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길 의원 발언

조례안심사 관계로 회의 개의시간이 지연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3. `94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로구청장 제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일괄상정하지 말고 사안이 중요한만큼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시간도 충분한데 급하게 하지 말고 한건 한건* 합시다.

이것을 세 건씩 분류해서 일괄 상정하는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일괄상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와서 설명을 할 때 내용을 들은 후 의원들께서는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오형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로구 과태료부과 징수사무에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정하고자 하며 과태료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부과징수 철자를 또한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심사숙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동료의원인 임영판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셔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다 효율적인 법운영과 법집행을 위하여 본 조례중 일부를 삭제하여 처분에 형펑성을 기하고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수정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부과기준 등 제2항을 삭제하고 또 기준안중에 별표로 되어 있는 과태료부과 횟수 중 1회 위반행위를 한날로부터 12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월 이내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조례건을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에서 1년는 거치 2년 6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검토한 결과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감량하기 위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나 위반사항에 대항 세부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제40조 및 제42조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시행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처분기준을 정하고자하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도 말씀드린대로 문제가 있어서 김대영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셔서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법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을 하기 위해시 국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제정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절약 및 쓰레기발생억제를 삽입한 조례안 2조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없습니다. 자원절약과 쓰레기발생억제는 이 말을 넣어야만 본 조례안 취지와 맞기 때문에 이 말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및 징수규정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내용에 보면 과태료를 1차, 2차, 3차 부과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 수정안도 참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ㄴㅣ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가결과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7. 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간사 장창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개정으로 신고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건축신고업무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수리,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수리 등의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써 현실성 있는 매우 타당한 개정안이므로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8. 회의록서명의원의건