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강준표 입니다. 명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 1월 27일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출장 참석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배경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1월 18일날 한국 에너지 경제 연구원장으로부터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1월 27일 목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경기도 의왕시 소재지에 있는 경제 에너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니까 참석하여 주시라는 내용으로요 참석자는 영광 부군수 에게 초청장이 와있었고 경남 양산군의 지역 주민 대표 강 현호, 조선대학교 김숭평교수, 상공자원 부 전력국장 노장우, 경제매일신문 배병 희 상무, 국토개발 연구원 양하택 연구 위원 , 경실련 경 제정 의 연구소 유재현소장,한국 일보 이광영 기획 위원 , 한국전력공사 정보헌 원자력 사업단장, 한국전력공사 최재오 발전사업단장, 경북 울진군 최 진연 기획실장, 서울대학교 홍두승교수 이렇게 초청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시는 말씀 해가지고 이런 초청장이 왔습니다. 처음 공문에는 그것이 안들어 왔습니다만은 초청장에는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영광 번영회장인 이정율씨에게 초청장이 와가지고 한두번 개별적으로 현지에서 만났습니다만은 영광에서는 저 하고 이정율씨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부군수 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때 부군수 님은 군정일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제가 대리 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사회 는 에너지 경제연구원장 이회성씨 가 보시고 주제발표는 에너지 경제연구원인 신정식 박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방안 두번째로 산업연구원의 노 성호박사가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방 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제발표를 공통적으로 묶어서 개선방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즉5㎞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원하는 방안이 좋다. 발전소 소재지 자치단체 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좋다. 지방자치 제에 대한 추가 지원은 현행 지원금 규모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정함이 좋다. 지원사업 시행 기간 을 단축하거나 건설및 가동초기에 집중 지원하여 지원사업의효과를 가시적으로 효과증진 방안을 검토해보자 전기요금 보조제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현금 보조 방안으로 5㎞이내 지역과 5㎞밖의 동일 읍면지역에 대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신규 전원 입지 특별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 민의 숙원사업을 마을별로 취합하여지역 위원 회에서 단순 배분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못되고 있다. 그래서 한전이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하는 방안도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있고 지역별 장기 개발계획 을 수립 시행 하는 방안도 있다. 다음으로 지역 위원 회 구성 사항입니다. 지역 위원 회의 구성은 발전소장이 지역 위원 회 위원장 을 맡은 방안, 분야별 전문위원 을 영입하는 방안,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다음으로 융자금의 조성 및 운영 방안입니다. 지역 위원 회가 융자금에 대한 사업관리와 자금 관리를 전담하는 방안, 지방자치 제가 전담하는 방안, 사업관리는 지역 위원 회가 담당하고 자금관리는 군이 담당하는 방안 이런 내용으로 쌍방이서로 대립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의 제안 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제안 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광 번영회장 이정율씨가 제안 한의견인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한전에 입사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영광에 전문 대를 아울러서 건립해 주면 좋겠다. 지역 주민 위원 2명을 추가 지정을 해주면 좋겠다. 지원지역 반경 5㎞ 확대는 안된다. 시행령 제25조 지원금을 차등분배하는 것은 철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 안했고 두번째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지역 위원 인 강현호씨의 의견은 지원금 배분을 함에 있어서 주민 들이 수혜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다. 즉 한전에서는 한다고 하지만은 원전 지역 주민 들은 고마운 생각을 가진 사람 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한전 납품업체를 전격적으로 지역에 유치를 해서 지역 발전에 도모되도록 노력 하자 주변지역 농촌 전원도시를 건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김숭평 교수가 말을 많이 하셨는데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전 지원법은 처음부터 재조정 해야된다. 단기 정책으로 입안 한 사항이기 때문 에 불합리한 원전 지원법이다. 주변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반경 5㎞지역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주민 에게 지원이 되도록 개선을 해라 아울러서 장학금 제도는 효과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지역경제과장 님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해서 제 의견은 원전 지원사업 변경을 중앙 심의 위원 회에다. 심의 를 받지말고 시장 군수 한테 주라 지원금도 금년부터 21억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전부 시장 군수 가 지원을 알아서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를 걸쳐서 시장 군수 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임 을 해주라 즉 법을 개선해 주라고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또 중앙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받을려면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고 100% 통과는 됩니다만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나머지 참석자들의 의견은 중복된 의견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회 결과 마무리를 상공자원부 전력국장 노장우씨가 지었는데 마무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건설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해가 간다.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문제도 있겠지만은 원전지원 관계 법령 은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주변지역 주민 에게 우선적 혜택이 가도록 지원을 하겠다. 주변지역 주민 이 먼저 잘 살아야 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로 인한 고용증대 촉진 및 확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중앙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치지 않도록 법령 제도개선을 하겠다. 현 발전소 향후 신규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실효성있게 재검토를 하겠다. 필요한 절차, 이행, 전문 가 의견 수렴 후 차원높게 추진 검토하겠다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개 토론회 석상이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법령 을 개선하겠다. 안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토론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1월 27일날 한국 에너지 연구소에서 토론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시면서우리 의회에 원자력 특위도 있고 또 의장 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율씨를 모시고 가시면서 한번이라도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홍농의 이정율이라는 사람은 원전이 계속 사업으로 5.6호기가 건설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을 거기에 모시고 갔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 고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영광에 원자력이 더 계속사업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인지 안지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부군수 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모두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정형편상 부군수 님이 못가시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의회 원전 특위 여러분이나 의장 님께 보고 드리지 못하고 간 것은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정율씨는 초청장이 그쪽에 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정율씨한테 전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초청장이 개별적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군수 님과 부군수 님에게 보고 를 드리고 다녀 오겠습니다하고 갔는데 현지에 가서 이정율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이정율씨를 초청한 배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는 한전에서 임의적으로 초청을 했지 않겠냐 그래서 영광원자력의 주변지역이다. 해서 홍농의 번영회장 정도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온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원전지원사업과 관련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원전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말 것이냐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까마는 주민 이 반대를 하고영광군민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면은 건설을 하는데 반 대가 되지 않겠냐하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았습니다. 그런데 이정율이라는 사람을 현지에 가셔서 만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녀오셔서는 원자력 특위 위원장 이나 의장 님에게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또 다녀오셔서 거기에서 어떠한 내용 이 오고 갔다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사과를 드립니다. 못했습니다. 제가 군수 , 부군수 님한테만 주요 안만 보고 를 드리고 의회와 원전 특위 여러분들한테는 보고 를 못드렸습니다.

