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서홍석의원입니다. 본청원에 대한 청원 소개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동 176번지 18호 외 5필지 소재지에 골프 연습장이 허가된 주거지에 골프장 시설물인 25m의 철탑이 악천후에 붕괴위험이 있고 이러한 철탑과 건물 및 기타 시설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며 골프연습에 따른 소음발생과 이용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변 환경이 악화된다는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또한 청원인의 진술로는 일전에 골프연습 중 골프공이 그물을 빠져나와 인근 주택의 유리창이 파손된 사례가 있다하니 이는 인가를 향해 골프공을 치는 행위는 인근의 주민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하다는 청원인의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청원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가를 향한 골프연습장 허가취소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일자는 ‘94년 3월 2일 청원인은 은평구 증산동 176-6호 허용기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서홍석의원, 회부일자는 ‘94년 3월 3일 회부했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동 176-18호 지상에 건립 중인 골프연습장은 타석방향이 주거가옥을 향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이 허가되면 인근 가옥의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등 생활침해가 있게 되므로, 주택을 향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의 취소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청원과 관련된 골프연습장의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산동 176-7번지 외 7필지로써 총 대지면적은 1,679.7㎡이며, 건축 연면적은 3개동 1,199.46㎡로 기존 건축물 지하 1, 지상 1에 대해 증축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하는 것이며, 골프연습장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는 380.6㎡입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실외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1항13호와 제65조제1항2호,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8조, 그리고 도시건축법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은평구청장은 ‘93년 9월 17일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거 골프연습장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허가하였던 것이므로 위법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등을 우려하고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 취소를 바라고 있는 것이나,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골프연습장 용도로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취소할 만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본청원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건축감리 및 준공시 안전도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이 요구되며, 실외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처리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정밀히 조사하여 인근가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관리에 엄정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전에 청원인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청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검토한 사항보다 더 있으신지 한번 설명을 듣는 쪽으로 했으면 고맙겠다는 동의입니다.

