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폐회중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폭25m)설계관계자에대한의견(속기)청취의건 맨위로

우선 신사오거리에서 시계가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용역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사오거리에서 상신국민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92년도 2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용역해서 완료를 하였던 것입니다. 용역비는 4,740만원이고 용역회사는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완료하였던 것입니다. 용역준공일자는 ’92년도 6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된 현황설명을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용역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사오거리에서, 지금 여기 신축된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신상국교이고, 실시설계는 신사오거리 넘버 0에서 16이 되겠습니다. 16이면 320m 구간이 실시설계 완료된 구간이고, 넘버 16에서 나머지구간은 1,070m이면 덕산중학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계까지가 1,070인데 거기까지 기본설계 완료가 되었고 그 중에서 실시설계는 320m를 상신국교 입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라 하면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라든가 설계같은 게 완전히 된 것을 말합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실시설계했을 때, 지금 신사1동 19번지가 이 아파트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신사2동이 낮은 지역이 되는데요,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제일 좋겠는가, 이것 때문에 실시설계했을 때 세가지 안을 마련했어요. 첫째 안이 주도로하고 부도로하고 분리하는안,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된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주도로를 분리하는 것, 도로중앙에 해서 주도로를 분리하는 안하고, 센타부분으로 해서 이리 가는 것 하고 오는 것 하고 서로 분리하게 한다는 것, 세 번째 안은 이쪽 지역을 절개를 해서 이 도로하고 어느정도 평형을 맞추어가면서 올라오는 것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를 갖고 시청 기술심사 담당관실에 기본설계심사를 의뢰했더니 이 부분은 현장을 안보고서는 기본설계를 할 수 없다 해서 기술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나와서 보셨습니다. 현장을 나와서 보셔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구청안은 도로중앙에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우리 구청안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기술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나와서 보시고는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민원이 더 가중되고 본선구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양쪽 집이 들어차있는 도시지역에서는 불합리한 도로구조에 안맞는 도로다 해서 기본설계 심사과정에서 1안 주도로하고 부도로하고 분리해서 별도의 측도를 내주는 게 이 도로기능으로서 제일 적합한 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 완료된 안으로 결정된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당시 이 용역을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설계용역을 담당했던 동부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와계시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설계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1차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설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장님이 누락됐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설계완료후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토목계장 얘기가 설계용역 발주시에 우리 토목과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과업제시나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른다, 그러니 용역회사로부터 얘기를 상세히 듣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됐어요. 우리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오덕만 차장께서 좀 간략하고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덕만 안녕하십니까? 동부엔지니어링에서온 오덕만입니다. 대충의 줄거리는 방금전에 토목계장님이 설명했던 그런 스토리에서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안이 결정된 1, 2, 3항 자체를 가지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회를 받았는데 그때 받는 중에 안자체는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설명을 못하겠는데요 그때는 1항 자체는 설계가 완료된 그안입니다. 2안 자체는 상행선하고 하행선 자체를 분리해가지고 단차를 주는 안이 2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된 안 자체가 뭔가하면 지금 신사1동하고 2동측하고 관계에서는 양쪽지반 자체가 얕은데는 5m 높은데는 6m 이상의 지반창이가 나는 곳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양쪽 다 도로개설 효과를 자체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간에 분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전용의 국도를 만들어주느냐 아니냐 이 도로자체를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갈라 가지고 내버려 두느냐 하고를 그것이 1안, 2안이었고 3안 자체는 현 지형에 맞추어 가지고 신사2동측이 혜택을 못보던가 둘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안자체가 3안이었습니다. 실제는 2개안입니다. 이런 3안을 함으로해서 1안, 2안같은 양쪽도로에 단차를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안 자체를 토탈해낸 것뿐이지요. 실지 1안 2안 자체를 갖고 검토를 서울시 심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토목관계에 모든 기술자들의 의견자체를 1안쪽이 접근성이나 도로교통과 교통량에 처리나 이런 측면에서 1안쪽이 났다고 해가지고 났는데 도면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 기술심의에 참여했던 모든 기술자들이 후에 현장을 보고 나서 1안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자체는 있다가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이 자리에 본특위에 참석해주신 신형빈 건설국장님 또 토목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토목계장님,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참석해주신 오덕만 차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특위에서 25m 신설예정 도시계획도로를 다루는 상황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국장님도 은평구청으로 오신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이 청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건설국장님이 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청원특위에 어떠한 입장을 상세히는 이해를 못하실줄로 알고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참석해주신 오덕만 차장도 청원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청원특위에서 이러한 특위를 하느냐 이해가 안가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제기된 제로선에서 16넘버까지 320여m 또 제로에서 덕산중학교에서 1,030의 실제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도로가 인접지 주민들로부터 도로를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할 때에 주민들의 불이익이 첨예하게 도래되겠다해서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즉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라고 택한 1안이 그 도로와 접해있는 주민들에게는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불이익을 주는 설계다해서 이의가 제기가 되어서 청원이 들어온 건입니다. 