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3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소관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94년3월13일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94년3월8일 조성우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4년3월12일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외 2명의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3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답변을 부구청장 및 총무국장으로 대리케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내무위원장 김수경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심사보고서 첨부 - (보고 끝)

사회도시상임위원회위원장 이훈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심사보고서 첨부시킬것 - (보고 끝)

- 의장!) 예. (

이훈의원입니다. 만물이 태동하는 3월과 함께 금년 한해에도 계획된 모든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발주되어 공사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각종 협이 등에서 편입필지의 보상문제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단 한건도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91년도에 구정질의한 남문네거리에서 명덕「로타리」간과 남문네거리에서 이천로 구간의 도로확장개설사업이 현 시점까지 계획조차 전무했을뿐 아니라 20m이상 도로는 시 본청에서 개설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수동적인 행정자세로 일관해온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 중심지역 진입을 위한 중요한 간선도로의 하나인 이들 도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말할나위도 없으며 한낮에도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에 따른 시민불편과 또한 도로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편입필지에 건물의 신개축과 매도 등 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세입자들의 점포양도 정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좀 더 능동적인 행정수행 자세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개발의 필요성을 통감하였다면 2년이 지난 오늘 임시회에서 본 사안이 다시 질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문네거리에서 이철로간의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시본청 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예산에 상정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도시국장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문네거리에서 명덕「로타리」간의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91년 질의시에는 지하철 공사 전에 착공될 것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94년도 현재까지 착공은 물론 예산확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만 하지 마시고 구정과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서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성의있는 사업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방금 이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문네거리와 이천로간 도로확장공사 미실시 사유 및 조기착공할 의향과 향후계획과 관련된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문네거리에서 이천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노폭 15∼20 m, 확장구간 1,250m이며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6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 93년 양 년에 걸쳐서 계산오거리와 남문네거리간 700m는 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하여 이미 준공을 하였습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이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서 하십시요. (

그 문제는.... (

-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한테 한 번... (

- 아니 답변서가 우리 의원에게 배부가 안되겠으면은 준비되는 시간까지 연기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원만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아 들어야 무슨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질문서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잠깐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의장님, 그래서 준비가 안되니까 다음 질문을 하고 연후에 이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도시국장 가능합니까? (

