : 3년 거치 2년 규분 상환

- 소득 금고 : 연리 3% - 소득특별지원 : 무이자 사업명 사업기간 1/4 분기 2/4 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소득금고 ’94. 1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선정 및 소득특별지수 ’94. 1 □추진 일정 5.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존법 정신의 생활화 - 민주 시민상 정립

행사 � 시기 : 5월 ~ 6월 � 대상마을 수 : 추후 결정 � 참여 대상 : 주민, 지청장, 군 단위 기관장

사업비 지원 � 7년 연속이상 마을 : 30,000천원 � 3년 연속이상 마을 : 25,000천원 � 2년 연속이상 마을 : 20,000천원 � 격년(1년) 마을 : 14,000천원 � 준범죄 마을 : 10,000천원 □ 추진 요령 ○ ’93 범죄 없는 마을 지정 4월중

추경 확보 시행 사업명 1/4 분기 2/4분기 3/4분기 4/4 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범죄 없는 마을 육성 ’94. 5 - 12월 대상지 사업지구설계완료 사업완료 □ 추진일정 6. 새마을 문고 육성 농촌지역 새마을 문고 육성 - 낙후지역, 소외지역 주민 문화혜택 국민정신운동의 구심체 역할 - 어린이 공부방, 문화 정보센터 □ 추진계획 읍면별 사업량 사업비 도서 1,000권 서가 4조 열람탁자 2개 의자 20조 20,000 ※ 국비 38% 도비 30% 군비 32% 단위 : 천원 □ 추진요령

조직의 구성 목표와 연계 추진 : 자발적 참여 유도

방관 그룹 참여 촉구 : 새마을조직 회장단 방문

간소화 및 홍보 내실화 : 이해와 공감대 형성 읍면별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군지회 1~12월 17,800 26,700 35,600 읍면지도자협의회 12,000 읍면부녀회 12,000 □ 추진 일정 8. 도의사회 육성

지도자 양성 - 건강한 국민정신 함양

여건 변화 - 도의사회교육으로 국민의식 변화 과정별 ’94 계획 19,530 ※ 중앙 48 지방 154 새마을 지도자 사회 지도자 청소년층 공무원 □ 추진 계획 □ 추진요령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남부연수원

충남농민교육원, 천안복지농도원 □ 추진일정 읍면별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도의 사회 교육 ’94. 1 ~ 12월 9.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

지도자 사기 앙양 - 활성화와 참여의욕 도취

지식 함양 : 교육기회 확대 내실화

의욕 고취 : 유사 직책 겸직 지양 □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도의자자녀장학금 ’94. 1 ~ 12월 상반기 지원 하반기 지원 지도자 하계수련 ’94. 1 수련대회 선진지견학 선진지 새마을 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10. 오지 종합 개발

조기 준공하여 숙원사업 해결

철저 : 명예감독관 임명, 새마을지도자, 이장 □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오지종합개발 ’94. 1 ~ 12월 실시설계 공사시공 공사시공 11. 전국토공원화사업

있는 꽃길 조성 - 아름답고 인상 깊게 ○ ’94 한국 방문의 해 - 아름다운 청양 이미지 부각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52,864 가로화단 정비 20개소 가로화단및꽃길조성 173 km 46,614 시내 꽃 박스 설치 1,500개 단위 : 천원 □추진 요령

대상 지역인 36호 국도 중심으로 29,39호선 주요 도로변집중 조성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주제 있는 꽃길』조성 □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가로 화단 정비 ’94. 3 화단정비 점검보완 사업관리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 꽃길조성 꽃길조성 점검보완 서업관리 시내 꽃박스 설치 꽃박스 설치 사업관리 12. 종합복지회관건립

주민 문화 혜택 부여 - 복지수준향상

복지 시설 확충 - 정주여건조성 □추진계획 단위 : 천원 대상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종합복지 회관건립 부지 300평 건평 150평 250,000 80,000 40,000 130,000 □추진요령

후 활용도가 높게 예상되는 지역

높은 시설 확보 □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종합복지회관 건립 ’94. 1 ~ 12월 실시건설 실시건설 공사시공 시공완료 13.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육성

보호 어린이 봉사대의 육성 지원으로 질적 향상

봉사대운영 활성화 학교 우선 지원 □ 추진 계획 사업명 학교수 학교명 사업비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육성 청양국교 칠갑국교 단위 : 천원 □ 추진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육성 ’94. 3 ~ 12월 봉사대 육성 14. 위약지 대책 사업

대비능력 확충 - 지역방위

점검 정비 - 작전 수행 대비 □ 추진 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헬기장 정비 전술도로정비 17개소 32,420 16,196 16,260 단위 : 천원 □추진 요령

. 착지 블럭 보수 및 도색, 이착륙, 위해 요소 제거

구조물 설치, 파손부분 보수 □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헬기장 정 비 ’94. 3 ~ 10월 춘추정비 춘추정비 전술 도로 정비 ’94. 2 ~11월 대상지 선정 실시설계 공사완료 15. 거리 밝히기 사업

가로등 설치로 우범요인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 증대 □추진 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거리밝히기사업 27개소 단위 : 천원 □추진 요령

뒷골목 및 우범지역 우선 설치

최대 수렴 반영 조치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거리밝히기 사업 ’94. 2 ~ 12월 대상지 선정 기초작업 공사시공 및완공 16. 국토 대청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