그로부터 본청원특별위원회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4개월여를 청원을 다루면서 심사하고 조사를 쭉 해보았습니다. 우리 특위가 전문가로 구성된게 아니고 비전문가입니다. 토목분야에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은평구의회는 토목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의원들 중에, 그래서 기술적인 면은 판단하기가 본특위에서 어렵고 주민들의 생각, 또 은평구민들의 생각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생각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청, 건설국, 토목과를 제외한 타부서 간부들의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개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수의 의견이 이 도로는 설계가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도면으로 얘기하면 동북쪽단지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와 있는 현대아파트 단지쪽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 남서쪽 단지 사람들한테는 좀 유리한 설계다 B안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특위도 그러면 이와같이 편법적인 불이익이 도래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설계로 과연 시공되었을 때에 인접지 주민은 물론 은평구민들한테도 불합리한 도로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에서 청원내용에 제기된 사항이 본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 신형빈 건설국장님과 토목과 및 동부엔지니어링 오덕남 차장께서 본특위의 입장을 백분고려해서 이상적인 도로계획안이 있다라든지 하면 우리 특위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으로 제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은 기히 1,030m가 용역비까지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청원이라는 과정에 의해 은평구의회 청원특위가 설계를 다시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기히 들어간 용역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비도 사천몇백만원이고 이 도로 약 1,030m 제로넘버에서 16넘버링까지 하면 400m구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타 부분은 지금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고 400여m 부분의 설계를 변경할 때 몇천만원의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백년대계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 또 후손들한테 원망을 듣지 않는 훌륭한 도로시설이 되면 이기회가 보다 더 발전적인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방향에서의, 한번 건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형빈 국장님, 또 이 일이 지금까지 주관한 토목과, 동부엔지니어링 해서 사전에 특위 입장과 또 특위가 오히려 은평구를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외람되게 드리는 바입니다. 이 두가지를 부탁말씀드리고 배경설명을 해주면서 위원장으로서의 배경설명을 마치고 위원들의 간략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사해오고 조사해온 일들도 있고 또 오늘 청원심사특위는 이제 실무적인 일에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7일날 본특위가 청원심사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낼까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입니다. 본청원특위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게된 동기가 입지심의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전문기술직으로 계시는 분들의 심의협의 내용에서 기록된 사안들을 보면 너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피동적으로 대처를 한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생되어 온 것은 우리 전문적인 토목직이 심의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자세로 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기술진으로서의 의견을 다시한번 듣고 싶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입지심의 과정에서 신사동 산58번지의 20필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파트와 기본도시계획 도로와의 지표고 차, 지금 현재 계획고가 있고 지표고가 있는데 계획고의 어떠한 차로 인해서 단지계획고를 얼만큼 낮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면 또 진입도로가 현 25m도로에 반대편에 있는 6m 도로로 진입도로가 되지 않고 ’89년도에서부터 25m도로의 보상문제가 제기됐었던 것입니다. 보상을 실시해 오던 과정인데 이 25m 도도로 해서 진입도로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결정보기를 6m도로로 진입을 하게 됐고 그후에 다시 25m를 통해서 8m를 통해서 진입하게 진입로가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기본도시계획 도로가 분명히 기부채납해서 일부 도로를 형성해라, 개설해라 내놓고도 그 도로를 진입도로로 보지 않고 본승인을 내주게끔 협의과정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여 왔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 25m 도시계획도로의 지반고하고 아파트 단지의 지반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됐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술직으로서의 어떤 감을 가지시는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 예상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도 있었을텐데 그것을 안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1안, 2안, 3안의 어떠한 도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설계 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1,070m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320m인데 기본설계로다 도로개설이 완전하게 시계까지 이루어져야 아파트 단지쪽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차량통행방향이 회전을 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상태로 봐서. 그런데 320m밖에 안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아파트 단지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기술측면에서 물론 서울시 예산관계는 있겠지만서도 지역주민이나 또 우리 은평 지방자치단체 기술진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1,070m가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가지입니다.