허용기 우선 우리 은평구민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제넘는 부탁인지는 모르겠습다마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회신내용같은 것이 너무나 무성의한 감이 있어서 기필코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해결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법 이전에 해야 할 도리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에 의한 허가일지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여론이 아주 비등합니다. 그 외에 더 구체적인 여론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원색적인 여론도 분분합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에게 위원님이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해준 관계 당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집을 향해서 아침 6시부터 밤늦게까지 휴식시간도 없이 골프공이 수없이 날라들었을 때 입는 피해는 상상만해도 끔찍한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모든 다수를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 절대 저는 이런 청원을 낸다던가 진정같은 것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가진자가 더 많은 부를 축척하기 위해서 못가진 사람 다수를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자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건축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을 건축을 한다고 한쪽에다가는 소문을 퍼뜨리고 피해 주민들이 물어볼 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양면작전에 써왔습니다. 그래서 구청 건축과로 확인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받은 분이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산동 담당이었습니다. 전화할 당시에, 그분 얘기가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생활체육과 소관이라고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활체육과로 또 전화 했던 바 이는 도시생활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라고 몇 번씩 핑퐁식으로 몇번씩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허가 과정에서 그뒤에 허가신청을 했다라면 허가과정에서 행정당국에서도 요즘은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하고, 죄송합니다. 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면 아마 오늘의 이런 잡음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안정성의 문제가 없고 다른 진정사항은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협조요청 했다고 다시 했고 그래서 공사를 제기시켰다고 무성의한 회신이 왔으나 각각 그랬지만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끔 의원님 여러분이 너무나 잘아시다시피 가까운 우리 행주대교는 왜 붕괴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당국의 책임자 한분은 무책임하게도 건축주의 일방적인 말만 들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인이 35명이었습니다. 저하고 안종국씨의 외 33명이, 그런데 진정인 35명중 안종국씨와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를 보았다는 얘기를 소개의원께 얘기를 해가지고 소개의원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문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모르긴 모르지만 그래서 그 즉시 얘기가 끝난뒤로 그 진정인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33인 전체가 안했습니다마는 했더니 전혀 근거없는 터무니 없는 낭설이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한번 찾아온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가 볼 때에 우리 많은 피해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처리하시는지 아니면 그 사람 부를 축척하기 위한 한 사람을 위해서 처리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주택은 4층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지금 그 가건물은 크레인이 가 있습니다. 크레인, 크레인한 가건물위에 어떻게 25m, 8층높이의 철탑을 세울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왜 일조권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것인지요. 일조권하고, 골프연습장은 왜 일조권하고 관계가 안되는 것인지 그걸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철탑하고 저희집 담하고는 약 한 1.5m 간격밖에 안됩니다. 1.5m간격, 그리고 골프장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될 경우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안정성에도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저희가 진정한 내용은 청원한 내용인 분진같은 경우는 골프장에서 증산지하차도, 성산대교 넘어가는 길이 하루에 수만대의 차가 왕래를 합니다. 왕래를 하는데 그 먼지나 분진같은 것이 날려가지고 배기가스같은 것이 날려가지고 그물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에 앉았던 먼지나 분진은 바람이나 골프공이 날려가지고 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94년도 2월 25일자 은평구 소식지에 보도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나대지나 골목길에서 나는 미세한 먼지같은 것은, 죄송합니다.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흙이나 먼지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해침으로 나무나 잔디, 꽃 등을 심으면 흙먼지도 줄고 우리 건강에도 좋으니까 꽃씨나 잔디씨를 모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제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보도 자료는,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분진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게 하기위해서 꽃씨나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미세한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 분진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은 허가내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것하고 대치된 행동이 아닌가 행정이 아닌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아이,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네들이 공부할 때 방해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허가해준 분들이 만일 우리집에 그런 자녀가 있는데 우리집 옆에 그런 골프장이 세워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조권도 어떻게 임의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니 일조권을 어떻게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있겠으며 그런 분진 등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가건물을 건축주가 지어가지고 유흥 음식소가 서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골프장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를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 물론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저희집하고 바로 한 5m, 저희집 현관에서 한 5m 간격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두고도 물론 음주성분들의 음식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집을 향해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번 그랬으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어제밤에도 저희 대학다니는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현관을 갖다 오더니 질겁을 해지가고 아빠 저것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가 보았더니 또 거기 와서 불과 화장실 문도 열려있고 3m만 가면 될 것을 일부러 저희집을 향해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저씨 화장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에요. 대꾸도 않고 볼일 다 보고 가요. 그래서 저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옷을 걸쳐입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 업소에 가서 주인한테 항의를 했어요. “화장실 똑바로 알려주시오.” 그런데 주인역시 자기는 책임없다는 표정이었고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식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분하고 같은 일행이었던 사람이 여기서는 입에 담지못할 상을 부르면서 저더러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 그 옆에 있던 술을 마시던 손님 한 사람이 “야 이 개새끼야 너두 아무대나 눠라 이 새끼야.”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허용기 아니 그래서 저도 너같은 개는 수십마리 기른다고, 죄송합니다. 그럼 그건 여기서 끝내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허용기 예.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청원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건은 기준이 지하1층, 지상1층으로서 연면적이 818.816㎡이었습니다. 그 위에 2층 190.3㎡, 3층 190.3㎡ 일부 2, 3층 증축해서 지금 골프연습장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숫자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이하는 공무원이 건축허가와 준공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건의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 토요일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청원인 집이 두 집이 피해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안전성문제는 지금까지 장광윤 건축구조기술사와 윤성수 건축구조기술사에 두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구조에 이상이 있다는 진정을 받고 다시 재요청을 해서 다른 구조기술사한테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조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가장 권위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여부는 구조기술사에 두 번의 검토를 받았고 일조권 문제는 지금 벽체나 이런 부분의 공간이 1/2이상 뚫려있을 때는 일조권을 받지않습니다. 다만 망같은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1/2이상으로 구멍이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조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그쪽 부분의 화장실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허가배치도에 보시면 그쪽에는 앞으로 조경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을 하면 그런 불편한 점은 다소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구조문제와 건축주를 설득시켜서 피해자측한테 뭔가 적극적인 민원해소책을 강구하도록 설득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신 청원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안가보고 처음 대하는 상황이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나 골프장 허가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쓴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골프장 설치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그것을 안 이후에 구청측에 몇명의 진정인이 몇 번이나 어떤 건의를 했고, 또 구청측에서 어떤 답이 나왔는지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가운데 서른몇명의 진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청원을 내는 것은 왜 2명밖에 안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은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골프장설치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그것을 알고 몇 명의 진정인이 어떻게 몇차례나 넣고 어떤 답을 듣고, 오늘 왜 2명만 청원을 냈느냐...

허용기 제가 정확하게 허가난 날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가가 난 한참후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면서도 전혀 허가표지판이라는 게 부착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야 일요일날 기습적으로 철탑을 세워서 구청에 연락할 길도 없고 전화연락할 길도 없었습니다. 허가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 담당자한테 허가표지판도 없고 해서 전혀 연락할 길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골프장이 세워졌는지는 안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정을 35명 이 내기전에, 우리 안종국선생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까? 같은 것이니까.

안종국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구청에 진정서를 낸 사람은 저입니다.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가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35명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허용기 선생하고 저하고 두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살고있는 집의 반대편에서 골프공을 치면 곧바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은평구청쪽에 보이는 그런 것처럼 사정거리가 긴 게 아니라 아주 짧습니다. 저는 이런 골프장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이 강속구로, 여러 위원님들 골프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속구로 치면 곧바로 집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거기에서 이 골프공을 가지고 사람사는 집을 향해 친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사는 집에대고 골프를 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산훈련소 같은 데 가보면 총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겨누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지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딱딱한 골프공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평화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생활권리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골프장의 높은 철탑이 서면서 골프애호가들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자 질의한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골프장 설치가 된다는 사실을 대충 언제쯤 알았는지, 그 다음에 구청측에 몇번이나 몇명이 진정을 냈고 또 답은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왜 2명만 했나, 그것만 간단하게 답을... 설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개의원으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안종국 그러니까 제가 골프장을 건축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작년 9월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청 건축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직은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바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뒤 한참뒤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그때 건축허가가 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35명은 우리 주변사람으로서 그 분들은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결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은 허용기씨와 저하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사람이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