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개인 사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강기세 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성원과 각별한 후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쾌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도 재촉하는 봄비와 함께 꽃망울 소식을 전해오는 생동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의 각종 행사참석 등 의정활동에 더욱 바빠지리라 생각되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위원님들과 함께 되기를 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지난 번 회기에 상정되었다가 시간여유를 가지고 심사하고자 유보되었던 충청남도 소방학교 설치 및 운영협의회 규약안과 충남 국악단 창단 계획보고 청취 및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노성리 주민이 출원하고 아산군 출신인 이원창 의원께서 소개한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들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18일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노성 1리 이천수 이장 외 44인으로부터 이원창 의원의 소개를 받아 행정구역 편입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4년 2월2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개 의원이신 이원창 의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원창 의원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설 내무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노성 1리에 대해서 제가 청원 소개 인으로서 취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둔포면 둔포리 바로 인근에 있는 팽성읍 노성리는 불과 도 경계가 4m밖에 안 됩니다. 그 호수는 약 55호 인구는 160여 명이 됩니다마는 팽성읍과의 거리는 6km 지점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실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행성읍 국민학교를 전부 다녔습니다마는 그 애로점으로 인해서 얼마 전부터 둔포국민학교 둔포 중학교로 학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시장 모든 면에서 생활권이 다 둔포로 되어 있습니다. 팽성읍 노성리의 주민들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행정서류만 떼러 가지 하나도 팽성읍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소개한 것은 전화 등 통신관계도 사실 15년 전 둔포 전화국이 있을 당시에서부터 둔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방범 화재도 둔포 지서나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반드시 팽성읍 노성리는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 정상동 행정구역 편입요구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배경은 평택군 팽성읍 노성 1리는 아산군 둔포면과 인접한 지역으로 경제사회 학군 등 모든 생활권이 아산군 둔포면에 속해 있으나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구역 변경이 요망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부터 3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 시의회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고 3항에는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요지는 이원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과 처리방향은 본 청원 건은 지역주민의 요청사항이며 생활권을 감안하여 볼 때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정부의 행정구역 재판원칙에도 합당하여 청원의 요청대로 원안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처리방향은 의결이 되면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통보토록 별첨 붙임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준비를 요하는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동료 이원창 의원으로 하여금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 위원님! 실례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군 팽성읍 노성 1리의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금산군의 행정구역이 충청남도로 편입된 것은 1961년도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도와 도간 도내에서도 군과 군간의 개편유형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67조 제2항과 충청남도 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접수된 이 청원은 물론 도의회가 타당하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도 측에 이송을 하고 충남 도에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 내 일원에서 경기도 의회나 도에 접수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팽성읍 노성 1리 외에도 3건을 의회와 도간에 심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본 위원이 내무부에 전화로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충청남도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기 이전에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밟을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충청남도가 우선 경기도에 협의요청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모든 경제 학군 생활 불편 등등 충청남도에 편입되기를 주민들은 간곡히 원하고 있지만 경기도 의회나 도에 전화를 해 보니까 경기도 의회나 도에서는 절대적으로 충청남도에 편입시켜 주기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청원요지대로 위원들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 건의하기 이전에 도가 경기도와 사전협의 요청을 해야 된다" 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오늘 참고로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 님들의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상은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가 절차를 밟겠지요.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님의 절차순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만 본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절차시기는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 것을 접수해서 도의 협의를 거쳐 도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진단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별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건은 오는 14일 현지답사를 한 후 회기 내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 건은 오는 3월14일 현지를 확인한 후에 의결토록 하고 금일은 의결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용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면서 충남 도립 국악단 창단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단의 배경과 목적을 먼저 보고 드리면 우리 지방에는 우리의 정서와 체질에 맞는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음악인 중고제 계통의 창과 판소리 그리고 내포제 계통의 시조와 토속농악 사물놀이 민요 농요 무용 민속놀이 등 다양한 우리의 가락과 노래 그리고 춤사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특정 소수인 만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국악의 해」입니다.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충남 도립 국악단을 창설해서 정체되어 있는 국악을 발굴 육성함은 물론 이를 널리 보급하여 대중화하고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부터 백제 고도 문화유적과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상설공연을 해서 국악인의 저변확대는 물론이고 관광자원화 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국적인 우리 전통음악을 보고 배우게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창단 방향을 보고 드리면 도내 국악계의 다양한 저명 국악인을 활용한 충청남도 국악단을 창설하자는 것인데 연중 상설공연으로 언제든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연을 다양화하되 충남 도립 국악단은 창단 후에 시 군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단 계획 및 운영방법을 보고 드리면 창단 규모는 4개 분야 즉 창악 농악 민속 무용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판소리 창 사물놀이 전통농악 민요 시조 민속놀이 고전무용 살풀이굿 등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성을 보면 40명 내지 50명의 최소규모로 우선 창단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모집 시에 도내 국악인을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중 절반정도는 비 상근 요원으로 위촉해서 예산절감 방안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에 창단 주체 및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단 주체는 도에서 도립으로 창단 하고 명칭은 가칭 「충청남도 도립 국악단」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금년 상반기까지 창단 하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현행 예술단에 준해서 도비 80% 정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운영관리는 부여군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고 드리면 첫째 백제 고도의 관광객들에게 관광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 군은 잘 아시다시피 공주시와 부여군이 되겠습니다만 공주시는 이미 도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여 공주지방의 문화유적 관광객 유치를 늘리면서 우리 국악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셋째 전통 국악인과 학계인사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부여군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우선 사무실은 부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잠정 활용하기로 하고 공연장은 부여 박물관 광장이나 실내공연장을 우선 변통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달리해서 소요예산을 보고 드리면 약 5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인 4억 원정도 되고 운영비가 1억 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인건비의 기준을 살펴보면 국악단장은 월 액 130만원 정도로 5급 대우를 기준한 것입니다. 