원전 특위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 들 전체가 한국전력 사장을 만나러 갔을때 그때야 비 로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런데 다녀오셨으면 특위 위원장 님도계시고 또 의장 님을 비롯해서 전체 특위 위원 들이 알아야할 부분들인데 실무과장 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일절 한말씀도 안하셨다는 것은 우리 특위 위원 장을 비롯해서 의회의 모독이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아니면 아니요 할 것이지 이제서야 우 리가 한국전력사장을 만나고 와서 특위를여니까 이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영광 군수 나영광 부군수 드리고 당신 자신부터 영광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사람이 아니니까 영광 사람이야 원전을 지어 가지고 다 죽어버리든 말든 당신들은 여기에 있다가 가버리면 끝난다는이런 식이에요 영광군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은폐하고 조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군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원전을 빨리 지어 주시요 하는 이런 놈의 새끼들만 데리고 가서 회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당신이 말한대로 영광 번 영회장이라고 했어요 이정율이가 홍농읍의 번영회장이지 그사람이 영광 번영회장이요 그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넘어가실려고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아주 불쾌해 요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군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전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어 가지고 영광 군의회 에 의장 도 있고 특위 위원장 도 있고 그런데 갔다온지가 언제인데 아무 말없이 특위를 여니까 나오셔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답변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러면 세사람만 알고 영광 군민한테는덮어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다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대 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영광군이 이런 부분은 은폐 조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숨길려고 해요 이것이 뭐요 에너지 경제 연구소에 가서 회의한 것 이 도대체 뭐요 4년이 다가도록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실렵니까? 이정율이가 뭣하는 사람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에서 어용으로 사서 월급을 주고 쓴다는 사람인데 누가 이사람을 믿느냐 그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정율씨 초청관계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진짜 솔직히 시인하지 않습니까? 한전측이 초청을

좀 조용히 하세요 과장님이 아까 이정율이를 참가대상자 에서 영광 번영회장 이정율씨 녹음 을 다시 틀어 볼까요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홍농 번영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광으로 한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광군의 번영회장이 있는데 홍농 번영회장을 데리고 간 저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할때 부군수 님한테만 이야기 하고 갔습니까? 군수 한테도 얘기를 하고 갔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에게 보고 를 하고 갔습니다.

