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연일 고생들 많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보고청취 마지막날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그동안 청취한 구정보고 내용 중 의문 사항이나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보고청취의건(계 속)(사회산업국)

평소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의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예입니다. 평소 존경드리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분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간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년도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써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 총무국의 과장님들은 뒤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조금도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사외벽 방수 문제입니다. 당초에 설계에서 방수처리가 누락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외벽 방수처리"해서 3천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아직 하자만이 남아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방수처리를 하느냐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기술진에 물어보니까 지금현재 이 건물에 비가 새거나 방수가 안되어서 방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강석 붙은 곳에 특수화학처리를 해서 약간의 보호막을 설치를 하고, 세척도 하고 해서 건물의 미관도 살리고 관리도 잘함은 물론 수명도 연장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설계 당초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설계 당초에 그것을 보통 화강재 마감공사에는 방수처리를 다했는데, 이 특수 돌 위에 화학 처리하는 것은 과다 설계라고 해서 계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고 건물의 수명연장 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도면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현황과 급수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그간의 수질검사 결과를 밝히고 급수지역 주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부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7개소를 개방을 해서 주민에게 하루에 3번씩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온천2동사무소 내에 있는데 처음부터 개방이 안되게끔 설계가 되어서 한 개는 안하고, 7개소를 주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한번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날 장대동 급수시설이 문제가 있다해서 KBS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기술자들을 동반해서 조사를 한 결과 지한 90M에 파이프라인이 막혀있는데 파이프가 아연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판 파이프라인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해서 6번에 걸쳐서 관계기관에다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6새는 전부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6개는 전부검사를 했는데 전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여론조사는 한번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급수시설을 하면 명칭을 약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생수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약수하고 생수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약수라고 하면 부광 같은데, 초정 같은 데가 약수지 지하100M만 파면 모두 약수라고 했는데 약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념을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약수하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뒤 한빛아파트에도 비상급수가 있는데 물 자체가 빨갛게 이 지역이 전부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식수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수원은 구청 안에 있습니다.

구청 안에 있어도 유성천이라든가 이 근방이 주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는데 식수라고 해서 먹는 분들이 어떤 때는 빨갛게 철분이 많이 나오는대요. 물 색깔 자체가 식수로는 부적합한데 물론 수질검사가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는데 다시 좀 철저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즉 향토 묵마을 정비 사업을 추진하시는 사업보고 중에서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즉동 정비를 하는 업소 20개중에서 허가업소가 9개 업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허가 가능한 것이 4개 업소, 불가능한 것이 7개 업소가 되는데 지금 허가가 안되어 있는게 20개중에서 11개업소인데 이것을 지붕개량 및 담장도색을 해주고, 담장을 설치해 준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의 무허가 업소들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주는 업소는 허가업소만 해줍니다.

9개업소만 관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주고 나머지는 해줄 수가 없죠. 현재로선, 그래서 어제도 소간 계장, 과장, 국장님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11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향토 묵 마을을 조성하는데 허가가 되어야 이것이 명실공히 그러한 지역을 권장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4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 선이 저촉되었거나 전부가 무허가 건물이거나 한 것이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만은 관계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종용을 하고 허가에 부적합한 것을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도시계획 선에 저촉이 된다든가 해서 불가능한 것은 이전이라든가, 계속장사를 한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업소 중에서 허가업소가 9개인데 지붕개량이라든가, 담장개량이라던가 이런 것은 주차장 쇄석깔이라던가 이런 것은 무허가 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 무허가 업소는 제외하고서 9개 업소만 가지고 전체 묵마을을 형성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죠. 앞으로 3∼4개 허가가 가능하다니까 관계 부서에서 허가가 나게끔 만들고... 저희 관에서 하는 혜택은 무허가 업소는 안주고.

혜택은 안주지만 도저히 허가가 불가능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용을 해서 자진 폐업을 유도하던가 아니면 장소를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유성관내에 무허가 식품위생업소가 120여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즉 뿐이 아니거든요? 유성 지역에도 있고 다른 동 지역에도 있는데 묵마을로 인해서 사실상 계도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실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사람들은 이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만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지역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만 구청에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다른 지역은...

양성화한다는 게 아닙니다.