다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89년도 본청원이 들어와 있는 현대아파트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아파트를 ’89년도에 1차 입지심의 은평구청에서 해줬습니다. 은평구에서 해줄 당시에 진입도로망과 인접도로망을 연관해서 심의를 하는데에 관련된 부서가 토목과였습니다. 협의부서가, 최준호 위원께서 말씀은 토목과가 입지심의 당시에 협의를 해줄때에 단지고를 다운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해주었으면 도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89년도 입지심의할 당시에는 계획도로만 나있습니다. 계획도로가 나있다 보니까 입지심의 허가부서인 은평구청에서는 입지심의 사주한테 25m 도로를 좀 신설해서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도로를 25m 계획도로를 부지매입하고 도로신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때에 아예 신설되는 도시계획 25m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입장을 고려해서 단지고를 다운시켰으면 오늘같이 고저차가 6m, 7m나 되는 것을 다만 2, 3m라도 줄였을 것 아니냐라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건설국장님이나 또 토목계장님이나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분은 책임 없습니다. 또 5년 6년전 행위에 대해서 따질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세분이 다 기술자인데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줘도 되겠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의 이런 큰 피해가 초래되지 않았느냐는 양심적인 얘기만 들려달라 하는 이러한 질의요지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누구한테 답변을 하라고...

국장님이 좀 그 견해를...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그래, 토목계장 답변해,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 내용을 간단하게...

이 특위를 하는데 이미 건설국장께 2시라는 통보를 아까 했습니다. 아까 잠깐 주무과장이 안오게 된 것은 잠깐 변명인지 또는 사실인지는 몰라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님은 아마 우리 계장님 보다 먼저 와계신 것이 아닙니까? 은평구청에 부임을...

은평구청에 부임을...

저하고 한 두달 제가 빨리 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특위가 그래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에 아무리 바빠도 실무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희 위원들도 안바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 발언 자체가 실무선에서 문답식은 계장님은 되지만 최소단위가 물을 수 있는 것은 사무관 이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나와서 답해야 이 순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아무리 업무를 몰라도 어느정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도 있을 테고 또 모르는 부분도 계실텐데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직접 저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순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특위가 출석요구를 할 때에 기히 일정을 특위 출석요구일정이 미리 제시가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우리 신국장님께 참 관련 과 건설국과 관련된 토목과장의 오늘의 입장을 특위에서는 바쁘니까 못 나와겠지라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청원을 다루고 있는 청원기간에 출석요구가 벌써 몇 번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출석요구계획이 몇 번 연기가 되었다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 회회에서의 출석요구 질의, 답변자는 사무관급 이상한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또 본특위에는 부임하신 얼마 안되는 국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물었을 때에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으시면 답변하기가 좋겠지만 또 내용을 모르면 답변하기가 좀 저거해서 본위원장이 과장한테 답변하는 걸로 질의자인 최준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홍순탁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까지 나와가지고 사무관급 이상한테 답변을 듣게 되어있는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장한테 답변을 듣느냐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신 우리 홍순탁 위원님께 제가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위원장이 어떠한 생각을 했던 부임하신지 국장님이 얼마 안되고해서 기히 진행을 과장으로 생각을 했었고 진행을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부재중이니까 건설국장님은 청원특위 본 회의가 끝난 다음에 토목과장한테 좀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특위에서 이러한 난해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꼭 앞으로라도 이러한 기회가 되면 시간약속을 지키고 출석을 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답변은 계장에게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지심의 과정에서 기술부서인 토목과에서 아파트단지와의 고처차를 생각하면서 도로개설할 때 단지계획고를 검토해서 허가가 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잖겠느냐 하는 질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계획은 저희들 과 업무를 떠나 그 당시에 ’89년도 10월 11일 입지심의 및 토목심의가 완료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되었던 사항을 보니까 단지남측에 도시계획도로 폭 25m에 접하고 있으나 현재 미개설되어 차후 도로개설시에 25m도로 개설할 때하고 아파트 지을 때 택지와의 고처차를 생각해서 도로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사업주측에. 그렇게 협의가 사업주측 주택조합측에 나갔었는데 그 사항이 ’90년 8월 14일 그 조건이 그대로 사업승인 조건에 달려서 허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도 사업승인조건에 달린 조건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신사동 19번지 주택지내 기존도로와의 고처차가 심하므로 공사착공 전까지 전문기술용역업체의 자문을 받은 설계도를 제출하여 시행토록 하라 하는 게 사업승인조건에 또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당초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개설용역이 완료되어서 그 용역도면에 의한 종단계획고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택지고를 좀 낮추었으면 더 합리적이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잖겠느냐, 그러한 사항은 지금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하는 바이고...