- 진행발언을 의장께서는 받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기려의원께서 이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여러 의원님들에거 배부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될 동안에 다음 질문자가 질문하는 순서로 바꾸자는 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은 나가셨다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집행부에 네사람의 의원들이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사람 질문중 답변서가 의회에 도착한 것은 단 한사람분 밖에 없다고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는 의회의 경시를 바로 얘기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 의장은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순서는 박영재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박영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의원님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도 의석에 배부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구의회 제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심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19명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주민 여러분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 만족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병윤구청장님께 고언을 드리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저 박영재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중구의회 19명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의회의사운영의 책임을 부여받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질문하게 된 것을 양지하시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청장님의 의회관을 명백히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의 94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전반의 개혁과 이에따른 청사진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와 추진력에 감명깊게 실감하였습니다. 특히나 중구가 대구의 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와 몫을 따져볼 때 더더욱 구청장님의 개혁의지와 행정의 쇄신을 위한 추진력을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강조한 사항 중 자치기반 강화에 대하여 우리 의원과 시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30년 동안 주민의 열망사항이었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정착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1년4월15일 마침내 지방자치의 문을 여는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자치행정의 밝은 장래를 예고하였으며 초창기의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미흡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지방의회는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한 구정에 반영하여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전행을 견제하며 착실히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을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노력해 왔고 주민들에게 자치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애써왔습니다. 이제 자치구의회 개원 3년차를 보내면서 어느정도 의회 민주주의의 정착이 보이는 시점에서 우리 중구의 모 고위직 공무원이 91년이래 구자치제를 시행해 본 결과 자치제의 효과가 별로 없는 데다가 행정업무의 추진지연 등 부작용이 있어 자치구의 폐기방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 일간지에 필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부활을 위해 30년이 되도록 애써온 주민들의 여망을 짓밟았으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자치구 행정에 몸담고 있다는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구청장님께서 구의회 운영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 바이며 경솔한 고위공직자의 지방자치의 부인은 제도권에 대한 정면도전의 발상이라고 의원과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구청장님의 의견도 이와 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면은 자치구 행정체제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자치구 제도를 부인하는 행위는 제도권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서 30년만에 힘겹게 부활된 주민자치의 행정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행정편의주의적인 구태의연한 자세라는 의원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전술한 내용의 주제로서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정책토론이나 학술토론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자로 나서는 것도 불가할진대 하물며 언론을 통하여 자신있게 소신을 「인터뷰」할 수 있었던 그 용기로 자신을 감추려는 비열한 자가 되지 말고 자기 노출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장님께서는 진정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그리고 대구의 발전 나아가 중구의 발전을 원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있는 견해를 말씀하시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본 질문에 대한 진위를 가려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주지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신 자치기반 확충에 대한 제반계획이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한치의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문네거리와이천로간 도로확장공사 미실시사유 및 조기착공할 의향과 향후계획과 관련된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문네거리에서 이천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규모는 노폭이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구간이 1250m로서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162억원이 소요됩니다. 92년, 93년 양 년에 걸쳐서 계산오거리와 남문네거리간 700m는 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서 이미 준공을 하였습니다. 잔여구간 남문네거리와 이천로간 550m 구간은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며 93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92년11월경에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94년 금년에 예산편성시에 반영이 되도록 작년 11월 경에 또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 예산 사정상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금년 2월경에 민자당 유성환의원 방문시에 또한 본청 당정협의시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94년 시 중기재정계획상 98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94년 추경예산편성시에 건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확보되어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문네거리에서 명덕「로타리」간 도로확장공사 지연사유 앞으로 조기착공할 의향과 향후계획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리게 따른 총 사업개요는 노폭 30m에서 40m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총 길이가 43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되며 대구시 예산사정상 지하철 착공 및 대형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서 본 사업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 중기재정계획상 98년 이후 계획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본청예산으로서 시행하는 것이며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으로 조기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서 이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의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완공된 계산오거리에서 남문네거리까지 700m 도로확장개설에 92억을 투입하고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남문네거리에서 이천로간 도로확장 공사를 병행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속사업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편입지주에 대해서 사전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문네거리와 이천로간 또한 명덕로 간의 도로확장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지 못하고 지연시킨 사유와 지주 및 세입자에게 통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의 도로확장공사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본청예산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본청예산 재배정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본청 자금이 허락되지 않으며 또한 사업시행이 곤란하므로 편입지주 및 세입자들에게 사업지연에 대한 지연되는 사유의 통보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본청 예산부서의 언급없이는 시원한 답변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 금년 추경예산 시에 다시 한 번 예산요구를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통보하여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

- 잠시, 진행발언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등단하면서 -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조금 계십시요.)

의원 여러분, 저희들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 2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약 거의 3년을 흘러 보내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1년 60일 ....... 그동안 우리가 구청장님을 출석요구 해 본 것은 이번 회기 처음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개의시간 불과 15분을 남기고 대리답변자를 통보해 왔습니다. 물론 질문하는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대리답변자로서 답변을 갈음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그러한 것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유지한다면은 심히 본 의원이 질문한 바로 그 취지가 여기에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은 이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서로 입을 함구하고 계십니다 마는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이 개인 박영재로서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같이 했기 때문에 진행순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에 저는 따를 것을 말씀드리면서 잠시 진행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서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고 모처럼 우리가 회기를 3년동안 180일이라는 회기를 소진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구청장 출석요구는 처음인데 오늘 못나오셨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취지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 뜻을 같이 모아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의사진행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가부를 물어보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의장!)

- 답변대에 나가서...) 예, 나와서 진행발언 해 주십시요.