수석단원은 100만원 정도로 6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차석단원은 90만원 정도로 7급 상당이 되겠다고 정 단원은 70만원 정도로 8급 상당이 되겠고 준 단원은 60만원 정도로 9급 대우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각 시 도의 예술단 및 도내 예술단 보수 수준을 감안한 액수입니다. 운영방법은 상설공연이나 순회공연 특별공연을 연중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현지 정기공연을 위주로 하고 특별공연은 수시 도 단위 및 시 군 단위 문화행사시에 공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순회공연은 각 시 군 년 1회 이상 지역 순회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맨 뒷장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립예술단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도에는 현재 천안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국악관현악단과 공주시에는 운영하고 있는 충남교향악단의 2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창단 일은 두 단체가 똑같이 '90년11월 5일에 창단 되었는데 구성인원은 국악관현악단은 51명 교향악단은 74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관리는 국악관현악단은 천안시장이 교향악단은 공주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공연활동을 보고 드리면 국악단은 '93년 실적이 24회 '94년 실적이 23회로 되어 있고 교향악단은 '93년 공연실적이 23회 '94 공연계획이 28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악관현악단이 5억3,400만원 교향악단이 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보고 드리면 국악관현악단은 국악의 대중화 및 보급에 일익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고 노인 층을 위한 국악특별연주회 등으로 도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 중에서 충남교향악단은 창단 3년여만에 국내정상의 교향악단으로 성장 발전한 수준이고 교향악의 불모지인 도내 시 군 지역을 70여 회 순회공연해서 도민의 정서함양에 나름대로 공헌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남 국악단 창단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상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입니다. 충남 국악단 창단에 관해서 오래 전에 신문 언론 보도에 아주 창단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위원님들에게 이 구상에 대한 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신문에 보도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신문의 보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이 「국악의 해」인데 이 국악의 해를 설정하기까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사 님께서 문화체육부차관으로 계실 때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을 「국악의 해」로 정하도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 「국악의 해」와 「한국방문의 해」그리고 충청남도의 백제권 개발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양할 수 있는 국악단이 없는 것이 아쉽다" 하는 설명에서 기자들과의 질문 일답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 드린 내용으로 해서 지사 님에게 대충 설명을 드려놓았습니다. 지사 님에게 설명을 드려놓고 위원님들의 어떠한 공감을 얻어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은 수렴하고 어제도 문화원장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만 회의에서도 금년이 「국악의 해」라는 얘기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위원 님들에게도 공감을 얻어서 창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는 위원 님들에게 보고 드린 이 계획안 이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악단 창단을 하게 되면 규약이나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악단을 창단하면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안국악관현악단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향악단과 거의 격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규약이나 정관 없이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관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충남 도립 국악단 창단은 공주나 천안에 준해서 규칙대로 하는 것입니까 따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단원모집에 도내 국악인을 우선 선발한다" 라고 했는데 "우선을 빼고 도내 국악인으로만 선발한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전시에서 데려다 하고 서울시에서 데려다 하고서 나중에 "도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왜 할 사람이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나 정관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도내 국악인으로 우선 선발한다" 를 삭제하고서 "도내 국악인으로만 선발한다" 로 못을 박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문화재적 가치의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선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시 군에 체육특기자들 특정종목 하나씩 해서 내무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면 도내 체육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데 그것이 파악된 것 있죠? 그런 결과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체육경기처럼 시합을 해서 입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보다는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야지 후에 가서는 도비만 소비하고 외지사람들 잔치하는 결론이 오지 않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수한 충남인력을 개발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어제 문화원장 회의 시 충남 국악단 창단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금년에 「국악의 해」가 설정된 동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이 하셨군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위원 님들에게 보고하기 전에 일부러 퍼뜨린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동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과정에서 발표된 것이고 어제도 문화원장 월례회의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신문을 보고 문화원장들이 "좋은 발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지사님과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 적극적으로 위원 님들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여기 저기 퍼뜨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고 예산은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은 결과적으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합해서 5억 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덜 들 수도 있고 또 더 들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성립시킨 뒤에 발족이 되게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먼저 알아서 심의를 할 사람은 모르고 외부로 퍼져 나가서 시군 문화원장들이 먼저 알았다면 또 지역에서 내무위원들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내무위원들도 모르는 것을 시군 문화원장이 알아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줄 때 시 군에 가서 내무위원들의 꼴은 뭐고 의회의 상은 또 뭡니까? 저는 충청남도지사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에 난 것이 국장님이 이런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사한테 보고하는 그것을 기자들이 알아서 발표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국악의 해」가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에 문공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바뀌셨고 문화예술과 직원 있습니까? 올해가 「국악의 해」라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왜냐 하면 그때 못했으면 내년에 해도 되는데 지금 조길연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주에 교향악단이 있다 보니까 국악도 만든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신문을 먼저 본 것 같습니다. "글쎄 내가 예산심의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예산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도로 물어보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국악의 해" 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가 그것을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사한테 보고하는데 신문기자들이 알고 보도했다 그래서 보도가 된 것인데 그것 맞습니까? (○의석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제권 개발과 아울러서 금년이 「국악의 해」를 얘기하다가 「한국방문의 해」이니까 우리 충남에 손님이 많이 올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물어봤던 것 맞죠? 그렇게 되어 그런 것 맞죠?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지사가 뭐 한다고 발표해도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심의권인데 예산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급하면 우리 내무위원한테 이것 발표할 테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체면도 서고 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백제권 개발하고 국악단 창단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국악단 창단과 백제권 개발에 어떠한 깊은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해 주십시오.

