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행정특수시책업무로서 향약 제정운동을 전개해봄이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릇 인간집단의 최소단위가 마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마을을 건강한 마을로 가꾸어야 하는 것은 본군 행정의 책임일 것입니다. 건강한 마을이라 함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정신적으로 삶의 의지가 차고 넘치는 마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마다 생활풍습과 의식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평야지와 산간지를 비교해도 그렇고 문중별 전통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부락의 일은 그 부락의 형편에 맞게 파악 처리되어져야 함에도 획일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일들이 많다 하겠습니다. 본시 향약은 마을의 법규인데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향약에 의해 자치를 해온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 마찰 때문에 폐지된 적도 있었고 장려해온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그 마을의 일은 그 마을에 맡겨야 하는 행정형태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약을 만들고 그 향약에 의해 부락의 크고 작은 일들이 행해지게 하여 그 마릉른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책임진다는 건전한 생활의식으로 뿌리내리도록 하여 건강한 마을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본 군의 특수행정시책으로 향약 제정운동을 추진해 봄이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묻습니다. 본 군의 지역특성은 물이 맑고 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한우의 고급육 생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의 분포를 보면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에는 체형이 적합하지 않은 암소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적합한 체형을 가진 암소는 도태를 유도하고 전지역을 대상으로 우량암소를 조사 등록하여 관리하며 우량송아지 분만 후에 사료 등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질 좋은 합천한우를 생산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들이 동석한 가운데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진흥과장에게 묻습니다. 본 군에서 선정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말씀드린다면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본군의 모든 행정력을 농업소득부문에 전력해야 되리라 보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농가의 소득증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과 특화단지 지원에서 소외된 농가의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은 두 실과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러 오신 군민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제가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있으며, 환경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다면 인류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됨은 작금의 현실로 보아도 자명의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처리시설이 우여곡절을 겪은 나머지 대양면 주민들의 결단력 있는 이해에 힘입어 위생처리시설을 대양면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진입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많은 우려 속에 본 사업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양늪지대 약 60㏊의 경지가 매년 침수를 받아 안전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방설치 등으로 안전경작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양호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9가구의 어업농이 위생처리장 시설로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9가구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되는 각종 시책 융자금이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느 경우가 허다합니다. 농가의 자질과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에 대하여는 담보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융자조건을 완화하거나 사업을 권장하는 기관의 연대보증으로 신용대출등 융통성 있는 대출조건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화에 대비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구와 인력 축소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정보고를 통하여 기업가적 창조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점검하여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을 재점검한다면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93 정기회 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결과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은 의회를 경시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상부의 지시였다면 이렇게 지연하여 처리도리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까지 보고하지 못한 사유와 보고할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현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 정서활동은 물론 놀이문화가 계절에 관계없이 성행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이나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증가되고 있으며, 아울러 버리는 각종 오물로 인해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마저 오염시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본 군은 자연경관의 보고로서 어디를 가나 경관이 수려하지 않은 곳이 없고 유원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타시군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상황을 현지에 직접 답습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지답습은 경상남도 5개 군 33개소와 경상북도 2개 군 5개소, 전라남도 1개군 2개소, 전라북도 2개군 6개소, 경기도 1개 군 3개소, 강원도 2개군 7개소 등이며, 답습한 현지는 어느 곳 하나 관리 운영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유원지가 많은 본군은 한군데도 관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타 군과 너무나 대조적인 기현상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군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1990년 2월3일 제정되었고, 조례내용에는 제정의 목적, 유원지의 조성, 관리, 수수료의 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관리 운영은 백지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90년도 제정하고 지금까지 유원지를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지 않는 이유와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유원지 지정을 예상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장소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을 가꾸고 물을 다스리면 그 나라는 부강한 국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조림사업은 지난날 헐벗은 산을 사방하는 식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조림사업은 심는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산림을 가꾸는데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은 산지가 74%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의 육성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94년도 조림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94년도 간벌과 풀베기 사업의 인력동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매년 읍면별로 적정규모의 경제성 수목을 조림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가지구 농공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군의 장기개발계획에 의하면 4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당 농공단지를 유치키로 되어 있으며, 중부권과 북부권은 이미 농공단지가 유치되어 가동중에 있고 동부권도 단지유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추진중에 있으나 남부권이 삼가지구 농공단지는 92년도에 유치한다고 하고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남부권 주민들은 행정의 신뢰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가지역 농공단지는 언제 유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농공단지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출신 정종영의원입니다. 의장님이하 우리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님 이하 실과장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군에서 추진하고 생활구조개선사업의 하나로 부엌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된 동수와 읍면 배정동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 계획과 차이가 많은데 차후 추가 배정할 계획은 있는지 읍면별로 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지 현대식 건물로 새로 뜯어 짓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하여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묻습니다. 본 군에서 내놓을만한 향토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향토식품 팔아주기 계획이 있는 줄 아는데 그 구체적 계획과 실적 그리고 전망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토식품 팔아주기뿐만 아니라, 향토특산품도 함께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주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가회면 출신 이주환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황매산 군립공원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군은 자연의 보고로서 어디를 가나 자연이 수려하지 않은 곳이 없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을 곳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황매산 일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까지에는 그 많은 장소를 제쳐두고 그 중에서 가장 경곤이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군립공원이 지정된지가 11년 경과되고도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 각종 규제에 묶여 주민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군립공원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황매산 일대가 군립공원으로 제정된 배경과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금후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텔레비전 난시청지역 현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기기의 발달과 통신기술 개발로 문화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공영방송인 KBS 텔레비전 방송마저도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은 생활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난시청지역 해소는 방송사의 문제라 하겠으나 지역주민은 행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빠른 기간내에 해결이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이 또한 주민에 대한 참봉사 행정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군에 KBS나 MBC 등 난시청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지역은 어디인지, 둘째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문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입니다. 