말씀하실때 군수 나 부군수 가 의회나 특위 위원장 한테 얘기를 하라고 한 적이 없지요

그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갔다와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군수 하고 부군수 한테 보고 를 드렸지요

보고 를 드렸습니다.

군수 나 부군수 가 의회 의장 님과특위 위원장 한테 갔다온 결과 보고 를 하라는 말씀도 없었고요

군수 님께서 그 관계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 한번 보고 를 드려라 하고 말씀 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빠트려 버렸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다녀와서 군수 님한테 결과 보고 를 했어요 그랬더니 군수 님께서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제가 보고 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 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당신. 빠트려 먹었어요 영광 군수 가 의회나 특위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트려 먹어요

위원 입니다. 각 위원 님들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영광 군의회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 의 자 격으로 오늘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만은 거기에서 영광군 지역 위원 으로 참석한 사람이 영광군 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 이 이정율씨 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초청자들의

그러시다면 지금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는 지역 협력 위원 회에 위원 이시죠 지역 협력 위원 회의 위원 과 번영회의 위원 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 이정율씨가 영광 홍농읍의 번영회장인데 이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현지에 가서야 알았어요 그 관계는 제가

. 그러시면 이정율씨가 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또 토론회에 참석한 연후 에 원자력 특별 위원 회에 보고 말씀이 없다손치더라도 우리 지역 협력 위원 들이 있지요 3개읍에 홍농의 이문재 의원 , 법성의 박동필 의원 백수의 윤석진 의원 그분들은 어떤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결과를 안받아도 언제든지 회의 참석하라면은 참석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시행 하라는 시행령 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입니까? 그 사람들이 주 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반경 5㎞이내에 관련된 지역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아닙니까? 토론회에 설사 참석을 안하셨다고 하더라도 지역문제에 대해서 물었다면 답변할수 있는 그러한 자료는 주어야 지역경제 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해야지 지역 의원 도 모르고 협력 위원 도 모르 고 여기서 번영회에서 왜 갑니까? 또 설사 몰랐다손치더라도 이런 공문이 왔다면 바로 이런 부분의 사안이 있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보고 를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도리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이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이자리는 참석결과를 보고 를 받는다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공적인 문제를 10만 군 민의 생존권 이 달려 있는 토론회에 참석하고 오셔서 개인적으로도 지역 위원 들한테도 한말씀도 없었고 공식 적으로 의회에도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 을 기만한 대단한 처사였지 않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원전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집행부에서 지금 시행령 이라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차원에서 영광군 민의 입장을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협의에 있어서 결별된 사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타협 적으로 추진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고 대처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에서는 국가의 위임 사업을 하고있으니까 국가 기관사업이라 거기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 그렇게 느끼고 주민 들은 오늘도 대단한 반론을 제기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오늘 이 사안의 사업도서로가 충분히 합의 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면 되겠느냐 하고 우리 의회와 특위와 원전에 관련된 제반 문제라면은 같이 숙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 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 의 입장에서도 떳떳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 청취불능 ) 군수 의 명을 받아서 회의에도 갔다오셨고 오늘 회의도 군수 를 대표해서 나오 셔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적어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인 군수 가 나오셔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회의때 이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따지기 위해서 영광 군수 로부터 다시 질문 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할 것을 전제해 놓고 우선 과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라는 것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상공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보는데 국가기관 이지요