자연 정화활동 30회 24,500명

기관.단체 솔선 참여 유도

분담 책임제 운영

강화로 주민자율 참여 유도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주말 자연 정화 활동 ~ 12월 정화활동 정화활동 정화활동 정화활동 17. 직장 복싱팀 육성

대한 군민의 관심도 제고 □추진 계획

복싱

’9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추진 요령

및 전지훈련으로 기량 향상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직장복싱팀 육성 ’94. 1 ~ 12월 선수계약 훈련지원 훈련지원 훈련지원 및 전국체전 18. 청소년 건전 육성 □추진 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25,552 청소년 취미 생활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의 달 행사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청소년 체육 교실 가족생활 캠프운영 어린이 체능 교실 단위 : 천원 □추진 요령

및 청소년 단체에 지원 행사 추진

및 생활체육보급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청소년취미생활 지원 ’94. 4 취미활동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어울마당 지원 어울마당 지원 어울마당 지원 어울마당 지원 청소년의달 행사 행사지원 청소년격려지원 격려위문 청소년 체련교실 체련교실 운영 어린이체능교실 어린이 체능 교실지원 가족 생활캠프 운영 가족캠프 19. 동네 체육시설설치

체육 시설 확보 - 체육 활동 참여여건 조성

체육 시설 보급 - 생활 체육 의 대상화 □ 추진 계획

선정 : 1개면(대치 제외) 국민체육진흥기금 32,000 천원 12,000원 20,000 □ 소요예산 □ 시설 내역

운동 시설

단련 시설

편익 시설 □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동네 체육시설 ’94. 1 대상지 선정 설치완료 20. 청양문화체육센타건립

체육 활동 공간 조성 - 생활 체육 을 통한 건강 증진 □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청양읍 읍내리 191-5 (군민회관) 부지 800평 건평 600평 1,060,000 1,000,000 60,000 □추진 요령

관리 변경 승인

발주 : 전문 업체 입찰 □ 추진 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청양 문화체육센타 건립 ’94. 1 실시설계 공시공 공사완료 21. 공설 운동장 조성

화합의 장소 및 지역 문화복지 공간 제공

대비 선수육성 : 강화 훈련

활용 극대화 : 학교 32개교, 체육시설 업소 25개소 사업명 사업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세부계획 씨름왕 ’94. 6 ’94. 5 도민체전 체육대회 ′94.10 체육대회 ′94.10 복싱부4명 □추진 일정 23. ′94 군민 체육대회

체육을 통한 군민의 화합 단결 □ 추진 계획

10,00천원

1994. 10. 1(토)

제33회 군민의 날 기념 군민 체육대회

청양 공설 운동장 □추진 요령

현황 및 관리 표찰 설치 위치 및 가로공원 명칭 사회 단체명 청양읍 장승리 올림픽 공원 청양군 노인회 대치면 대치리 장승 공원 정산면 천정리 천정공원 자유 총연맹 화역면 장곡리 군계공원 사마을 운동청양군지회 목면 안심리 줌방 고개 바르게 살기 운동연외회 화역면 매산리 새마을마크공원 로타리 크럽 화역면 장계리 엑스포 공원 라이온스 화역면 신정리 최신부 동산 와이즈맨

지원 책임 식재로 경쟁심 고취 □사업효과

단체와 참여의식 고취로 애향심 함양및 꽃동산 관리 용이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성면 장곡리가 아니라 장계리가 아니에요? 화성면 장곡리라고 해놨는데.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기갑 의원님

7〔페이지〕새마을 협의회 지원금은 분기별로 나오는 모양인데 차후 분기별 지원금액에서 아직 무슨 지시가 뭐 있어요?

예?

요즘 방송에 들으면은 새마을협의회니 뭐 다른 관변단체에 지원금은 어떻게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별다른 얘기가 없나요?

현재는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지시는 없었고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새마을 연수원 측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그렇게 지시는 했다고 해도 내무부로 온 공문을 보면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이 7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새마을 중앙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3년간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중앙이나 도로부터 별도 행정적인 지시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공사감독, 명예감독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임기나 보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명예 감독관은 저희가 누구를 얘기 하냐면 해당지역 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 공사 중에 그 양반들이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예 감독관을 임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동안 있는 것이고 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계신 분 중에서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마 더 물어보는데 94년도, 25〔페이지〕요. 94년도 체육대회를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체육대회를 한다면은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그 주변에 무슨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줄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준비가 잘 되겠어요?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운동장이 조성이 되면 17,880평이 되는데 17,880평이라고 하는 면적은 청양중. 고등학교 운동장 합한 면적의 2배가 됩니다. 현재 청양중. 고등학교 운동장 합한 면적이, 그래서 그곳에 약 한 3천 평 정도의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고 안에다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랙〕도 만들고 하면은 충분히 될 걸로 알고 저희가 3억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 화장실이라든가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계획 하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

