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4년 3월 4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4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94년 1월 16일 총무재정위원회 및 시민보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4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4년 2월 1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4년 3월 7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4년 3월 2일 서홍석의원의 소개로 증산동 176-6 허용기 외 1인으로부터 인가를 향한 골프연습장 허가취소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3월 4일 이종복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제외된노후불량건축물에대한구제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3년도 정기회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되었던 ’94년도은평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8회 정기회 때 의결된 안건의 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월 15일 조례 제231호에서 제234호로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중에 내시된 구유재산관리경비 외 2건 6억 3,339만 6,000원을 우리구 예산 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상황으로, ‘94년 2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은평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이성환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박기호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청간부 전보사항으로, ’94년 1월 13일자로 은평구청 최영 재무국장이 서울시 생활개혁추진본부로 전보발령되었으며 김영규 건설국장이 북부건설사업소장으로, 박경만 서초구 시민국장이 은평구 재무국장으로, 신형빈 성동구 도시정비국장이 은평구 건설국장으로 각각 승진 및 전보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박경만입니다. 앞으로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앞으로 많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앞으로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구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총무국, 3실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여건 및 재정규모는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녹번동 85번지 4호 16,083㎡ 부지에 지상2층 지하2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95년 10월경 준공목표로 금년 1월 31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규모가 크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위탁 시공하여 현재 수목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내고장 옛이름 책자발간”은 정도 600년 기념사업과 관련 다시보는 서울, 은평뿌리찾기 사업의 하나로 우리구에서는 관내 옛지명과 유래 등을 파악하여 책자로 발간코자 그동안 각종 문헌과 토박이 주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금년 2월 15일 “내고장 옛이름”이란 책자 1,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은평구 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셋째, “서울 600년 기념상징기 설치”사업은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부세무서앞 녹지대에 우선설치하고, 기타 3개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며, 넷째, “춘계 및 추계 음악회”는 봄, 가을 2회 개최할 예정이며 구립합창단, 국내 유명성악가 및 1개 연주단체를 초청, 예일여고 독보기념관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우리가락 겨루기 한마당”은 전통문화 계승과 구민화합을 도모코자 책정한 행사로 동별예선을 거쳐 선발된 인원과 초청국악인으로 구청대강당에서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여섯째, 은평을 대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은평화보”를 한글 및 영문판 2종류로 5,000부를 전문기획업체와 계약하여 5월 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직자의 무사안일, 수동적인 업무자세 등을 척결하고, 특별감찰활동, 강화, 행정감사 합리화,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신속정비하고 매주 목요일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생활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민원사무 안내, 종합민원신고, 전화번호 안내, 구정홍보, 구인.구직안내 등 다양한 정보써비스로 구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부직 공무원 전위근무제”를 3월부터 실시하여 내방민원인에게 보다더 적극적이고 한발 더 다가가는 대민행정 써비스 제공과, 간부공무원이 복잡한 민원을 직접해소하여 주민이 구정에 신뢰감을 갖고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호적자 호적 만들어 주기”를 지속 추진하여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시설보호자와 기타 호적없이 생활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호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성, 본관창설 42건, 취적허가 13건 등 55건을 완료하였으며 6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자매도시인 호주 켄터베리시 방문행사는 금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8박9일간 방문하여 현지에서 은평구 사진전을 개최하여 서울.은평사진 40점을 전시할 예정이며, 서울 600년 문화사업 홍보, 지방자치행정 시찰 및 양도시 상공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신사1동 청사 신축공사는 신사동 26번지 18호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240평을 사업비 5억 6,500만원을 들여 금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응암2동 및 역촌2동 증축공사는 금년 5월에 발주하여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응암1동 및 역촌2동 청사는 응암1동 700평, 역촌2동 550평을 규모로 종합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토록 설계공모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설계를 완료하며, 역촌2동은 금년 하반기에 지하층을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비가 응암1동 16억 3,000만원, 역촌2동 12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95년도에 완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예산 구청사 부지매입비 6억에 대하여는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셋째, 녹번동 외 5개동에 주민등록 보관실 유리칸막이를 설치하여 동사무소 민원환경 개선 및 공개행정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전 구민생활 기풍조성, 미풍양속 계승발전, 구민 협동.단결.애향심 고취를 위해 ‘94년도에도 은평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며, 아울러, 역대 은평대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은평을 빛낸 얼굴”자료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 단체, 주민에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 불합리한 규제등을 개선하고자 “자치구 제도개선반”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8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 개선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연구발표토록 하며, 법적 실효성을 검토하여 시 및 중앙부처 사항은 건의하고, 자체 개선사항은 즉시 시행하여 주민생활 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며, 둘째, ‘94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79억원, 특별회계 43억원 중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목별 5~30%를 차등 절감 운영하여, 총 예산액 722억원의 5.2%에 해당하는 37억 5,50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예산집행 심의회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예산배정시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적정배정을 기하고, 사업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절감이 가능한 분야는 중점 절감토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절감운영으로 인한 무사안일, 행정써비스의 소홀 등 부작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구정전반에 근검,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법적분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법률지식의 부족, 무지,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해있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구 고문변호사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홍보 등을 통해 구민의 반응이 좋아 상담율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의 권익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개인용 컴퓨터 70대를 구입, 각 실.