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길 의원 발언

토지관과장 이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로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0년부터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를 산정하여 지가의 기준으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려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오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시키고 또 산정지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필지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차적으로는 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 규정한 조례안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인 이내로, 또 제6조 2항의 소 위원회를 보면 표주는 지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통과하여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주요골자 등을 전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가위원 수를 11인에서 20인으로 늘리고 또 위원회에서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11인에서 20인으로 늘리고 사전에 표준지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3~7인으로 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충분히 잘 알아듣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가 작년 몇 번이나 운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주안점인 11인에서 20인으로 늘려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11인으로는 왜 부족한지? 20인으로 늘려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가칭 전문성이 없다든가, 또 아니면 의회에 참석율이 저도해서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오전에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수는 총 1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지금 현재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의 참석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필지수가 평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5만 7,363필지를 조사했는데 이 많은 필지를 지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고 본 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성있게 하자는 뜻입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금번 제정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로구인사위원중 구로구청소속 공무원 외의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2조의 내용 일비입니다.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에 의거 1일 3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본 조례 제3조와 국가공무원법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외부위촉 위원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둘째,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셋째,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공개적이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정안에는 대해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중에서 구로구청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를 인비를 지급하고, 또 공무로 여행할 때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법 제7조 4항에 의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7조 4항 규정에 따라 구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93년 12월 27일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7조 4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여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저희 구로구 인사위원회는 조례가 없고 규칙, 그 다음에 규정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을 겁니다. 이는 규칙, 규정 이러한 것도 좋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이 조례는 바로 인사위원회조례입니다. 인사위원회 조례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조례는 제정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확대 해소를 해석을 해 가지고서 실비변상을 주는 그러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심이 가고 우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구청의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하는 계약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하는 공해감사위원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조례로 명문화되는 것은 수당을 주도록 명시화가 되어 있어요. 「수당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규칙상에서 없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인사위원회 조례도 없는데,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그 비용을 주라고 되어 있으며 정정당당하게 인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당이라든가 여비규정을 삽입시켜서 만들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올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것 뻔히 알면서, 그때 인사위원회조례가 분명히 생깁니다. 왜? 공무원법에 의해서 상위법은 있지만 하위법으로 우리 구청은 당연히 인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 조례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의회 참석수당, 이런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인사위촉을 해서 실비변상을 하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장급을 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멍드린 대로 지난 해 12월 27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두 분의 외부인사를 위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비가 한 사람 앞에 하루에 3만원인데 앞으로는 관계 조례라든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조치를 해 놔야만 당장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인사위원회 규정조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외부인사 2명을 초빙해서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생했는데, 그 일비와 여비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규칙이라ㅇ든가 규정에 의거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주는 것이 옳지, 이러한 조례를 솔족하게 만들어서 주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 조례가 규정이 되면 이 사항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왜? 위원회조례안에 수당지급 규정이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아까 우리 토지관리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거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도 수당 조례가 있어요.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만들어진 것 근거는 제시한 것이지 인사위원회 조례도 없이 규칙을 가지고서, 규칙이라는 것은 구청장께서 인사규칙할 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차라리 포함을 시켜서 외부인사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은 일이지 분명히 폐기될 걸 뻔히 알면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터라도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다. 제7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 해석할 거예요. 이것은 실비변상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조례를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만들고 돈부터 주자는 것부터 얘기를 하니까, 좀 잘못된 거죠.

조례안이 통과되면 후에 폐기된다는 명문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완 안 나옵니까? 인사위원회 조례가 규정이 되면 말이죠. 거기에 각종 위원회의 임무가 나옵니다. 임수가 나오고 위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수가 나오고 맨 끝에 가서는 거기에 공무원이 아닌 자는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붙습니다. 그 조례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이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러한 여비변상 조례안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말고 굳이 외부인사한테 그런,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면 지금 인사위원회 규칙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안 만들고라도 그분들한테 기분좋게 고생하셨으니까 일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꼭 앞에 있는 선행된 조례도 없이 돈을 주자는 조례를 만들자 하니까 좀 모양새가 우습죠.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근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2조에 일비가 나와 있고, 제3조에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한 것인데 제가 관계규정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중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말씀도 옳은데 실제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인사 2명을 위촉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회는 전부 실비변상을 하니까 여비변상을 하니까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옳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인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되게 되면 인사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 우리 구로구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만들어아 할 인사위원회 조례는 없어요. 실제가. 그렇다면 이 상위법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공무원법 제7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없이 그냥 실비 보상을 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비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황규태위원 말씀대로 내년에 이것이 분명히 없어집니다. 인사위원회 조례가 생겨나면 자동어로 없어지는데 그것을 당분간 쓰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 왜?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왜냐 하면 지방는 공무원법 제7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상을 해 주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니까 해 주어도 상관은 없다. 본 위원 생각은 ······ 그 다음에 자꾸 지금 국가적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적으로 보았을 때 법이 엄청나게 만들어 집니다. 지금 계속 만들어 지는데 괜히 복잡하게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사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면 더욱 더 좋겠지요. 좋겠지만 우리 구로구 자치내 인사위원회라는 조례안이 없어요.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되는 건인데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 언젠가는 만들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만들어질 것이다. 황위원님이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첨부를 하고 금년에 인사위원회 위원 보상은 지방공무원법 7조 4항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 유보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황규태위원 생각과 일치하면서 이것을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레한 조례는 만들지 않고서도 그 분들한테 앞으로 수당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옳

이론적으로 보아서 저희가 조례는 만들지 않고 아까 황규태위원님께서나 최중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칙 가지고 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

이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7조 4항으로 지방공무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심해서 올린 거예요? 이것을 왜 상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심심해서가 아니가 구청에서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것이죠.