먼저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를 많이 해서 저는 생략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대략 세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최근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혼합형태인 민과 관의 공동출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장흥표고공사나 점촌 농산물 종합가공공사 등이 일례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은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간부분에 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산업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경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도 기업이라는 방식으로 행정이 운영되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과 창의적인 자세로 열성적으로 민관공동출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주민의 요망사항이며, 본 의원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용주면 고품리에 소재한 경상남도 소유의 잡종지 44,000여평을 본군에서 관리권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31일자로 합천군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는 본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간의 주민여론에 의하면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업조합과 제3자간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임업조합과 제3자의 계약관계와 본군의 임업조합간에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고, 또한 본 부지에 대하여 금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불정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의 사정방향을 공사부실, 공직자부정, 민생불안 등 3불 추방에 두고 강력하게 추진한다 하였습니다. 3불은 사회악으로서 마땅히 추방되어 완벽한 시공, 깨끗한 공직사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뿌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3불 추방에 대한 본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으은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허재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적중 출신 허재욱의원입니다. 의정 전반에 늘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동료 여러분,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출석시킨 관계공무원 그리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정활동의 방침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능직공무원 승급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군에는 본청 및 읍면에서 각 분야에 수십명이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계장이나 과장 등의 승진에 대한 희망은 없지만 제때에 승급하기를 바라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승급에 있어 군 본청 운전기사나 읍면 운전기사는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급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읍면 채송원의 경우 15년이 되어도 승급이 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승급기준은 어떠하며 본 청 기사 및 읍면기사와 읍면 채송원의 승급에 차이가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고장수리와 검침을 위하여 사역하는 일용직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군에서 합천과 초계, 적중 그리고 삼가와 가야 등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수금 및 고장 수리와 검침 등을 위하여 일용직을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용직으로 사역함으로 인하여 책임감이 없음은 물론, 담당계장이나 상급자가 꾸중이나 독려시 잦은 결근과 사표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제때에 고장수리가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직업의식을 느끼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업무에 대해서 산림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의 보호육성과 임업생산력의 향상을 위하여 시행한 바 있는 93년도 천연림 보육, 간벌, 가로수 식재 및 임도 신설사업 등 총 481,595천원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의 절약을 위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여도 가능한 사업을 전부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부실시공이 발견되어도 계속해서 이들 사업을 조합에 대행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산불피해지 및 병충해 발생지 286㏊에 대해서 장기수 210㏊, 속성수 50㏊, 대묘 6㏊, 맹아갱신 20㏊ 등 경제림을 식재하여 불량 잡목을 개선하는 등 모든 조림사업의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분야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임도개설사업 등 시방공법이나 설계도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였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게 전 실과장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오늘 열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군정에 대해서 좋은 충고말씀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군정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전체 업무가 다 저희 기획실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고도정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또 분야별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예산관계나 다른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보충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실에 소관되는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사이 93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가 지금까지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모두 46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요구 4건해서 모두 46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당장 조치를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서 각 실과별로 지난 연말까지 답변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볼 때에도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몇번 보완을 시켰습니다. 보완을 시켜서 차기 회의가 열리면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 연말이후 금년에는 이번 회기가 처음이고 해서 사실상 이번 회기까지는 준비가 못되어 보고를 못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처리사항에 대해서 이달말 안으로 서면으로 처리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종합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입니다. 기회실장으로부터 방금 소상하고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된 사항이라도 지난번 군정보고회때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 그때 상세하고도 세밀하게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이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TV난시청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군 TV난시청 지역은 366리동에 22925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난시청지역이 부분별로 KBS 제1TV, 2TV, MBC TV 3개 채널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KBS 1TV 366개 마을중에 129개 리동이 KBS 2TV는 186개 리동, MBC는 136개 리동 그 외 전읍면에 부분적으로 난시청지역은 일부씩 다 상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지역 해소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은 KBS창원방송국측에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해 본 결과 KBS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송신중계탑을 지역마다 세워야 하는데 1개 채널(KBS 제1TV)의 경우 해소를 위해 중계탑을 세우는데 약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재정여건상 일시에 난시청지역 전부를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KBS방송국측에서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었으며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난시청 요인은 지역적인 사정도 기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안테나 설치 요령이나 연결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화면의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군에서는 안테나를 올바른 연결로 TV를 시청토록 방송국측의 회시사항을 해당 읍면 및 주민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방송국측에서도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TV시청요령에 대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가야면 지역은 제1TV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기 설치한 황산리의 중계탑에 제2TV의 시청도 가능하도록 금년 하반기중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후 여타 난시청지역에 대하여는 방송국측과 협의하거나 지속적인 건의 및 요청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급하니 해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난시청지구로 인해 TV를 못본다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보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실장께서 난시청지구 마을이나 리동단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개인들이 돈을 내어서 공청을 해 가지고 억지로 보는 이런 사례가 많고 그리고 기술면이나 이것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안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TV시청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귀가 먹고 눈이 멀은 봉사나 귀머거리나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급한 문제를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이것은 잘못딘 것이 아니냐 특히나 요즈음 문민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선거시 TV방영을 해서 선거운동이나 개인이 전부다 하게끔 되어있는데 만약에 그런것도 인물을 가지고 볼 때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볼 때 그거이 제일 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난시청구역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해도 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돈을 내되 여기에 대해 우리 개개인이 나서서 이것은 못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주선을 해주면 좋겠다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방금 중계탑을 하나 세우는데 1억여원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1억을 들여도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가장 급한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더라도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난시청지구에 사는 사람은 이런 정도의 돈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 답변으로서 그칠게 아니라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별도의 신경을 써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해서 방송국측에 건의도 계속적으로 했고 협의도 여러차례 많이 거쳤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현지 출장토록 해 가지고 조치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이주환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명심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송국측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입니다. 실장께서 연차적으로 KBS방송국과 협의해서 송신중계탑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군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송신 중계탑이 94년도 합천군에 송신 중계탑은 방송국과 협의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는 가야에 2TV해소를 위한 중계탑을 새로 시설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야에 하나뿐이란 말입니까?

예, 현재 방송국 관할에 저희들 경상남도 29개 시군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가야에 올해 시설보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계탑 신설이 아니고 보완이란 말입니까?

