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활동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미숙할지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정비추진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현행 관악구 조례는 관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하나 관악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어 실효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개정 및 폐지함으로써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계획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정비할 조례는 총 85건이며 둘째, 조례정비기간은 제25회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 간으로 하고자 하며, 셋째, 민의수렴을 광범위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반상회보, 구보, 지역신문 등에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배경과 역할 및 활동상을 게재하고 주민들의 민의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한다는 취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현수막 설치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면 첫째, 회의진행은 그때그때 회의를 앞두고 과제를 선정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전달해 드리고 그 전달에 드린 과제를 가지고 질의, 답변, 축조심사,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둘째,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주문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당초 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추진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정비추진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정비추진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