. 7조 4항 공무원법에 의해서는 줄 수 있어도 민간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못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7조 4항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는 돈이 못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황규태위원이나 최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반되는 답변으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고 할 경우, 많은 조례안이 생기면 복잡하니까, 없이 할 수 것이면 그대로 두고 내년에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하고, 안 되면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지 천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것을 괜히 만들은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조례를 만들지 않고 외부인사한테 여비를 준다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걸린다?

예.

통과해 주어야지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정하면 지급을 못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흔히들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공무원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없어요. 저한테 복사해 준 것은 뒷장 7조라는 것도 없어요. 8조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7조 4항으로 본 것입니다. 보게 되면 1조에서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7조 4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 이것하고 뒤에 분리해석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물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인사위원회 조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인사를초빙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구로구 인사규칙에는 없어요. 인사규칙에 외부인사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따진다고 그 책을 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냐?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시게 면 놀랩니다. 왜? 인사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전체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 그 인원 중에서 구청에 있는 관계 국장 몇 명, 외부인사 두 명하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도 없어요. 지금 규칙상에는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없이 외부 인사를 어떻게 초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한대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정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이 주어도 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폐기될 것을 예견하면서 만드는 법 만들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예 이럴 바에는 오늘 이 안을 철회하시고 다음에 인사위원회 조례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일비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 분들이 인사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몇 급에 준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포함시켜서 해야 그 분들도 신바람 나서 하는 것이지 어떤 명문 근거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공시했다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구로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할 적에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논란이 되고 길어질까보아 사실 피해 가면서 기분 좋게 총무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신청범위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냐 하면 다 파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위촉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받고 구로구 조례나 인사위원회 규칙에는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할 때는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돈 줄 때는 구로구 조례를 신속히 만들어 가지고 줍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황규태위원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는 통과시키고서 서면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조, 2조, 3조 즉 인사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데 왜 7, 3조만 해당이 되어서 여기에 안 해 가지고 거꾸로 올라갔다느니 도대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좀더 두고 관계관과 더 대화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킬 수도 있습니다. 표결이 능사가 아니고, 저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법상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조례를 만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인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인사위원회 조례는 없고 인사위원들 회의할 때 실비변상을 주자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방법은 저도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다만 총무과 입장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욘인데그것은 저희가 감사까지 우려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감사를 대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보류를 시키고 충분한 납이 갈 수 있도록 하든가 대체 조례안이 들어 오든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 보았지만 규칙 가지고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황규태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조례 규정이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규칙 가지고 지급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걸린다면 통과를 해 주어야지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리게 하면 되겠어요?

나와요. 규칙에 줄 수 있다라고 넣으면 되요.

돌고 돌아가는 얘기인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제안자들이 예산조치 시행제도도 `94추경으로 한다고 되었 있으니까 이것을 기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도 좋고 다음 회기에도 있으니까 일단 사안을 유보를 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꼭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어서 시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유보하고 다음에 자료도 갖다 주시고 해서 이해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꼭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어서 시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유보하고 다음에 자료도 갖다 주시고 해서 이해가 됐을 때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기는 바로 열어야 될 것이고 한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상당히 난해하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더 관련 규정을 찾아 보고 또 우리도 찾아 보고 해서 내일 아침 본회의 넘어 가기 전에 의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내일 아침에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회기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라든가 무슨 의견을 제시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내일까지이니까 내일 다시 설명을 되으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우리 구로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같은 입장이니까 처리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재무행정에 적극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94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은 기부채납이 1건, 매입이 1건, 매각이 1건 그래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가리봉3동 144-3번지 495.9㎡ 150평입니다. 이 대지주는 가리봉3동에 주거하는 삼립식품주식회사인데 `82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대지가 기업용 대지가 되어 가지고 저당이 안 풀려서 지금 현재 저당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야 기부채납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82년 7월 20일에 가리봉 3동 동사무소로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종합복지관 규모의 복지시설을 하려고 사 놓은 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시흥3동 산 13-8번지 855㎡, 258.6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국유지로써 저희가 땅을 사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유아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해서 시흥3동에 복지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매입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로6동 139-157번지 평수로는 0.9평입니다. 이것은 구로동 138-7번지에 사는 차석환씨 땅의 귀퉁이에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매수를 하고자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되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승인이 되어서 구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매입토지 2건 중 1건은 가리봉3동 공사부지로 삼립식품에서 기부채잡한 토지이고 1건은 국유지로 시흥3동 노인정 신축부지로 매입하는 것이며, 매각토지 1건은 3평 미만의 토지로써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함으로써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신청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 7호 규정에 의거 매각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3동에 있는 것이 국유지면 이것이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거지 끝에 있습니다. 관악산 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