예. 지금 1중계탑 하나 신설하는데 1억이고 1중계탑은 설치가 되어 있고 2TV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장께서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 과연 난시청 지역이 몇 개나 되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 산악지대 몇군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짜기가 깊고 산이 높은 그런 지역이지 바닷가라든지 시내지역은 그런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합천군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못미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래 왔다고 생각해 볼 때 아까 이주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합천군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한 개 보완하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몇 개를 세워야 된다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군 절반 정도의 리동이 지금 현재 난청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한 개 정도라면 이것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군비를 조금이라도 투여를 하고 도비하고 국비를 보조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상임위원회처럼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질문요지를 하나하나 적어서 묻고 하나하나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군 366개 부락 전지역에 부분적으로 난시청지역이 산재해 있는 것인지 혹은 전혀 나오지 않는 난시청지역이 지역별로 묶여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중계탑 1개소를 시설하는데 1억이 든다는 이야기는 중계탑 1개소 시설비의 예산이지 우리 군비를 넣어야 된다 혹은 KBS방송국에서 예산을 얻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를 논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방송국과 협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독려하고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난시청지역이 있는 지역에 공청 수상기를 시설해서 난시청이 해소가 된다면 그러한 공청 수상기 시설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군비를 지원한 실적과 지원 안해줬다면 앞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TV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중계탑 설치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는 저희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KBS방송국 예산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군 난시청지역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난 평야지쪽으로 가면 곧 난시청이 해소되는 등 부분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산재해 있는 것이 본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청 수상기 시설문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KBS방송국측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으로 다시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봉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애써오신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참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약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자치실현을 위해서 향약 제정운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향약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억을 한번 더 새롭게 하고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척도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약은 조선시대에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마련한 마을의 자치규약으로서 중국 북시대에 시작되어 고려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기록으로 전합니다. 태조 7년에 국왕께서 친히 향가조목 41조를 제정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향약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조 중종때의 대표적인 향약이 여씨향약의 기본내용을 보면 4개 덕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덕업상권" 좋은 것은 서로 권장을 하고, "과실상규" 잘못은 서로 살펴서 고쳐주며, "예속상교" 예를 지켜 서로 사귀고, "환난상휼" 환란을 당하면 서로 구제해 주는 등의 덕목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향약은 조선후기에 널리 보급되어 각 마을의 풍속을 다스리고 질서를 지키는 규범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 불우이웃돕기 등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을 어른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농촌에서는 아직도 향약의 기본정신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양문물의 급격한 유입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개인주의의 풍조가 만연함으로서 도덕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향약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향약제정운동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약의 역사적 의의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대적 감각에 맞는 향약의 부화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향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시달하거나 주민들이 하도록 강요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기존의 상조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의 성격을 띤 민간자율운동으로 유도가 되어지므로서 보다더 높은 효과를 거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행정이 이와같은 덕목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며 어떻게 용역을 하므로서 이 용역이 성실하게 알뜰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향약에 대한 윤한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의 행정조직 개편의 그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내용을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개편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모든 기구 및 정원은 상계조정 원칙하에 기능이 쇠퇴한 것도 있고 행정수요가 줄어든 조직도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래서 기능이 쇠퇴하거나 줄어든 조직은 축소 또는 통폐합하고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을 보강하거나 신설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실과간 유사기능 업무를 상호조정해서 한기구로 통합하는 한편, 각계의 계명칭이 현실적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세부추진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16일부터 2월23일까지 자체 조직진단과 함께 전실과 사업소장과 계장들에게 조직개편에 따른 설문을 받아 조직개편안에 1차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자체 조직개편기획단을 계장 중심으로 구성된 8명에게 조직개편안을 연구 검토케 하였습니다. 그 다음 2월28일 본군 인사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더욱더 효율적인 지방화시대를 맞게끔 하기 위한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군수님과 전실과장이 2회에 걸쳐 협의를 갖고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앞으로 군 자체 최종안을 마련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시군 일괄 취합 지역별 행정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3월말경에는 총괄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와같은 총괄작업에 의해서 최종 확정안은 도에서 승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그와같은 직제의 개편과 통폐합, 인원조정, 이와같은 것을 하려면 부속적인 규정을 개정해야하고, 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도 개정을 해야하고 이것을 4월중에 모든 절차와 법규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음을 중간보고 드립니다. 이상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일정별 구체적 추진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승진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군내 기능직 공무원이 총 116명으로 본청 53명, 읍면 63명으로서 기능직의 승진임용도 일반직도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승진임용 되고 있습니다. 승진요건으로서 현직급에서 9,10등급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7,8등급은 2년이상이 경과한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4배수 범위내에서 해당하는자를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최종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모든 승진임용은 상위직급 결원이 있어야만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도 운전, 집배, 사무보조 등 10여개 직렬이 있어서 해당직렬별로 승진임용을 해주고 있고 총체적으로는 직이 다르기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전직에 결원이 새기면 운전직 중에서 승진을 시키고 집배원의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집배원 중에서 승진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청 하위직공무원 근속승진제도가 8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제도라 할 것 같으면 정원이 없더라도 우선 10등급은 8년 근무, 9등급은 9년정도 계속 근무를 하면 정원이 없더라도 근속 승진제도에 의해서 승진의 문이 열려있습니다만 모두 그때가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 이전에 거의다 승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운전원과 읍면 문서전달부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때 운전원은 지금은 보편화되어있지만 문서전달부와 운전직을 비교할 때 하나는 기술직이요, 하나는 경노무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원은 6등급까지 승진이 가능한데 집배원은 도내 전체를 10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 적에 10등급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적에도 1년을 근무했던, 10년을 근무했던 10등급으로 나간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데 일단 이것은 임용령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임용령 지방공무원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이것을 풀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전달부에 대해서 정원상 10등급밖에 없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개정이 선행이 되어져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운전원도 역시 10등급으로부터 6등급까지 승진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6등급도 지방운전원, 10등급도 지방운전원, 7등급도 지방운전원으로 등급은 틀리지만 운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 계장을 하라는 제도도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허재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수도검침원을 일용직에서 정규직원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상수도가 3개소에 검침을 하는 일용인부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는 별도 도에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와 방법에 의해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하고 또한 검침원의 업무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경쟁시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현재 있는 검침원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못박아 두고있는 모든 기구나 직제, 정원 이것은 현재 동결하라 해서 정원 증원은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과에 여러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먼저 답변한 순서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과장 답변에 순서가 향약관계, 행정조직 개편, 기능직 승급관계 이렇게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약의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현대 감각에 맞도록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향약을 들고 나온 이유는 지난해 가을에 밤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마을에서 밤은 늦게까지 수확을 보니까 가을 추수가 늦어졌습니다. 가을 추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부락별 대청소를 합니다. 면에서 일정별로 짜 놓았기 때문에 그 날은 부락 대청소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 전부가 다 나오다시피 그 부락에 나와서 청소 독려를 할뿐만 아니라, 직접 공무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면사무소 행정을 봐야 될 공무원들이 우리 부락에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까 벼를 베다가 아직 그걸 보고 있겠느냐 전부 일손을 놓고 나와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우려져서 사는 것이 사람인데 마음은 논에 가 있고 체면상 나와서 쓰레기 줍는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대청소하는 하루 때문에 전체 가을걷이가 2,3주일 씩 늦어지게 됐습니다. 왜? 비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락의 일은 그 부락의 실정에 맞게, 그 부락 일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생리에 맞게 감정에 맞게 그렇게 모든 일이 처리되어져야 하며, 또 그 부락의 일은 그 마을의 사림들이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그런 정신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날까지는 향약운동을 장려했다가, 또 나라법과 마찰이 일어나니까 폐지시켰다가 한 그런 경력을 가진 것이 향약입니다. 본 의원은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뜻에서 연구를 해보시도록 제의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선적인 행정의 껍질을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간절히 듭니다. 