김기려의원입니다. 지금 박영재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까지나 박영재의원님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하신 것 아닙니까? (

-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질문도 하셨고 운영위원장에 대한 신상발언 비슷하게 듣깁니다 제가 들을 때는. 이 문제는 의장님꼐서 진행을 해 주셔가지고 부청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청장님의 답변을 들을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여러가지 심기를 끼쳐 드려서 죄송함을 생각하면서 우선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영재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구의회 제도운영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91년4월15일 민주주의 초석인 기초의회가 개원운영된지 3년이 접어든 이 시점에서 명실공히 기초의회가 성숙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간에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해 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여망에 따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정치권 일부에서 행정구역개편과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폐지 검토방안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 일부에서 검토중인 것을 국민의 여론청취 차원에서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바 있으나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고, 또한 표명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모국장 발언에 대해 일거도의 가치도 없는 뜻으로 판단되며 자격여부도 의심스럽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정치개혁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일이 95년6월27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상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박영재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은 저희들 동료의원에게 일임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박영재의원께서는 일단 질문으로서 마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류근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입니다. 우리 박영재의원께서 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94년도1월27일자 경북일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국장님께서 자기가 현재까지 자치제를 해본 결과,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점이 효과가 없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행정업무 추진에 지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지연된 사유가 어떠 어떠한 건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행정업무의 부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부작용된 사례가 어떠 어떠한 것이 부작용이 오더라 이것을 세가지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구의회가 있음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하고 또한 예산심의도 하고 행정감사를 해서 과연 집행부가 독주하느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느냐? 이런 것도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단위로 봐서는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출입을 하는데 필요하도록끔 계단을 없애준다든지 주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한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집행부의 한 간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물론 자기의 사견을 자치구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사견은 표할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들어 가지고 과연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필요없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중견간부가 이런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납득을 못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질문한 세가지를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1월24일자 경북일보에 개제된 자치제 해 본 결과 효과가 없다는 내용과 또한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연을 초래한다는 내용, 또는 행정업무에 부작용을 가져올 그런 소지가 많다는 내용을 보충질문하신 류근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누가 그런 사견을 발표를 했는지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또 모르고 앞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한치의 가치도 없는 그런 발언을 했는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또 언론은 언론이 자유로이 보도된 내용이 가미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간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이 악전고통을 겪으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노력이 역력히 드러난 결과 분석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무시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추호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를 않을 것이고 이 점을 널리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부구청장님 제가 모처럼 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공무중 부재중이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모국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3인이 다 자격이 없는 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며 저는 국장님들한테 위임받은 실문과 답변을 안듣는 것으로 이것을 종결지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최준고의원님께서는 아마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요구한 청장이 이자리에 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의견은 질문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준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발언권을 얻은 조성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현중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장석규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술년 3월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영웅을 수호하던 큰 별이 떨어져 온 국민에게 슬픔과 큰 충격을 가져왔고 반면에 헌정사상 유래없는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개혁법 통과의 기쁜 소식 등 희비가 엇갈린 달이기도 합니다. 