아니 우리 계장, 그러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이 다시 보충적인 얘기를 해줄테니 빨리 이해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의도를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청원특위에서 청원심사 및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청원심사한 결과에서 어떠한 결론을 얻었느냐, 도로문제는 ’89년도 1차 입지심의를 은평구청에서 해줄 당시에 주무부서인 주택고나 협조부서를 비롯해서 은평구청장은 그 아파트단지의 입지심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25m도로를 신설하려고 했던 의지가 분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제시했잖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조건을 제시할 정도의 의지라면 입지심의 허가를 몇 개월 연기시키더라도 도로계획설계와 단지조성을 같이 작성해서... 왜, 그때 당시 주택조합한테 계획도로에 부지매입하고 당신들이 돈들여서 도로구성하고 기부채납해라 했으니까 모든 것을 설계나 땅까지 매입해서, 개인한테 땅까지 매입해서 도로를 신설해서 기부채납하라고 한 은평구청이 한가지를 더 요구해서 미리 도로계획설계도를 제시하고 단지계획도를 같이 제출해주면 은평구청에서는 25m계획도로와 단지진입로 연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 해서 지금 현대아파트 단지가 2, 3m 더 낮아지는 입장이 됐을테고 그만큼 다운되는 도로가 됐을 것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그때 당시 은평구청에서 행정 처리한 것이 미숙했잖느냐, 라는 토목전문가, 기술자의 양심적인 얘기를 한마디 들으려고 질의한 것을 자꾸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그 당시에 여기 토목계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설국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이 과업을 수주했을 때도 아니다 이거에요. 그 전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청원심사의 결론을 내는데 크게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89년도 당시에 개인한테 땅까지 사라고 해서 땅까지 사서 도로만들고, 만든 다음에 은평구청에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공권력을 발동한 은평구청이 왜 그런데까지도 섬세하게 신경을 못쓰고 오늘 이러한 일을 만들어 놨느냐, 라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는 한번 심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과거 적극적인 입지심의 과정에서 기술직들이 어떠한 기술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25m도로의 계획고와 아파트단지의 계획고가 좀 낮추어졌었더라면 현재의 25m 도시계획도로의 설계가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민원은 해소되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측면이 기술자로서, 그 당시의 당무자가 아니고 순수한 기술자로서의 시각이 아쉬웠다라는 어떠한 답변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렇게 했었을 것을, 하는 바램이 있을 만한 여건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견해만, 제3자인 기술직으로서 한번, 지금 이 도로설계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사항하고 연관되어서 이것이 해소되었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처리를 했었더라면 이것이 해소되지 않았었잖겠느냐 라는 측면으로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택지관계하고 대두를 시키니까 저희들 토목과 입장에서 도로계획 종단고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종단 계획고 지금 택지와의 연관을 시켜서 좀 택지를 낮추었으면 더 좀 합리적이고 좋은 도로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택지문제를 더 낮추고...