질문하고 답변으로서 그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향약정신을 우리 합천 군민에게 불어넣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시대가 우리 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민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보고에 의하면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한다고 하면 우리 군의 어느 부분이 비능률적인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 개편에 대한 상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는지, 이 또한 있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능률적인 요인은 몸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한시간내에 해야 할 일을 두사람이 한시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을 경우 한사람이 한시간의 손해를 보는 비능률도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조직개편, 인력조정 이것과 맞물려서 이번에 비능률적 요인을 제거하겠다 이와 같은 뜻에서 행정조직개편, 인력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기본 정신하에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도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3월중에 조직개편을 해봐라 해서 현재 법규상 조치는 계를 통폐합하거나 증설은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실과를 통폐합하거나 신설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양길로 접어든 업무는 통폐합하고 다시 불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직제를 개편하도록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는 한번해 보니까 29개 시군이 전체 중구난방이 되어집니다. 바로 나가는 방향이 없고 이러저리 흩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군 자체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지고 하겠지만 그 이전에 시군간의 행정환경의 여건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같은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추자는 것은 농촌의 행정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작업을 하되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는 지침이 나와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민택동료의원께서 질문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능이 쇠퇴하고 조직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던 간에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고 또 이 조직개편을 기획단에서 연구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조직개편이 행정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각 실과장이 나와 계시지만 자기 부서 줄이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 부서 줄이겠다, 우리 부서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은 줄이고 다른 기구를 개편하겠다 이런 자기 실과 행정조직을 스스로 줄이겠다고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각 실과장이 나와 계시지만 자기 부서 줄이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 부서 줄이겠다, 우리 부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은줄이고 다른 기구를 개편하겠다 이런 자기 실과 행정조직을 스스로 줄이겠다고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제가 생각할 때 행정개편은 이 지역에, 즉 말하자면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들하고도 폭넓게 의견수렴이 되어 행정개편 하는데 하나의 참작을 하셔서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그런 행정개편은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와같은 것을 밝히기에는 시가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회피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이와 같은 사항이 나가므로서 700여 공무원들이 혹시나 오해를 가지고 동요라F까 이와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할 것 같으면 좀 조용하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이고 또한 방금 의원님께서 이기주의에 의한 자기 실과의 혜택을 위한 자기주장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 같은 생각 역시 저도 처음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막상 기획단을 통해서나 우리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객관성을 띄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데 대해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나는 여기 있다가 저기 갈 수도 있다는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는 측면도 있을 정도로 객관성을 띠고 공명정대하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안이 승인이 되어지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34개 군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만은 유아독존이 아니지 않는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할때 타시군의 관례 이런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지침이나 이와 같은 것도 생각을 할적에 안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일반민간인에게 풀어놓아 가지고는 그것을 어떻게 주워담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또 타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그와같은 관례가 없어서 제가 보수적일는지 그것은 몰라도 이것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는 역시 시기상도다.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일리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또 모든 정치의 개념이 지금은 과거와 틀리기 때문에 지금가장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항상 뭘 알리는 것을 굉장히 겁을 내고 새로운 것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면 항상 겁을 내서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옛날에 국가에서 통행금지시간을 해제하면 국가 전체가 혼란이 일어날까 봐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막상 해제하니까 굉장히 국민들한테 편리하고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마치 행정조직개편도 공무원 자기들끼리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직개편에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의 답변에서 기획단에서 조정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지방자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게 되어있고 법령이 만들어지고 령에 따라 지침이 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도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겠습니다만 승인받고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승인요청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더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승인요청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입장이 난처한데 제가 이 시점에서 저의 위치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사항은 지휘관이 계시니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검침원이나 수검원이나 고장수리를 하는 사역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한 바와같이 사실상 이 사람들은 전부다 일용직입니다. 특히나 사역원같은 사람들은 사정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못나올 때도 있고 해서 담당 책임자께서 꾸중을 하면 그 이튿날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원이나 수검원, 사역원 이러한 등등을 감안해서 한 사람이라도 기능직으로 뽑아주시면 일단 면행정을 집행하는 지역에서 상당히 편리가 도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내에서도 삼가나 합천이나 가야같은 데는 상수도 직제개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우리 적중의 경우에는 기능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수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침원이나 수검원이나 고장 수리를 하는 사역원은 전부다 일용직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중면의 경우는 현재 정원상 기능직이 한사람이 있는데 결원이 한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능직은 도에서 시험을 안치고 문제는 도에서 출제를 합니다. 도 공무원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시험 당일날 시험용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이번에 적중면에는 4월2일 에 기능직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지므로서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천과 가야는 규모가 큰 지구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 인력조직 개편진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와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응시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기능직 승급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더 드리고 타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속 승진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문서 채송원도 기능직으로 임명을 해주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기능직으로 위촉이 된 이상, 어째서 이들은 9등급이나 8등급으로 승진이 불가능하고 10등급으로 자기 생애를 마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들어올 적에 10등급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적에 10등급으로 나가고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노무직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합천군에만 10등급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10등급으로 해두고 거기에 못박고 9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행정에 대해 개혁이라든지 이와같은 측면에서 어제 들어온 사람이나 십년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갖고 개선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으로 장기근속 승진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는데 채송원들, 제일 말단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첨가해서 교육공무원의 채송원은 승진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한 나라의 법령아래에서 어떻게 내무공무원의 승진은 불가능하고 교육공무원은 채송원도 승진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10등급을 8년, 9등급을 9년 근무를 하고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제한사유만 없으면 근속승진제도가 인정이 되어져 있는데 왜 이것은 되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정원상 상위직급의 결원시에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9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10년이 되어도 결원이 없어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에 상위직이 9등급으로 정원상 책정이 되어져있을 경우에 9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 교육공무원 채송원과 저희들 채송원 즉 문선전달부, 교육공무원에서 인정하고있는 채송원 기능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선상에서 해석이 되어진다면 우리 산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문서수발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드리고 그와같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예,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으로 장기근속 승진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최말단에서 고생하는 채송원들은 10등급으로 들어와 10등급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싶고, 또한 인권옹호 측면에서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법으로 장기근속 승진제도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상세한 것은 집행부의 해당 실과를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 아니면 이것은 다른 어떤 실과장도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한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방재정의 자립도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사기에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민관공동출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4〜5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출자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중 대담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공직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은 모두 그 책임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고, 또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에 그 책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사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민관공동출자라는 이 사업은 군수님의 강한 의지나 지방에 여러 선도적인 분들의 이해가 없으면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는 본군이 골재채취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연구해서 아마 몇군데 거론도 되어 있습니다만 황강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축산사료공장, 이 두가지를 대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민이 참여 안되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인데 앞으로 민이 참여하는 민관출자사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켜나간다는 그런 큰 효과도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관이나 민이 서로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서 뭉쳐나간다는, 하나라는 관념에서 반드시 민관공동출자는 어떤 사업이든지 세밀히 연구해서 군수님의 강한 의지가 거기에 주입되어 연구해서 창출해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댐관리사업소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경남도 경영수익사업을 94년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광개발부분에서 6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리겠다 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합천호도 들어있습니다. 합천댐 관광개발 에 도에서 6억원을 올리는 것중에 얼마만큼 우리 합천댐이, 도에서 올리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합천호 관광개발사업중에 도에...

윤의원! 오늘은 아까 제가 발표한 것과 같이 기획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만 질문하도록 했습니다.