과에 보급하여 업무수행의 신속성과 행정서비스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서울정도 600년을 맞아 “서울 600년 강좌”를 개설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의 뿌리의식과 공동체 인식을 고취하고자 하며 건강교실 등 12개 강좌를 개설하겠으며, 둘째,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국토환경을 보존하고자 1월부터 12월말까지 쓰레기 투기방지와 “안버리고, 줄이고, 치우는”3대 운동을 조기정착되도록 하여 쾌적한 은평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대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영, 테니스 등 11개종목의 생활 체육교실을 증산동 생활체육광장 등 13개 장소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구민 1일 2,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화합과 동호회 조직의 활성화 및 주민 상호간의 이해증진의 계기 마련을 위한 생활체육대회를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11개 종목에 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94동민생활체육대회는 ’93년 개최결과 나타난 미흡한 사항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3개동 합동으로 6월중 『지역단위 생활체육축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주민들에게 여가 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 체력단련 및 건전여가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제공을 하고, 동네뒷산체육시설의 조성, 확충, 정비 및 약수터 보수, 정비를 위하여 금년에는 2,200만원의 예산으로 장미동산약수터 주변등 17개소의 체육시설 주변에 신규 시설조성 및 확충.정비를 통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성격이 농후한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7명의 유관기관장으로 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를 년 2회 운영하고, 산하에 실무담당 과장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년 4회 운영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3실 및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취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어디까지나 본회의입니다. 본회의라면 본회의다운 의회운영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구정보고를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고 우리 본회의에서 발언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소요된 시간이, 무려 25분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보건소, 시민국, 도시정비국, 재무국, 건설국 이러한 국장님들이 20분 내지 25분 한다면 지금 오후 스케줄을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2시부터는 전철관계 브리핑이 있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마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장 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족하다고 분명히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런 본회의에서 보고한 다음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국장을, 과장을 상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이지 이렇게, 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총무국 소관 공보실, 기획예산과 8개과를 자세히 설명해주니까 이런 것은 좋아요. 이러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생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또 한가지 덧붙여서 애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94년도 첫 임시회 중요한 임시회라고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쪽에 보십시오. 청장도 이석해 계시고 또 부구청장도 이석해 계십니다. 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설령 구청장님은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많은 일정과 스케줄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부구청장 만큼은 여기 앉아서 어떤 국장들 보고가 됐든지 분명히 구정현황을 파악하는 또 구정을 보고할 때 의원들의 최소한도 반응과 눈치라도 봐야될 부구청장이 이석해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엇으로 보고 하는 짓입니까? 의장! 본의원은 이따위 구정보고는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정회해서 다시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운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하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무국 조직 및 직원 현황, 재무과, 세무1, 2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 및 직원현황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 2과, 토지관리과 등 4개과 14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와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재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국.공유재산과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및 통합공과금 자원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다음, 물품구매 및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물품의 계획구매제도를 확립하여 수시로 필요한 소모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요시기와 소요량을 파악,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및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구입할 정수물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저한 물품관리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물품 재고파악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주요 장비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정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용장비의 관리전환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무용품의 절약 및 폐품 재활용을 통해서 물자절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금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으로서 첫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 재산은 총 1,263필지 354,294㎡로서 금년에는 국.공유재산의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점유재산을 색출.