예. 최병우 의원님.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에 있어서 다기능 고수부지 사업의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금년서부터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3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작년도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하나 또 자연경관보존에 하나, 문분화복지시설 확충에 하나, 해서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라, 해서 저희가 생활환경개선으로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거와 같이 장평면 은곡리에 가로화단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문화복지 확충으로서는 대치면 개곡리에 구 물레방아를 저희가 다시 복원을 하고, 그리고 자연경관조성으로서는 청양교 밑에서부터 하천고수부지를 좀 잘 만들어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축구도 할 수 있는 체육공원까지 이렇게 구상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환경보호과 에서도 하천에 시설할게 다소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 금액을 전부 합해가지고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한번 거기서부터 나가는데 까지 하면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청신여중 들어가는 잠수교까지가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 좀 하고 이 예산으로서는 체육공원도 만들고, 할 계획 하에 현재 있습니다. 현재 설계에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설계에는 3억 4,500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현재 계획이니까 거기다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 하에 있지 현재 그 설계에는 이 금액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천정화사업 관계도 7억 7,400만원이 더 있거든요. 그것도 무엇인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업구상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교월리라든지 백천리 부대라든지 은천동 이런데서 나오는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다가 또 3억 4,500만원이면은 우리군 주거환경사업이 8억 5천인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내 전체가 그 절반에 가까운 그런 것을 갖다가 다리 밑에 하천에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재고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요. 그리고 고수부지가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투자된 게 수십억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고 해서 지금 그것이 구상이 안됐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고해서 다른 위치를 변경하거나 하는 방법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재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변경한다라면은 다시 중앙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설계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저희는 필요한 부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투자할 계획 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정리 같은데도 경관이 좋은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양다리 밑에다만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거기다 한다면은 경관조성사업이 안된다는 조건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들은 얘기요. 그런데 금정리 같이 개발할 곳을 이렇게 뺏어요. 그런걸 재고해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구요. 다음에 청양 문화체육센터 건립관계인데 지금 전화로서 대화를 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10억만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너희 뜻에 맞게 하되 본 취지만은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요지라면 우리 자치단체 부담이 앞으로 얼마가 더 소요될지 모르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봐야죠. 전망으로 볼 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의 지금까지 중앙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전체를, 그래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저희 책정이 되기 전에 저희하고 서산군하고 두개가 올라갔을 때 서산군은 군비를 많은 군비를 투자한다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저희는 군비를 시설부대비 쪽만 조금만 투자하고 그 돈만 가지고 하겠다했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돈이 많으면 너희 자체적으로 하지 뭐 하러 10억원까지 우리가 줄 필요 없잖느냐 하는 취지 하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억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안에 필요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헬스도 들어 가야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에 돈이 나오는 것도 거기다 투자해도 괜찮으니까 그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동네체육시설 자금을 가지고 체육시설은 하고 우선은 1억원을 가지면은 내부치장은 건물만 끝내놓고 내부는 그런 돈을 집어넣는다든가 별도 설계 나오는 금액을 봐가지고 내부 시설만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도 10억원 가지고는 건물만 짓는 것으로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600평 규모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런 것만 따지면 못 짓는 거고 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건물도 10억원 짜리는 되요. 뭐 물론 대지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다가 10억 타다가 10억짜리 부수고 또 10억짜리 짓는다라면 돈 주고 골 바꾸는 것인데 뭐 하러 이런 짓 하느냐는 얘기요.

지금 건물은 별로 활용가치는 없잖아요. 지금 건물은요. 그건 사무실로써 읍사무소나 이런 사무실로서의 활용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다중집합을 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진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건물 자체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재산상태를 현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대지까지 포함하면.

대지까지 포함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실은 돈 10억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결과가 되잖나하는 이런 기우도 되는데. 이게 지금 집을 다 짓는 것만 책임을 져준다면은 내부 시설하는 거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10억밖에 못 줄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할때.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에서는 10억 원짜리 건물만 지어라 하는 얘기에요. 10억 원짜리. 더 거기다 돈 더 투자하라고 하는 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구요.

예. 10억 원짜리 건물만 지어라 하는 얘기에요.

하여튼 검토 좀 세심히 하셔야 될 줄로 생각이 드네요. 알았어요.

의장님!

가만있어요. 아까 한철희 의장 님 먼저.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할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 군면 체육대회는 10월 1일 날 개최하신다고 보고가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참여 속에 개최하시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지금까지 군민체육대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예상이 1천만원 인데 이 비용을 가지고서는 안되고 읍면에서 경기에 참여하고 당일 행사를 하다 보면은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즈음 기부금을 절대적으로 근절하라는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민체육대회를 준비하시더라도 읍면에 최대한도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게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확대를 하시다 보면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읍면에서는 공무원 한사람, 총무계장만 참석하고 일반인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위에서 지시 하는 데로 반론도 못하고 쫓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서도 항상 느낀 점인데 일반인들을 참여시켜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군민이 즐겁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화합의 날도 만들고 읍면에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최소한도 경비를 줄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 체육회에 민간인 이사를 읍면 당 한 두 명씩은 반드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 해서는 이건 체육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읍면 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종목을 이사회에서 읍면 이사를 포함을 해서 한 20명 이내에 종목을 짤 수 있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엘리트 체육보다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민속군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수들 몇 명이 나와서 100미터 뛰고, 200미터 뛰고, 400미터 뛰는 그런 체육대회가 아니고 좀 나이 잡수신 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서로 웃고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종목 책정 할 때부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금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고려를 해봐야 할 겁니다. 조병안 의원님

예. 나도 그 문제가 좀 균형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건전 육성에 청소년 어울 마당 이라고 해서 770만원이란 예산을 세웠고 5만 군민이 그야말로 1년 내에 격년제로 하는 체육대회를 5천만원 세우고, 전국 체전에 6,500만원 세우고, 도체전에 4천만원 서고 이게 어디 군 체육대회를 그렇게 비교를 해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농악팀이 선수 각 면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경비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소한 것까지야 다 군에서 할 수야 없지만 그래도 5만 군민이 하루에 그야말로 즐기는 마당에 돈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요. 무엇인가 이것을 재고해야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천만원은 본부에서 쓸 예산이고 읍면에는 한 푼이 안 서있는데 읍면관계도 출전시키고 하는 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가 돼야 잖는냐 하는 얘기지.

