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 약 3개월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12월 오영석 동료의원께서 갑작스러운 신병으로 단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대쪽 같은 선비기풍을 가지셨으며 평소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며 다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부의안건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황규태의원 외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회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보상조례안, `94년도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성환 구청장님의 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정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작고하신 오영석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제26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지 벌써 6개월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구정의 과제들을 큰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의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지 꼭 600돌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서울 새로운 탄생"이라는 제목하에 서울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용틀임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도 75만 구로구민을 위하여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 아래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지난 날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그늘진 곳을 보완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나감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가운데 정겨운 생활을 후리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선진도시로 첫발을 내딛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될 금년도 구정의 중요한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전략을 가시화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도림역 일대에 상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수궁동, 오류동 등 우리 구 전첸에 대하여 소도로 정비계획을 세워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로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 등 금년말 완공개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시키고 경부철도에서 공단도로 등 5개노선에 연계도로를 개설 추진하겠으며 정체가 심한 개봉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를 지하 또는 고가차도로 입체화하여 도로 활용도를 높혀 나가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공사중인 제2개봉 핏물펌프장 신축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6월말까지 우선 펌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천 제방 1차공사를 비롯한 하천공사와 배부불량 하수시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개량정비하여 집중호우에 다른 구조적인 수해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량한 3개 지역의 재개발사업과 7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다 활발히를 추진될 수 있공공시설공사를 조기완공함은 물론 국공유지 매각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활동의 지원시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유일의 한국수출산업공단을 비롯한 4,600개의 크고 작은 제조산업체가 입주하고 공사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제조산업체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 온라인을 관리하여 필요한 인력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 120억원을 마련하여 금년 3월에 신청을 받아 4월부터 금융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한편 경영정보와 각종 제도의 변경사항 등을 알려 주고, 상반기에 지역정보종합창구를 구청에 신설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개선 일환으로 우리 골목청소운동을 대대적으로 개선전개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골목 청소운동은 내 집앞, 내 점포, 내직장 주변을 스스로 청소하자는 구민의식 개역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구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청소체계를 동장중심의 지역청소가 되되도록 대폭 개선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작업체계 구성으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골목청소를 하도록 하고 자율청소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비를 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동네를 아름답고 수준 높게 가꾸어 나가는데 주민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비도 밝고 특성 있는 보도조성과 함께 주민위주의 정부가 되도록 추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 적환장은 독산동 중간집하장 확장공사가 끝나는 10월 모두 독단동 중간집하장에서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립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을 계속하고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한 기술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하는 한편, 복지관을 포함한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 5개 복지시설을 새로 지을 계획이며 낡고 오래된 노인정과 어린이집도 보수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 노인, 청소년·여가장 등 불우이웃이 소외됨이 없도록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시장 운영과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서로간에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가스보급의 확대, 오염과 먼지의 제거 방지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취있는 녹색공간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구정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명심하고 주요공사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각급공공시설과 노후 대책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화재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 공사 등 각종공사에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도 정교하고 미려한 수준으로 시공함은 물론 금년부터 우리 구 관내의 보도정비는 모두 걷어 내고 새로이 정비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을 교체 정비하여 주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 있는데도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로구를 새롭게 하는 서울600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우리 서울이 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써 온 구민이 서울시민과 함께 기념사업에 동참하여 서울이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구로구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정신을 북돋워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민회관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연중 계속해서 활용해 나가겠으며 토함산의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을 계속 발굴·보관하는 계획수립을 비롯하여 구민의 날 기념잔치, 한우물축제를 개최하여 구로구민의 저력과 자긍심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미래를 열어 가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는 2,200여 구동 직원 모두가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 탈바꿈하여 전혀 새로운 공직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기업에다 은행의 친절 서비슈 기법을 최대한 도입하여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로 구민을 대함은 물론 전화도 성심 성의껏 부드러운 말씨로 타 업무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공직자상을 반드시 확립하겠으며 구청과 동사무소를 찾는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민원실 내부를 비롯하여 청사 내외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또 결실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가 있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시대를 열어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월 북유럽 선진지방의회 시찰을 다녀오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광문의원께서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문수정의원님 나오셔서 이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수정의원입니다. 