아닙니다. 군수님의 답변에서 합천댐 관광개발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답변속에서 그러한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본군과 관계가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을영의원님이 질문하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7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러한 사업이 농촌소득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의 답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을 지속적으로 인구의 팽창보다 잘 살기 위한 산업화의 가속화, 국토의 도시화로의 진전, 이에 따른 국토 구석구석의 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이대로 두면 머지 않아 우리의국토가 황폐화 되고 혼탁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21세기를 지향하여 지금부터 우리의 삶터를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는데 국가의 저력과 국민의 슬기를 경주해야 할 시점임을 직시하고 93년말에 시범사업으로 3건을 추진하고 94년도와 95년도 으뜸사업으로 각각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보면 먼저 생활환경분야와 두 번째 자연경관 보존, 세 번째 문화복지시설확충 등으로 분야를 정하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25개의 세부 분야를 설정해서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6건과 도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광역화 사업으로서 거창군과 저희 군이 연계되어 있는 광역권사업 1개를 포함해서 7건을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서 설계중에 있고 역시 95년도에도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97년부터는 대대적인 사업을 펼쳐 나가는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매년 1읍면에 1억원씩은 투자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93년도에 종결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회진흥계획사업임을 밝혀두고 현재 6개 읍면에서 추진중인 오지개발사업과 합천읍을 제외한 10개 면에서 추진 또는 추진할 정주권 개발사업과도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환경개선분야로서 2건의 사업입니다. 보조댐 내가리 입구에서부터 본댐 무학대사 샘을 내려가는 사잇길 사이에 금년도 본군의 역점시책으로서 추진하고있는 백리벚꽃길 조성사업과도 연관을 지으면서 이 구간은 지난번 벚꽃길로 조성이 될적에 벚꽃 조성지역으로 빠져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벚꽃 5백본을 보완하고 또 지금 현재 평학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산쪽에 지금 약간 헐벗은 지역들을 몇 개 골라서 단풍나무를 5백본 정도 식재하는 계획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내에 가로화단과 소공원을 4개소씩을 넣어서 이 구간이 관광객이 들어설 적에 좀 쾌적하고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황강변 도로변 가꾸기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1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업으로서 사회환경 개선사업 합천읍 신소양 마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합천읍 신소양 부락은 비교적 군소재지 안에 위치하며 옛날부터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생활환경지역이 비교적 시범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이 되어져있습니다. 이래서 이 마을에 보다 더 보완적인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우리 농촌생활 환경개선 분야에 하나의 시범케이스로서 먼저 하수도를 복개해서 마을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면서 그 지역에 주차장도 되고 현재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을 약 130m에 걸쳐 시행하는 계획과 그 다음은 회관이 다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도색과 방에 보일러 시설, 기타 소규모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업들을 몇 개 보완하고 가로화단과 주차장 일부를 조성해서 전체적인 보완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가면 일부리에 조성되는 양천강 고수부지 단장사업의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천강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모델과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고 저희들 사업에서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억원의 사업비를 금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주고 부족되는 사업비 1억원을 95년도에 다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양천강 고수부지가 하상정리 약 400미터, 고수부지 단장 약 10,000평방미터, 호안공사 150미터, 이런 것이 조성되면 조성된 부지위에 레크레이션 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보완되어 삼가면 주민의 건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매산군립공원 정비사업의 지원으로서 이것은 하금의 위쪽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금에서 산청 차황을 연결하는 옛날 도로가 있던 그 지역의 중간지점에 야영장 일부를 설치하고 공동취사장을 설치하고 또 진입로를 정비하고 식수라든지 그 곳에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이곳이 군립공원의 부분적인 개발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대양정양지구의 속칭 정야 버들밭의 개발입니다. 정양버들밭의 개발관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철이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래찜질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강변을 찾아서 대단히 인파가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식수나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보완적인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사장으로 보호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큰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정양 레포츠공원으로 붙여서 백사장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약 5천평정도는 자연백사장으로 보존시키고 구도로를 이용해서 주차장 약 1천평방미터 음수대 및 취사시설 일부, 진입로 정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쌍책 성산에 있는 옥전고분군 주변정비에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빛나는 문화유적을 남긴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 여기에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또 주차장을 설치하고 안내판 및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과거 다라국이 본군에 있었던 역사를 널리 알리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치인리와 거창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원래는 도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순례 자연보도로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과거 도로가 나기전에는 거창과 해인사쪽은 이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다녔던 길을 개발하지 않고 자연상태대로 보존하면서 부분적인 시설들만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자연보도를 정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움집 같은 것은 중간에 한동정도 짓고 물레방앗간은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장승을 1조정도 세우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순수한 자연석으로 된 돌의자를 놓은 등, 오솔길을 정비할 적에도 통난무로만 계단을 만들고 시멘트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길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쪽은 일부 포장이 필요하니까 진입로를 보완해주는 이런 사업으로서 거창군 가조면 고견사와 합천군 치인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도로를 거창군이 반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농촌소득 증대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류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은 농촌소득 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여기에 우선권을 두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간이주점이나 노래방,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의 서비스사업이 농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사업은 술안주용 고급채소를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채소의 개발을 상당히 촉진을 했고 아울러 축산업이나 어업 등의 활력화에도 대단히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도로변정비, 강, 하천, 호수정비, 레포츠 공원조성, 관광문화유적지 정비, 자연정화 등의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농촌의 환경개선과 농업경영 편리 및 농민의휴식시설로도 활용되는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발전은 어느 특정분야에만 발전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균형발전을 통해서 조화속에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상업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괄목할 만한 소득도 증대되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국민의욕구도 다양한 만큼 이제까지 다소 등한시 되어온 건강한 국토사업 같은 분야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기이고, 또 이것이 활발히 진행되므로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도 OECD에 가입되는 그런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느 구석은 어둡고 어느 곳은 밝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정종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부엌개량사업의 배정현황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 집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데는 어떤 지원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관내 부엌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93년도 9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일제히 부엌개량 대상 가구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총 가구중에서 가옥의 구조나 제반여건상 개량이 가능한 18,796가구중에 지금까지 9003가구에 대해서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개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절반이 넘는 9793동이 미개량 상태에 있고 지침상 제외대상인 읍소재지를 제외하고는 6천여동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써서 많이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단시일안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엌개량사업을 보면 지난 93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도와 저희들 사이에 절충이 될 때에는 1,500동을 금년도 물량으로 잡고 실제 예산서상에 1500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를 부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는 이 사업을 도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확정내시가 될 때에는 1,500동 중에서 528동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로 528동을 읍면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우선 마을수가 합천읍 중에서 5개 동은 군청소재지에 잇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침상에 부엌개량자금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361개 마을이 부엌개량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가중치를 주고 가구수에 대해서 50%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산출되어지는 각각 50% 264동과 264동을 플러스한 숫자를 금회 배정물량으로 해서 총 528동을 합천읍을 포함해서 용주까지 저희들이 배정을 한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가 배정계획에 대해서는 어떻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주택개량과 부엌개량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축소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기차례가 다가올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있는데 갑작스럽게 물량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건의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를 통해서 이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려 주어야 된다, 1회 추경에서 당초계획했던 물량은 100% 늘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이 사업비 50%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군비로서는 대단히 무리한 재원의 출현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시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군비로서 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500동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면 15억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군비는 7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7억5천만원의 돈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동 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촉구를 해서 많은 양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집을 