조치하기 위해 총 670필지 85,557㎡에 대하여 일제측량 및 실태 조사를 실시코자 하며 동별 추진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측량결과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매수신청, 대부계약 체결 등 적법사용토록 안내해서 이에 불응할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는 보존가치가 없는 점유재산과 재개발사업 편입 토지 등 총 80필지 4,062㎡를 매각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무단점유재산이나 비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적극 유도하고 구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재산권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다음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결산하고 이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후 임시회 일정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1.2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 세수징수 목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총 843억 1,700만원으로 작년도 목표액 대비 10.6% 증가된 8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세와 구세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시세는 ‘93대비 9.6%가 증가한 698억 7,800만원이며 구세는 ’93대비 15.9%가 증가한 144억 3,9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수의 전반적인 둔화가 전망되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구에서는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부과.징수를 보다 정확히 하고,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100% 징수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세입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닉.탈루 세원을 년4회 집중조사하겠으며 법인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을 조사하여 중과토록 하며 미준공건물의 사전입주 등도 조사하여 세원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과시, 과세대상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체납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확행해서 자진납부 여건을 조성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부납부시 10% 공제혜택 등과 같은 납세자 편의제도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세수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내무부 부동산 과표현실화 계획에 의거 이미 지난 1월 1일 토지등급을 이미 조성하였습니다. 우리구 대상필지는 50,560필지이며 현실화율은 24.0%로 작년보다 4.9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비하여 상당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적인 평가체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입분야 자체 종합평가회를 년2회, 부서별 자체평가회는 년4회, 세목별 분석평가는 매월 실시해서 세수진도를 분석하고 부진취약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중시 우수동에 대하여는 기관표창 년2회,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표창하여 직원사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은 ‘94년 1월 31일 현재 구세가 12억, 2,100만원, 시세가 88억 3,400만원, 도합 100억 5,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우리구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 1억 5,400만원, 시세 24억 6,800만원 총 26억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3개조 9명에 대한 체납징수전담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체납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그리고 체납액은 연중 징수하겠지만 시와 연계해서 년4회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고질.상습 체납자는 관계법에 따라서 고발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출국금지조치 명단공개 등 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금년에는 체납관리 전산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on-line] 전산 체제를 구축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체납세수를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미 세무1, 2과에 체납세 관리를 위해 메인컴퓨터를 설치해서 체납된 지방세 전세목 230,000건을 입력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 20개동 전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해서 체납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방세 관련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발급전에 대사작업을 철저히 하고, 각종 고지서를 전산화하는 등 정확한 과세행정으로 공정성을 높이며, 친절한 세무안내 및 상담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마지막 업무계획으로 세정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토지거래 허가, 신고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거래허가, 신고제도는 국토 이용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신고나 허가 지역으로 정하고 이곳의 토지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켜 토지거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지역은 서울의 경우 전지역이 신고지역이며 녹지지역은 모두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평이상의 토지거래자들에게는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택지의 과다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나 나대지를 합하여 200평을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할 때와 법인이 택지를 소유하고자 할 때는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한 때에는 택지초과소유부과금을 부과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예정액은 약 150건 4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계획입니다. 개별지가 공시제도는 행정기관별로 달리 적용해 왔던 지가를 하나로 통일하여 한필지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을 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지가조사 필지수는 53,326필지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방대한 지가조사 작업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작업추진반장으로 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기일인 6월 30일까지 지가를 결정 공고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지가산정 작업을 세무서 직원의 협조를 받아 각 동직원과 토지관리과 직원이 총력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의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200평이상 개발사업용 토지는 모두 부과대상이 되며, 부담금 부과는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에서 착수시점의 지가와 대지조성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금액중 50%는 국비로, 50%는 지방비로 귀속하게 됩니다. 금년도 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은 5건에 20억 7,940여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법인 1개소, 공인중개사 2,116명, 중개인 467명 등 총 584명이 부동산중개업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기조장을 예방하며 무단으로 휴.폐업을 하지않도록 구 주관으로 소양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협회주관으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동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에 약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꼭 점심시간이 임박해서 그런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가 참 시간적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질의가 있다면 당연히 강행군을 하면서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 봐서는 그냥 이대로 유인물 그대로 낭독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렇게 강행군까지 하면서 또 뒷시간에 차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강행군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유인물이 각 의원님들한테 배포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오전 회의는 이대로 종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