이게 그래요. 대회를 한다면은 그래도 즐기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농악 같은 것도, 농악 같은 것 시키려면 적어도 한 보름 이상은 저녁마다 면소재지서 쿵쾅거리고 의상을 달리 해 입는다, 와서 야단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음식대 라든가 이게 참 문제라 그 얘기입니다. 저녁마다 밥 사먹여야죠. 그런데 이런 것 하나 고려않고 만년 하위하는 전국체전, 또 체육대회 하는데 뭐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어린이 어울 마당이 뭐가 7백만원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어울 마당은 그건 군비는 돈이 얼마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아니고 체육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체육기금에서 별도로 나와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거고.

체육부에서 주면 군민체육은 체육은 아닙니까?

그건 중앙에서부터 아주 어린이 어울 마당 딱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자금이구요, 전국체전경비 6,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복싱팀 육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복싱팀 육성하는 것 중에서 50%는 도비에서 오고 50%를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저희 군민체전 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 이라고 했는데 예산 1천만원은 군에서 군민 체육대회 할 때 체육회에서 시상품이라든가 군 체육회에서 나가는 돈이고 읍면에는 출전비가 읍면예산에 다소가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읍면예산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별도로 예산편성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액하실 용의는 없어요? 무언가 합리적으로....

글쎄, 읍면출전경비는 저희가 얼마 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한다고 하면은 다소 조정이 가능할른지는 몰라도 저희가 사회진흥과장 입장에서 출전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니 더 넣어주쇼 하는 얘기는 조금 하기가 난감합니다.

주무과장이 읍면지원을 어떻게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서 일을 해 달라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아직 멀은 사항이니까, 다음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보존 다기능 고수부지정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국, 도비합해가지고 국, 도비가 8,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군비가 2억 5,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사실은 좀 얼마 들여서 거기 정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재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유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구 의원 입니다. 중도일보 3월 9일자 13면에 9단 기사로 일양약품에서 구기자를 원료로 한 원비디의 생산을 중단하여 도내 구기자 생산량 1/4이 판로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구기자 총 생산량 및 주요 소비처는 어디며 일양약품의 월간 구기자 소비량은 얼마이며 납품자는 누구인가? 구기자의 주요성분은 또 무엇인가, 일양약품이 원비디 생산중단 시 우리 군이 구기자 생산과 판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구기자를 주 원료로 한 신약개발 방안은 있는지, 또한 대치면 시전리 한양수씨 국회청원내용 및 그 처리 전망은 어떤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양승구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강명 입니다. 양승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자의 총 생산량 및 주요 소비처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군의 구기자 총 생산량 및 주요 소비처는 93년도 생산실적은 약 510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소비처로서는 한약재 원료로 40%로 204톤, 드링크등 제약원료로 30%의 153톤, 알구기자 술등 일반소비로 20%의 102톤, 구기자차등 자체소비가 10%로 5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양약품의 년간 구기자 소비량 및 납품자입니다. 월 약 4톤으로 년간 48톤으로 추정되며 납품자는 서울거주 수집상 이계일이 되겠습니다. 구기자의 주요성분 및 효능에 있어서는 주요성분으로서는 루틴, 고비중 콜레스테롤, 베타사이토스테롤, 베타인, 리놀산, 아미노산, 비타민 B1, B2, 비타민 C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신농풍본초경이라는 책자에 약을 상약, 중약, 하약으로 나눠 인삼과 구기자는 상약에 포함되는데 인삼과는 달리 체질을 따르지 않고 오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상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독성이 없으며 해열하고 체내에 있는 사기, 가슴의 염증, 갈증을 수반하는 당뇨병, 신경이 마비되는 질병, 정기를 보하고 폐나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여 시력을 좋게 한다로 되있습니다. 대한약전 한약구격집에는 구기자는 신장을 보호하고 간을 보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되 있고, 지골피는 해열, 청혈로 되있습니다. 일양약품의 원비디 생산중단시 구기자 생산과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93년도의 한약과 양약업계의 분쟁으로 한약소비가 둔화되어 가격이 근당 4, 5천원으로 폭락한 바 있으며 일양약품에서 원비디 생산 중단 시 예전과 비슷한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국회 및 상급기관, 일양약품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소비자보호원에도 원비디에프의 약효조사 및 적정가격 여부 등을 조사 협조 의뢰코자 합니다. 구기자를 주원료로 한 신약개발방안에 있어서는 구기자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한약제약업체의 연구소에 구기자를 이용한 신약계발을 의뢰코자 하고 구기자를 이용한 쌀, 국수, 라면, 과자, 껌, 한방차등 신제품이 개발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조 추진코자 합니다. 관내의 애경화학(주)에 화장품, 치약, 샴푸, 목욕수등 생활용품화를 개발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대치면 시전리 한양수씨의 국회청원 내용 및 처리전망에 있어서 청원 내용은 구기자는 청양군 일대와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공주군등 주로 토박한 땅에서 생산 재배되는 특산물로써 농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던바 주로 한약재료인 원료로써 각 한약방과 일부 제약회사에서 드링크류 제조 원료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차의 일종인 구기자차의 원료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생산량의 1/4을 소비하고 있는 일양약품의 드링크류인 원비디가 금번에 원비에프로 품목이 바뀌면서 구기자를 원료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비에프를 생산,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그간 충남도의 특산물인 구기자를 생산하여 온 생산자 및 공급자 입장에서는 구기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품목이 없어지는 관계로 인하여 앞으로 가격하락은 물론 판로가 없어 생산을 포기하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되겠으니 그동안 전력을 다해 가꾼 구기자생산 농민들은 참으로 생계가 곤란한 운명에 도달하게 되었는바 구기자의 생산농민의 생활대책은 물론 구기자 생산토지도 무용지물이 될 지경입니다. 그러하오니 관계당국에서는 UR협상타결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촌의 실정을 관찰하시어 구기자를 주원료로 하는 약품을 생산하게 해 주던지 다른 용도로 소비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기자 생산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통찰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처리전망은 지금 실정으로 보아서는 원비디가 원비에프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보사부에서는 일양약품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권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통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기갑 의원님