아니 택지문제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자꾸만 생각하세요. 현도로 설계가 지금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 도로설계 실시설계까지가 민원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민원대상이 되는게 이것이 과거에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했었더라면 이게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을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은 도로용역이 그 허가 당시에 사업승인 당시에 도로용역이 되었으면 종단계획고가 나와서 사업승인이 되었으면 더 합리적인 택지가 되고 도로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도로용역이 완료가 안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로용역이 안된 상태에서 택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그러한 좀 약간의 주민의 민원을 살 수 있는 그 단지가 된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용역이 도로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도로계획 종단고에 의해서 택지계획을 잡았을건데 지금 그 도로 용역이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택지계획을 잡다 보니까 좀 택지가 좀 도로계획보다 많이 불합리한 그런 계획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세요.

위원장!

그러면 홍순탁 위원 질문에 답변종료해도 되겠습니까?

’93년초부터 수개월동안 현재 설계된 토목설계대로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과 설계도의 의견차가 있어서 공사발주를 하지못하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토목설계가 상신국민학교까지 우회하는 도면이 있었으나 현재 미개설된 일부 구간만 도로에 저촉된 토지는 보상 완료하고 설계를 다시 하려고 하는 도면을 봤는데 앞으로 상신국민학교까지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방법까지 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만 도면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10번선까지 됐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첫동의 1/3선에 해당하는 선인데 지금 묻는 취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내려가는 도로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답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0번까지 보상비가 투입되고 해서 이 도로개설자체를 은평구청의 협조요청이 와서 단계적으로 시공했을 때, 여기 까만선 보이는 것이 양쪽 단지를 가로막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오는 자체는, 이 앞에서 흙을 쌓아서 저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자체를 개설했습니다. 10번선까지만 도로개설이 되었을 때요. 그리고 이것이 또 장래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공사가 이어졌을 때는 나머지 사항자체는 그대로 다 장래계획에 맞춘 설계이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고, 이 앞에 내려오기 위해서 흙을 쌓아서 임시개설도로 만든 이 부분만 제거하게 되면 당초 설계의지대로 완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회하면, 저쪽 신사2동쪽에 만약에, 미개설된 부분 추가 공사할 때 얘깁니다. 미개설도로도 6m로 하는 겁니까?

오덕만 예.

25m인데, 도로계획선이. 이쪽 6m, 반대편 6m를 빼면 나머지 13m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3m 국도로 충분한 교통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연구해보셨는지...

오덕만 그것자체는 여기에 따른...

됩니까?

오덕만 장래 계획자체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m입니다. 6m이고 6m 앞쪽으로 해서 하행차선 2차선하고 올라오는 차선 3차선으로 해서 5차선으로 계획되고 신사2동쪽으로는 보도 2m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맞지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차가 진입을 해서 신사국민학교로 돌아서 이쪽 오거리로 나와야 되잖습니까? 나오는 도로가 6m가 개설이 되어야 맞는 설계지요.

오덕만 아니지요. 이것자체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본계획 전반계획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단지 여기에서 바뀐 그 자체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이 거리자체를 5m로 봤었는데 이것이 6m로 바뀐 사항만 바뀌었고 전체 입안 계획자체는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상신국교 앞에서 본차선으로 진입해서 메인차선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5m, 5m니까 15m가 남지않습니까?

오덕만 이쪽으로 올라갔던 차량들은 여기에서 U턴하게끔...

그 도로망이 얼마나 이거지요.

오덕만 이쪽도로는 3m입니다.

3m면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3m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시 적당하게 넘어가버리면 안되는 거에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설계를 해야지.

오덕만 국가장래가 아니고 그쪽 내려오는 부분 자체의 설계도면은 당초 설계된 자체로 설계해봤습니다. 3m 90cm내려오게끔 됐거든요.

3m가 인도가 어떻게 차도가 됩니까?

오덕만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지금 그 자체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25m로 함으로 해서 보도자체를 없앤 거지요. 보도자체를...

엔지니어링대표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재돈 위원 말씀이 25m도로인데 상신국민학교 앞에서 U턴을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세검정에 U턴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느냐... 그러면 25m인데, 도로설계가 지금 25m로 나있는데 5m, 6m를 긁어버리면 진입도로는 몇미터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지금.