조위원님께서 왜 신문이 먼저 위원님들 아시기 전에 나왔느냐 세상에 먼저 알려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노출이 되었느냐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된 것이냐 이 내용을 물으시기에 기자들과 간담회 말씀 도중에 백제권 개발이니 폭넓게 말씀하시다가 「한국방문의 해」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보면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볼거리를 더욱 흥겹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말씀을 하는 도중에 국악단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제권 개발하고 국악단 창단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조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한국방문의 해」는 금년에 한번밖에 없죠? 금년이 끝나면 내년에 해체해야겠네요? 왜 자꾸 거기에다 연관을 해요?

외국의 예를 보면 관광지를 전부 돌아보고 우선 문화재 같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상에 깊이 남을 어떤 무용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나오면 관광이 내 실있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되는데 우리 나라는 백제 문화권이라해도 공주나 부여 둘러본 다음에 그런 것이 없지 않으냐 아쉽다 하는 얘기 끝에 그러면 충청남도의 정서가 물씬 배인 그런 요소가 없으면 모르지만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중도일보에도 계속 났습니다마는 중고제라든지 내포제 시조라든지 또 금산에 가면 좌도가락의 농악이 있습니다. 이 방면에 여러 가지 조예를 가지고 계신 인적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고 얻기만 하면 관광객이 와서 백제문화의 정수를 보고 듣고 느끼는데 일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에서 이것이 비롯된 것이지 결코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한다고 하기 전에 한 건 하는 식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회기에 내무국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금년도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업무계획에 대한 소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국악의 해」맞이해서 우리 것 국악에 대한 보급 및 확대 진흥을 위한 창단 계획을 일단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충남교향악단이라는 두 개의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데 도민의 여러 가지 문화의 성숙도가 도립 국악단을 창단할 만한 위치가 와서 거기에 의한 발상에서 창단계획인지 아니면 내무국장이 새로 오셔서 국악에 깊은 조예와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창단을 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께서 문화체육부에 계시면서 한번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밑에서부터 지사가 안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 동안 동료 다른 위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보고 여쭙고자 하는 것은 타 시도의 예술극단 현황이 우리 도처럼 이렇게 두 개를 기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를 더 창단하여 3개 정도가 있는 것인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도립 국악단을 가지고 있는 타 시도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우리 충청남도가 이렇게 문화 예술적인 분야에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함께 생각을 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어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악단 창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고요 국악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의 시립 국악단이 61명 규모로 되어 구성이 되어 있고 대전에는 아시다시피 연정국악원이라고 하는 국악을 전문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공연도 하는 기구가 행정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국악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95명 임원으로 단원이 구성돼 있고 전라남도에 전라남도 도립 국악단이라는 것이 54명 구성되어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소득수준으로 봐서 상당히 열악한 충청남도가 이렇게 여러 예술단을 운영할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건설사업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정서를 달래주고 이끌어 주는데는 못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할 때에 문화의 성향도 중요하다고 보아 주셔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하나의 도립 국악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4분야를 각각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해서 묶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각 도의 예술단 현황 몇 개씩 있나 예를 들어 교향악단이나 국악악단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악단이 있는 것인지 그 현황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참고로 천안에 국악관현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악단이라는 것이 혹시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안관현악단은 악기편성이 관현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앉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런 클라식 계통이기 때문에 나가서 이동을 하고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말하자면 창도하고 사물도 놀고 여기 죽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대중적인 국악을 우리가 전파하는데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분야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악관현악단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판소리창 사물놀이 전통농악 민요 시조 민속놀이 고전무용과는 그 유형을 약간 달리 한다고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관현악단과 공주교향악단 연주회에 국장님은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많이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제가 아산에 있을 때도 천안국악관현악단이 와서 하는 것 들었고 대전에서 하는 것도 제가 듣고 또 공주관현악단이 이번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엊그제 들었습니다.