이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 제26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과 부구청장님의 질의응답은 우리 중구관내 달동네 서민들의 민생고 해결과 한편으로 5천년 역사의 고귀한 조상님들의 찬란한 전통문화 유산보전과 향토에 더욱 명예로운 예술문화 연구 등 우리 중구의 발전, 우리 대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일환책으로 다음 질문에 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부구청장님은 외롭고 서러운 서민들의 고충해결과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고 불사하겠다는 겸허한 위기와 집념이 담기신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89년4월1일 법률 제4115호로 공포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임시 조치법에 의거 중구관내 지구지정 이관 및 개선계획 수립건수와 희망지구에 대한 미지정사유 및 향후대책 그리고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의 호응도, 두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91중구특수시책사업에 봉산문화거리 지정 배경과 봉산문화거리활성화방안 및 문화거리 지정으로 말미암아 차량 적체 주차난, 일몰 후 즉시 폐문으로 상가기능상실 등 인근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대책은 무엇인가? 94년 지방예산에 의한 문화거리 주차장설치 및 문화회관 건립 추진실적과 침수예방, 교통소통, 주차난 해소, 주위환경 개선 등 근본적 대책없이 영구성없는 문화거리 인도설치 강행목적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장석규입니다. 조성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과 희망지구의 추가지부지정과 향후대책,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의 호응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저소득주민이 밀집된 지역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도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을 현행 건축법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1989년도에 제정을 해서 1999년까지 한시적인 법으로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여 지구중에 대구시는 마흔 여섯개 지구로 또 특히 우리 중구는 5개 지구로 8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현황을 잠시 살펴보면은 대구시는 공동주택사업이 17개 지구 중 우리 중구가 3개 지구로 92년도 기 입주한 남산4지구, 현재 시행중인 동인1지구, 미 시행한 남산2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개량사업은 대구시가 29개 대상지구 중 중구가 2개 지구로 대봉지구와 남산3지구로 지구지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행한 지역으로서는 남산2지구는 공동주택건립에 의하여 금년도에 지구지정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계법의 중요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희망하는 지역은 구의회 주관 주민상담 및 기타 상담으로 표출된 지역으로 현지개량이 2개 지역으로 남산4동 까치「아파트」 서편 2613번지 일대, 면적이 약 7350평과 대신1동 서문시장 남편 주거지 일대와 이것은 현지개량입니다. 공동주택 1개 지역은 봉산동 74번지 2650평 오파상 일대입니다. 표출된 희망지구 추가지구지정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500여 지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재정투융자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추가 지구지정에 대해서 향후 건설부에서 대상지구계획 조정변경이 있을시에 검토하여 반영토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의 호응도는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립에 따른 주택자금인 재정투융자금, 국민주택 기금이 기 계획된 금액으로 사업시행시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해야 하므로 구재정 빈약으로 조기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현입되는 보상금 결정은 공인감정기관에 감정과 근거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됩니다. 다소 실액과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상금 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구지정 대상지역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하며 수시 지구지정신청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계획에 의해서 대상지구실태조사보고는 89년과 92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의 연차별 계획순위에 지정된 지역도 저민의 의견차이와 사업자의 참여기피로 사실은 조기시행에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영세지주는 입주금 부족으로 이주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호응도는 현지 개량이 오히려 주민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주택 건립은 지구지정시에는 적극적인 참여로 호응도가 좋으나 시행단계인 보상금 협의시는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므로 입주시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목적 달성에도 차질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그간 상당한 기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구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안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 추적손익계산서를 참고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주민피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문화거리 지정배경과 주민들의 이해, 득실, 분석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거리 지정배경은 현 봉산문화거리는 81년부터 자연적으로 화랑, 공원 미술업소, 인쇄소가 밀집하여 아늑한 문화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간 향토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발휘하여 문화예술 분야가 보다 차원높은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어 91년부터 구정의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거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득실 분석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석은 현재 없었으나 그동안 봉산문화거리 발전을 위해 구에서는 가로 환경정비, 가로등 개체, 쓰레기통 증설, 가로수 개체,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1회 봉산미술제의 개최시에 전 예술인과 지역주민에게 전에 이...