고재돈 위원의 답변은 그것으로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도면도 봤고 내용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재돈 위원이 더 심도있게 질의한 내용은 좀더 이상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라는 것을 희망하고 질의했는데 도면에 표기된 대로 답변을 해준다면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도면을 제가 밖에 나가서 봤어요. 봤는데 상신국민학교 정문앞까지 차가 진입하지 않습니까, 정문앞까지? 그러면 우회로 다시 오거리에 나와야 하는데 그 도로망계획이 지금 3m 가지고 차가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인도도 없고,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터널 상단부터 해서 U턴 코스가 있는데 상신국교 앞에서 떨어지는 U턴부분은 3m로 설계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특위에서는 알고 전체적인 것대로 본 25m 도로설계에는 보완할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해주면 되는데 더 이상 여기서 뭘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신설예정인 25m도로 동북측 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도로계획에 참고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둘째는 엔지니어링 대표께 묻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대표께서는 이 설계를 서울시에서 발주를 받은 것입니까? 은평구청에서 받은 것입니까?

오덕만 은평구청입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m 도로 개설할 경우에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물으셨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신사2동 쪽에 주민을 구분하여 신사1동쪽에는 500명 정도되겠습니다.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파트 수가 몇동인데...

아파트는 제외하고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위원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같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청원인 및 다수의 주민과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수 본청원과 관련된 25m 신설도로에 설계에 대한 이의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무 국장이신 건설국장님께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김원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많은 민원이 지금 현재 있고 또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오늘 이렇게 건설국장을 여기에 참석시켜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심도있게 내용을 갖다가 모두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받았고 지금 현재도 지금 감사원의 자료를 지금 제출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감사는 끝났지만 감사원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동안 감사있기 전에도 이런 민원사항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왕에 모든 도로가 이미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저차가 이미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던차에 동부엔지니어링에서는 ’92년도에 용역은 이미 끝났고 또 용역인 경우에는 일반 건설공사하고 달라서 하자 보수기간이던가 그런 사항이 없고 용역기간은 바로 그해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던차에 엔지니어링에 이사하고 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직접 설계를 하신 차장하고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더 좋게 우리 주민한테 기왕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걸 해결할 방안이 없겠느냐 이걸 설계를 다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만이라도 그래서 전체적인 25m 도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개설을 할 적에는 기왕에 저희가 지금 진행과정에서 종단부분에서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도로개설을 할 적에 보완하기로 하고 우선 아파트단지던가 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방안이 뭐 없겠는가 이래서 설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지 며칠 안됩니다. 심지어 거기에 대한 설계금액까지 얼마의 공사비가 드는지 그것까지 뽑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해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용역비가 별도로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보고들을 한차례 그동안 감사도 있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청원특별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해서 어떻게 하는게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현상황에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처음 말씀하신것과 같이 홍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도로개설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이미 서울시 시비로 모두 개설이 되어야 되고 또 우선은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용역은 구청에서 급하다 보니까 용역을 한겁니다. 구청에서 한거고. 앞으로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진행되어야 되고 사업비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는데요. 서울시 25m 도시계회도로가 이제 있고 집행계획이 당초부터 있었더라면 원래 우리 서울시에는 많은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연차별 집행계획은 있어도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하는 설계도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면 괜찮은데 고저차가 있는데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단도가 당초부터 있었다면 주변에 택지조성이 더좀 용이하게 이렇게 개발될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민원이 지금까지 생기지도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차별 집행계획 중에는 공사비하고 보상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계비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연차별 집행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지원을 갖다가 마련을 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은평구청만이라도 이런 관내에 이런 모든 연차별 집행계획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이 선행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해결�瑛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에 저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오신 오덕만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술심의를 해서 제1안, 제2안, 제3안 방안중에서 물론 서울시의 기술진에 의해서 기술측면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결정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 제기가 지금 청원에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설계상의 도시계획도로, 어떤 지반계획고로 봐서 제3안 방안으로 설계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만일 문제점이 지금 선택한 안보다도 그 안이 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기술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만 3안은 쉽게 말해서 같습니다. 도면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안은 신사2동 지역으로 해서 구조물이 없이 하는 안으로 3안의 결점 자체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신사1동측, 전혀 도로의 접근이 불가능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안 자체는 320m 구간까지는 그런 결점이 있는 것이고 주요 키포인트는 상신국교 고개 넘어가는 자체가 그대로 구조물 터널방식이나 지하철 방식없이 산등성이를 도로로 넘어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채택한 방안하고 다시 제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방안은 신사동 사거리에 넘버 제로 지점에서 계획고가 제로로 해가지고 기본설계상의 터널입구에 가서 양노면이 일치하되 그 중간에서 어떠한 계획고의 차이를 해서 상향차선하고 하향차선의 높이를 두어서 양쪽의 터널입구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설계가 지금 현제의 지반고로 봐서 나올 수가 없겠느냐...