전반적으로 개수를 할때 지원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집을 전반적으로 개수하는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맡아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부엌개량사업만을 위주로 해서 전개를 하고 전반적으로 집을 개수해야 될 분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추진을 하고 또 그와 같은 분에게 부엌개량 자금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은 물량만 정해서 읍면으로 배정해주고 또 읍면장은 리동장을 통해서 당해 물량을 배정재 주면서 마을 주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사람에게도 부엌개량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엌개량배정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의 현재까지 지정과 관리하지 않은 내용과 유원지 지정 예상장소는 어디냐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산간 계곡 하천변 자연발생유원지를 청소비의 명목을 붙여서 수수료를 징수 운영 관리하므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하는 이런 목적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90년 2월 3일 합천군유원지관리조례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91년 7우러 27일자로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본군 에서 국립공원이나 도립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용객이 비교적 많고 쓰레기 적체가 우려되는 황계폭포, 정양 버들밭, 용문정 이런 곳이 대표적인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런 곳은 자연환경보호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행유원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원지 지정에 필요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한 후에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간에 본군 재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편익시설 확충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은 행락성수기나 대개 여름철에 3〜4개월 정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르게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 지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도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이때까지 하지 않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수만은 없고 이러한 사업들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금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차원에서 이러한 유원지쪽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황계폭포와 황매산 남쪽에는 등산로를 개발하여 북쪽 대병쪽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양버들밭을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편익시설들이 갖추어지고 또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구실이 충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될 적에 유원지 지정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올린다면 황계폭포의 경우에는 출입통제가 용이하고 군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은 비교적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관광지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행락객은 옵니다만 많은 숫자의 행락객이 일시에 들어닥치는 그런 흠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관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곳이 황계 부락에 가깝다면 황계부락에서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해서 자기들이 청소를 할 수 있다면 청소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약이 될 때에는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려서 추진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양 버들밭의 경우에는 지역이 비교적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또 전부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입장객 통제같은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연중적으로 2〜3개월정도 관광객이 찾아오고 나머지는 뜸한 곳입니다만 일단 전국에서 제일 가는 백사장을 살리고 이러한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합천군의 자랑이기 때문에 별도로 군수님께서 건설과를 통해서 백사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천의 물이 계속 흘러 백사장이 떨어져 나가니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은 황계폭포와 같이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업이 끝난 것과 동시에 지정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문정의 경우는 댐진입로를 양분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첫째 출입통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대책상 필요해서 쓰레기 수거료조로 돈을 받는 것이지만 일단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곳 문중과 상당히 마찰이 예상됩니다. 또 문중에서 일부인에게 임대를 하여 시설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누구나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통제를 하게되면 손님이 오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임대를 받은 사람은 수입이 적어지고 문중쪽에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남의 산을 임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데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될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보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후차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군정보고에 의하면 항시 합천은 관광개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현재 관광개발 이야기만 나왔지 해인사는 우리하고는 별개문제고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개발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합천호 주변이나 황계폭포, 황매산 주변, 정양버들밭 주위에는 쓰레기 치우기만 오히려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관광지 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쓰레기 치우는데 시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그 주위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결과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후차적으로 한다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합천군에 늘 관광개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바라고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도출의원님께서도 국토대청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 부분도 동일한 하나의 차원에서 자연보호와 관련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직제개편과 맞물려서, 도단위까지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종합적인 환경보호 대책을 수행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단위의 이와 같은 업무는 이미 환경관련국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직제개편과 동시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넘어가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운동을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즈음 이와 같은 것은 일반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에 먼저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나쁜 의미에서 전시효과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의 전시효과로서 공무원들이 저렇게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버려서 되겠느냐 하는 하나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버리지 않고 누구나 보면 줍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앞서 나가겠습니다만 이제 직제개편이 되어지고 종합적인 환경보존 분야에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국민들도 눈을 뜨게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차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원이 되기전까지는 아마 금년 말까지는 부득이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된다면 수수료를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께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내가리에서부터 우리 합천호 도로변에 벚꽃을 식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정서로 봐서 본인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댐지역에는 의병기념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벚꽃은 일본말로 사쿠라 꽃인데 이 꽃은 일본의 국화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의병기념관에 있는 선조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또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때 과연 만개한 그 벚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국토가꾸기 사업에 가로수가 꼭 벚꽃이어야만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기가 좋은지, 우리 합천군에도 상당히 많이 심어지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양버들밭 레저스포츠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양버들숲 레저스포츠공원은 황강유역 개발계획과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소위 군비 1억원을 들여서 황강유원지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현재 정양버들숲 레저스포츠공원개발 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될 줄 알고, 또한 우리 군에는 유일한 경영수익사업이 골재채취입니다. 그렇다면 정양버들밭 옆에 황강 백사장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세밀히 되어 있는지 과연그 효과가 어디에 비중이 더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전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제 책임이 아니더라도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벚꽃을 심는 것이 우리 군민의 정서상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벚꽃은 원래 일본의 국화이기 이전에 우리 토속꽃입니다. 이게 원산지가 제주도로 되어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벚꽃을 가져다가 일본사람들이 개량을 했다 뿐이지 원 토종은 저희들 나라의 꽃인 것입니다. 이 벚꽃이 일본 국화이기 때문에 심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의 꽃, 다른나라의 산물이 정화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고 어쩌면 시각이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는 일본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의 옛날 고유 꽃의 수종을 골라 가지고 꽃길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양 버들밭이 지난번에 황강유원지 계획과 맞물려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황강유원지 개발관계 문제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장 시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부분적인 문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한쪽은 대양면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합천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개발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지역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쪽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도시계획법을 적용받은 지역이고 다른 한쪽은 국토이용계획을 적용받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직강공사를 하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당장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은 앞으로 그 사업들을 개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만일 된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같은 시설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로타리쪽에서 율곡쪽으로 나가다보면 구도로가 있고 새로이 직선화시킨 도로가 있는데 박희화씨의 여관 건물이 들어가지 직전에 구도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그늘을 지운다든지, 이와같은 시설은 그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하천 안쪽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쪽은 유수에 지장이 있다 해서 황강고수부지도 개발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설물이나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은 하지 못한다 이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넘어지는 그런 시설만 해두었는데 여기에도 큰 시설물이 아닌 소규모 시설들을 바깥쪽에 하고 안쪽은 진입로를 만들어서 물을 자연적으로 채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대밭 안쪽이 강과 경계가 되어있습니다만 대밭안쪽에 보도를 일부 조성해서 그늘진 