양성화가 아니라고 해도 유도를 해서 허가처리를 해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향토 묵마을 때문에, 다른 지역도 무허가 업소가 많거든요? 한쪽만 편중해서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예.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온천확대지구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지구확대지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기본계획 용역을 서울 세종기술종합공사와 '93년 7월 10일 계약해서 3차의 용역보고를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의 납품을 받아서 시청에 작년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94년 1월 11일자로 보완지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교통, 환경, 에너지 영향평가를 첨부해서 보내달라는 요구내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기본계획 용역 설계서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구한 것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세밀히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내달라는 보완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종합기술공사에 보완 요청을 해서 거기서 프레임을 짜서 가져오도록 하고 환경 영향하고, 교통영향평가는 회계과에 저희들이 용역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가 들어오면 이것하고 첨부해서 다시 사업계획승인요청을 시에 해서 시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에. 김충국의원 질문하세요.

건축허가 미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건축허가 미관심사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축양식을 지양하고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성구에서도 노은, 지족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이 있어서 금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의사당에서 보면 좌측 월평동 주거지역이 생동감 있는 도시가 아니라 획일적, 단편적인 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앞으로 도시국장님이나 토지개발공사에 연계해서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생동감 있는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성구 건축심의 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5명, 건축사 5명, 관계공무원이 3명, 그리고 미술전문 1명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층수가 7층 이상 연면적 3천 제곱미터이상 그리고 건축물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연 면적 5천 제곱미터이상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전체를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연구단지나, 대학교 이런 데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내용이 건축물의 배치계획 형태, 색채, 에너지 절약 등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해오면 건축 설계에 따라서 구조가 잘되어 있는지 배치가 잘되어 있는지, 모양은 어떤지, 색채는 어떤지, 그런 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내용은 진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평동측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것도 서구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건축주가 해오는 것대로 해서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지만 기본 틀까지 시정 시킬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려면 도시설계를 해서, 도시 설계를 하면 법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현재로써 저희들이 건축심의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규제가 안됩니다. 단, 노은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새로 시행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개공에서 실시하고 난 후에 건축배치계획이니 이런 것도 저희들하고 협의할 줄 압니다마는 그때는 저희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의위원들도 열심히는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획일적인 건축을 지양하고, 건축주들이 설계를 해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데는 고쳐서 하도록 생동감 있게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토지개발공사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민간주책이 저런 식으로 3층이면, 3층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최대 법적 평수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모양이 전부 어느 한사람이 집을 지으면 그런 식으로 따라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는 앞으로는 저런 방식을 지양하고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단속 위반업소에서 한밭식품이라는데가 무엇 하는 곳이며, 또 세차장이나 소형업소의 위반단속 실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밭식품은 연식품 즉, 두부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차장은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한밭식품이 두부공장이라구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학하동에 있습니다.

부과금이, 배출부담금이 1,230만원이네요? 공장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부담금이 되는데 영업정지가 아니라 부담금만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황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소득모자가정 건강관리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의 어려운 분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간염검사하고 유방암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질병이 더 많거든요? 진료과목 2개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추가를 해서 진료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4회에 걸쳐서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270만원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많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방암검사와 간기능검사 두 가지 항목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검사항목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보겠고 예산조치도 아울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강에는 꼭 시에다 건의해서 시 예산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에서라도 예산을 추가 시켜 가지고 과목도 더 늘리시고 해서 이왕에 도와줄 바에야 일반진료까지 거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 및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추진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 시설을 정부에서 실시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혹시 배수 탱크나, 배관이나 이런데서 고장이 났을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동별로 조사한 결과 보수할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관내에도 보수할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들어가세요. 보고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두 가지만 부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즉동의 향토 묵마을이 무허가 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개의 업소에 전부 담장이나 지붕을 개량해주는 협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무료 주차장을 해주더라도 그 무허가 업소도 혜택을 보는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그쪽에는 무허가도 그렇게 양성화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깁니다. 좀 전에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업소, 허가업소해서 허가 업소만 주고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장소를 이전하든지, 폐업신고를 하게 하든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조치가 되고, 그 지역에 협조가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건축심의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 심의하는 것은 건축면적에 의해서 심의가 있고 없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가 없는 설계라도 설계사들을 모아 교육을 시켜서 하나의 규정으로라도 하셔서 외부의 미도 살려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조례나 지침은 없더라도 우리 구의 도시국장님의 방침을 세워서라도 건축분야에 잇는 그분들을 전부 모아놓고 우리 유성은 이러한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주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면은 보완해서 설계를 해주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지역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며칠 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하신 국장님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