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태권 지사 님 백승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은 우리에게 온갖 희망과 꿈을 안겨준 문민시대 개막 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개혁과 변화」의 물결로 온 나라가 술렁이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안타까워했는가 하면 통쾌한 희열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자성의 시간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3월4일 폐회된 제166회 임시국회에서는 그 동안 우리 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자치법이 대부분 수용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방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3년은 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그대로 투영되도록 우리 지방의회의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했던 수많은 제도상의 제약과 한계로 인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도 지방의원들은 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그나마 오늘 날 같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의 탄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도나 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시하려는 중앙의 실천의지 없이는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으로는 우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정책 대립은 없고 체면 인적 대립만 있다는 따가운 눈총에 대하여 겸허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의회 본연의 권위와 기능을 되찾으려는 굳은 의지에서 모든 것은 출발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이제 내년도에 본격 실시될 지방자치를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설날 연휴기간 중 우리 도의 일부 서해안 지역이 폭설 및 정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즉시 농림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기관에 특별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지금까지 도비를 포함 69억원이 피해보상금으로 확정되었고 정전 피해에 대하여서는 공신력 있는 연구소에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의뢰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오늘날의 농어촌의 입장에서 볼 때 뜻하지 않은 이번 피해가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염려되나 우리 의회는 농어민들에게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피해를 당한 도민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릴 금번 제82회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게 되며 지난해 12월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해온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조례도 심도 있게 심의하게 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반복적이고 하찮을 수도 있는 이러한 평범한 의정 활동들이 그 동안 지방자치를 나름대로 지탱해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순서와 절차를 중시하는 의회 민주 상을 구현 할 때만이 비로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을 차질 없이 완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3월을 맞아 기나긴 혹한의 터널을 인고 한 봄의 생명력이 삶의 충만함을 더욱 일깨워 주듯이 금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의 본산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치의 소홀함 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리며 개회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3. 11 충청남도의회의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