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수경
김수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번 26회 임시회 회기중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개정의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초의회 제도시행을 한지 4년차를 맞이하면서 보다 성숙된 의회 활동을 위해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또 의회의 활성화는 바로 위원 여러분이 속해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여부에 달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다룰 안건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심의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1월11일 서성동청사 신축.이전으로 인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성동 사무소의 소재지 "중구 수창동 56-19"를 "중구 서야동 37"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과정 ·제출년월일 : 1994. 3. 8 ·제출자 :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검토기간 : 1994. 3. 10(1일간) 2. 개정이유 ·94년1월11일 서성동 청사 신축 이전으로 인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3. 주요골자 ·서성동 사무소의 소재지 "중구 수창동 56-19번지"를 "중구 서야동 37번지"로 개정 4. 검토의견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성동 신축 청사 현황 : 별첨 (보고 끝)
수경
김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낙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5억3천1백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개축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신축입니다.
전히
완전히김상수위원
신축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완전히 신축입니다.
이것
이것김상수위원
이전할 때 우리 의회에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해당 동의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님은
의장님은김상수위원
안하시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축이전할 때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가셔서 신축현장을 보신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꼭 해당 동 의원님이나 의장님을 초청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기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신축해서 이전할 날짜가 94연1월11일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개정을 할려고 하면 법적으로 몇 일 이내에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분명한 근거는 현재 없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의회에 통과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하튼 조례개정은 해야 되는데 시점은 몇 일 이내로 하라 그런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이것 예를 들어서 1월11일날 동사무소를 이전했는데 오늘이 3월14일이면은 근 60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방치해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 기간내에 개정해서 하라든지 그것이 있을 텐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금 그런 근거는 없다고...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예를들어서 우리가 서성동 같은 경우에 수창동 56-19번지에서 기존으로 주소를 두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구 서야동 37번지로 쓰여지는 번지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구번지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사를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행정시행은 이사했는 그 날짜로 시행할 수 밖에 없거든요.
기려
김기려위원
그 날짜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의회에 단지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근간에 의회 임시회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금년에.
지난
지난김기려위원
번에 했죠. 2월달에 구정보고를 받고 했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월달에 우리가 조례 심의안건을 제출할려고 하니까 그때 다음으로 모아가지고 후에 다루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요지는 이걸 왜 이제서야 올렸느냐는 얘기는 아니고 근본적인 뜻을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건데 조금 전 말씀대로 어떠한 시한이 없다고 하면 의회에 통과 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래 두어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가급적이면 빠른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사도 해야 되고, 그 주소지에서 행위가, 모든 행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번지를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가급적이면 빠른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부득이한 행정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려위원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연1월1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것이 오늘 우리가 14일 오후 3시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보면은 약 60 몇 일 소급해 가지고 적용시켜 주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금 이런 예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11일을 기점으로 시행을 안하면 이때까지 시행한, 이미 집행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해서 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려위원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창동 56-19번지를 중구 서야동 37번지로 개정하게 되는데 준공날짜가 이미 구청에 정해져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중구 서야동 37번지로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부칙에다가 94연1월1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법 적용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이고 여건상 맞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준공날짜를 모르고 준공한다면 모르겠으나 준공날짜는 이미 구청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미리미리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렇게 해 줘야 맞지 준공해 놓고 한참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가 개정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준공날짜는 공기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언제쯤 준공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한두
한두김기려위원
달만에 공사를 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그런 공기지 싶은데 총무과에서 미리 대처해 가지고 1월11일날 준공하기 전에 이미 준공날짜를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주소지 변경하는 것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준공 공기는 미리 예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고 또 준공한 뒤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날짜를 박아서 의회까지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안 따르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과장님 소위 말해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궁여지책으로 변명하는 식의 답변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중이거든요. 그때도 우리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려 있었고 그러면은 한 20일정도 준공날짜 앞당겨지는데, 20일 정도 앞당겨서 우리가 의회에 통과하면은 1월11일부터 부칙에 둬 가지고 1월1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준공한 후에 60일이고 70일이고 지나서 의회에 내 놓아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하튼 시점은 이사를 하고 준공을 하고 확실하게 날짜가 잡혔을 때 조례개정안이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공사도 무려 세번 정도나 공기가 연장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상 공기를 감안해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이사한 직후에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하되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소위
소위김기려위원
말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얘깁니다. 행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입법하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적용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솔직히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다루는 의회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모든 어떤 주소지 이전을 할 때는 의회에 통과를 한 연후에 부칙을 둬 가지고 언제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이미 행정편의주의로 옮길 것은 옮겨 놓고 의회 통과야 어떤 기한도 없고 하니까 언제하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최대한 빨리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기려위원
의회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나 집행되는 모든 것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3년 동안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고 하는데 모든 부분은 의회가 있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의회가 분명히 있고 난 이후 의회에 통과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집행해야 맞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요. 전원 찬성이 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6명이 찬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개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금일 3월14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6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