대구시장으로부터 전시장 공연장 등이 항시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봉산문화회관 건립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대지는 300평 규모,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봉산문화회관을 연차사업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봉산문화거리가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잡아 가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문화거리 주차장 설치, 문화회관 건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거리주차장과 회관건립 부지매입은 시본청 예산에 확보되어 봉산동 217-9번지 일대 15「필지」에 500평을 선정하여 소유자들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거리 인도설치 강행 목적과 문제점, 주민호응도 파악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문화거리 인도설치 목적은 문화거리를 예술적, 미적 감각을 살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특색있게 가꿈으로서 문화거리를 찾는 시민들과 외지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제의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우수시 배수문제와 주정차가 문제가 있습니다. 배수문제는 현 도로의 경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하수도 본관준설과 사전 충분히 점검해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정차 문제는 현재 도로면보다 약 5Cm정도 높이로 인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으로서 활용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호응도 파악을 해서 그동안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10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마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점과 또 부탁할 점도 있고 해서 다시 보충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답변 주요내용은 정부재정 투융자 주택기금 및 공공기반시설 구재정 빈약과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참여기피 등 원인으로 추가지정에 대하여는 향후 건설부 대상지구계획 조정변경의 지시가 있을시 참고하겠다는 답변내용인즉, 즉말하자면 예산이 아마 제일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도. 이에 비준이 안되는 봉산동 주거환경개선 희망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 한치의 결함이 없어 이미 자체 추진위원 구성으로 지주 93%동의서와 세입자 100%의 찬성을 얻어 당국에 직간접적으로 수차 건의한 대구의 중심 중구의 얼굴같은 봉산동 속칭 오파상 달동네 2,700평을 다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관계법 제13조에 명시된 정부지원 한푼도 없이 일석삼조의 개발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상가고층「아파트」 15층, 252동 건립으로 관내 서민 177세대 무주택난 해소와 두 번째로 문화예술상사점포 1799평 건립으로 서민 100세대 생업터전을 마련하며 세 번째로 경로당, 보육원, 독서실, 마을회관, 작업장 등 320평 건립으로 주민복지를 이룩하고, 네 번째로 소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282평 시설로 시민 체력향상 및 휴식공간을 이룩하고, 다섯 번째로 대도시 중심구 불량주택 정비로 서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미관조성으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여섯 번째로 문화거리 및 「아파트」주민 주차장 1225평 및 옥외문화공연장 683평 조성으로 대도시 중심부의 주차난 해소 등 정말로 문화거리다운 문화거리를 이룩할 수 있겠고, 일곱 번째로 목조노후 밀집고가 화재 및 높은 축대 붕괴위험 등 공포속에 살고있는 주민고통 해결은 물론, 열덟 번째 문화회관 부지 425평에 문화회관 연건평 702평 건립으로 향토문화예술 획기적 발전과 아홉 번째 유통경제 구판장 299평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로 정부물가 안정시책에 기여하며, 열 번째로 과거 30년 동안 독재정치하에 소외된 서민층 균형발전으로 변화와 개혁에 문민행정의 신뢰와, 열한 번째 문화회관 전용부지 425평 무상취득으로 17억원 상당의 대구시 예산절감과, 열두 번째 문화거리 주차장 542평 및 청소노동인부 1인 감소로 14억1천7백만원의 중구 예산절감은 물론, 열세 번째 환경개선사업 총 수입금 239억6천6백8십만원의 총비용 230만9천8백5십8만9천원 공제하여도 순이익금이 8억6천2백2십1만1천원 발생 등 많은 개발효과와 추정손익계산서 청사진이 이미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호조건은 전국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드므로 중앙에서 재엽수입에 관한 지시를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은 우리 중구의 부수반자의 자격으로서 하루가 급한 주민들의 고충과 여망의 해소는 물론 우리 중구의 발전, 대구의 위상을 살리기 위하여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안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효과가 있는 줄 제차 몰랐습니다. 상당한 안이 작성되어서 저희들한테 왔는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토록 연구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이번 두번째 질문을 마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있게, 처음에도 노력하겠다는 표시 두번 째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당국의 시행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봉산문화거리주차장 금년 예산에 4억5천만원, 그러면 그것은 4백만원씩을 예산해 놨습니다. 120평 밖에 안됩니다. 문화회관부지 300평이라고 말하고 1층, 지하2층, 지상3층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저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놀이감밖에 안됩니다. 대구시 주차비에도 비유하면.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주차장도 적어도 전용주차장이 542평, 또 문화회관 전용부지주차장이 308평, 또 주민「아파트」주차장이 또 300여평, 전체 1,225평이라는 주차장이 나오고 문화회관 공간도 702평이 나옵니다. 이미 예산해 놨는 그돈하면은 우리는 당국에 정부에 일전도 보태달라는 소리 안하고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세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는 것, 지금 93%밖에 안되었습니다. 한 0.7%는 지금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는 그에 대한 것. 그리고 국공유지 372평 이것 무상으로 우리 양도받는 것, 그 다음에는 이것은 아까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했지만 도저히 건축법상으로는 되지 않는 것, 우리 봉산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는 봉산동은 중심상업 반납지구로 원하지도 않는 것을 지정해서 지금 이 지역에 2,700평중에 80%가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봉산동 어느 곳에 지금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그 꿀꿀이가 땡강을 짓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거기 똥을 놔 둬 놓고 아무리 좋은 치장을 하면 뭐 합니까? 우리 봉산동 오파상은 적극 빨리 복합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치장을 문화거리에 대해서 하십시요. 이상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 의장님,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