오덕만 그렇게 하는 것이 2안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말씀을 100% 설계한 것이 2안입니다. 터널입구에서 도로가 다시 만나서 터널에서부터 그냥 지나가는 자체, 기본 심의할 때 2안으로 자료는 토목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안이 지금 채택한 설계와 비교했을 때 지리적인 신사1동 주민과 신사2동 주민의 피해의식을 줄이고 생활환경상으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민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2안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견해가 있으시면...

오덕만 도로는 통과선하고 인접주변을 연결하는 접근선 두가지 측면에서 도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원사항 자체가 대부분 신사1동 기존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동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민원이 제기 됩니다. 왜, 2동 민원인은 중앙선에다가 축대를 쌓아서 고저차를 두어서 나왔을 때는 반대를 하고 지금 현황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또 1동 주민은 중앙에다가 축대, 옹벽을 쌓아서 도로차이를 두어서 터널입구에서 턴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런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쪽 민원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또 그런 방안은 양쪽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손치더라도 기술적으로 어떠한 것이 도로 이용률에, 또 고양시하고 도로계획선이 개통됐을 때 좀더 지방도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느냐...

오덕만 저희 보고서에서 안 배정 할 때 압축되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1안이나 2안이나 신사1동측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슷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되면 1동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자체는 1안이나 2안이나 별차이가 없으며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안인데 2안이라 하더라도 터널앞에서는 유턴을 못합니다. 터널위에 올라가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방안이 2안인데 기술적으로 이 도로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1안과 2안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2동측에서 볼 때 당연히 중앙에 있는 것 보다는 후퇴되어 있는 것이 1안보다 낫고 그리고 고양시하고의 지역간 간선도로의 역할로 볼 때 도로설계를 하게 되면 지역간 간선도로에서는 거칠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도로가 고양시 앞까지 연결되면 굉장한 속도로 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인근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안전적인 면에서 2안이 낫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로중앙으로 지금은 인접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 전용도가 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도로는 통과교통이고 안전수칙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도로 종단 점용 자체도 2안이 낫고 도로설계 기준 자체도 1안 자체는 설계속도 50km으로 봤고 2안자체는 40km로 설계속도를 낮춘 원인 자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봤을 때 고양시에 나오거나 신사동 사거리 이전에서 나가는 도로폭이 동일하게 교통흐름이 흐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결국 약간의 병목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오덕만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25m중에서 우리가 설계한 기본자체는 6차선 개념입니다. 6차선 개념에서 지하차도가 4차선이고 그다음 고양시하고 연결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됐습니다. 2차선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통과교통량 자체는 4차선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신사오거리에서 시계간 도로도 사실상 지역으로 따지게 되면 신상국교 고개앞까지 한 구간하고 거기서 덕산중학교까지 2개 구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서 볼 때 6차선중에서 제일 자유로운 차선 자체는 주민들 연계도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이용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오늘 회의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12차 청원특위의 요구에 응해 출석하여 주신 신형빈 건설국장님, 토목과장, 동부엔지니어링 오덕만차장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원특위의 참뜻을 말씀드린다라면 은평구의회의 청원특위는 우리 지역주민이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첫째로 중요시 여겨 수렴하는 의결기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의견, 또한 감사원 감사에게 지적이 없다라고 해서 은평구의회에서는 이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중요시 한다라는 점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고 계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신사동 현대아파트 인접 25m 신설도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된 청원심사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청원특위에서 심사와 조사를 통하여 본 결과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본특위에서는 신사동 현대아파트 청원심사 및 조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결론지을 때에 25m 신설도로와 연관된 도로계획 보완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건설국장님, 토목과장님, 설계용역회사 대표자 출석에 따른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3월 17일 14시에 개의하여 청원심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