곳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만 부분적으로 하천변에 조성을 해서 백사장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채채취 부분은 아무리 골재 수입이 많더라도 다른 분야와 연관도 있고 그 아래쪽 상수도 시설등 여러 가지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일정구역안에서는 골재를 거의 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천읍 주위에서는 골재를 직접적으로 채취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는 부분적으로 보존을 해주더라도 백사장이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얻어지는 이익과 또 직접적으로 채취해서 팔았을 때 장래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어느 것이 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갖아 뛰어난 백사장은 아마 본 군이 유일무일하게 보존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먼 장래에 하나의 유물이 될런지도 모르니까 어떤 측면에서 저는 보존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함부로 이것을 훼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요즘 공직자들이 그런 계획을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벚꽃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다,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국민들 중에서 얼마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은 벚꽃은 일본의 국화다 이렇게 배웠고 본 의원이 아까 벚꽃에 대한 관념을 많이 주입시킨 것은 뭐냐하면 외국이냐 우리나라를 짓밟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국화나 나무 이런 것은 크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36년간이나 일본한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아직 잊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친일파, 신문지상에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해결책도 아직 진정으로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벚꽃을 선호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 안맞다는 것이지 그것을 꼭 하라 말라 하는 것은 본 의원의 견해고, 특히 의병기념관이 서는 자리에 왜 벚꽃이 만개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여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정양숲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관계부서하고 절충관계라든지 협의관계가 없이 진흥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합천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본 의원이 3년간 의회 경험으로 보면 지금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 과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합천군에서 실시한 경영수익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재를 보전해야 되지, 왜 팠느냐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든지 의원이 물을 때 다른 부서와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자기과 위주로 대답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은 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벚꽃은 우리나라 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본의 국화입니다. 그리고 의병기념관은 건립한다는 그런 위치에, 만약 일본이 국화인 벚꽃을 심는 것은 고려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정말 고개숙여서 감사 드립니다. 벚꽃은 우리나라 꽃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산야에 산재해 있는 산벚꽃나무라고, 그 꽃이 홀꽃으로 피어 있으면서 아주 아름답게 피는게 우리나라 벚꽃이고 이것을 일본국에서 들여다가 자기네들의 개성에 맞게 개량을 해내놓은 것입니다. 혼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름은 벚꽃이지만 꽃이 혼은 일본사람들의 개성에 맞게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댐주변에 100리길 벚꽃을 심게 하는 그 계획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의병기념관 주위에는 우리 산야에서 구할 수 잇는 산벚꽃나무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풍나무도 500그루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병기념관 주위에는 벚꽃나무를 심을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천에서 들어가다 보면 본댐 미처 못간 자리에서부터 무학대사 샘을 내려가는 오솔길까지만 심고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400미터 구간에는 벚꽃은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의병기념관을 짓겠다 하는 구간에는 올해 벚꽃을 식재할 계획도 없고 또 벚꽃 계획관계는 저희 과에서 건강한 국토사업 관계를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벚꽃 식재 계획관계는 합천읍에서 시작을 해서 봉산까지 사이에 100리길 벚꽃길을 조성하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같은 사업관계는 과거 다른 시군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벚꽃이 원산지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알고 부터는 다른 곳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병기념관을 건립하는 구역까지 침범해서 벚꽃을 심을 계획을 없습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 내부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소 시각을 그쪽으로 돌려서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내년에 추진되는 계획이 있다면 산림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산림과장에게 의견전달을 해서 의회의 시각이 이런 각도에 있으니까 내년 계획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보는 정서가 이렇다면 그 부분은 제의해 주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미리 드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님의 첫질문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나라의 꽃이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답변이 그랬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병식입니다.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방법과 실적 그리고 그 사용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방법은 정기모금방법과 수시모금방법으로 구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모금방법은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기간을 설정해서 도나 시군에서 시달되어 성금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홍보방법으로서 일간신문이나 각 방송사에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고있고 우리 군에서는 반상회에 게재를 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가계각층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청과 읍면에 성금 모금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성금은 세입세출현금구좌에 입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불우이웃돕기 정기모금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도에서 지시 승인되어서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모금은 이웃돕기에 관심이 많은 독지가가 성금모금기간에 관계없이 기탁해 오면 접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도출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강압적 모금이나 할당적 모금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를 위해서 읍면이나 유관기관단체에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저희들 공무원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4급 공무원은 2만원, 7급이하는 3천원으로 직급별로 모금기준을 설정해서 모금운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성금 모금실적은 정기모금기간내에 15,192,980원이 모금되었고 수시모금은 3,074,760원, 전년도에 성금모금액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12,442,39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모금되어 지원 배정된 것이 15,813,000원, 총46,523,136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성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성금 집행내역은 총 33,243,650원이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설날과 중추절에 생화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 위문품 구입비로 1,335,55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할 적에는 반드시 위문품 포장비에 군민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구입한 물건임을 명기해서 군수와 읍면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어려운 계층의 가정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93년 8월 21일 집중호우시에 생활보호대상자 3세대가 주택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수해복구비가 지원이 되어도 복구 능력이 없어서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다소 생활보호대상자중에 화재가나는 등 불우재해가정이 발생되어서 3,45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지원관련 지원금 1,400,000원, 복지시설지원에 125,000원, 연말연시 이웃돕기 지원에 7,171,400원, 불우세대 환자 위문금 2,500,000원, 도에서 성금 배정을 하면서 효부가정 등 지정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기타에서 524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31일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잔액은 13,279,486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모금액은 17,226,310원인데 설날에 어려운 계층 위문을 12,387,200원을 집행하고 4,389,117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잔액은 18,185,996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이나 방송보도에서처럼 기관장의 활동비 성격으로 집행된 사례는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우리 군민의 애정과 정성이 담겨있는 돈인만큼 한푼의 돈도 기탁하신 분의 정성이 헛되지 않게 철저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양호 어업인들에 대한 연간 총수입까지 말씀하시고 수질에 대한 급수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적이거나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가동이 된다면 설사 이것이 수질이 2급수다 3급수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거기서 잡은 고기를 누가 사먹느냐 또 팔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미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업에 지장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대답하기에는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이 가동이 된다면 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의원님여러분들께 전부 협조를 해 주셔서 진퇴양난에선 쓰레기장 위치도 선정을 했고 특히 대양면 이의원님께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산과에 정상적인 어업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연간 어로 행위를 해서 신고된 수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당장 어업을 포기했을 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나 보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이의원님과 직접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택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소상히 나열해서 답변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알아듣기 쉽겠는데 많은 양을 나열하는데 알아듣기도 거북하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이 너무 복잡스럽다 그런 감이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오염이나 폐수나 여러 가지말씀을 했는데 한가지 빠진 것은 합천군내에서 축산을 들먹이면 가야 해인농장과 황매산 축산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매산 축산단지에 대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뇨폐수가 오래전부터 말썽의 소지가 되어 왔고, 작년도에 거기 퇴비사와 분뇨를 건조하는 건조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그 외에 정화조가 설치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두번씩 청소를 한다는 말을 했는데 황매산 목장에 대한 분뇨페수에 대해서 과연 지시를 해 놓고 그 뒤에 확인을 했는지, 원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시한 그것이 100% 다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정화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한 그대로 지금 다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달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말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가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현재 축사가 원칙은 방목을 하고 있는 운동장까지 포장을 해야 되는데 현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법적으로 하라 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키지 못했고 현재 정화조 시설은 작년 연말에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퇴비사도 박윤익 교장선생님 퇴비사가 작아서 철골조로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로 