여기 대책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기자로 인해서 국수니 라면이니 여러 가지까지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제 사견으로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구기자를 우리 스스로 소모하고 그 자구책이라고 할까 자활력을 갖기 위해서 관내에 10억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공장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가까운 공장 짓는데 더 협조해서 공장이 운영 잘되면은 년간 40톤 이상의 구기자가 소모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쉽지 엉뚱하게 과자니 껌이니 이것 또 다시 구상합니까? 그리고 대책에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도 없는지 답답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게 510톤이라면 구기자공장에서 소모한게 400톤이면은 구구하게 타 기업체다 사정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장을 잘 가동하므로써 자율적으로 자활력을 갖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장을 잘 운영되도록 무슨 지원이나 협조나 이런 구상은 해본 적이 없는지요. 거기에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비봉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장이 지금 공정이 약 60%로써 거기에 대한 것은 그때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기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빼 놨습니다. 그것을 추진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장에 적극 신경을 써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다른 공장이나 다른 것을 구상하는 것보다 현재 유치된 공장을 우선 잘 활용되도록, 운영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쉽고도 빠르지 않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양승구 의원님

지금 여기 과장님게서 답변하신 주요소비처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통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어느 통계요.

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 통계가 있습니다.

대략 이 통계잡은게 때가 어느 때 입니까?

주로 통계는 연말을 위주로 해서, 작년 년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수씨가 청원서를 낸 것이 2월 16일 이죠? 그러면 군에서 이것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것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언제 아셨어요.

불과 2,3일 전입니다.

중도일보에 기사 난 뒤로 안겁니까?

그날 알면서 또 신문에 보도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국회까지 쫓아가서 청원을 내고 하는데 2월 16이면은... 이것 관내동향을 미리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동향파악을 철저히 해서 그때 그때 미리 미리 대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민은 쫓아다니면서 국외 의원 을 쫓아다니며 청원을 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청양군에서는 특산물이라고 옛날부터 해 내려오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군당국에서 특산물로 말만 내세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군정질문을 해 봤습니다만은 무엇인가 특색있이 특산물을 가꿀려면 군당국에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수반이 됐을텐데 금년에도 별다른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좀 달리 군당국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구기자술이니 뭐니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지부진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되 있습니까? 술 공장 유치 문제. (부군수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자 술공장 유치 추진위원회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7일날 가칭 조합결성이 되는데 그 조합결성이 되면은 아마 속도가 빠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그런데 이 구기자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서에서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했으면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만들고 지금 17일날 총회를 한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우리 지역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민들에. 물론 과장께서는 우리군에 오신지 얼마 안되고 아직 제대로 구기자에 대한 파악도 잘 아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현재 맡고있는 잠특계라든가 이런데에서 최선을 다해줘야 할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청양에 승부를 그것으로 걸겠다고 했는데 좀 열심히 해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2천여 농가인데 앞으로 2천여 농가만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리고 더구나 우루과이 대응작목으로서도 이 이상 다른 작목이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구나 요즘 추진하기 좋은것은 뭐냐면은 지사께서도 대통령한테 보고도 했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지사한테도 있는데 지사의 의지를 이 생산고장에서 따라가질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못할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서 그때서 모든걸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서 이것을 늦게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구기자과 직제신설 요구는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부군수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자과 직제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난주 제가 대전에 국토종합건설 계획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특산물로 해가지고서 계를 설치한 곳이 금산에 인삼계, 전라남도 진도에 진도개계하고, 구기자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계장 얘기는 그것말고 강원도에도 있다고 합니다. 계를 신설할려고 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과를 설치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 직제관계를 다루는데 작은 정부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과를 증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과를 폐과 하고서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폐과는 안되고 증과를 좀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하고 자기네들 작업하는 것이 있는데 직제관계. 그래서 게재가 되면은 좋은데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신설에 따른 건의안을 냈어요. 그 담당국장, 과장한테도 얘기하고 꼭 좀 해달라, 청야군의 특산물인데 구기자과를 해 주셔야겠고, 구기자과가 안된다고 할 적에는 계라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여기서 더 긴 얘기 해봐야 무엇 하겠습니까.