경제 연구소에서 토론회를 했다는 것은 결국 상공자원부나 한전 본사의 하나의 방침을 주제로 기본 방향을 설정 해 놓고 토론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참석자들을 볼때대개 지역경제과장 시군으로 말 하자 면 담당과장 또는 지역인사라고 해봤자 지금까지 논의 대상이 되었든 홍농의 이정율씨 이분은 우리 지역 사회 에서 원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한전측에 동조하면서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핵을 기지 화하는 것을 찬동하면서 5.6호기도 빠른 시일내에 건설해 줄것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이런 인사를 토론회에 참석시켰다는 것은 결국 한전과 상공자원부에서 사전에 참석자들을 선별해 가지고 참석시켜서 적당히 토론회를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과장도 그중의 일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고 또한 상공자원부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지시를 무시할 수도 없어서 거기에 서 오라고 하면 가고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공무수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하고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만 앞서 질의 하신 위원 님들 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 원전 특위나 의장 에게 사전 사후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일언방구도 하지 않았다는 점 그점을 본 위원 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 각하 고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 책임자인 군수 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토론회 결과 주제발표 요약이라든가 마무리 사항을 대충 보면은 당초에 정 부의 방침이 영광에다가 5. 6호기까지 또는 더해서 핵기지화 할 수 있는 방안 정책 그대로를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역력히 엿보입니다. 이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참석자 제안 요약중에서 홍농의 이정율씨가 제안 한 네가지하고 조선대학교 김숭평교수가 제안 한 네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그야말고 상호 대립적인 정 반대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대학교 적어도 원전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을 갖춘 교수가 제안 한 것과 홍농의 이정율씨가 제안 한 것과는 정 반대적인 입장인데 이것을 보더라도 특정인을 여기 원전본부에서 추천하고 경제 에너지 연구원에서 이 사람을 특정인으로 지명해가지고 초청해다가 이렇게 해서 토론회에 참석시키고 한 것이 전부 각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회결과는 대충봐서 이 내용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토론회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박하면서 대책 특별 위원 회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문제는 이 다음 임시회 의때 군수 로부터 정식으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특위 위원장 에게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 지 새로이 재다. 짐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 는 말씀을 호소하고 싶어서 다시 보충 질의 를 합니다. 우리 영광 군의회 가 개원 한지 어언 4년 째 접어들어 갑니다. 임기만료 가 임박해 오는데 그동안 영광군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우리 의원 들이대변해서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군 민의 복리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현안 문제중 하나가 이 원자력 발전소 대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우리 의회에 원자력 발전소 특별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대책을 협의 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핵단체인 종교단체 그중에는 우리 군민도 많이 있습니다. 외지 군민들도 왔습디다. 이분들이 전부 합해서 오늘도 반핵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민의 절대 다수의 의사 는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를 기지화 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전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다알고 있는 바인데 사실상 그런 때에 우리 군민들을 대변해서 원자력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 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해봐야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활동사항도 분석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서 군 민의 여망에 만족은 못할 망정 일부라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달성해 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군민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을 것이고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라고 본 위원 은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총 망라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 대회 도 했고 93년도는 범군민 영광 원자력 발전 대책협의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대책협의회에서는 우리의 추진방향 이런 것들이 다 결정 이 되어 가지고 대 정부 건의 내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리의 활동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별도로 원자력특위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금번에 한전 본사와 상공자원부도 방문을 해서 우리의 건의사항 을 작성해서 제출 도 했고 그 건의사항 은 우리 군 민의 절대다수 가 바라는 군 민의 여망을 담아서 낸 건의 문 입니다. 그 건의 서는 금번만 낸 것이 아니고 작년에 대책 협의회에서도 대책 협의회 명의로 89명의 서명 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우리 군의회 의 의원 의 일원이요 또한 특별 위원 회의 위원 의 일원인 이문재 위원 께서는 작년에 중앙 위원 회에 제출 하 는 건의 서에도 서명 날인 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서명 날인 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특위 위원 회의 위원장 으로 역임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사의한다고 사표까지 제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문재 위원 에게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원자력 대책 협의회에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 협의회의 일원이요 원전 특위 위원 회 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이 원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소신이 어떠신지 소감을 말 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건의 서에 두번 서명 날인 도 안하신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오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발족한 원전 대책 협의회를 금월중에는 안되고 4월 초순경에 개최할 것을 건의 합니다. 이번 사항은 거기에서 보고 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