확장을 해서 퇴비를 그곳에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잘 운영하고있는지 어떤지를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계속 거기에 나가서 상주근무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2022백만원, 축산폐수처리장이 120억 전체가 아까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연보호도 역시 도에는 환경관련과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우리도 머지 않아서 자연보호 업무도 환경보호과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행정개혁을 오전에 내무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10명의 인원으로서는 건축 하나 하는데 까지도 정화조가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직원이 17개 읍면을 누비듯이 다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으로서 이 업무 자체를 처리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50억원 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술직 한명 없이 면에 있는 기술직 한명을 동원 근무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신의 힘으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황매산 그곳은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지시한대로 100% 사업이 되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이의원님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되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이 용두사미식이 되어서 하려고 할때는 호랑이라고 잡을 듯이 덤비지만 나중에는 토끼도 못잡는 그런 식으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지시해 놓고 94년 3월에 접어들 때까지 환경보호과장께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모든 공사 자체나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서 사진까지 붙여서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적한 것은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금년 들어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시한대로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황매산 문제가 겨울에는 폐수에 대해 문제점이 돌발을 안합니다만 조금 있으면 여름이고 비가 내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황매산에서 모든 정화조는 사용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황매산에 대해서는 분뇨나 퇴비장이나 퇴비장 비닐 씌워 놓은 것, 황매산에 바람이 오죽 거셉니까? 바람 한번 불면 날라가는데 눈가림식으로 해 놓은 것 이런 것 가지고 해결책이 되겠느냐 그 점을 우려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철저한 감시를 해서 작년에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더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다음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님께 한가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주환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미처 사회자가 답변을 하라는 말도 없는데 바로 직답을 한다면 이 회의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주환이원님이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복잡하다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이 총알같이 빨랐다, 그래서 그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어디에서 활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답변을 좀더 성의있고 그리고 군민으로 하여금 잘 듣게 할 수 있도록 답변에 앞으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재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무려 120억원, 축산폐수처리장도 앞으로 재원이 120억, 다른 답변이 워낙 빨라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재원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성실하고 좀 천천히 모두 알아듣기 좋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군수님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빨리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실 때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36억원정도가 소요된다, 이것은 현재 분뇨처리시설이 아니고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일 1만톤 규모로 52억6천만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중앙 중장기계획에서 되어있는 것이 국비 양여금이 약 36억8,200만원 정도 지방비가 15억7,800만원 정도인데 지방비도 15억7,800만원이 순수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도비가 반, 군비가 반 그렇게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7〜8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산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20억원 정도는 든다고 하는 것도 역시 군비가 84억원정도 되고 지방비가 35억원 정도 됩니다. 35억원이라는 돈도 95년도에서 97년도 사이 3년간 계속 걸쳐서 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돈이 지방비가 30억원 같으면 군비 15억원, 도비 15억원, 그렇게 반반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재원관계는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합천읍민들이 버리는 하수도물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남 황강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초시설이 되어져야 환경정화도 저절로 되어집니다. 지방비 부담 재원계획은 구체적으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70% 국비이고 30%정도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순수 국비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와 군에서 반반 부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아까 설명에는 120억원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에는 국비가 36억원, 지방비가 15억원 이것을 합하면 51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비는 반반 나누어서 7억5천만원씩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방금 12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충당된다고 해놓고 51억원만 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틀린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려는 성의 부족이 아니겠나, 또 데이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서면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계장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야지 방금 120억원 재원이 필요하다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국비 36억원, 지방비 15억원이면 51억 밖에 안된다는 답변이 됩니다. 수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안문기의원이나 이주환의원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하는 답변이니까 좀더 성의껏 성실하게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억6천만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1일 5천톤 규모로 당초에 도시과에서 올라간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1일 1만톤 규모로 하면 125억2200만원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비 양여금 70%,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방비 30%도 도에서 15%, 15%는 군비로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예, 조병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날 우리 묘산 실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줄 믿고 있습니다. 묘산에는 축산, 즉 양돈을 많이 하는 곳으로서 당초에 축산시설 허가를 득할 때 집행부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양돈을 하고 또 양축을 하고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색합니다만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날 하군수 계실때는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절대 그 지역에는 축산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하군수가 가시고 나서 김한배군수가 오셨을 때 그 어떤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그 자의 권력의 힘을 업고 또 그 권력에 능수능란하게 놀아나는 공무원이 같이 동조를 해서 결과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축산시설, 양돈시설을 했습니다. 당시 그 자가 답변할 때 틀림없이 다음에는 축산폐수로 인한 그런 주민들의 원성은 사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시기가 지난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야말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양돈폐수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권력의 힘을 업고 허가를 득해서 양돈시설을 했던 사람들은 비만 오면 정화조를 이용치 않고 마구 퍼냅니다. 바로 권력을 업고 허가를 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그 사람들은 비가 올때는 마땅히 하수구로 또는 냇물로 퍼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게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해인농장입니다. 해인농장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오면 하천으로 물을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벽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파악을 하지 못한 탓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한마디 요약해서 그러한 권력의 힘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은 하천을 오염 시켜도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정말로 분노를 느끼면서 오늘 이 기회에 환경보호과장에게 정식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농촌에서 축산을 해야 되는데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이번에도 18개업소를 적발해서 고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환경보호과장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묘산 한곳만 고발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UR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농민들이 개방화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잡으면 환경관련 법령은 서면상으로 1차 경고를 주고 계고를 주고 있는 것이 없이 적발과 동시에 바로 사법처리가 되어지고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의 현재 울적한 심정과 우리 군의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 최대한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이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풍조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서 양돈을 하고 양축을 하는 사람들이 실로 환경법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법은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조심을 하도록 계몽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고 실로 지금 공무원측에서도 아직까지도 지난날 암울한 시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도 권력의 그늘 속에서 아부하고 아첨해가면서 현재 이 시간 이 위치를 직기하지 못한 과 또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거기에 아부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힘과 배경을 믿고 자기 위치에 연연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말해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바라보고 그것을 조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눈감아 주는 것인데 오늘날의 공무원 자세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비리를 보고 눈감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과 결탁을 하고 공무원이 비리를 보고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농민들은 울적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축분을 무단 방뇨하는 18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사진 촬영도 하고 저희들은 적발과 동시에 사법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협회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UR 위시해서 특히 축산업자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시기에 그렇게 하느냐하는 항의가 있었고 집단적으로 동요될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다소간의 지연을 시켜놓고 빨리 개수를 하라 이렇게 서면상으로 지시를 하지 못하고 구두로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는데 농민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 사정이 되어져야 하지, 예를 들어서 축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몇백만원씩 부과시키고 UR 때문에 어려움도 많은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1차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될때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대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