3월17일날 구기자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구에서 미온적인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공문 시달을 다 하였고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방송안까지 안을 잡아 가지고서 부락앰프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이렇게 방송안까지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의사일정은 6항으로 되있습니다만 구기자를 주원료로한 신약개발 촉구 건의안을 6항으로 되있습니다만 3항으로 해서 먼저 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3. 구기자를주원료로한시약개발촉구건의안

양승구 의원 입니다. 구기자를 주원료로한 신약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주요 특산물인 구기자의 주요 소비처인 일양약품 원비제품에서 구기자 사용을 중단한다는 중도일보의 보도가 있는바 앞으로 본군 구기자 생산 농가의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기자 생산농가의 보호와 구기자 제품개발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 구기자를 주원료로하는 신약개발을 촉구하고 일양약품에서 지속적으로 구기자를 사용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첨 건의안 내용과 같습니다. 건의기관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실행정조정실장, 보건사회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민자.민주양당정책의장, 지역국회의원, 충청남도지사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수행에 영일이 없으신 각 해당 기관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구기자를 주원료로한 시약을 개발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님! 우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1994년 3월 9일자 중도일보에 구기자 판로 상실 우려라는 제하로 일양약품에서 구기자가 첨가 되는 원비디 생산을 중단하므로써 충청남도내 생산량의 1/4인 소비처를 상실한다는 보도에 접하고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기자는 동의보감, 의약입문, 일본오꼬하마국립대학 연구발표등에 의하면 루틴, 베타인, 리롤산, 비타민등의 성분을 함유하여 허약체질개선,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등 성인병에 특효가 있고 위장간장, 심장, 신장, 시력을 강화하며 피부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생약제, 차, 강장음료오 한반처방에 대부분 첨가되는 약용작물입니다. 저의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구기자를 재배하여 왔고 지금은 2,500여 농가에서 재배면적 300여ha에 570톤을 생산해 전국생산량의 60%를 점하고 연간 생산소득이 73억원에 이르고 있는 주요특산물입니다. 따라서 일양약품에서 구기자의 납품을 받지 않는다면 구기자의 대량소비처가 상실되어 구기자가격 하락등으로 본군생산농가의 타격이 매우 클것으로 우려됩니다. 본군에서는 구기자의 효증을 확신하고 이를 세계적인명품으로 만들고자 드링크제, 차, 구기자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구기자 드링크제 생산을 위한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특허 취득한 구기자 술의 산업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구기자차 및 엽차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되어 구기자 생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을 것이며 농촌경제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기도 저에 중국산 저질 구기자 수입으로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설상가상으로 일양약품에서조차 원비에프 생산을 빌미로 구기자 사용을 중단한다면 농민의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생산농가 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구기자를 주원료로 하는 신약이 적극 개발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일양약품의 원비제품에 구기자가 첨가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과 지방의회에 대한 깊으신 배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양군 의회 회원일동. 회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여기 건의서를 발송을 하는데 있어서 수신처를 이보다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가 빠졌네요. 그렇게 하고 또 지사님이 대통령께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니까 대통령비서실에도 보내서 대통령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것이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에는 하나 추가를 하기로 하고 소비자보호단체에는 이것은 왜냐면은 그 제품이 현재로 봐서 불량한 제품이라든지 뭐가 잘못된 제품이라야 우리가 소비자단체에 건의서를 보내지 현재로는 소비자단체까지는 지양을 하고 저게 일양약품에서 끝까지 고집을 할 적에는 그 일약약품에 제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소비자단체에 감정의뢰라든가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소비자 단체는 우선 뺀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도 우리가 논란을 했습니다만 원비디는 구기자가 논란을 했습니다만 원비디는 구지가가 엑기스로 해서 첨가 된다고 했는데 값이 300원이고, 원비에프는 이게 값이 한 70%나 인상해서 500원을 받는다는데 그러고서 그 자체가 대체한 약품이 구기자 성분하고 동일하다. 또 그것은 값이 싸다는데 어째서 실제 원비에프 값이 원비디보다 배정도 하느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비자단체에도 이런 것은 보호해줘야겠다. 생산자 측면에서. 그래서 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정보요로에 하는거고 소비자단체나 일양약품회사나 여기하고는 2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 질의나 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기자를 주원료로한 신약개발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안은 청양농민에게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동원 할 수 있는 온갖 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청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의에서 저희가 입안하여 의원여러분들에게 의결요구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조례안을 잘못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재의하게 된 이유는 저희조례 제10조에 장학금의 조성에 새마을성금, 독지가의 현금기타수입으로 한다 했는데 본 사항은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제 4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써 그 조례에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하는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재의요구가 됐으며 또한 장학금의 선발방법 및 선발권자가 미규정되었다 하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의결해주신 조례가 흠결있는 조례로 재의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조례안검토를 잘못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에게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부쪽에서는 일부 수정이나 일부 삭제를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폐지를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장학금은 도조례에 의해서 지급토록하고 다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기금조성을 위한 규정을 조례를 별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사항이 재의요구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최병우 의원님

이 조례 재정당시에도 우리군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도 나왔었어요. 그런것을 우리군만 안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도조례를 그대로 인용한거죠.