의사일정이 3월 15일에 7건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과위원회의 의안심사도 거지치 않고 의사일정이 이렇게 잡힌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분과위원회 구성 후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4항과 6항 에너지 조례안과 쓰레기줄이기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구민이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며 하루에다하는 것은 그냥 통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일로 두 건은 미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수정의원님께서 의사일정 2일 가지고는 의안을 처리하는데 짧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셨고, 또 처음에 상임 분과위원회를 거론하셨는데 상임분과위원회는 새로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전 상임분과위원회가 유효한 것임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으로 문수정의원께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항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의원님에 계시니까 의사진행발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은 저는 문의원님 의견하고는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일까지 이틀간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 됩니다. 내일 본회의 때 하루, 내일 하루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틀간 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하면 이틀 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문수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황규태의원께서 의견을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째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대로 2일간으로 회기를 정해 놓고 검토가 미비할 때는 내일 회의 중에 의사일정을 연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일간은 회기를 결정해 놓고 의안이 상임분과별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일 연장을 해도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입니다. 방금 우리 문수정의원 말씀이나 황규태의원 말씀이나 다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본회의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안건처리를 하고 나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놓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의회활동에 적합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 심의에 들어 가겠지만 하루 더 연장해서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세 하루 연장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건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중에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회의에서 일단 개원을 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의시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이 있으면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를 개의를 시켜서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의사일정이 잡혀서 가결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 안은 운영위원회로 돌려서 다시 정회를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수정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쓰레기줄이기 조례안과 에너지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분야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검토를 해도 뒤에 부수적으로 재활용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별첨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보충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검토하면서 보신적 있으세요? 이런 촉진법을 다 붙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15조 면 15조만 뒤에다 붙여고 16조면 16조만 뒤에다 붙여 주어야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텐데 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이렇게 적어 놓고 있으니 16조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다량 쓰레기 배출업소라고 하는데 다량쓰레기 배출업소가 어느 어느 것인지, 어느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붙이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중요한 사안인데 이러한 사안을 아침에 그냥 죽 7가지 통과시키면, 저는 쓰레기문제 말고 다른 조례안 같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냥 통과 시켰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안건처리를 해 버려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조례안 그런 것을 보면 과태료징수를 부과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백화점에는 얼마를 부과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없이 그냥 한다면 제가 옛날에 다른,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조례를 그냥 통과시켰던 그런 부분으로 지나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는 조례는 그 다음날, 하루 더 미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검토해 보고 검토한 것을 다시 내일 또 검토해 보아야 할 수 있어요. 하루만에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해 보니까 이런 법을 알아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루만에 지금 몇 시간만에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조례안과 에너지조례안은 그 다음날로 일정을 잡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수정의원께서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라는 것은 그 회기를 결정했다고 해서 회기 내에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건의 검토과정에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는 안 되겠다하면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건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결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문수정의원님과 이관수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관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기결정의 건을 이 자리에서 의결해서 하루 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조례나 에너지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담당 공무원한테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받은 자료에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만 나와 있으니까 오늘 당장 몇 시간만에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해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의미에서 모처럼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대로 해 달라는데 의장님은 매일 자기 의견대로 제시를 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지 말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야 한토론장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회기연장을 제안하셨는데 물론 내일 의장직권으로 회기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없이 오늘 바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영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문수정의원, 이관수의원께서 시민보위원회으로서 4, 5, 6번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안,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에관한 조례안 또 여섯 번째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복친에관한 조례안 모두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의회 법규에 의해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아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고 오늘은 의회 법규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를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원께서 운영위원회의 회기결정에 따라 이틀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내일 결정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