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입니다. 제29회 진천군의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가결된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94년 2월 16일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으며 3월 3일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5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2월 28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3월 7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3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3월 7일 차영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진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진천군 짚형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짚형 자동차는 현재까지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영업용은 연 2만원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을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조정되도록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41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짚형자동차는 승용차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타격을 주게 되므로 94년 1월 12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에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진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명시가 되여 있으나 이행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진천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세를 과세하여야 되므로 짚형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키고 전국적으로 시.군간 불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되어야만 시행한다는 규정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과 조례 등의 공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8조에 보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또 조례에도 그와 유사한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분명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이 됩니다.

된다고 확신을 하시죠?

예.

예, 됐습니다.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는 1983년 2월 25일 조례 제781호로 공포되어3차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 의료업무종사자에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에 불합리하여 이를 전면 개정조례의 제명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 특수근무수당중 보건의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1992년 10월 2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인상조정승인을 얻은 것으로 일반직공무원 전문의는 71만 9,000원을 월 79만 1,000원으로 일반의는 64만 5,000원을 월 71만원으로 10% 인상하는 것이고 전임전문직 공무원 전문의 가급 86만원에서 88만원까지를 월 98만 9,000원에서 101만 3,000원까지로 또한 일반의 나급 56만 5,000원에서 58만 5,000원까지를 월 65만원에서 67만 3,000원까지로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제를 적용 15%를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의료업무 종사자에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현재는 의료업무수당지급 대상자가 없으나 향후 충원시를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제3조 장려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근무수당 중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화장장, 화장장 관리사무소 등 시체 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공원묘지 납골당 등 묘지나 납골당 등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5만원 이하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8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2만원을 지급토록 제정하는 것이며 지급시기는 94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여 있습니다. 본군에는 진천분뇨처리장이 해당되며 정원은 4명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년간 7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사항,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1989년 11월 20일 조례 제120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근래 토지의 개별고시 지가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진천군 지방토지평화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역사정에 정통한 인사 10인을 더 증원 본위원회에 참여시켜 개별공시가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평가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진천군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발견된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3호 기타 군수가 문의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9조 실비변상도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내용중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진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제5조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3항에 기타 군수가 문의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원안에 보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자가 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할 때 정정해서 인쇄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9조 실비변상 관계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조례상으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의회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하게된 현행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 제2항에 부의안건은 공고 전일까지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으로 제3항에 의안의 제출 부수는 의원수 × 3부로 명문화하고 제26조 의안의 정리중 "의장 또는 위원회"를 "의장과 위원회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