예. 그런데 도조례에도 성금조항은 그냥 살아있는데 그래서 당신들 조례에도 살아있지 않느냐 하니까 다음 의회때 삭제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도 조례에서도. 도에도 다음 도의회에 요구를 해서 성금규정이라든가 그런것을 전부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공포할적에 성금규정같은게 들어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누구 독지가로부터 성금은 일절 받을 수 없도록 제돌적인 장치를 해야된다하는 의미에서 재의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를 시키면은 그 조례에 준한 장학금을 지급할 시기죠. 시기가. 그러면 앞으로 집행하는 것은 도조례에 근거에서 집행한다는 거죠.

예. 도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발권자가 없다라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선발권자는 저희가 지금도 그것을 도라고 저희하고 쟁점인 사항입니다만은 도조례에 보면은 군수가 선발한다는게 없고 읍면새마을지도자들이 추천을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군수와 협의해서 도로 보내면은 도지부에서 또 협의를 해서 중앙협의회까지 올라가서 선발이 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권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느냐 해서 그건 지금까지도 도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조례가 도조례는 작년에도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무시하고 도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천이 되면 그대로 시행은 되는 사항인데 추천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도조례에 따라서 도조례 절차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하더라도 장학금지급하거나 혜택을 주는데에는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

예.

그러면 앞으로 다시 제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도조례에 보면은 군비 50%, 도비 50% 장학금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출원하는데에 따른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정할 때부터도 논란이 많았던 건데 기어히 문제가 생기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조례안은 지난 24회 임시회때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에서 수정않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안건을 의회에 제출 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상급부서의 자무도 구하고 담당부서의 검토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의원발의도 아니고 군수가 필요로 한다고 제출한 안건이 제의요구된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사안을 계기로 하여 도등 상급 관청의 지시를 받아 들이기앞서 지역실정을 감안하는 자치의식을 갖고 행정을 수행하는 반성의 기회로 받아들여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심층검토해서 제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의결을 바꾸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신고납부의 신설과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18 신고납부방법의 신설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양군세조례의 개정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참고로 177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때 법인본점과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별로 세금을안분해서 계산하라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제16조 2항중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수 징수방법을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하고 또 제17조 5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제19조 제1항 본문중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 2항 제6호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79조의 2와 지방세법 제184조의 3의 제2항 6호에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사항도 관련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군게시판에 2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했고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건은 중앙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본법 개정에 대한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일괄 시달된데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청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제안말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년간 10만원 정도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던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되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에 세액이 최고 현재의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함으로써 짚형자동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대한 타격을 주게되므로 이런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내배기량이 1000cc, 2000cc, 3000cc 이상까지 이렇게 되잇었는데 종래는 cc당 짚차에 대한 세액이 없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10만원정도 되있는데 현재는 cc당 세액이 영업용은 1000cc이하는 10원, 2000cc이하는 10원, 3000cc이하가 12원, 3000cc이상은 15원으로 되있어서 여기에 비영업용은 또 1000cc이하가 11원, cc당입니다. 2000cc이하가 140원, 3000cc이하가 165원, 3000cc이상은 200원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각 시군에 시달된데 대한 개정안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 196조의 5항, 또 지방세법시행령 제 146조의 4, 관련사업계획서나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역시 군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2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 청양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의 다음에 cc당 세약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배기량 1000cc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2000cc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3000cc이하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65원, 3000cc이상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00원으로 되있습니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어 청양군세징수에 협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세액 오르는데 대한 현재세액과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인상된 세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짚차가 승용차로써 현대에서 나오는 겔로퍼라고 하는게 있고 기아에서 나오는 스포티지가 있고, 쌍용 무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량은 현대 겔로퍼가 2,476cc, 기아 스포티지가 2,184cc, 쌍용 무쏘가 2,874cc로 제일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세법으로는 cc당 금액이 없이 년액을 13만원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32,500원씩 상당히 낮은 세액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는 짚차에 대한 우리종래 우리나라의 관념이 짚차라고 그러면 군용이나 아니면 관용차를 주로 생각하게 되 있기 때문에 군용이나 관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하게 안물렀었는데 현재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일반 짚형 승용차가 일반승용차보다 더 기호를 갖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할때 현대 겔로퍼가 년간 13만원내던 세금을 세법개정세입대비에 의해서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되면은 80만 4,7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20만 1,170원을 내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갑자기 세액이 올라가고 또 조세 저항뿐만 아니라 내수나 수출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불균일과세로 조금 줄여서 현대 겔로퍼를 80만 4천원 세금을 53만 1,100원으로, 그러니까 종전의 세액에 약 4배가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거고 쌍용 무쏘가 2,874cc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연간 13만원하던것을 세법대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153만 1,840원이 연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균일 과세에 대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61만 6,740원으로 년간 세액을 부과를 하면은 1기분에 15만 4,110원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종전세액의 약 4.7배가 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세액이 쌍용 무쏘가 61만6,470원이라고 하는 세액은 현재 일반 승용차중에 그랜저 2.4가 배기량 2,351cc기 때문에 이게 년간 세액이 76만 4,070원입니다. 그래서 그랜저 2.4보다는 약간 낮은 세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동차, 짚형자동차를 저희가 청양군에 보고한걸 말씀드리면은 짚형이 약 136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먼저 5항부터 균세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16조의 개정안과 현대법에 대한것이 이렇게 간단히만 첨부해서 내용이 확인이 안됩니다. 무슨얘기인지. 아까 설명을 잠깐 듣건데는 법인 소재지와 또 실지 거주지가 있는 소재지와 그 납부방법이 다르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에요. 설명이 있어야 우리도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가결이 되든 우리 의견도 가미가 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히만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것은 그 뒤에 신.구대비표가 붙어있습니다. 16조 2항은 주민세 징수등입니다. 법 제17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에 의한다고 현행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177조 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179조의 3항의 규정으로 내용 자구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한 조항 전체를 다 기입을 안했습 니다. 자구변경에 불과한겁니다.