잘 해요?

잘 합니다. 관현악단 수준은......

잘 하면 우리도 좀 듣게 해 주지요.

위원님들께 초청을 드렸는데 위원 님들이 안 오셔서......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계획까지 이 정도 왔으면 깊이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이 과정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이 밑에서부터 부여군이나 이런 곳에서부터 백제 문화권이 있는 부여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그 지방에서부터 요구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산하에 있는 실무자 측에서 꼭 이런 국악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시켜야 만이 꼭 「한국방문의 해」라든지 앞으로 충청남도 부여관광지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발상이 된 것이냐 이런 것을 묻고 싶고 나머지 20% 예산은 만약에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알려 주시고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이 어떤 양반이 발상해서 지시를 받아서 국장님이 시작했죠?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하고 의회에 내는 것까지는 절차상 좋은데 이것이 꼭 관철되지 않았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 다 드릴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장님은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도 안 된 사항입니다 마는 지사 님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고하실 겁니까? 어렵겠다고 할 것입니까?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 님들께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된다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위원님께서도 신바람 나는 우리의 고색 창연한 예술을 마다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결코 지사님 한 사람의 창발성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단이 금년이 「국악의 해」다 「한국방문의 해」다 백제권 개발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여기 저기에서 공감을 해서 어제도 문화원장 월례회 할 때 신문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예산 20%는 어디에서 댑니까?

저희들이 창단을 해서 20%는 지금 공주나 천안 예 같이 시 군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만 안 들어가면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찬성을 하는데 우선 첫째 예산이 수발되는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민의 세금을 적절히 써야 할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자됐을 때의 효과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꼭 국장입장에서는 돼야 되겠죠?

꼭 했으면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했거나 묻고자 하는 사항은 동료 나영진 위원이 앞서 언급한 바가 있네요. 「한국방문의 해」요 「국악의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전국 시 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도립 국악단을 창단하는 여부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이것은 답변해 주신대로 그 시도의 특성상 기히 앞서 창단한 시도도 있고 앞으로 창단할 계획이 있는 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이 「한국방문의 해」요 「국악의 해」는 금년 '94년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95년도는 기념되는 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때는 조금 늦었으나 충남의 백제권 문화계승과 더불어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보급하고 이유 전통음악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때가 좀 늦은 감도 있다. 그러나 도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거에 행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혹자는 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 일부는 도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인 발상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흐지부지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장 님께서는 「한국방문의 해」요 「국악의 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때늦은 감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 검토해 보니까 금년 '94년도에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 굳이 「한국방문의 해」요 「국악의 해」를 맞았다고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언젠가 해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고제 같은 것은 고유의 우리 충청남도 가락이면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인가 전국 문화예술제 경연대회에서......

