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사항으로 3월 9일자로 민주자유당 이재현의원을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조천읍 함덕리 공원녹지 해제를 위한 건의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 지원을 위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일곱건의 안건중 19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과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다섯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부터도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22일 제주시 이도 1동 1786-9번지 현대진외 37명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통신구 공사 피해보상과 관련한 진정, 그리고 3월 4일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김철우외 305명으로부터 신엄리 해안변 속칭 녹고물 생수보전과 관련한 진정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권홍태의원으로부터 감귤원에 농약살포시 3가지 종류의 농약을 사용하는 바, 그 실효성등 5건, 한성담의원으로부터 도내 축산폐수 처리시설현황 등 3건, 김길웅의원으로부터 돼지수출을 위한 전용 도축장 시설계획 등 2건, 윤태현의원으로부터 중국어선 불법어로 단속계획 등 4건, 양금석의원으로부터 도내 솔잎혹파리 발생상황 추진실적 및 대책 등 1건이 제출되어 이상 15건을 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한성담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도내 군도 정비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서 등 18건, 김영준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월별 인공어초 시공계획 및 공사금액에 대한 답변서 등 1건,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일반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답변서 등 3건, 모두 22건의 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9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결정 사항입니다. 3월 10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92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3월 9일 4 3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4 3 조사요원 위촉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0일 현재 4 3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접수건수는 156건, 증언 건의접수는 3건이며, 신고자수는 87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건(제주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을 위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4일 열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행정직군"에 "교육행정직렬"이 새로이 신설되어 이 영 시행당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의 9급에서 5급까지의 해당직급으로 전직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시키려는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련용어 정비를 위해 "제주도 교원연수원 설치조례"와 "탐라교육원 설치조례",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 "제주도 학생회관 설치조례", "제주도 과학교육원 설치조례",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 등 6개 조례를 동조례 부칙으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인 바, 이는 행정의 능률성과 행정력 절감차원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역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행정직군"에 "교육행정직렬" 이 새로이 신설되어 이 영 시행당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의 9급에서 5급까지의 해당직급으로 전직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시키려는 사항과 의사국의 정원에 있어 속기사에 해당하는 기능직중 8등급 1명을 별정직 8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 및 지방운전원 10등급 2명중 1명을 9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과 관련하여 이는 교육위원회의 속기사 및 운전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사무처리를 제고시키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고등학교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고등학교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78년 10월 6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1회 개정 시행되어 왔으나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 8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이를 고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그 체계를 같이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설정과 학교군의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90년 8월 16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왔으나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던 내용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부합시키고자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교육효과의 증대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시책에 따라 무릉국민학교 무릉동분교장을 폐교하여 본교에 통합시키고, 산양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시키며, 또한 산양국민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도 폐원시키려 하려는 것인 바, 무릉국민학교 무릉동분교장 폐교 및 본교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효과 증대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한 조치로 보아졌으며, 산양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시키는 사항은 지역내 학령아동감소로 인하여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었고, 산양국민학교 병설유치원 폐원과 관련해서는 이곳 원아수가 현저히 적음은 물론 같은 북제주군 관내인 조천읍 신촌리에 소재하였던 새마을 유아원 1개소가 '93년 12월 31일 폐원되어 이들 원아수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과 아울러 산양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국민학교 병설유치원등에 취원시키는 등의 대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보아졌습니다. 다만, 동조례 부칙 시행일과 관련하여 교원 정기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해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지만 현시점에서 동조례를 불가피 소급 적용시켜야 하는 관계로 "동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고등학교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3년 12월 3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1994년 3월 7일에 열린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동안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도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공사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견고한 시공을 통하여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조천읍함덕리공원녹지해제를위한건의안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조천읍 함덕리 공원녹지 해제를 위한 건의안 제안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 2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015번지 양정근씨로부터 공원녹지 해제요망과 관련한 진정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바 당위원회에서는 1994년 3월 7일에 이를 상정하고 진지한 심사와 아울러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본 진정에 대해서는 '85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함덕리 특산단지 생산품목인 무우말랭이를 생산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전념하여 왔으며, 새로이 생산공장을 확장 시설할 계획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매립을 하고 사업을 계속할려고 하였으나 공원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공원용지로 지정만 해놓고 10여년동안 아무런 공원시설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천읍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 공원지구확장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유독히 함덕공원지구를 묶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려는 행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진정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군유지내에 있는 사유지까지 직접 동의를 받고 변경해 주도록 수년전부터 도시계획 입안자인 관할 북제주군수에게 해제 또는 변경하여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조치하겠다고 차일피일 지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93년 11월 2일 중앙관계부처에도 진정되어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당위원회의 의결로 어떤 특혜의 범위를 떠나 정직하게 살아갈려고 하는 소박한 진정인이 소망하는 조천읍 함덕리 공원녹지 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 지역발전은 물론 진정인의 진정취지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모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천읍 함덕리 공원녹지 해제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