자구변경에 불과하다구요? 그러면 납부방법은 똑같고.

방법이 약간 틀리죠.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그래서 종래에는 이것을 주사무소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별로 안분을 해서 현지에서도 납부를 할 수있도록.

사업장이 있는데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한번 더 받는곳이 임자요, 아니면 똑같이 나눠서 이중으로 내라는 겁니까?

아니 사업장있는데는 그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만 내야죠. 예를 들면...

사업장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주민세.

그러니까 서울에 근로자하고 기타에 대한 주민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본점이 있고 대전에 지점이 있고 청양에도 사업장이 있다고 그러면 청양에 해당되는것만 내야죠. 서울것까진 저희가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주사무소가 여기 공단같은데 업주한 업체는 전부 본사가 서울에 있고 전부한데 사실은 이 지역에 와서 공단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세 한푼도 안내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그런 얘기요.

그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와서 법인 수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크고 작은 것을 합해서 70여개가 있습니다. 법인이. 사무소만 있는 것 출장소 그런것만 있는 것 해서. 그래서 이번에 3월달 본의회에 이걸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70개 사무소 법인을 전수를 조사를 해서 법인세를 부과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직이라고 해야 세정계에 행정직이고 해서 여기에 미숙할 것 같아서 도청에 관계계직원을 요청을 하던가 그래도 안되면은 세무사라도 동원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은 대략 추산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인세 조사대상만 조사가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탈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주사무소가 서울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인 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한철희 의원님.

아까 청양군에 소재한 짚형을 말씀해주셨는데 현행으로 월에 13만원, 년 13만원을 부과하고 이것이 세수가 어느정도나 증액될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약 4.7배, 4배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금액산출은 제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충 대략적으로 뺀게 있는데 93년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이 4억 390만 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4배정도니까...

아니지, 짚차만 따져야지. 이건 총액이지.

참고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어자체가 불균일 과세라는게 어째 불균일 입니까? 과세면 과세지.

균일하게 똑같이 지금 말씀대로 과세를 하게 되면은 아까.

아니. 이 배기량에 의해서 이 아래표와 같이 영업용은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10원이고 3,000cc초과분이 15원하고 600원인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불균일이란 얘기는 왜쓰냐 그 얘기요.

세법에는 그렇게 되있는데 조례로써 이런 조항을 둔다는 얘기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세법에는 지방세법 제8조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금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 그이익 일부에 대하여만 과세를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정해가지고 좀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이것을 조의원님 말씀대로 세법에 산출되는대로 사실대로 부과해버리면은 종래에 13만원 내던 자동차 1대당 세금이 1년에 최고는 150만원까지 내게됩니다. 그럼 이것은 자동차 공장이 문닫는 결과가 되고 또 이게 조세부담자의 조세저항이 나고 그래서 이걸 년차적으로 불균일 과세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아마 정부 방침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5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청양군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외국선진지방의회제도연수및비교시찰실시의건

한철희 의원 입니다. 외국선진지방의회제도연수및비교시찰실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제도의 기원지인 유럽의 선진지방의회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문화 전반을 비교 시찰하여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지방자치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고장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코저 합니다. 시찰의 주요내용은 94년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대리등 4개국을 의원 10명과 공무원 3명으로 13명이 시찰코자 하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4,456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찰 및 연구내용은 지방자치제도의 연구, 지방의회시찰, 지역개발비교분석, 기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2일 의원간담회 및 금번 회기중에도 충분한 서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만은 다른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회가 선진지를 시찰을 해서 보다 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겠다는 그 취지만은 이해는 갑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제1대임기가 불과 1년여에 불과합니다. 잔여임기가 그리고 또 의원으로만 구성을 해서 선진지를 시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의 집행과 편성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그야말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같이 동행해서 우리의 의지와 그분의 의지를 공감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선진지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은데도 있을겁니다만 여러나라에 가보다보면은, 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그야말로 선진국가에 가면 거기 비교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우리 형편이 되니. 마치 그림에 떡만 보고 오는 것 아니가. 그런 문제,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치능력이 불과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실정이. 그런데 타군에도 무슨 의원들이 해외선진지를 시찰한다는건 신문보도나 들어 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군이 간다라고 해서 우리같이 열악한 군에서 남들이 가니까 우리도 가야한다하는 발상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계획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본 의원은 거기에 동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