부임한 도지사가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의 지역특성상 이 사업은 뒤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지명 위원님 한 분 질의를 드리고 전영준 위원님 한 말씀하고 끝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끝내려고 했지만 언론에 흘린 것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지난 번 문화원장 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거기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국악 창단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뜻 있는 분들은 다 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내무위원들은 저희들이 어떨 것이냐 당연히 도민이 원하는 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식에서 어떤 저의가 있었지 않나 저희 내무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하고 정당하지만 그런 문제를 언론에 흘린 것도 문제가 있는데 또 문화원장 회의 주재 시에 그런 언론을 또 흘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되어 문제가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지사께서라든가 어떤 특별한 취지를 굳이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의회 안 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소신껏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자신도 생기고 어떤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소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결코 위원 님들에게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사업을 확정해서 신문에 흘린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하고 어제 문화원장 월례회의에서 또 얘기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 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을 한 것으로 비쳐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 나고 바로 위원님들 개개사택에 전화를 올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교육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 올리고 대신 구과장으로 하여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속히 올려야겠다 왜냐 하면 신문에 이렇게 나서 "오비이락" 꼴이 되어 버렸다 해서 전화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 님들을 속상하게 끔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위원님들 몰래 하려고 하겠습니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기우가 돼서 한 말씀하겠는데 언론이 이 정도 했으면 호응을 받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도의회 내무위원들 이 문제를 다루는데 거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 언론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로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비로 아시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분위기가 이 정도 됐으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더 깊이 검토해야 할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한 언론 플레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 님들이 자꾸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의도가 다른데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하고 회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고 하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틀린 것을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위원들이 볼 때는 양심을 속이는 답변이고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위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마지 못해하는 경우인지 동감해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왜 자꾸「통발의 미꾸라지 빠지듯 빠지려고만 해요」그리고 「94년 방문의 해」「국악의 해」하는데 하려면 '92년부터 했어야지 '94년 3월이 다 갔습니다. 준비하고 어쩌고 하다 12월가면 그만 둘 것입니까?

내무국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마디 지적을 한다면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천안에 있습니다. 충남국악관현악단과 새로 창단하는 국악단의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충남국악관현악단에 기구를 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경상비 1억원과 겹치는 인원을 줄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로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남국악단 창단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영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본 규약 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재 상정된 충남소방에 대한 지침배경과 그 방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학교는 '93년 7월20일 개교하여 우리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자에 대한 소방전문지식 및 능력을 배양하고 소방인의 정예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소방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소방교육은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전담하여 왔으나 수용능력의 부족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000여명의 교육적체를 가져와서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의 부족 등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소방학교를 추진하게 되었고 따라서 간부교육은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전담하고 앞으로 비 간부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소방학교를 권역별로 설치해서 담당하도록 중앙에서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자치 소방에 부응하는 것이며 일반직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대부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도별 소방학교 설치는 교육수요가 한정되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의 이질화 및 장기적으로는 교육기관의 질적 저하와 존폐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 예로서 경찰교육기관도 종전에는 시도별로 각각 경찰학교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1976년도에 현재의 경찰종합학교 1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나머지 시 도 경찰학교는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권 소방학교 행정협약은 충남소방학교가 대전 충북의 교육수요를 위탁받기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연간 수용능력을 감안하고 1기당 120인 합숙이 가능하므로 우리 도 소방교육 해소에 아무런 지장 없이 대전 충북을 수탁 교육할 수 있으며 행정협약이 체결되면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위탁교육 시 교육경비의 전액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 도 예산 부담을 부분적으로나마 경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권역별 소방교육 실시에 따른 국가재정지원 명분으로 활용하여 소방교육의 요람으로 집중 육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 상정 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 번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으므로 생략 드리고 아무쪼록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운용과 거시적인 안목과 충남소방학교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전 충북의 교육수요도 해결하며 아울러 우리 도의 교육경비 공동부담에 의한 실익을 판단해서 본 규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원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규약 안은 교육비 부담 등에 보완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는 연 2회의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비 부담 산정기준에 소방학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에 과중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번 반대 발언을 했던 위원으로서 그 반대 발언이 지난 번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점을 불편하면서 지난 번 반대 발언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의사를 개진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의 동의가 있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은 위탁교육비 등 제반 문제점은 종합적으로 개선토록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